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구상과 '4강외교' 기조

정부가 안보정책 구상의 종합정리판으로 내놓은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에는 미.일.중.러 등 대(對) 4강 외교의 기조와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정부는 우선 대미(對美) 관계에 있어 '균형적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다.

주권의식의 성숙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의 유지.강화를 기반으로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역동적 동맹관계'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양국간 협의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선 등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일(對日) 외교에서는 '미래지향'을 화두로 꼽았다.

한.일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동북아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야스쿠니(靖國) 신사 대체 추모시설 건립, 한.일역사 공동연구 성과의 교과서 반영, 재일동포의 권익신장에서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對中) 관계에서는 '전면적 협력'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 촉진자로서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환영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 제고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을 목표로 삼았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