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자문 기구인 미ㆍ중 경제 및안보 심사 위원회(USCC)가 지난 1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에서 미국의 대중국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데 대해 대만 언론들이 연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대만 일간 연합보(聯合報)와 자유시보(自由時報)는 18일 USCC 소속 의원들의 말을 인용,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25년 전 중국이 군사와 경제 대국이 되기이전에 책정한 것으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미 정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롤린 바솔라뮬 위원은 "중국은 무역, 대규모 살상무기 확산 방지, 인권 및 자유 등 여러가지 국제 약속을 위반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면서 "외부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제3국의 중계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 로빈슨 USCC 의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500기 미사일을 포함, 빠른 속도로 대규모 무력 증강을 하며 대만 독립을 무력으로 막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만의 군사 현대화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해 양안의 군사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대만 양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양안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대만 언론들은 강조했다.

로빈슨 의장은 이어 "미국은 양안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대만에공급하는 무기가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 속도에 비견할 만 한지, 중국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된 대만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는 지 모두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SCC는 이어 "국제사회는 중국과 대만의 현상유지만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라며 "중국이 대(對) 대만 무력 위협은 강화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 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유시보는 전날인 17일에도 '미국,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만에게 불공평한 '하나의 중국' 정책은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연합보는 이와 같은 의견은 참고해 볼만하나 (미 의원들의) 주류 의견이 아니므로 한발 앞선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동아일보 200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