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과서, '발해는 이미 중국 지방정권'

[출연자]

우석대 조법정 교수 (고대사)
성균관대 신주백 박사 (근현대사)

- 중국에서 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중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조>동북공정이라는 것은 2002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있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채택한 대형 학술 프로젝트이다. 결국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까지를 포괄하면서 동북지역이 결국은 중국의 영역이었고, 그 지역과 연결된 역사가 다 중국사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연구과제이다.

-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보나.

신> 이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미래지향적인 중국의 대비용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해야한다. 남북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고 통일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중국과의 국경 문제라든지 중국 조선족 문제 등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대비용이라는 측면도 있다.

한편, 중국이 21세기에 세계의 중심 국가로써 미국과 대적해 나가고 미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국가로 나가기 위한 인문학적 준비다. 상당히 큰 틀의 한 부분으로써 동북공정프로젝트를 봐야한다.

- 비단, 한국과의 관계에서만 보는 고구려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소수민족, 국경문제 등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조>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소수민족정책이다. 중국의 56개 소수 민족 가운데 5개의 민족이 주변에 모국 내지는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조선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한국이라는 모국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의 향배, 그들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소수민족의 와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의 한 틈새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고구려사라는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지어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조선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삼관교육을 시행했다. 삼관이란 역사관, 민족관, 조국관이다. 그 내용은 고구려와 발해는 조선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이며, 조선족이 한국/북한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현재 중국은 새로운 민족 대가족 관점으로 민족을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족의 조국은 한국이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 북한이 서로 개방된 국경을 가지고 있다보니 북한의 불안정에 따르는 난민 문제 등 국경 혼란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동북아 번영시대를 연다는 낙관만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 지형을 뚫고 나가냐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 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 당시에 해외 동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 이전에 참모들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 내지는 우리 민족사에 대한 인식의 척박함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가 처음에 등장할 때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써의 한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과거의 기억에 대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가운데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조차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 동북아를 시장이나 자원의 원천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 문제아닌가.

조> 참여정부는 동북아 중심 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가 그 직후 중국으로부터 바로 항의를 받고나서는 그 말이 쏙 들어갔다. 우리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역사적 명분, 근거를 갖고 그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반론에 대해 바로 대응을 했을 텐데 대응할 것이 없으니까 쏙 들어가버리는 거다.

- 중국은 발해가 중국역사라는 결론을 내린 건가.

조> 중국교과서에는 이미 90년대에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되어있다. 고구려는 2001년 공식적으로 ‘중국 고구려사’라는 책이 간행됐다.

- 오늘 고구려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재단의 명칭과 성격, 연구 범위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다는데.

조> 명칭에 대해서 고구려라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간적 개념인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명칭으로 쓸 건가로 입장이 나뉘었다.

- 그것이 명칭만이 아니라 연구 범위 등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조> 학계에서는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고대 동북아사를 연구 하자는 입장이다. 고조선, 부여, 발해 그리고 중국과 조선과의 국경선 문제, 간도 문제등의 북방사 중심의 연구를 하자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었다.
한편 시민 단체에서는 동북아, 동아시아 전체의 공존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시대도 고대만이 아니라 전 시대로 확대하자는 안이 있었다.

신> 또 한가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재단이냐, 아니면 연구, 시민단체와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 한국역사왜곡에 관한 대외적인 시정활동이라는 세가지 차원의 성격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조>고구려사대책위원회의 입장은, 우리나라에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독립기념관, 한일역사위원회 등이 있는 만큼 그 곳이 이미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잘못하면 대책이 아니라 혼란이 될 수도 있다.

- 다른 연구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 1982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의 결과물로 세워진 것이 독립기념관과 독립운동사 연구소이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만들어 진 것이 정신문화연구소, 현대사 연구소이고,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이다.

요지는 지금까지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뤄왔는데 이제부터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동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다.

조> 일본은 잊을 만하면 독도, 신사참배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 바탕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공간을 역사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할 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인 것처럼 국제적으로 이슈화해하려는 아주 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잘못되면 동북아 삼국에 역사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일부로 그렇게 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다.

- 일본이 의도하는 역사전쟁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조교수님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신> 역으로 두 가지를 말하겠다. 동아시아를 강조하면 일본의 역사전쟁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역으로 고구려를 강조하면 중국과의 민족적인 대결구도를 강조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고구려라는 즉자적인 이름을 만든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시민운동 단체도 사실은 동아시아를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와 연대를 맺고 활동하면서 동아시아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 내 입장을 잘못 이해했다.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시민단체가 있나.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과학원 산하에 50개 국책 연구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고구려를 중국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끝냈고, 최근에 나온 중국 고구려 연구 속론을 보면 그것을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쫙 나오고 있다. 당장 우리가 대응을 안하면 중국 교과서가 당장 바뀐다.
우리가 이것저것 논의하고 쟁점이 흐트러지고 대응방법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은 이미 완성시켜서 전국가적인 시스템을 셋팅한다.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을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를 함으로써 그것을 미리 예방해야지, 그것이 다 표면화 돼서 셋팅 된 다음에 언론에 떠들고 다시 싸우자고 하면 동북아 평화는 깨진다.

신> 조교수님 논리에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일본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같이 연구해보자고 한 역사가 10년이 안된다. 1982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이후에 한일역사연구 교류가 중단됐다.
두 번째 교과서 문제는 절대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다. 중국,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결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중국인, 일본인이다.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없고 정부가 있다고 해서 정부와 정부간에 맞대결하는 것은 공격적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CBS 200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