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史 대응' 스스로 손발 묶는 정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미심쩍은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북핵 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강력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편다. 앞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은 “고구려사 왜곡을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든,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를 자꾸만 다른 사안들과 연계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한·중 무역적자 얘기를 우리 쪽에서 먼저 말하는 실정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일 뿐 아니라, 나중에는 필요 이상의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외교에서 잘 이용하는 원칙은 ‘정경(政經) 분리’이다. 가령 미·중(美中) 관계에서 양국은 군사적으로 서로 ‘가상(假想)의 적(敵)’으로 설정하지만, 중국은 다른 부문까지 희생시키는 법은 없다.

북핵 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중국 역시 이들 문제의 방관자가 될 수 없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일본 등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야기해 중국의 발전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동북지방에서 떠도는 수만명의 탈북자 역시 1차적으로는 중국사회의 부담이다. 한국 못지않게 중국도 문제의 당사자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태도가 움츠러든다면, 협상하기도 전에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아닐 수 없다. 고구려사 문제는 이런 외교적 문제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외교와 역사를 분리’해 처리하는 우리 정부의 원칙있는 태도가 아쉽다.

(조선일보 / 지해범·국제부 차장대우 20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