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우리 땅' 주장해야

中의 동북공정 VS 간도 영유권의 국제 공론화가 해법

중국 외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고대사 부문을 모두 삭제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외교부 홈페이지(www.fmprc.com.cn)에서 고구려사를 포함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역사기술을 지난 5일자로 없애버렸다. 중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고대사 부분도 삭제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중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일본 소개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간 고대 관계사 기술에 대해서도 일본 역사를 2차 대전 이후부터 기술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며 학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 각국의 역사는 없으며 중국이 만든 역사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조공이나 했던 한반도의 국가나 바다 건너 일본은 한낱 '오랑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영토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제국이 과거 오랑캐였던 국가들의 역사까지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대국 의식'이 발동된 듯하다.

'중국과는 역사 전쟁이 아닌 영토 전쟁'

이번 중국과의 역사전쟁은 결코 역사전쟁이 아니며 이는 영토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숨은 뜻은 영토문제서 비롯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보면 고구려사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동북공정은 간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연구과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이 공개한 동북공정의 연구방향은 중국강역 이론 연구,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한-중 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 변강과 러시아 원동 지구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등 5개 분야이다. 간도 문제는 동북 지방사 연구 항목에서 있지만, 동북 공정 전체의 주된 연구 목표이다. 특히 중국이 선정한 27개 과제들 중 12개가 간도 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12개 과제를 보면 △중화민국 시대 동북 지방 정부 변경 통치 연구 △근대 중국 동북 지구의 국제 이민 문제 연구 △동북 민족 구역 설치 연구 △역대 동북 변경 통치 연구 △국제법과 한-중 변경 논쟁 문제 △청대 변경 도시 연구 △백두산 지역 역사와 문화 및 귀속 문제 연구 △동북 한족 인구사 연구 △중국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사상 연구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 연구 △동북 변경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 △만주국 시기 동북 변경 충돌과 변경 교섭 연구 등이다. 간도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지만 간도가 '중국 땅'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7개 과제 중 고구려사와 관련된 것은 2개 과제에 불과하다. 한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을 단지 고구려사를 빼앗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중국의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이다.

中, 영토 주권 위해 동북공정 추진

그러면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 공정과 간도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첫째 정치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토 주권의 확보이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도 국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다. 티베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동북 3성에는 200여만 명의 재중동포(조선족)가 살고 있다. 이들은 조선 말부터 일제 식민시대에 걸쳐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 동포들의 후손들이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조선족의 한국 왕래는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까지 가세해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바 있다.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통일코리아가 이들을 흡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3관 교육'을 조선족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관 교육은 역사관(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역사다), 민족관(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이다), 조국관(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다)을 말한다. 중국은 21세기에 새로운 제국으로 도약하려면 '영토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동북 공정은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땅이 중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제 전략과 경제적 이유도... 동북아 주도권과 교통요충지 선점

두 번째 국제 전략적 이유를 들 수 있다. 간도 지역은 한반도(남북한)-러시아--일본-미국 등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통일코리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 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간도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이 같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현재 영토인 간도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경제적 이유이다. 간도는 쑹화(松花)강까지, 남으로는 한반도 연안까지, 동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는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 금, 은 , 석탄, 구리, 철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어업 등에도 적절한 지역이다. 특히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변경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동북 3성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된다.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해안과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간도문제를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공정을 더욱 철저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의도가 이처럼 확고한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의식, 조용한 외교만을 외치다가 오히려 중국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다.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마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반미인 것처럼 잘못 인식, 중국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절대 국익에 관한 한 양보가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 이용...간도 협약 무효 선언 등

그러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적절할까. 중국의 약점을 찾으려면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는 등 일방주의적 행동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이용,'화평굴기'(和平堀起: 평화적으로 우뚝 일어선다)라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변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 평화의 세력으로 일어서겠다는 공언이다. 중국은 과거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과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미소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해상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등 지난 30년 간 영유권 분쟁을 보였던 남중국해 난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2002년 아세안 회원국들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과거처럼 침략을 통해 제국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의 반대 또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간도 문제 역시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간도를 중국이 차지한 과정은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점에서 통일코리아는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하고 충분한 국제법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로 선언된 만큼, 당연히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1909년의 간도 협약도 무효라는 논리이다. 중국도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고 간도가 영토분쟁 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1962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내세워 간도가 자국 땅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코리아가 북한이 맺은 국제조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조중변계조약을 승계하지 않고 통일코리아가 중국과 간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도 도움..美日러 등 中 견제심리 이용도

일부에서는 이처럼 간도문제를 국제 공론화 한다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한 북한을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삼을 것이라는 말이다. 간도를 자국 땅으로 하기 위해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간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 같은 논리는 외세 의존적 시각이다. 중국이 반대하면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된다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중국이 찬성하면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뜻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힘이 있는 국가가 중국뿐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힘을 빌려 통일할 수 있다고 맞받아칠 수도 있다. 4강과의 역학 관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간도 문제를 이용해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 간도 문제가 국제 공론화 한다면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지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협상이 가능한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중국이 제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의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간도 문제는 앞으로 통일코리아의 미래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동북공정과 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 해야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선족들에게 한민족임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땅 뿐만 아니라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 약력 - 한국일보 모스크바 주재 초대 특파원, 사회부 차장, 국제부 수석 차장, 주간한국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문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음. 저서 <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네오콘-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등

(업코리아 20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