노대통령 강원혁신발전 토론회 참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의 최우선 혁신과제로 `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방은 지난 30년 동안 위축됐고, 모든 자원, 인재, 지식, 정보 등 될 만한 것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을 짚었다.

노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이 같은 목표를 설정해 합의해 낼 수 있는 일이 점차 줄어들어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며 "격차가 벌어지면서 싸움이 나게 돼있고, 국민통합이 깨질 수밖에 없다. 국가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 든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과제로 균형발전을 꼽고, "기술혁신은 말만 해도 여러사람이 동의하고 저절로 가지만 균형발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수도권은 시큰둥하거나 총론에는 찬성해도 각론에 가면 하 나둘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그만큼 어려우므로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첫째 역점사업이고, 우선순위 1번의 정책 "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나눠줄 수 없는 게 있다. 혁신역량이다"며 "도시 자체에서 혁신역량이 모아지고 발전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방향이 나올 때 비로소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90년대 초부터 혁신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지금 살아남아 세계 1류가 됐고, 무조건 투입만 했던 기업은 무너졌다"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경제가 혁신경제로 방향을 바꿨다"며 시장을 넓히는 방법으로 과학 기술 및 경영 혁신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 목표이며, 거기서 만이 특혜, 끗발, 중앙정부와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아이디어 높은 기술과 실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시장혁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4-8-20)

盧대통령, 강원도민에 수도이전 계획 지원요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중앙정부 예산을 부문별로 매년 5%씩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하던 정부 사업이 환경·시대가 바뀌면 없어져야 함에도 그냥가고 있는데, 이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원주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앞으로의 중앙정부 예산이 전보다 넉넉해져 새 사업 할 돈이 생겼다는 것이고 복지수요를 충족할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돈을 주고 싶어도 효과적으로 할 사업이 많지 않아 돈을 줄 방법이 없는 데 중앙정부의 고민이 있다”며 “예산 없다고 타령할 시대가 아니고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계획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서울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과 아침 점심 먹고 차 먹고 분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수도이전 계획을 강원도민들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수도권은) 땅장사 하는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살 곳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할 때 비판적 제기가 많은데 대안을 말하지 않는 문제제기에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소비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변에) 물어도 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신정록 기자 2004-8-20)

한, 시.도의원 수도이전 설전

한나라당이 20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한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선 서울과 대전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여 마치 `수도이전 찬반토론회'를 방불케했다.

포문은 정부의 수도이전 방침에 항의, 삭발시위를 벌였던 임동규(林東奎) 서울 시의회 의장이 먼저 열었다.

임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수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당은 아직까지 당론이 없다"면서 "빨리 당론을 정해서 수도지키기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또 "행정수도를 대전이든 어디든 옮겼을 때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면 박수를 치겠다"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전시의회 의장이 곧바로 받아쳤다. 황진산(黃珍山) 의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정책혼선을 보면서 정책의 이념과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나 자괴감을 갖게 된다"면서 "16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사안에 대해 당에서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황 의장은 "수도권에서 80%가 반대하는 지 모르지만 또다시 충청권에 아픔을 준다면 도저히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십년간 한나라당을 위해 일해 처음으로 광역의원으로 입성했는데, 이런 토대를 무너뜨리면 충청권 광역 의원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지역을 대표한 광역의회 의장의 설전이 이어지자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8 월이 가기 전에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거듭 피력했다.

(연합뉴스 / 김병수 김정선기자 2004-8-20)

정치권 `과거사 덫`에 만신창이?

하한정국을 달궜던 `과거사 정국`이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여권의 압박에 야권이 같은 논리로 응수하면서 진실을 밝혀 내야 할 `어두운 과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사퇴에 이어 벌써부터 여권 일부 인사의 가족에 대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생을 화두로 내건 국회가 이미 오래 전에 과거사를 빌어 서로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성과 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끝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즉, 여야가 경쟁적으로 과거사에 매달릴 경우,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근본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결국 서로를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야 과거사 규명경쟁에 들어서 = 열린우리당이 이부영 신임 당의장의 등장과 함께 과거사 청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9일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 조사 범위를 친일ㆍ유신독재뿐만 아니라 6ㆍ25전쟁, 냉전시대 친북용공 활동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신 전 의장 사퇴와 함께 친일 진상규명의 명분에서 일단 우위라고 판단, 한나라당을 전격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한나라당 역시 그간의 수세적 입장을 정리하고 적극 맞대응에 나섰다. 박 대표는 "6ㆍ25전쟁 때 누가 침략을 지켜냈으며 당시 만행으로 누가 피해를 봤는지 밝혀내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립시기에 누가 국가안보를 지켜냈고 누가 국가안보를 위협했는지 등을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해 과거사를 `정체성` 문제와 연결시켰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 신임 의장은 20일 오전 첫 상임중앙회의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밝히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냉전시대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는 분명하다"고 받아쳤다. 이어 이 신임 의장은 한나라당의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같은 집단이 과거사 청산을 한다니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벌써부터 잡음 노정 =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 구성에 있어 `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에 대한 여야 간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 언론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부친의 친일행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거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 돼 버린 양상이다. 이에 따르면 정 장관 부친이 일제하 금융조합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시기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징용과 공출 등이 극에 달했던 때였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모략"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19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자신을 `독립운동가 자손 사칭`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나라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세력이 악성루머를 만들어 자신의 도덕성에 흠집을 냄으로써 친일 역사 청산을 비롯한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활동을 폄하려 하고 있다"면서 분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향후 여야 간 특위활동에 있어 기싸움이 본격화될 경우 이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2004-8-20)

朴대표 요구 '친북-용공 조사' 이미 충분

대하소설 ‘태백산맥’과 ‘한강’ 등 밀리언셀러를 통해 그 누구보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밀도있게 관찰해온 작가 조정래( 61)씨는 정치권에서 불거진 과거사 논란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조씨는 “과거사를 규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친북·용공도 조사하자고 한 것에 대해 “물귀신 작전”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2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조씨가 밝힌 생각이다.

“과거사 진실 규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역사 필연의 과정이다. 우선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 국가의 정통성도, 사회의 윤리도덕이나 질서도 서지 않는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역사의 필연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용공 좌익활동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귀신작전이다. 좌익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6·25한국전쟁 이후 무려 40년간이나 색출작업을 해 왔다. 연좌제를 통해 (좌익활동을 한) 장본인은 말할 것 없고 그 자식들까지 못살게 굴었다.

더 이상 무슨 규명이 필요한가. 하지만 친일파의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 그동안 단죄하는 과정이 없었다. 과거에 친일행위 규명을 위한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 해체된 이후 친일파의 명단조차 올바로 전해진 게 없다.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유신독재의 폭압에 의해 조작된 간첩사건도 많았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을 세웠지만 유신독재는 이와는 다른 문제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정치적 과오까지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이를 잊는 다는 것은 지식인들이 할 바가 아니다.

처벌은 지금 와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게 무슨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 과거사 규명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전체 민족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도 결단을 통해 역사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만델라식 방식이 성공하려면 잘못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반성과 뉘우침이 동반돼야 한다. 그때서야 모든 용서가 가능하다.”

(문화일보 / 김종태 기자 2004-8-20)

이문열 "과거에 `올인`할 땐가"

원론 동의하지만 방식·기준 안맞아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소설가 이문열(56)씨는 2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시기에 올인하듯 과거사 조사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여권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문열씨가 밝힌 과거사 논란 관련 견해.

“경계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어떤 원론을 정략으로 삼고, 여론조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착하게 살자고 여론조사하면 100% 찬성이 나온다. 문제는 어떻게 사는게 착하게 사느냐는 것이다. 과거사 조사를 누가 반대하겠나. 요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어떤 목적하에 하느냐는 것이다. 명분과 원론으로 사람 죽인다.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반통일세력이란 말이 나온다. 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자기가 바라는 방법이라면 반대 안한다. 그런데 일부 세력이 통일을 선점하고 자신들의 방식에 찬성하면 통일세력, 아니면 반통일세력이라고 몰아붙인다.

한나라당은 계속 당하다가 방식과 내용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 바람직한 건 아니다. (여권의) 바람몰이에 밀려간 느낌이다.

이런 걸 감안 안하면 또 말려든다. 지금 과거사 조사할 때냐. 문화와 역사에 맡겨두는 게 맞다. 바쁜 의원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느냐.

과거사 조사의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방법과 내용 기준 시기 등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친일의 내용이 뭐냐. 기준이 없다.

프랑스와 비교하는데 말도 안된다. 프랑스는 4년8개월이고, 우리는 36년간이다.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전시점령이다. 괴뢰정부가 있었지만 바깥에 자유 프랑스 정부가 존재했다. 결국 전시부역한 사람의 문제다. 전시부역은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36년간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으로 합방됐다.

합방 당시 태어난 아이는 36살이 되도록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다. 프랑스와 똑같이 비교하는건 우습다. 시기상으로도 현재 국회가 위원회를 만들어 올인하듯 이 문제에 전부 쏟아붓는 게 옳으냐.”

(문화일보 2004-8-20) 

민간기관서 긍정지표 무시하고 나쁘게만 봐

경기지표 발표기관에 따라 경제 전망이 오락가락 춤을 추는 일이 잦아지면서 청와대가 경기지표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어떤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망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도 굳이 부정적 지표에만 매달릴 경우 그 자체가 경기 회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19일 내놓은 자료를 통해 “경제지표 가운데 어두운 것 만 모아놓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와 기업실사지수 (BSI)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물가와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제지표가 온통 어둡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산업생산 증가, 신용불량자 감소, 어음부 도율 감소 등 긍정적 지표를 무시한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민간연구소나 외국계 투자기관에서는 부정적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발표한 ‘2004년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에서 올 상반 기에 5.4%였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는 4.6%,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에 정부 경제팀의 수장인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5%대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5.2~5.3%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고 미국의 경제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 전망이 최근 3년새 가장 비관적”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한국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론몰이식 접근은 시장심리 더 악화시킬 것"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해석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의 정치화’나 여론몰이식 접근이 가져올 후유증을 염려한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경제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상황인식 자체가 중요한 경기회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희망적 전망이 있는데도 굳이 비관적으로만 볼 경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려다 닫게 만들 것”이라며 “시장심리를 고려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 하다”고 일부 언론의 비관적 경제전망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문화일보 / 한종호 기자 2004-8-20)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야 4당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여당이 거부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를 책임져야 할 노무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안일하고 무기력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러나 4야는 처방에선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정책의 적극적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면제 등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수도이전 사업과 국방예산 증액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정책혼합 운용 ▲청년층 신용불량자 채무 상환기간 연장 검토 등을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완강히 반대하며 ▲부유세 신설 ▲직접세 인상 등 세제개혁을 주장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정부와 정치권) 모두는 과연 국민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가를 다같이 반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 신아인 기자 20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