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리는 중국
(이 기사는 연초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문제를 집중 보도해온 <경향신문>의 자매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 소속 윤호우 기자에게 청탁한 글입니다.... 편집자 주)
간도문제를 연구하는 한 연구학자는 지난 봄 중국 연변의 한 조선족 대학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제자가 한·중 국경문제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니 자료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동북공정의 연구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5년에 걸쳐 진행되는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일까? 단순히 고구려사를 중국역사에 넣기 위해 시작한 것일까. 중국은 이달초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 후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 역사 중 고구려 부분을 삭제하고 중국 관영언론에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소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순수한 학문 연구라는 선(線)을 이미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심으로 연구과제가 선정된 동북공정에서는 한·중 변경문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차로 공개선정된 27개 연구과제 중 13개 과제가 한·중 변경문제와 관련이 있다. 2차로 선정된 15개 과제 중에는 7개 과제가 관련이 있다. 이중 '국제법과 한·중 변경 논쟁 문제'같은 연구과제는 직접적으로 국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래를 노리는 중국, 과거에 집착하는 한국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간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향후 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이란 용어 자체도 옛 만주지역으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간도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이곳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대 법학과 노영돈 교수(국제법)는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 이후 간도 영유권 제기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문제로 두려워 하는 간도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간도라는 명칭은 '사이섬'에서 유래된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운뒤 텅 비어버린 이 곳은 양쪽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한 봉금지대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평안도와 함경도 유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몰래 넘어가 이곳을 개척했다. 강 사이의 섬으로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강을 넘어간 것이다. 이 당시 청의 강희제 때 중국에서 제작된 당빌지도(1737년 제작)와 황여전람도(1718년 제작)에 의하면 조선과 청의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있었다. 특히 당빌지도에는 압록강 너머에 '평안'이라는 명칭이 적혀있다. 오랫동안 간도문제를 연구해온 김득황 박사는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경계선을 '레지 선'으로 명명했다. 전문가들은 고구려와 발해 이후 중국땅으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로는 이곳이 조선땅으로 여겨져 왔다고 주장한다. 영토에 관심을 쏟았던 강희제는 1712년(숙종 38년) 목극등이라는 관리를 보냈다. 청은 백두산(중국명 장백산)을 선조가 태어난 영산으로 여기고 이 지역을 확보하려고 했다. 강압적 자세로 나온 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양국의 경계선을 확정했다. 비문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서쪽은 압록강으로,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한다)이라고 씌어 있다. 양국은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 정계비를 주변으로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를 잇는 나무와 돌 울타리를 만들었다.
조-청 경계선, 토문강
당시 중국의 고지도에서 상당 부분이 토문강이 백두산에서 만주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임을 표시하고 있다. 김득황 박사는 "정계비에 나타난 분수령의 의미를 볼때 백두산 정계비에 연결된 강은 압록강과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 뿐이며, 두만강은 이 인근에 있는 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계비에 따르면, 압록강이 출발하는 백두산에서 바로 윗쪽으로 토문강이 흘러 송화강에 이르는 만주지역이 조선 땅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조선족이 자치주를 이루고 있는 연변자치주 지역이 대부분 이 곳에 속한다. 1885년(고종 22년) 을유감계담판(국경회담)과 1887년(고종 24년) 정해감계담판을 통해 양측은 국경협상을 벌인다. 당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의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면서 청은 강압적으로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확정지으려 했다. 조선측 대표였던 이중하 감계사는 '내 목을 자를 지언정 한 치의 땅도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양보하지 않자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만다. 경인교육대 강석화 교수(조선후기사)는 "국가간의 국경회담에서 일단 영토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게 이중하의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이때의 회담 덕택으로 간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도 '분쟁 지역'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에서는 간도영유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 이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관리하게 한 것이다.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을사조약으로 간도에 대한 권리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은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 맨처음 간도는 한국땅이라는 논리를 개발한다. 하지만 만주에서의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청에 넘겨준다. 대한제국 당시 두만강 너머에 한국과 청나라간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이때 이후 양국 경계선은 두만강으로 고착되고 만다. 일제 이후 양국 경계선 두만강으로 고착
국제법 학자들은 을사조약이 무효화된 만큼 이를 통해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영돈 교수는 "간도협약은 중국의 간도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간도영유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도영유권 분쟁의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과 중국이 1962년 맺은 '조·중 변계조약'이다. 백두산 천지를 양쪽에서 나누고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 조약은 아직 전문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약이다. 간도연구가인 이일걸 박사(정치학)는 "비밀조약으로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다 동·서독의 예처럼 통일 때 이 조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통일 때 독일은 조약승계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이 박사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통일 후 간도 문제에 있는 것처럼, 한국도 통일을 대비해 간도영유권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간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국내 학계 일부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너무 국수적인 시각'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이 박사는 "흔히 간도를 언급하면 옛날 고구려땅을 어떻게 찾느냐며 국수주의자로 몰아붙이지만, 간도영유권은 고구려라는 아주 먼 옛날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 후기 우리 선조가 일군 땅을 찾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중화사상은 더 국수적이고 패권주의적이며,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20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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