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에 "내년부터 인도지원 안받겠다" 통고

북한이 "내년부터 유엔에 의한 인도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유엔에 통고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뉴욕발 기사를 통해 유엔의 긴급원조조정관(OCHA)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일 평양의 OCHA를 통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같은 유엔의 인도지원 거부 의사를 통고했다. 많은 어린아이들의 영양부족 등 우려되는 식량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에 따라 유엔은 당황해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유엔과 미국 등은 북한을 돕는 인도지원에서 물자의 행방 등 투명성을 높이라는 요구를 해왔다.
  
유엔의 원조기관들은 이에 13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유엔대표부 당국자에게 "유엔의 인도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으나, 북한측은 본국정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답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프레시안 2004-8-14)

상반기 남북교역 9.6% 증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남북교역액은 3억7천여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억4천여만달러에 비해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집계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입은 농수산물, 섬유류, 철강 등 1억3천여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증가한 반면 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 2억3천여만 달러로 15.8% 늘어났습니다.

남북간 교역 가운데 대북지원물자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은 1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체교역액의 47.9%를 차지했습니다.

7월까지 명목교역수지는 남한이 1억452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9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YTN 2004-8-14) 

"개성공단 北核협상 걸림돌"

USA투데이 "北, 경제성과 믿고 미온적 태도"

북한이 미국과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성공단이 경제난을 타개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USA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불가침, 제3국 중유제공, 경제원조 등을 제안했으나 북한 측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를 거부해 개성공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전면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식량과 에너지 원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만으로도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신문은 또 "남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정권의 고립과 몰락을 바라는 부시 행정부 내 보수파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는 매년 20억달러가 소요되지만 북한은 이미 중국 한국 미국 등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을 포함해 매년 10억달러 정도를 원조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신문은 개성공단에 연내 남한의 15개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2000여개의 남한 투자업체들이 북한의 원자재와 3만9000명의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헤럴드경제 2004-8-14)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입 논란

개성공단이 연내 시범단지 가동을 앞두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물자 통제로 개성공단에 컴퓨터 조차 갖고 들어갈 수 없게 돼서 한미간에 이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2004-8-14)

美, 북핵문제 해결 희망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내년에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길 바라지만 쉽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가 1년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 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파월장관은 6자 회담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파월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한 리비아의 선례를 따르길 바란다며 한반도 지역의 안전을 가져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핵무기 프로그램 파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8-14)

"이종석 NSC차장 위상변화 없다"

鄭 통일 "일 잘한다" 신뢰표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임으로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조정역을 맡았던 이종석 NSC사무차장의 역할도 ‘건재’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고위 관계자들이 14일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문화일보기자와 만나 “NSC가 돌발사태 때문에 그렇지 핵심과 본질에서는 협의·조정 기능을 잘 했고, 정책·전략 방향이 잘못된 것을 통합 조정해왔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이차장 경질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보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 짚은 것”이라며 “이 차장은 전략적이고 유연하면서도 황소와 같다”고 ‘신뢰감’을 표시했다. 이에따라 이 차장의 외교안보 전략설정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이 차장은 그대로 간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대통령 뿐만 아니라 NSC 상임위원장에게도 보고를 해야하는 NSC 사무처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이 차장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 장관이 NSC ‘사령관’으로서 사실상 외교안보분야 부총리의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NSC 사무처는 정 장관과 현안들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는 적극적 협력관계를 이루게 된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 장관과 NSC팀이 호흡을 맞추는데는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김연철(40) 박사가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과 김 보좌관은 15년 전 성균관대 정외과 대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80년대 말 생긴 학술단체 ‘한국정치연구회(한정연)’의 북한분과에서 초기 멤버로 나란히 참석, 학문적 토론으로 밤을 지새며 그 인연을 더욱 깊게 했다. 지금도 이들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한정연 북한분과는 87년도에 일던 ‘북한 바로알기’ 열풍을 타고 결성, 이전의 무비판적 추종주의와 맹목적 반북주의를 모두 배격하고 북한을 자체의 내적 논리에서 바라보고 비판하는 연구 방법을 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스크랩하고 북한 원전과 사료를 있는 그대로 탐독하며 연구하고 저서를 펴냈다. 당시 한정연 북한분과 멤버로는 서동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그리고 정 장관이 통일부로 데리고 온 또 한명의 보좌관인 김종욱씨 등이 있다.

이 모임이 15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인력 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2004-8-14)

北-日관계 냉각기로…납치문제 결말없이 끝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1, 12일 열린 ‘북-일 납치문제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납북 의혹이 있는 일본인 실종자 10명 중 단 1명의 안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북한측이 무성의했기 때문”이라며 국교정상화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5월 평양방문과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등으로 개선 기미를 보여 온 북-일 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실무회담에서 북한측은 “(납치는) 특수기관이 극비리에 시행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며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일본측이 1970년 일본 항공기 요도호를 납치한 뒤 북한으로 망명한 적군파 요원 4명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직접 귀국을 설득하라”고 역제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 대북 온건론자로 꼽히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솔직히 말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관계자도 “북한은 결국 미국만을 의식하고 있으며, 핵 문제 해결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일 관계 역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은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일본측의 질문에 최대한 진지하게 답변하려는 태도를 보여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은 성과로 꼽을 만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일 양국이 납치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임기 중 북한과의 수교를 매듭지으려는 고이즈미 총리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다음 회담을 9월에라도 열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귀국 후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아일보 20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