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없고, 외유만 있다”

‘외유(外遊)만 있고, 외교는 없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의원 외교’를 표방한 출국을 빗댄 말이다.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 외교 모임은 하나도 구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 부부동반 여행 등 ‘외유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 외교 모임 전무=국회에는 각 당간 협의로 76개국 친선협회와 4개 국가 외교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의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에게 모임을 구성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양당은 정쟁에 골몰했고, 지난주 만나서도 이 문제는 잠시 이야기를 건네는 정도였다. 그 결과 10일 현재 국회 국제국에 공식등록된 의원 외교 모임은 단 한 건도 없다.

최근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분쟁 중인 중국을 상대로 한 한·중의원 외교협의회 전임 회장은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이었으나 통외통위 위원장으로 가면서 회장직은 빈 상태다.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회장이던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장이 되면서 자리를 내놓았다.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이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한·러 의원 외교협의 회장인 민주당 이협 의원은 낙선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을 모임별로 배정했으나, 한나라당은 한·중친선협회 회장을 황우려 의원이 맡기로 한 것 이외에는 결정한 게 없다.

이러니 의원 외교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의원들은 광개토대왕비, 상해임시정부청사 등만 둘러보고 왔다고 한다. 예민한 사안인 탓도 없지 않지만, 당국과는 아예 접촉도 못했다.

◇상임위의 외유성 출장=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두 조로 나눠 아테네 올림픽 개·폐막식을 관람한다. 문광위는 1인당 4백50만원씩 항공비만 댔고, 나머지 입장료나 숙박비 등은 피감기관인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냈다.

건교위 소속 의원 3명은 부인과 함께 지난주부터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을 ‘관광’ 중이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도 피감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일본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시찰 중이다. 법사위·재경위 등도 유적지를 돌아보는 일정을 끼워놓았다. 국민 세금으로 관광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비나 활동상황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의 주요한 외교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외유가 교섭단체 위주로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상임위가 외유 일정을 짜면서 우리당 의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거나, 나중에 ‘우리끼리 간다’고 통보하는 등 ‘외유 왕따’를 했다”며 “이는 교섭단체들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의 전형”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최우규·조현철·이주영기자>

(경향신문 20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