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구려史대응 ‘대만카드’ 고심

정부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응책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 같은 ‘대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다른 외교 현안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선 “중국이 한국 역사 자체를 부정하려 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한국의 외교적 성의에 대한 배신”이란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외교통상부는 13일 한국과 대만이 1992년 단교 이후 중단된 정기 직항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적 민간 상업적 성격의 교류로서 92년 8월 한중 수교 당시 중국 정부도 양해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구려사 왜곡 대응책과 무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대만 항공협정은 2000년에도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대만을 정부로 인정하는 형식을 갖춰 달라’는 대만측 요구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사안. 이 시점에 탄력을 받는 것 자체가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 왜곡을 계속하는 한 한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예전처럼 철저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이 11일 주례 브리핑 때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방한과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이 되면 달라이라마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20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