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엔 할 말 다하고… 中엔 할 말도 못하고

反美성명 내면서 고구려 왜곡엔 “차분하게”
청와대, ‘美가 中보다 더 중요’ 보도 부인

북한 인권법,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선 여권에서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이 나왔었다. 그런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주조를 이룬다. 지난 4월 의원당선자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외교통상국’으로 중국(63%)이 미국(26%)보다 월등했던 결과가 이렇게 양국에 대한 온도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부터 조심스럽다. 물론 “강력 대처한다”는 말은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은 다르다.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최근 당정협의 등에서 “여당답게 차분히 내실 있게 대응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즉각적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감성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은 나아가 “외교 관련 문제에선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움직이기 쉽다”고 했다.

미국의 이라크전과 관련, “포로 학대는 전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야만적 행위”(김희선·金希宣 의원), “한국의 추가 파병은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것”(송영길·宋永吉 의원)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장파 의원 34명이 ‘반미성명’까지 냈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 북한 인권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자 이를 “북한 내정간섭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원 통과 저지 결의안을 추진했던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0일 “중국의 역사왜곡 원인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사람은 신기남 의장 등 극소수뿐이었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우선이란 의원도 있었다.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중국도 문제지만, 보다 큰 원인은 우리가 고구려사를 서자 취급했던 것”이라고 했고,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백두산이나 광개토대왕비 등에 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행동 등으로 중국 쪽을 자극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근·임종석(任鍾晳) 의원 등은 “경제도 어려운데 중국과의 교역을 감안해야 하고, 앞으로 교역량이 더 늘어날 주거래처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중국이 EU 같은 동북아 공동체로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한국·일본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차분하게 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다수는 아니다. 우원식(禹元植)·조정식(趙正湜) 의원 등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 신문은 10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나라가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을 뿐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선일보 / 윤정호, 안용균 기자 20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