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민족 정통성 훼손 절대 불용"

<모두 발언>

재외국민의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김선일씨가 불행한 일을 당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의 말씀과 사죄의 말씀 드린다. 저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 일동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심기일전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외교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한핵문제, 고구려사문제, 한ㆍ미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 FTA, WTO, DDA 등 우리의 외교적 과제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대되어 이제는 외교가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외교비중이 이처럼 커진 시대 상황하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기 위해 언론의 협조, 정확하고 균형된 보도가 지금처럼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한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정부는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3월 방중시에도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및 탕지아쉬엔 국무위원 면담시에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월 이 문제를 '학술'로 해결하자고 합의했으나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외교부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등 공식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항의와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중국의 한국정부 수립 이전 역사 삭제 이후에는 8월6일 아태국장이 방중,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의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 중국측은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개황에서 대한민국 수립 이전을 삭제했고 한국측이 제기한 한ㆍ일간 역사기술 문제와 관련 일본개황의 제2차대전 이전을 삭제하고 북한 현대사 이전도 삭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사왜곡 중단과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교과서 왜곡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왜곡방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한 고구려연구재단 등을 활용해서 국내외적인 학술연구와 교류를 해 나가겠다.

외교부 영사활동 강화 관련, 최근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기능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외교부의 영사 인프라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증적인 치유방법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98년 이후 해외여행자는 매년 평균 114%증가했으며 2003년 현재 재외교민수는 607만명, 해외여행자수는 66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재외공관의 총인원은 76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부는 기존의 재외국민영사국 업무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할 것이다. 현재 `국' 편제를 `실'로 확대 개편코자 한다. 법적 조치 전까지는 기존의 본부인력을 활용해 재외국민영사담당 대사를 임무부여 형태로 운영해서 영사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콜센터를 설립, 전세계에서 전화로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국민 영사 서비스개선팀에 2개의 태스크포스를 설치, 해외 사건사고에 즉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콜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교부 영사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시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와 별도로 영사ㆍ민원 홈페이지를 설치, 사이버 신고 등 민원처리를 담당토록 하겠다.

북핵관련, 3차 6자회담 이후 참가국가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3차회담 통해 향후 핵문제 해결 논의 기반이 구축됐고, 이에 기반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우리정부는 4차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면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테네올림픽 안전대책 관련, 이달 9∼30일 주 그리스 한국대사관내에 정부합동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선수단 숙소 및 경기장, 우리 문화행사 공연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했고 그리스당국에서 운영하는 올림픽 안전정보센터에 연락관을 상주파견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수해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는 외교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해 관련 부처공무원들로 구성된 ‘아테네 올림픽 안전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그 산하에 ‘아테네 올림픽 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주 그리스대사관에 설치되는 ‘아테네 올림픽 정부합동상황실’과 비상연락을 유지하고 국내 관계기관과 긴밀한 안전관련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선수단, 기자단, 공연단 및 응원단에 대해 테러대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개별 방문자를 위해 신변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이 포함된 아테네올림픽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소책자로 제작해 인천공항 등지에서 배포하고 있다.

예루살렘 행진 관련,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 다행이다.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안전을 위한 적극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 안전을 위해 현지정부와 합동대책반 운영 등 조치를 취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AP통신 바그다드지국에서 한국대사관에 김선일씨 실종을 문의했다는 모 방송국의 보도내용 확인해 달라.
▲주이라크 대사관 손세주 공사가 AP 및 APTN 바그다드 지국을 방문해 두 지국장으로부터 확인했다. 아메드 사미 APTN 지국장은 "한국 여기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사안에 대해 모른다. 뉴욕본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보도의 질의 배경이나 답변의 신뢰성에 정확한 판단이 안 선다.

-바드다드 현지의 국민보호대책이 보완된 것이 있나.
▲바그다드나 파병지역에 우리 국민이 아직 수십명 있다. 자이툰부대 파견지역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이 늘고 있다. 자이툰 사단지원 근로자 등 그 지역 출입명단 등을 관리하고 터키 국경이나 아르빌간 이동시 경호전담 부대를 동원해 보호할 것이다.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사관과 자이툰부대간 유기적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명의 외교관을 부대 배치 지역에 파견하려고 한다. 1명은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연락가능한 사람이고 1명은 교민 영사서비스 전담요원이다.

자이툰부대와 공식합의 없이 입국하려는 행위는 전면 금지할 것이다. 또한 이미 체류중인 국민에게는 지속적으로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 파병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민과 사단지원관련 근로자는 모두 부대 내에 체재하도록 군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파병지역 이외 국민들을 전원철수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과 수시 연락을 하고 있다. 또한 7월 말∼8월 초 테러담당대사를 파견, 교민단체·대사관·관련정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연말 개정될 중국 역사교과서 과정 표준에 왜곡부분이 포함된다면.
▲개정 역사교과서에 왜곡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대한 외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중국과 학술적 해결을 합의했을때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설치를 논의했는지. 또한 중국이 서울을 한성이라 하는데 대한 외교부 입장.
▲일본과는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2002년 설립해 활동 중이다. 한중간 공동위는 아직 합의한 바 없다.  중국이 서울을 `한성' 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이름과 관련 한문표기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정부와 협의하겠다.

-한ㆍ중간에는 탈북자문제, 교역량 등 외교정책상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달라이라마 방한에 관한 정부 입장은.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신중을 위한 신중대처는 아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정체성과 뿌리를 흔드는 것으로 강력하고 확고한 입장으로 대처할 것이다.
한중관계는 수교 12년 이래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급속 신장했다. 통상ㆍ투자ㆍ인적교류 등 어느 나라 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속도다.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그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 틀에서 중요하다. 다만 고구려사처럼 우리 민족 역사와 정통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내면적 의도를 본인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국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할 내부문제다. 달라이라마 방한도 상황이 되면 검토할 문제다.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에 컴퓨터를 반입하는 것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인 바세나르 협정 등으로 미국과 마찰이 있는데.
▲이 문제는 바세나르 협정과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개성공단진출업체 물자들이 우리가 최종사용관리하는 물자임을 적극적으로 설명 ‘전략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무협의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추진이 남북한 화해협력 추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해 놓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이라크내 납치테러범과의 타협 거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미 정부와 이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공동성명 지지입장을 미측에 표명했다. 우리정부는 납치ㆍ테러 행위를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 자이툰 부대는 우리의 파병원칙에 따라 이라크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고구려사 관련, 간도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간도 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 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국회에서도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은 추진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

-연구검토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나.
▲확대·축소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탈북자들이 대량 중국으로 송환됐다는데.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지난번 동남아국가로부터의 대량 탈북자 이송과 관련 과도한 언론보도로 인해 관계국과 우리정부, 북한의 관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탈북자의 인권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관련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또한 몇몇 알려진 케이스에 대해서는 관련국 정부에 대해 자유의사 존중해서 국내송환될 수 있도록 강력한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테러가능성이 대두했는데.
▲테러 위협은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어느 나라 국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테러에 대한 정보나 첩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 200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