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고구려사 편입 우려' 전달 "정부차원 의도적 왜곡 판단 어려워"

 1.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측에 몇 차례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중국측) 여러 요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 한국의 민간인들이 만주에 가서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했다고 해서 중국 총리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독도 우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공식적으로 항의해 왔다.

역사 왜곡이란 역사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고구려=중국사‘라는 주장은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사를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요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려’를 ‘전달’ 했다.

이것이 한, 중, 일 외교의 현장이다. 일본의 극우단체 활동이나 정부 요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항의하는 우리 정부가 왜 중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려’만 전달하는가? 

일본은 일본의 항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표발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믿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다. 독도문제를 쟁점화하고 외교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그러한 세세한 일까지 때를 놓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항의는 계속해서 쌓일 것이고 한일간 외교분쟁의 일지로 남을 것이다. 한중 역사분쟁에 대한 외교 문서는 어떤 일지를 써 갈까?

 2.  "중국측은 이에 대해 학술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제기하기 전에는 외교문제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의 공식기구이다. 사회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우리나라 고구려연구회나 고대사연구회 같이 학자들이 모여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아니다. 이 사실은 외교통상부에서 더 잘 알 것이다. 중국의 기관은 모두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위에서 본 과제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동북공정' 전문위원회는 "이 학술 프로젝트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의식을 강조했다. 동북공정이 국가의 정책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 정치의식(政治意識).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치안을 위한 것이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변경지역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따른 것이다.

 3. "우리 공관원들이 접촉한 바에 따르면 중국 소장 역사학자들이  변방사를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

  * 이 프로젝트는 소장 학자들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정부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동북 3성의 부성장 3명과 선전부 부부장 3명이 참여한 것을 순수 학술단체 연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연실적적인 연구 책임자 2명은 젊은 학자가 아니며(馬大正, 1938年生, 厲聲, 1949年8月生), 실제 연구성과는 동북 3성의 원로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자료 : 동북공정 소개. wwww.chinaboderland.com>

개혁개방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제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변경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동북 변경, 즉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골과 같은 국가와 중국 사이에 양자 및 다자간의 국경관계에 모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변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10 수년 동안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세계의 관심이 동북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동북 변경지구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세 아래서 몇몇 국가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딴 속셈을 가지고 역사 연구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소수의 정객은 정치적 목적으로 황당무계한 논리를 공개적으로 퍼뜨려, 혼란을 조장하는 등, 동북변경사와 현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일어나고 있어 동북변경역사와 현상에 대한 학술연구에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황상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의 건설과 발전을 더 촉진시키고, 동북 변경지역의 안정유지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이 연합하여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与現狀系列硏究工程)’를 조직하여 2002년 2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5년을 기한으로 학문분야, 지역, 부문을 아우르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이 연구의 취지는 동북변경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연구를 학술적 궤도에 올려 놓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있으며, 아울러 국제적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완성을 쟁취하는데 있다.
 
고문: 李鐵映, 중공 정치국 위원,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項懷城, 중앙위원, 財政部 部長.

영도소조(지팀팀): 조장 : 王洛林, 중앙위원, 중국사회과학원 副원장.
    부조장 : 楊光洪, 黑龍江省委 副書記, 全哲洙, 길림성 副성장, 趙新良, 요녕성 副성장.
      馬大正, 중국사회과학원 中國邊疆史地연구중심, 연구원.
    비서장 : 厲聲,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연구원.

전문가위원회: 주임 : 馬大正,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연구원.
    부주임 : 秦其明, 중국사회과학원 부비서장, 연구원.
            厲聲,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연구원.
성원: 成崇德, 중국인민대학 淸史硏究所 소장, 교수.
      王  正, 중국사회과학원 科學硏究局 副局級 學術秘書, 연구원.
      郝時遠, 중국사회과학원 民族硏究所 소장, 연구원.
      王  巍, 주국사회과학원 考古硏究所 부소장, 연구원.
      于  沛,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潘春良, 흑룡강성 宣傳部 副部長.
      步  平,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연구원.
      弓  克, 길림성 선전부 부부장.
      邴  正, 길림성 사회과학원 원장, 연구원.
      常衛國, 요녕성 선전부 부부장.
      趙子祥, 요녕성 사회과학원 원장, 연구원.
      劉厚生, 중국변강역사와 사회연구 東北工作站 副站長, 교수.

고정사무실 성원
    주임
      李國强,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主任助理, 연구부 주임, 연구원.
      劉  爲,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연구부 부연구원.
      李大路,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行政사무실 주임.


 4.  "보도된 것처럼 중국 정부차원에서 역사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요청사항 : 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의 역사왜곡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공식적인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 주기 바란다.

  다음과 같은 한국 외교통사부의 발표 내용은 마치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같다. 이 내용은 한국의 외교 당국이 중국의 입장을 대신 변명해 주는 것 같아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토록 말을 아끼는 외교관계 부서에서 이런 발표가 왜 필요했을까?

    "사회주의 체제하의 연구기관이 정부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자들이 정부정책 통제 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동북공정(東北工程)프로젝트'에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사업일 경우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름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중국이 한국인의 고구려 고분 접근을 금지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이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보수작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뿐 아니라 모든 관광객의 접근을 금했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수작업은 2003년 8월 말까지 끝났고(물론 그 때는 국내외 관광객 출입이 급지되었다) 2003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유네스코 심사관의 심사가 끝났다.
  그리고 9월 15일 개방했다. 5일만인 9월 20일 다시 폐쇄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전면 개방해 이미 고구려연구회 회장 현지답사, 교육부팀(6명, 현지 관광회사 사장의 말)이 다녀왔으며, sbs 뉴스팀이 12월 25일까지 현지를 다녀왔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7일 갑자기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공사 때문이 아니다. 

 6. "지난해 북한이 고구려 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실패한 것도 중국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기술적 요인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 이 내용을 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가 해명하는가? 북한과 중국의 세계유산 신청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중국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명해 진다. 

중국의 북한 신청 세계유산 등재의 방해 배경과 전략(12월 23일 고구려연구회 발표회 논문 참조)

1. 중국은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에 신청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2000년 북한이 고구려 유적 잠정목록을 유네스코에 신청하자 중국에서는 급히 문화부 부부장을 평양에 보내 중국 영토 안에도 고구려 유적이 있으니 두 나라의 유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일 북한 고구려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세계에 알려지면, 중국이 이미 20년간 작업해 온 “고구려=중국사”라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거절은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3. 2002년 중국은 급히 잠정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완전한 신청서 작업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동원한다. 2002년 6월 유네스코는 북한의 신청서가 요구사항 완전 충족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바로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을 똑같은 고구려 유적을 잠정목록으로 신청하여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중국의 학자가 심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등재는 이미 이 때 실패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고구려사의 편입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북한의 고구려 유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겠는가? 북한의 고구려 유적을 심사할 ICOMOS 전문가로 중국 학자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외교적 승리고 북한 고구려 유적의 세계 유산 신청 저지에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이나 북한의 등재를 지원하고 있던 일본 관계자들은 중국의 의도나 세계유산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속내를 제대로 읽었다면 바로 답이 바로 나왔는데 북한은 혈맹이라고 믿고, 남북한 학자는 국제기구의 파견단인 중국 학자의 학자적 양심을 믿었을지 모른다.
유네스코(ICOMOS)가 중국학자를 심사관으로 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북한의 고구려 유적 등재를 연기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다. 만일 금년도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 실사에 북한이나 한국의 전문가를 보냈다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고구려사의 중국편입 작전은 급피치를 올리게 된다. 중국은 2002년 2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특별한 프로젝트를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에 설치하기에 이른다.  동북공정의 실시는 고구려 문제가 국가 사업의 중요 정책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뜻하며, 지금까지의 고구려 연구가 중국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면 이제부터는 전국적인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첨부한 <부표 1> 참조)

중국이 북한의 세계유산 등록을 정치적으로 본 것도 그들이 정치적으로 대응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다음은 중국사회과학원 동북변강연구 시리즈 『고대 중국고구려 역사 속론』(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3년 10월)에 나온 중국측의 입장이다.

    조선학계에서는 조선반도 고대사의 주류는 고조선-고구려-발해(통일신라가 ⌈남북국⌋시대를 형성)-고려여야 한다고 여기며 그 가운데 고구려는 고대 역사상에서 제일 강대하고 제일 자주적인 국가였다고 보고 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조선 학계의 이와 같은 관점은 학술연구의 결론과 동기에서 출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구려의)주요 건국과 활동이 조선반도 북부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조선 경내의 상술한 고대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며 특히 신라, 백제 등이 주요하게 조선반도 남부에서 일어나 발전하였다는 것을 낮추거나 부정한다. 즉 오늘날 한국 경내 고대 국가의 역사지위를 부정하는데 남북분열과 대립국면 하에서 조선 국가정권의 역사정통성의 정치목적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선의 신, 구 두 세대의 지도자는 부단히 고구려 역사지위 향상을 강조하는 연설을 발표하였다. 조선정부는 9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을 복원하였고 1998년에는 UNE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조선경내 고구려 벽화고분을 연합국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는 주로 정치와 외교 이익을 고려하여 출발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학술과 문화의 목적이라 할 수 없다.


 7. 향후 대응방향
  "고구려 지역이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계속  중국 변방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중국이 자국 영토 역사를 연구하고 발표할 자유는 있다"

  * 고구려 지역이 통일신라시대 이후 발해가 들어서 우리나라는 남북국시대가 된다. 그리고 그 발해를 멸망시킨 것도 중국이 아니라 북방민족인 거란족이었고, 그 거란족을 내쫓고 나라를 세운 것도 발해의 후손인 여진족이다. 한 때 명나라가 일부를 차지하였지만(일부는 계속 여진족)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같은 이민족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계속  중국 변방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중국이 자국 영토 역사를 연구하고 발표할 자유는 있다"는 것은 무슨 사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백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가 들어서 북에는 발해, 남에는 신라가 병존하는 남북국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국사교과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분명하게 정정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이 대목을 왜곡했을 경우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외교부가 우리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참고 :
  1) 발해가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만주는 계속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이라하여,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신라가 나란히 선 남북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중학교 『국사』(상) 66쪽)
  2)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 남북국의 정치조직, 남북국의 지방통치
    (고등학교 『국사』(상) 62～72쪽)
  3) 발해와 그 문화 - 발해의 흥망, 발해의 정치와 사회, 발해의 문화
    (한우영, 『다시 찾은 우리역사』, 경세원, 1997)


 8. 박 국장은 북한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한 만큼 오는 16～18일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기술적 평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ICOMOS에서 통과되면 6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등재될  것"

  * 외교부에서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할 외교통상부가 이처럼 낙관하고 있다면 그 대응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1%의 부정적인 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판에 이런 판단은 자칫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003년 낙관했던 결과가 참담한 패배로 돌아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3년 중국이 신청한 세계유산을 심사한 일본의 니시타니 타타시 교수는 이렇게 전망했다.

  자료 (대한문화재신문, 3호, 2004년 1월 1일)

  임효재 : 금년 6월 중국 소주에서 있게 될 WHC에서 북한 고구려 벽화와 중국의고구려 유물 세계문화유산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니시타니 :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고구려 벽화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WHC 회의에서 보존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지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서류를 제가 직접 검토한 결과, 북한지역 고분벽화의 보존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폈는데, 중국 측의 주장과 반대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는 공식적인 대처나 기자 간담회를 하지말고 우선 공부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에서 확고한 안이 생긴 뒤,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발표해 주기 바란다. 이제 이미 발표한 결과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 이창동 장관, 신년 간담회 (1월 7일) >

    --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문제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어떻게 대처하나?

  1. 중국은 항상 자기 대륙 내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다뤄왔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일부 방어적 측면이 있다.

    “중국이 항상 자기 대륙(아시아 대륙인가? 우리나라는 반도이고 ...) 내 소수민족 역사를 자기 역사로 다루고 있는 이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하는 것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영토와 역사는 다른 것이고, 더구나 고구려는 90년 이전까지 중국 스스로 한국 역사로 가르치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왜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는가?

  2.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고구려 벽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이미 외교통상부 문제를 다룰 때 다루었지만 문화유산을 담당한 부서에서 중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연구회 20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