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공산당, 집행은 국무원 ‘2원구조’

중국의 경제정책은 국무원이 집행하지만 정책 결정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2원구조를 갖고 있다. 당이 우선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있는 중앙 재경영도소조가 최고 경제정책 결정 기관이다.

예컨대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의 화폐정책위원회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인민은행은 이를 국무원에 보고한다. 국무원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경영도소조에 보내 영도소조가 최종 방침을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재경영도소조 조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방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자바오 총리가 부조장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의 관측통들은 당·정 2원화 구조에 대해 “당은 인사를 맡고, 국무원은 재정을 담당한다”고 전하고 있다. 당이 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국무원은 재정을 투입해 실제 일을 벌여나간다는 설명이다.

중앙이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성과 직할시·자치구 등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것만은 아니다. 땅이 넓은 중국의 특성상 일부 지방이 시범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추진하다가 성과를 거두면 이를 중앙이 높이 평가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을 벌여나가기도 한다. 다른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무원의 보직이 아니라 공산당 내의 직위에 따라 경제 관련 인사들의 비중을 가늠하는 것도 중국만의 특색이다.

미국 언론이 세계 경제 대통령감이라고 뽑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당 중앙위원, 류밍캉 은감회 주석은 중앙 후보위원에 ‘불과’하다.

(경향신문 / 홍인표 베이징특파원 200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