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전략 한국의 심장 파고든다

고구려사왜곡, 안보기관해킹 등 전방위 공격

탈북자 강제 북송, 고구려사 왜곡, 한국안보기관 해킹 사건 등 최근 중국과 한국 사이에 외교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3일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대타이완 첨단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양국간 군사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해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직접 미국을 겨냥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외교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진행시켜 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兩岸)관계를 놓고 미국까지 비난하고 나서자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16일 “중국당국이 ‘투먼시 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7명을 자유의사에 따라 지난 14일 북한에 보냈다’고 통보해 왔으나 구체적 송환일시는 알려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한국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배려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늦추지 않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문제를 외교카드로 활용해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중국당국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고구려사 문제를 ‘학술적 차원’에서만 다루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20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한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중 고구려를 삭제했다. 이 달 2일에는 관영매체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 ‘동북공정’프로젝트는 단순 민간 연구일 뿐”이라고 우리정부를 안심시켰지만, 뒤에서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며 조직적으로 고구려 역사 왜곡에 앞장서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삼스럽게 고구려 역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향후 남북통일 후 야기될 영토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구려사 문제를 계기로 삼아 ‘한국을 견제하고 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 역시 중국 당국이 ‘동북아 패권’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하고 있는 계획된 행보라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한국 정보기관 해킹에도 중국 당국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해커 용의자중 한 명이 결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임이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개인이나 소수가 재미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노리고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과 미군 당국의 정보를 노리고 저지른 의도된 해킹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만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대만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비난한데 이어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2020년까지 대만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장 전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결정적인 징후는 군사력 확대에서 나타난다. 중국은 단거리 미사일 숫자를 꾸준히 늘리는 한편, 러시아로부터 첨단전투기를 매년 수십대씩 구매하고 있다. 항공모함 공격용 구축함, 공중조기경보기, 신형 잠수함 등의 전략 무기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은 대만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미국과의 잠재적 군사 충돌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의 실질적 경쟁자인 미국을 염두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미 시작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이런 중국의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향한 움직임은 경제성장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변국들과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의 잇따른 독선적 행보에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친밀한 동맹관계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코리아 20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