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통일` 대비 전략적 포석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중국공산당과 정부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역사 재 해석과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급변상황에 대비해 중국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에 옮겨온 안보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학술차원의 대응'에 머물러 있는 정부의 대책도 정치안보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역사왜곡에 담긴 정치적 의도〓윤휘탁 고구려재단 연구위원은 2일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와 동북3성을 단절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삼국시대를 한국사의 일부로 보거나 중국사와 한국사가 겹치는 시기로 보았지만 90년대 들어 탈북자 문제가 확대되고 조선족의 한국 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동요가 생기면서 한반도와 동북 3성을 역사적·문화적·민족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 십만명의 북한 주민이 동북 3성 지역으로 탈북해 난민화하고, 남한과 중국의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 조선족이 대규모로 남한에 이주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중국식 국가주의를 강조 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동요와 균열을 방지하고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이 지안(集安)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구려 역사지식 문답’에서도 “ 고구려와 동북지방 민족 및 강역 문제는 한편으로는 학술문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정치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중국은 지금의 북한 땅인 대동강 이북도 한사군의 관할구역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흡수통일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같은 역사적 주장을 근거로 대동강 이북을 점령해 미군과 대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일보가 입수한 중국 사회과학원의 내부보고서는 동북공정의 중점 연구과제의 하나로 탈북자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재검토 되어야 할 정부 대책〓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 정부의 역사 왜곡에 ‘강력히’ 대응하되 그 내용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설 경우 자칫 민감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정부가 나서기보다 학계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동북아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은 2일 CBS 뉴스레이다 프로에 출연, “이런 문제는 역사학자와 고고인류학자들이 팩트 를 가지고 검증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중관계도 나빠지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중국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그 수단으로 고구려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 만큼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단순히 역사학상의 논쟁문제로 국한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