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인구는 약 1천만, 그중 20만 명은 수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에 종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름뿐이며, 마치 샴(태국)과 인도차이나의 경우와 같습니다. 조공(朝貢)은 정기적으로 바치고 있지만 중국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바 없고, 또 조선정부의 재판권에 한번도 개입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홍콩총독 바우링이 1854년 8월25일자로 본국정부의 클라렌든 외무상에게 보낸 공식서한에 적힌 말이다. 15년 전인 1989년 10월 박태근(朴泰根) 교수가 발견, 공개한 이 편지는 조선이 중국에 조공은 바치지만 엄연한 독립국이라고 했다. 그것은 근대 서방세계의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판단이다.

조공·책봉(冊封)관계를 오늘날의 국제법적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학계의 실정이다. 그러나 150여년 전 대영제국 아시아정책의 총괄책임자나 다름없던 바우링의 판단은 조공·책봉이 근대적 주권과 상층·제약하는 관계가 아님을 객관적 입장에서 확인해줬다.

중국 자신도 조공·책봉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을 ‘오랑캐의 나라’라 해서 ‘외국’으로 분류·기록해 왔다. 그것이 중국역사기록의 오랜 정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은 느닷없이 고구려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 해서 중국역사에 강제 편입했다. 이른바 ‘동북공정(工程)’이라는 이름으로 압록강 북쪽 고구려유적과 고구려사를 재정비하는 프로그램으로 밝혀진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것을 ‘고구려사 왜곡’이라고 비판·비난하고 있지만, ‘왜곡’이 아니라 고구려와 고구려사의 ‘납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고구려사 왜곡에만 몰두

중국이 고구려와 고구려사를 납치해간 논리적 근거가 바로 조공·책봉관계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2천년동안 고구려를 한국사의 영역으로 기록해왔고, 당대의 현실관계설정에서도 그렇게 행동했다.

그래서 마오쩌둥 정권의 제2인자였던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도 “고구려·발해사는 조선(한국)의 역사”라고 말했다는 자료가 12일 설훈 전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중국의 고구려납치음모가 우리의 분노를 사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중국 소주(蕭州)에서 열리기로 돼있었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회의를 앞둔 때였다. 이제 와서 그 논란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매체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제설정방향은 지나치게 ‘역사왜곡’에만 집중돼 있다.

중국이 고구려 납치라는 황당한 폭거를 감행하는 배경을 포괄적으로 분석·파악하는 게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중국은 통일한국이 제기할 ‘간도땅 영유권’을 방어하는 게 1차적 목표일 것이다. 압록강 북쪽 서간도와 두만강 북쪽 동간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유권을 못 박아 두자는 의도일 것이다.

2002년도에 1차로 선정된 동북공정의 27개 연구과제중 12개, 2003년도에 2차로 선정된 15개중 7개 과제가 간도문제와 관련이 있고, 2개는 중·러변경(邊境) 및 변경이론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

간도 영유권분쟁 예비선전포고

이밖에 고구려, 발해, 기자조선, 민족관련 등 연구과제가 있고, 비공개 응용연구과제가 8개라고 한다(박선영씨·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간도 땅은 을사보호조약(1905년) 이후 청·일간의 간도협약(1909)으로 일본이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중국에 내준 것이었다. 이제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화된 만큼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되찾아야 될 입장이다.

중국은 또 요령성(遼寧省)일대 조선족의 동요를 일거에 제압하자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고구려 납치는 간도 땅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려는 중국의 예비전쟁 선전포고다.

우리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래 티베트는 영국=인도와 중국 사이의 중립지대였다. 그 묵시적 합의를 깨고 중국이 1959년에 강제 점령했고, 달라이 라마는 망명했다.

지금은 ‘세계화시대’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거대산업의 단일 시장으로 재편되는 것을 뜻한다. 유럽은 대륙전체가 피로 물드는 참혹한 전쟁을 두 차례 치른 끝에 비로소 유럽연합(EU)이라는 단일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었다.

지난해 한국철학자대회는 ‘탈 민족주의’를 주제로 내걸었었다. 그것은 언젠가 이륙해야 될 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구려를 지키고, 간도 땅을 찾아와야 될 절박한 입장에 있다.

(미디어오늘 / 정경희 200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