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史 침묵한 盧대통령 `역사정립`주장

노무현 대통령의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친일청산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진상을 밝히자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년에는 역사를 바로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광복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역사 바로잡기 속도론`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현안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역사바로잡기`를 국내 논란의 문제로, 시기상으로도 근대사로만 제한해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하기도 했다.

◇ "역사정립, 미래 창조위한 것"

노 대통령은 역사정립의 필요성이 과거 들추기에 있지않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만들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그들이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우리나라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이 같은 역사를 다르게 배우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한 것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유신이냐 미래냐`식의 특유의 이분법적 역사관에서 보듯 대통령 스스로 과거사를 `잘못 정리되어 있다`는 단정론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이고 있다.

◇ 고구려사 문제는 언급 안해

일각에서는 이번 경축사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참들이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대신 역사왜곡 문제를 거론하면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 국가에 의해 이뤄져온 사안과 관련지어 역사왜곡을 지적, 구체적으로는 유신 및 친일문제로 한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부담감도 있지만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독재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를 되풀이하면서 갈등과 불신이 깊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분열의 역사를 종식해야 한다며 역사 바로잡기를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이 해결방안임을 설명했다.

◇ 남북관계 경제문제,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졌던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6·15 공동선언 정신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이미 밝혔다"며 "이제는 북한 당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해 스스로 미래에 관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자만해서도 안되겠지만 지금 우리 역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데이리 200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