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장경찰'동원 대만 침공 가능성

중국이 독립 선포를 하지 않은 대만에 대해 군대가 아닌 무장경찰 20만명을 동원, 기습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만 일간중국시보(中國時報)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대만 중국군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이 최근 대(對)대만 무력침공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국제법과 전쟁법 연구를 강화하는 중"이라면서 "독립을 선포하지 않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대만 내란'을 '내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압한다는 구실로 해방군이 아닌 무장경찰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군인이 아닌 무장경찰을 (외국군대가)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무장경찰의 기습 공격을 당한 대만을 도와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시보는 이어 대만 군 당국 관계자를 인용,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력 감축을 진행 중이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해 왔으나 감축한 해방군 중 20만명이 무장경찰 기동 부대로 전환돼 고공강하 특수훈련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국제사회가 무장경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장비와 인원을 확충해 왔으며 정규 해방군 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 침공시 무장경찰을 선봉대로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과 미국의 군사 교류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공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에 차 있으나, 중국이 잠수함대로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군사 행동은 군인이 아닌 고공강하 경찰에게 맡긴다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줄 길이 없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20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