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FTA.com - Korusfta is not basically fair

KORUSFTA.com

본 웹의 원 주소 : http://www.dragon5.com/news/korusfta.htm

Korusfta is not basically fair. So, I oppose it.

바쁜 일상이지만, 외면하거나 침묵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었다.
현 한·미FTA 를 반대한다 !

운영자 : 박명환
cool@k365.com

처음 (2008 포함)	2006.2.6 ~ 4.13	2006.4.14 ~ 5.31	2006.6.1 ~ 7.4	2006.7.5 ~ 8.31

9.1 ~ 2007.4.2 (타결)	2007.4.2 ~ 5.2	2007.5.3 ~ 7.1 (서명)	2007.7.1 ~ 12.29	2009.1.23 ~ 이후

FTA based on the neoliberalism is a monopoly system for mutual strong capital-group.
Where stand the general public ?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은 상호 강한 자본집단을 위한 독식 체제이다.
국민대중은 어디 서있나 ? ( 2010-3-22 운영자 )

Korusfta is very bad agreement for the general public. ( 2011-10-8 M.H.Park )

※ 한·미 자유무역협정 : KORUSFT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Related article) Down with the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Main issue & News) Korean Alliance against KorUS FTA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안내 링크 2006-10-11)

※ 한미FTA 서명본 해설 / 송기호 국제통상변호사 (2007.7.4 ~ 7.10 프레시안)
    [FTA 서명본 해설ㆍ1] "한미FTA는 '불평등 조약', 미국서는 '뭉갤'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2]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3] "18개월 유예시켰다더니…계속되는 거짓말"
    [FTA 서명본 해설ㆍ4]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끝] "한미 FTA,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도와주기 민주언론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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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 커널뉴스   칼라TV

송기호 "한미 FTA의 영토조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배려한 것" (2007-7-7 노컷뉴스) [참조 : 운영자의 다른 웹사이트 - 동해 와 독도]

2007.7.1 ~ 2009.1.23

1년반... 보아온 바를 특징적으로 한마디 적어본다. 본 사안에 대해 많은 지지층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막연한 개별적 이익관계 관점이고, 그 심리에는 역설적이게도 최근년 동안의 경제적 시대적 상황에 의한 좌절감이 베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회지도층 그룹에서는 그것의 객관적 사실들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이데올로기적 에너지로 흡수하는 융통성을 보여오고 있다. 가려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2가지만 짚어본다. 광우병의 광범위한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산 소뼈 까지 감내할 용의가 있는가 ?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 독도 사안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조차 감내 할텐가 ? 가장 기본적인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고 '영토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방기한다면, 과연 정상 국가라 말할 수 있을까 ? (2007-7-7 운영자)

최근 미국에선 한미FTA 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나... 10 마리 맹수중 9 마리는 배를 채웠는데 1 마리(자동차?)가 불만이구나. 그걸 보고 국내 지지하는 이들은 "봐라 미국쪽도 불만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잘한거야"라고 착각하곤 하지만... 그 9 마리의 배에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옆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또다른 맹수(미국산 소뼈?)는 어찌할지... 오늘의 세태를 보면, IMF 이후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적용된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와 최근년의 드라마 같은 사회현상들이 한국민의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지쳤는지도... 지칠만도 하겠다. 그러나 어찌하랴 향후 수십년의 한국인의 삶이 걸린 일이고 그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터인데... (2007-7-10 운영자)

한미FTA 의 수혜업종이라는 자동차 부문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커틀러 "한국, FTA 위반시 스냅백조항 적용" 이라고 어제 목청을 높였단다. FTA위반땐 한국차에 다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쪽에서 볼땐 참으로 편리한 협정문이겠다. 그리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관료들의 립서비스가 늘고있다. 미국산 소뼈 ? 미국의 광우병은 가상현실인가 ?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음식문화는 뼈를 푹 고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광우병 인자도 잘 우러나겠지. 가장 기본적인 국민 건강권을 내던지려해선 안된다. 현 한미FTA 는 한국인에겐 기나긴 악몽이 될 것이다. (2007-7-13 운영자)

유선방송을 보니 미국 스포츠 도박영화 '투포더머니' 가 나오고 있었다. 그 주인공끼리 나누던 대사 하나 "밀고 밀고 밀고 튕겨나오면 또 밀어라". 미국 정신의 표상 ? 그런데 지난 한미FTA 협상과정이 생각나는 건 뭔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인간적인 일상으로 돌아간 주인공의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맺는다. 작년 초부터 한미FTA 사안을 통해 보아온 대한민국은 어떤 주술에 걸린 듯 했다. 원인은 몇가지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나마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강화돼 오고있다. 이 급조되고 있는 시대상황... 그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10년이나 20년쯤후 거친 욕설을 내밷으며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최소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2007-7-13 운영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1년전에도 언급했지만, 만약 한미FTA 체제가 된다면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구조적이라 함은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하는 새로운 법체제를 말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법이란 한번 세팅되면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추진주체들의 일방성에 의한 '새로운 종합 법률세트와 같은 한미FTA' 의 이념과 조항에 어긋나면 범법자가 되는 세상 ? 그러하다면 그것을 원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새로운 지배체제의 확립인가 ? 사실 한미FTA 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은 많은 변경(벌써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을 강요 당할 것이고 헌법과의 심각한 충돌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외부 힘에 의해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방식'으로 법체제에 충격을 가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개혁의 완성이라 생각한다면 좀 황당한 일이겠다. 그러나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상황이고 그 미래는 참으로 답답한 모습을 비춘다. (2007-7-18 운영자)

( 참조 : 대한민국헌법 전문 )

한미FTA 의 선결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밀려들어오고, 그 FTA 를 지지해온 주류언론들은 그것의 주 소비자가 될 서민층의 일부 환호하는 반응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장사를 마다할 기업은 없을 터이고... 지난 1년반 동안 보아온 바로는 그 주류언론들은 한미FTA 에 장해가 되기 때문인지 광우병의 실체에 대해선 애써 외면해 왔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이념적 언론관 과 사실적 언론관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되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미국산 소뼈'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10~20년이라니 나이든 이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특히 걱정이구나. 개별적 실적을 챙기는 것도 좋겠지만, 한미FTA 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7-7-23 운영자)

( 참조 :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 / 경향신문 2007-7-22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 주간동아 2007-7-10   美 먼저 챙기는 한국정부···뼛조각 반송후 ‘쉬쉬’ / 경향신문 2007-6-17   일본 "美쇠고기 검역조건, OIE 결정 따르지 않을것" / 프레시안 2007-6-5   ‘FTA 쇠고기 위생검역’ 8개 쟁점중 6개 ‘美 입맛대로’ / 경향신문 2007-5-30   美쇠고기 개방 ‘일정 꿰맞추기’ 논란 / 경향신문 2007-5-28   [해외리포트] 미 쇠고기에 대한 우려와 한국정부의 안전불감증 / 오마이뉴스 2007-5-28   '광우병 증언대회'에서 쏟아진 충격적인 증언들 / 오마이뉴스 2006-11-24 )

오늘 'FTA 반대 범국본 대표 구속 기소' 라는 기사가 났다. 한미FTA 는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공존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것을 반대함에 있어 사실적 타당성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익과 공익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명목의 공공성에 근거한 집회의 불법성 ? 사실 그 교통측면의 공공성은 한미FTA 사안이 갖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문제는 그 고도의 공공성이 여러 주체들에 의해 축소되고 왜곡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년에 있었던 독도 관련 집회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강렬한 집회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 한미FTA 반대 집회의 다름은 무엇인가... 그때도 그 못난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 섰음을 기억한다. 한미FTA 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어떤 일방성에 대응하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 차단 당하고, 그 표현의 한 방식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주도가 구속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 속의 모양새이구나. 국민의 입 과 귀를 막고 팔 다리를 묶으면서 한미FTA 는 칼을 세우는구나... 작년 초에 언급했던 '불공정 협정은 자국민의 의지를 무력화 시킨다' 라는 글이 생각나는군. 친미니 반미니 하는 것에는 관심 없지만, 왜 친미라고 한미FTA 를 찬성해야 하는가 ? 보아온 바로는 한미FTA 를 추진하고 지지하는 주체들이 여론을 대상으로 그것을 이데올로기 놀잇감으로 만든 이유가 크다. 최소한 한국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시각을 갖자. 지나온 역사적 경험들은 하나하나 귀중한 자산이다. 곰곰히 새겨보자. (2007-7-26 운영자)

주말에 한국영화 '화려한 휴가'를 봤는데 짬짬이 솟는 눈물 때문에 신경 좀 쓰였다. 권력의 탐욕과 자기모순의 결과... 왜곡된 명분... 감춰진 진실... 시대적 비극... (2007-7-30 운영자)

( [민주화 20년, 한국사회 어디로?②] "전근대적인 자본가, 이제는 안 된다" / 프레시안 2007-7-30   "한미FTA, 국내.국제법적 무효" <경상대 교수> / 연합뉴스 2007-7-28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가 빚은 잔인한 역사 / 맥스무비 2007-7-27 )

은밀하게... 심각하게 변경되고 있는 대한민국... FTA 와 '물 민영화, 물 사유화'가 만났을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제기랄 ! (2007-8-1 운영자)

(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 프레시안 2007-7-31   끔찍한 ‘물산업 민영화’ / 경향신문 2007-7-31   국민이 '물'로 보이나 / 미디어오늘 2007-7-17 )

요즘 또다시 미국산 소뼈, 아니 이번엔 소등뼈가 실려와 말썽이다. 명백한 사태에 대해 또다시 제스처의 반복으로 넘겨선 안되며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이 지켜지길 기대해본다. 사실 많은 주변국들이 보고 있지 않겠는가... 작은 고추가 매운 맛 조차 잃어버리면 그렇고 그렇겠다. 다른 이야기로 3~4년전 국가시스템에 대한 담론이 있었는데, 지금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떠한가 ? 최근년 특징적인 현상 하나는 일방성과 대국민 전략전술적 행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안타까움은 비젼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비젼과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일까 ? 창조적 파괴는 고통이 따르고 더딜 수도 있다. 그렇다하여 쉽고 빠른 외부 충격에 의한 파괴를 선호한다면 그 안의 독은 어찌 감당하려는지... 실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곤 하지만 썰렁한 일이다. 어떤 이질적 시스템을 억지로라도 세팅하자면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이상의 충격과 역설은 시스템 장애만 심화시킬 위험성이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며 나라의 큰 생채기가 되겠다. 3년전 본 사이트에 남겼던 짧은 글이 생각난다. "거짓 없는 비젼이라면 국가와 국민은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힘이다." 그러나... 멀어져만 가는구나. (2007-8-6 운영자)

최근년, 북미 와 한미 관계에는 우연인지 또는 큰 그림에 의한 계획인지 명확치 않으나 일련의 줄거리가 있어왔다. 북미관계 악화 => 미국의 대북 압박전략 강화 => 갑작스런 한미FTA 협상 시작 (김현종에 의한 노대통령 설득) =>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 북한의 대미 전략적 대응 => 북미관계 악화 => 한미FTA 협상 진전,타결 과 북미관계 긴장 완화 => 한미FTA 체결 =>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인 전략적 유연성 모두 확보. 즉 좋게말하자면 지분?을 다 챙긴거지. => (김현종 주유엔대사 전격발탁) =>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 한미FTA 에 대한 양국 국회의 비준이 남아있다. 처리 주체가 행정에서 국회로 넘어간 것이며 그 과정과 결과는 미지수다. (2007-8-8 운영자)

( "미 전략은 평화체제 주고 한미FTA 챙기는 것" / 오마이뉴스 2007-3-29
[커버스토리] ‘FTA 사령탑’ 김현종 미스터리 / 뉴스메이커 2006-7-18   [편집실레터] 경제 저격수가 아니길… / 뉴스메이커 2006-7-18 )

한미FTA 체제의 가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률개정 등 그 준비 및 정지 작업은 한창이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심상찮은 움직임이 있어왔다. 작년 봄에 본 사이트에 '한미FTA 와 언론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었지... "한미FTA 가 몰고올 예측되는 파장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다국적 자본에 의한 언론의 소유와 통제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것은 민의 와 소통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왜곡시키며 우민정치의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다국적 자본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듯 또는 새로운 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해서인지, 한미FTA 추진주체들은 알아서 미리 정리하는 형국이구나. 나라의 기본 체제가 한미FTA 를 중심축으로 은밀하게 다방면에서 바뀌고 있는 중이다. 한미FTA 를 이념적으로 찬양하던 주류 언론은 자신들의 목에 들이대는 칼은 보지 못하고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을런지... 요즘처럼 시대의 방향성이 애매한 경우 자유언론의 기능 약화는 더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겠다. (2007-8-14 운영자)

( 경찰, 언론취재 대폭 제한…`사실상 감시거부' / 연합뉴스 2007-8-14   기자협회, 왜 '헌법소원 사태'까지 왔나 / 노컷뉴스 2007-8-14   ’기자 꼼짝마?’…정부， 기자 출입막는 방호요원 뽑는다 / 국민일보 2007-8-14   ...........   노무현정부의 관료제국가체제는 실패한 정부의 전조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7-5-30   <참여정부 청와대 1년 그리고 5년> 소통은 없고 통보만 있다 / 내일신문 2007-5-29   ...........   국민의 알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 연합뉴스 2007-5-22   기자 브리핑 실태는…불리하면 감추고 홍보 급급 / 경향신문 2007-5-22   정부 '기자실 통폐합안' 22일 강행… 각계 비판 목소리 / 세계일보 2007-5-21   “언론자유, 자본권력에 맞서야 얻어져” / 미디어오늘 2007-5-18   ...........   [한미FTA 뜯어보기 306] "공공기관법은 당장의 재앙이자 정치수단" / 프레시안 2007-3-21   공영방송 통제, 정부의 노림수는? / KBS 2007-3-4 )

( [존 필저의 언론비평ㆍ①]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의 추악한 실상 / 프레시안 2007-8-14
   [존 필저의 언론비평ㆍ②] 美 제국주의와 언론이 맺은 '침묵의 카르텔' / 프레시안 2007-8-15 )

일본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있어 광우병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했을때 자국의 '국민 건강권'을 위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고 반년동안 조사 검토하여 미국으로부터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취하게한 후 수입재개 했었다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봉인가 ?! 정부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의 최우선은 국민이어야 하거늘... 한국 국민은 봉인가 ?! 제스처, 은폐, 변명, 실적... 아~ 덥다. (2007-8-22 운영자)

( 참조 : '유사 인간광우병' 우리나라 첫 발병 확인 / 노컷뉴스 2007-8-2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험 평가 검역중단 이후에도 강행 논란 / 헤럴드경제 2007-8-22   "수입 쇠고기 먹인다고 서민이 중산층 되나" / 프레시안 2007-8-22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해야” 농해수위 여야의원 / 파이낸셜뉴스 2007-8-22   미국 농무장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곧 결정" / YTN 2007-8-22   美쇠고기 검역재개 유력…주내 결정 / 경향신문 2007-8-20   미국산 쇠고기 60% 위생 엉망‥은폐 의혹 / MBC 2007-8-16   美 "소등뼈, 사고 터진 김에 개방하라" / 연합뉴스 2007-8-10   "광우병 위험 등뼈, 나오든 말든"…'한국' 언론 맞아? / 프레시안 2007-8-9   '등뼈' 암초…美 쇠고기 동시판매 무산 / 서울경제 2007-8-8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있습니까?" / 프레시안 2007-8-7   [현장에서] 미국의 해명 전하기 바쁜 통뼈 관료들 / 한겨레신문 2007-8-6   정부 美쇠고기 무원칙.편법 대응 논란 / 연합뉴스 2007-8-6   미 쇠고기 수입중단 않고 해명기회 제공, 국제·국내법 근거 없다 / 한겨레신문 2007-8-4   미국 비정규직이 잡은 쇠고기, 한국 비정규직의 먹을거리로 / 오마이뉴스 2007-8-3   광우병 위험 제쳐놓고 미국 눈치보기 / 미디아오늘 2007-8-3   美, 쇠고기 위생조건 “그때 그때 달라요” / 서울신문 2007-8-3   재경차관 “미 쇠고기 조기검역 재개 가능성… FTA 등 고려” / 헤럴드경제 2007-8-3   미국산 쇠고기, 美‘허술한 검역’ 韓‘저자세 대응’ / 경향신문 2007-8-2   속 넓은 한국 "척추 자체는 문제 안돼… 美 해명부터…" / 한국일보 2007-8-2   또 등뼈 보내놓고 "수입중단 말라" 미국 농림부는 '용가리 통뼈'인가? / 오마이뉴스 2007-8-2   朴농림 "쇠고기 검역과 한미FTA는 별개" / 연합뉴스 2007-8-2   농림부 "유통되는 美 쇠고기 안전하다" / 이데일리 2007-8-2   농림부 또 미국 '눈치'…美 쇠고기 '검역 중단'에 그쳐 / 프레시안 2007-8-2   美 쇠고기 수입관련 사태 일지 / 연합뉴스 2007-8-2   정부, 美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 / 연합뉴스 2007-8-2   美농무 "韓 쇠고기 금수조치로 이어지지 않길" / 이데일리 2007-8-2   지난달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광우병위험 ‘등뼈’ / 서울신문 2007-8-1 )

가장 기본적인 '국민 건강권'을 내던지는 권한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 헌법 ? 실정법 ? 국민 정서 ? 시스템 장애... 한미FTA 체제의 싹은 노랗구나.

( 美농무 "韓 쇠고기 수입재개만으론 불충분" / 연합뉴스 2007-8-25   한국 정부, 美 쇠고기에 면죄부 줬나 / 노컷뉴스 2007-8-25   ‘등뼈 쇠고기’ 또 문 열어줬다 / 서울신문 2007-8-25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내준 꼴 / MBC 2007-8-24   미국 해명서가 '검역명령서'인가? / 오마이뉴스 2007-8-24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는 범죄행위" / 오마이뉴스 2007-8-24   美눈치 보느라 국민건강 ‘소 닭보듯’ / 경향신문 2007-8-24   미국 쇠고기 수입 검역 재개…생산자 단체 반발 / YTN 2007-8-24   농림부, 美쇠고기 수입 '중단' 경고했었다 / 프레시안 2007-8-24   쇠고기 수입검역 재개, FTA 고려한 결정 / 헤럴드경제 2007-8-24   美 쇠고기 수입재개..'봐주기' 논란 / 연합뉴스 2007-8-24   美쇠고기 검역중단 해제..수입 재개 / 연합뉴스 2007-8-24   최초 '유사 인간광우병' 확진 논란 확산 / 참세상 2007-8-23   "유사 인간광우병 발병 아니다" 해명 / 머니투데이 2007-8-23 )

가장 기본적인 공공성들은 무너지고 개별적 실적만 챙기는 사회는 매우 삭막해지겠다. 그것은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의 결정판인 한미FTA 의 미래이기도 하다. 일례로 미국의 부시는 자국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기후협약에 반대했다. 최근에야 지구온난화의 위급성을 인식했는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덥지 않은가 ! 최근년 북극의 해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시스템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미국산 소뼈' 까지 먹이려드는 오늘의 대한민국 자화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발생될 문제들이 주소비자가 될 서민층 만의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부유층의 경우 집에서 잘 관리해 먹는다해도 그 아이들이 밖에서 행하는 식생활 까지 관리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시스템이 깨지면 상황은 어려워진다. (2007-8-27 운영자)

( 美쇠고기 6800톤 오늘 검역재개 '논란' / 노컷뉴스 2007-8-27   한미 쇠고기협상 추석전 어려울 듯 / 연합뉴스 2007-8-27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10월초순께 수입될듯 / 한겨레신문 2007-8-26   경제부처에 줏대없이 흔들리는 농림부 / 한겨레신문 2007-8-26 )

미국산 소뼈 와 한미FTA ..........................

( 홍문표 "美 쇠고기 59% 검역위반..은폐 의혹" / 연합뉴스 2007-8-28   노대통령 "한미FTA 비준 반드시 성공시켜야" / 연합뉴스 2007-8-28   이종훈 본부장,한미 FTA 비준 연내 불확실 시사 / 한국경제 2007-8-28   美 쇠고기 검역 재개 … 찬반논란도 '재점화' / 노컷뉴스 2007-8-28   韓총리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리적 개정 기대" / 이데일리 2007-8-27 )

주권 과 한미FTA ..........................

( 송기호 변호사, 법정에서 '한미FTA 문제점' 증언 / 프레시안 2007-8-30   법정에 선 한미FTA, 60분간 난타당하다 / 오마이뉴스 2007-8-30   [정태인-장하준 대담 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하다 / 오마이뉴스 2007-8-30   [정태인-장하준 대담 ②] 물과 민영화, 그리고 광우병 이야기 / 오마이뉴스 2007-8-30   한미 FTA 앞에 '소고기 복병' / 세계일보 2007-8-30 )

언론 자유 문제 ..........................

( 총리 훈령 11.12조는 '독소조항' / MBC 2007-8-31   노 대통령 "전 언론사들이 아무리 난리 부려도 지장없다" / 프레시안 2007-8-31   盧대통령, 40일 침묵깨고 언론·정치 맹비판 / 머니투데이 2007-8-31   노대통령 "모든 언론사 난리 부려도 취재지원 선진화案 관철" / 한국일보 2007-8-31 )

( 전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취재 봉쇄` 반대 결의문 / 중앙일보 2007-8-31   "알권리 침해 심각" 언론사 48년 만에 뭉쳤다 / 한국일보 2007-8-30   취재제한 ‘명분 세우기’에 목매는 홍보처 / 경향신문 2007-8-30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제1부③ 국민 알권리 무시 / 동아일보 2007-8-27 )

미국산 소뼈까지... 결국, 개별적 실적을 위해 회복 불가능한 큰 대못질을 하겠다는군. 국가차원에서 예방해야할 치명적 질병에 대해서 조차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라고 ? 그래, 망각이 약이겠지... 미국의 압박 ? 국제수역사무국(OIE) 과 미국정부, 미국 축산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OIE 지침의 신뢰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7-8-31 운영자)

( 광우병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갈비'도 수입 / SBS 2007-8-31   농림부, 미국 갈비수입 허용 공식화 / YTN 2007-8-31   일본은 예방에 87% 한국은 복구에 60% / 조선일보 2006-7-19   "낮은 쇠고기 가격은 미 정부 보조금 덕분" / 오마이뉴스 2007-6-15   美, OIE ‘정치적 판정’ 비난 속 “WTO 제소” 으름장 / 경향신문 2007-5-24   미국, OIE 결정에 '환호'…"한국 규제 풀어라" / 프레시안 2007-5-23   OIE 총회서 한-미 대표단 의견 팽팽히 맞서 / 프레시안 2007-5-22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과학적 기준' 대해부 / 참세상 2007-4-24   국제수역사무국 "美 쇠고기, 광우병 위험 여전" / 프레시안 2007-4-9   미국인도 먹는 '광우병 쇠고기' 뭐가 문제냐고? / 프레시안 2007-4-5 )

국회 의 기능 ..........................

( [심층진단] '美쇠고기 봐주기' 논란 가열 / 서울경제 2007-9-2   국민 61％ “美 소고기 수입재개 이르다” / 경향신문 2007-9-2   美쇠고기 등뼈.SRM 개방이 쟁점 / 연합뉴스 2007-9-2   정부 vs 국회…美 소갈비 충돌 / 노컷뉴스 2007-9-1 )

미국의 철저한 지분관리 ..........................

( 북미 제네바 실무회의 합의 내용과 의미 / 연합뉴스 2007-9-3   ‘남북정상회담 연기’ 뒤에 美 있었다 / 경향신문 2007-9-3   부시 "美, 한국전 참전안했으면 한국인 폭압정권 생활" / 연합뉴스 2007-8-23   선후가 바뀐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영향은 없나? / 국민일보 2007-8-19   남북, 2차 정상회담 평양개최 동시발표 / 연합뉴스 2007-8-8   美, 한일합방 과정 日에 천문학적 재정지원 / 국민일보 2007-4-26 )

농림부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20개월 넘지 않은 소의 살코기를 주로 먹는단다. 유럽연합 등의 나라에선 미국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한다는 오늘 기사가 있던데, 글쎄 ? 미국인들 스스로 제한해서 먹는 미국산 쇠고기를 유럽인들이 제한 없이 ?? (2007-9-5 운영자)

( 미국산 쇠고기 또 갈비뼈, "남의 일처럼 넘어가버리니 화가 나요" / 노컷뉴스 2007-9-5   나라별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살펴보니… / 매일경제 2007-9-5   검역 재개 일주만에 또 미 쇠고기서 ‘갈비통뼈’ / 한겨레신문 2007-9-4   美 소갈비 수입 논의, '오락가락' 뒷말 무성 / 노컷뉴스 2007-9-4   “쇠고기값 세계1위”는 재경부 주문? / 경향신문 2007-6-4 )

폭주를 멈춰라 ..........................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盧의 대선용 카드" / 프레시안 2007-9-11   "북미 수교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 / 프레시안 2007-9-10   의원 82명 한·미 FTA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경향신문 2007-9-10   "한미 FTA 국정조사는 자기 발등에 총 쏘는 격" / 매일경제 2007-9-10   한국 ‘물렁살’ 행보, 미국은 ‘통뼈’ 압박 / 한겨레신문 2007-9-7   기약없는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 / 연합뉴스 2007-9-7 )

( ‘입’ 의존 靑 검증시스템 올스톱…판단력 한계 / 경향신문 2007-9-11   “믿음… 믿음을…” 노 대통령，긴급기자간담회 자청한 이유는? / 국민일보 2007-9-11   노대통령 "변양균 문제, 할 말 없게 됐다" / 연합뉴스 2007-9-11   `정책 오른팔`에 노 대통령도 속았다 / 중앙일보 2007-9-11 )

경제 사회 구조의 뒤틀림 현상 ..........................

( 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 참세상 2007-9-12   '비친고죄 공방', 핵심은 FTA 협정문 '해석' / 아이뉴스24 2007-9-12   노대통령 "균형발전정책에 `대못질'해야" / 연합뉴스 2007-9-12   FTA체제.. 한국사회 성격 변화하고 있다 / 참세상 2007-9-10   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기싸움' / 매일경제 2007-9-6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정부-업계 '대립' / 아이뉴스24 2007-9-4   국내 진출한 미국계 SW 업체들, SW저작권 비친고제 전환 반대 목소리 / 디지털데일리 2007-8-28   벌금으로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려는가 / 한겨레신문 2007-9-3 )

( 전국은 ‘공사중’…여의도 면적 72배 6억1184만㎡ / 경향신문 2007-9-12   "참여정부들어 공시지가 1천365조원 상승" / 연합뉴스 2007-9-9 )

(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 참세상 2007-9-13   프랑스 법률 시장 영·미 로펌이 장악 / 중앙일보 2007-9-13   외국인 증권투자자, 2/4분기에만 38조원 챙겨 / 노컷뉴스 2007-9-13   살아남은 벤처의 슬픔…“자금-인력 예전 같지 않아” / 동아일보 2007-8-29   “교수가 안온다” 위기의 工大… 주요 5개大 최근 5학기 교수공채 분석 / 동아일보 2007-8-28 )

( 새벽에 쫓겨난 알 권리 … 기자들 로비서 회의 / 중앙일보 2007-9-13   사전약속 받으면 취재허용 ‘독소’그대로 두고 생색 / 경향신문 2007-9-13 )

( 한우갈비도 ‘꽃갈비ㆍ진갈비’ 명칭 가능 (美수입개방 대비) / 헤럴드경제 2007-9-13   美쇠고기서 또 갈비통뼈 나와 / 연합뉴스 2007-9-12   미국 갈비수입 방안 논의…반발 확산 / YTN 2007-9-11   의원 68명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안 / 경향신문 2007-9-11   '미국산 쇠고기 두고 볼 수 없어!' / 노컷뉴스 2007-9-11   "갈비뼈 우린 몰라" 대형마트 전단 뿌려가며 美쇠고기 판촉 / 노컷뉴스 2007-9-9   美쇠고기 잇단 뼈 검출 '그럴 만한 이유 있다' / 노컷뉴스 2007-9-7   또 뼈 검출···도마위에 오른 美쇠고기 검역 / 노컷뉴스 2007-9-6 )

강력한 조직력과 자금력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상업광고를 통한 대민 홍보... 그렇게 한미FTA 사안은 흘러왔다. 과연 한미FTA 는 가능케 될 것인가 ? 강력한 힘으로 전방위적인 전략전술을 동원함에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대라면, 한미FTA 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비인간적' 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을 글로벌스탠더드 라는 단어를 사용해 절대가치화하는 것이 타당한가 ?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도 흘러가는 하나의 경제 이데올로기일 뿐 이겠다. 힘의 논리에 의한 세계화가 현 추세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도취적인 측면도 강해 보인다. (2007-9-21 운영자)

( 韓24%·中97%·日45%… 자국 경제 전망 "낙관적" / 한국일보 2007-9-21   "국내경제서 금융비중 커져..자본유출 우려" / 연합뉴스 2007-9-20   신자유주의 해답이 아니다 / 연합뉴스 2007-9-19   정부, 한미FTA 피해 축소 발표 의혹 / SBS 2007-9-18   "무분별한 개발이 '물폭탄' 키웠다" / 연합뉴스 2007-9-17 )

( 美 쇠고기 본색? '오만불손' 광고 논란 / 머니투데이 2007-9-21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 YTN 2007-9-20   美쇠고기 ‘안전성’ 국민에 공개하라 / 경향신문 2007-9-20   정부 美쇠고기 등뼈 정보공개 거부 / 연합뉴스 2007-9-20   부산서도 시판 美쇠고기서 뼛조각..안전성 논란 / 연합뉴스 2007-9-18 )

성장동력의 원천은 ? .......................... ?? 그리고 부시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 같더니만 아니었군. 허긴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하니... 지속가능한 발전 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실적관리에 신경 쓰는구나. (2007-10-13 운영자)

( [스페셜] '오해와 진실' - 끝나지 않은 한미FTA / MBC 2007-9-29   미국에 초토화되고, 유럽에 더 맞고...한국 지재권 정책이 불쌍해! / 참세상 )

( 미국산 쇠고기와 언론의 여론 조작 / 미디어오늘 2007-10-12   한미 쇠고기 1차 협상 결론없이 끝나 / 연합뉴스 2007-10-12   서두르지 않는다더니..美쇠고기 협상 개시 / 연합뉴스 2007-10-9   美쇠고기서 등뼈 발견..검역 전면중단 / 연합뉴스 2007-10-5 )

(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안없는 한국 / 미디어오늘 2007-10-1   반도체로 번 돈 곡물 사는 데 다써 / 한국일보 2007-9-30   세계곡물값 천정부지..경제 타격 우려 / 연합뉴스 2007-9-30   이젠 곡물도 `금값`..세계 음식대란 오나 / 이데일리 2007-9-29 )

( 100억회사 상속세 50억…“차라리 폐업” / 파이낸셜뉴스 2007-10-12   공무원 해외훈련 예산 국비 유학생의 10배 / 서울신문 2007-10-11   공무원 100만명…그래도 늘린다 / 매일경제 2007-10-9   공무원 '삶의 질' 넘버원 / 한국일보 2007-9-30 )

( 기사송고실 완전폐쇄..출입기자들 반발 / 연합뉴스 2007-10-12   밤새 자물쇠 교체..`폐쇄' 안내문만 / 연합뉴스 2007-10-12 )

( IMF, 이례적으로 세계화 부작용 인정 / 연합뉴스 2007-10-11   부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거듭 반대 / YTN 2007-9-29 )

거친 변화의 파도를 타는 것은 자극적일 수 있고 그것이 개인이나 일개 조직의 차원이라면 무관할 수도 있겠으나, 나라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준비와 계획 만으로 만족감을 찾기는 난감한 일이겠다. 본 사안 같이 외부의 강력한 힘의 충격으로 나라의 기본시스템을 변경하려 함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처절한 자기부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비젼이 될 수 있다는 명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편향적인 시스템 파괴 보다는 주요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작업이 국익관점의 개혁이 아닐런지... (2007-11-1 운영자)

( 장하준 "동북아 금융허브 어림없는 일" / 연합뉴스 2007-11-1 )

(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 겉돈다 / 국민일보 2007-10-25   ‘싼맛’ 보고 갔다 ‘쓴맛’ 보고 우르르 / 시사저널 2007-10-23   삼성 “블루오션 새 먹이 낚아라” / 한겨레신문 2007-10-19   Kobalization! 한국식 경영이 세계표준으로 / 조선일보 2007-10-15 )

( 미 쇠고기 수입, '극비 막후협상으로 해결' 시도 / SBS 2007-10-26   權부총리 "美쇠고기 선의갖고 합리적 기간내 해결" / 연합뉴스 2007-10-24   전세계는 먹거리 전쟁중..`치솟는 식료품價` / 이데일리 2007-10-24   "쇠고기 대량 리콜로 美식품안전 '구멍' 노출" < NYT > / 연합뉴스 2007-10-23   "국민 75%가 美 소갈비 반대하는데, 왜 빚쟁이처럼…" / 노컷뉴스 2007-10-19   한미FTA인가, 한미FB(Beef)A인가 / 오마이뉴스 2007-10-17 )

사회 현상 ..........................

( '신뢰의 리더십'…믿음 주는 정치가 부국 만든다 / SBS 2007-11-12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 어떻게 변했나 / 동아일보 2007-11-12   “나는 중산층” 41% → 28%… “성공 조건은 돈” 36% → 61% / 동아일보 2007-11-12   “경제 나빠도 빨리 통일” 55%→42% / 동아일보 2007-11-12   신뢰+안정+비전이 ‘행복의 質’을 결정한다 / 동아일보 200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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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글리츠 "한·미 FTA 문제있다" / 머니투데이 2007-11-14   결국 '말뿐인' 일자리창출 / 한국일보 2007-11-14   미국 따라 캐나다 ‘뼈있는 쇠고기’도… / 한겨레신문 2007-11-14   치솟는 곡물가격 … 식량위기 닥치나 / 주간동아 2007-11-14   “새 질서는 유전에서” 지구촌 ‘힘의 축’ 요동 / 동아일보 2007-11-15   "지구온난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 SBS 2007-11-17   <쌀의 역사> 수천년의 유대를 지켜온 벼 한겨레신문 2004-7-12 )

반노 정서가 상황을 이상한 방향으로 굴절시키고 있구나. 여우를 피하려다 범의 굴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글쎄, 시대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 - 산수만 잘 해도 대충의 답은 나올 수 있었을 터인데... 과연 자체모순을 극복할 에너지가 있을까 ? (2007-12-13 운영자)

지난 10년간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의 본격적인 적용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경제는 구조적으로 힘을 잃고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상은 좌우가 다 그런 식이니 갈 길이 험난하구나. 잘못도 있는 정권이었지만 그나마 형성된 투명성 마저 사라져버릴까 염려스럽고... 토목이라는 것이 가시적 효과는 있겠으나 21세기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의 결정판인 한미FTA 는 가장 주요 사안인데 특정 정당을 제외하고는 언급조차 피하는구나. 허긴 버겁겠지. 그것이 사회 경제구조에 미칠 영향이 총체적이고 그 특성상 사회의 상단층 보다는 중하단층에 치명적 악영향을 가할터인데... 근접거리에 있는 '명백한 위험'은 외면하고 침묵과 망각 속에 달콤한 말들만 춤추는구나. (2007-12-15 운영자)

좌파니 우파니 하는 단어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해 본다. 최근년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애매한 말이 있었지... 그와 함께 한미FTA 협상은 시작됐다. 그 일명 '좌파에 의한 극단적 우파정책' 의 실행 그리고 투명성를 지향하다 불투명성(예로서 언론관계 -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겠으나 그 방법이 문제) 으로의 변화는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정책방향의 충돌과 투명성의 약화...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굴절된 현상" 의 주요원인의 하나이겠다. 현대 지구촌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측면이든 경제단위 측면이든 투명성 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고 그 중요도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가변적 불투명성'은 그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원초적 불투명성'은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현 경제문제의 촛점은 '잘나가고 알아서 잘하는 대기업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함몰된 중하단층의 회복에 있겠다. 또한 '합리적으로 준비된 통일한국에 의한 강소국'은 명확한 하나의 비젼으로 유지되어야한다. (2007-12-19 새벽녘 운영자)

( 한국 유권자, 윤리냐 경제냐 선택 기로에 < NYT > / 연합뉴스 2007-12-19 )

민생 과 정반대 방향인 한미FTA 를 앞장서 추진할 때부터 예정된 그림은 아니었나 ? 포기하고... 흩어지고... 반노 정서의 바람이 매섭군.

(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 연합뉴스 2007-12-19   대선투표율 잠정치 62.9%..사상 최저 / 연합뉴스 2007-12-19 )

부조리한 현 한미FTA 계획을 중단하고 대운하 공사를 하지않길 바랄뿐이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향후 악영향에 대해 회복이 가능치 않다는 것이다. 대운하 공사에 대해, 미래 환경상황은 더 악화될 터인데 그 영향을 그나마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기본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거기에 쏟을 열정과 재원이라면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무리하게 업적을 추구하기보다는 방치되고 약화된 민생 등 기본부터 강화시키길... 민의를 저버리고 삶의 가치를 파괴하는 정치를 펼친다면 어느 쪽인들 용납되겠는가. 그리고 대기업군은 국내 민생문제를 볼모로 삼아 목적하는 바를 챙기려한다면 대인의 길이 아니며, 스스로 허물을 벗고 큰 길을 앞서 걸어나가는 게 모범이겠다. 사실 '경제를 살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문제의 촛점은 편향적으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 적용 등으로 순환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중하단층이 힘들어진 측면이 크다. (2007-12-20 운영자)

( [공약 분석] 경제도 교육도 ‘시장 자율’…신자유주의 가속화할 듯 / 한겨레신문 2007-12-19   李당선자 "이젠 선진화..新발전체제 열것" / 연합뉴스 2007-12-20   CEO형 대통령… 실용주의 정치 열린다 / 조선일보 2007-12-20   무능정권 ‘심판론’에 ‘도덕성 시비’ 묻혔다 / 경향신문 2007-12-20   압승의 의미와 과제 / 동아일보 2007-12-20   [그림마당] 반노 / 경향신문 2007-12-20   이명박 압승 원인 뭔가 / 국민일보 2007-12-19 )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미래 상황에서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니다. 현대사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국내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이젠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할텐데... 가능한 자체 역량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강화와 교류확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을 터인데... (2007-12-25 운영자)

구조적으로 함몰된 민생경제를 위해 그것의 주 원인의 하나인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화한다면 겉보기 좋은 말놀이로 보인다. 그동안의 가시적 경제성장의 과실은 ?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과잉 사내 유보금 350조원의 의미는 ? 비록 그 이유가 단순치 않지만... 어떤 사업환경에서 사업은 잘 했는데 재투자는 곤란하다 ? 그리고 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제3의 몸부림도 이해되지만 '거래에 의한 떡고물'의 그림이라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 대기업군은 자체 힘을 갖고 있고 의지의 문제 아닌가. 차라리 제대로 된 중소 벤처기업군을 키우는게 빠르겠다. (2007-12-26 운영자)

현재 특정계층에서 무슨 절대가치처럼 여기고 있는 세계화의 근원은 서구 특히 '미국쪽 자본의 시장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그 미국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모순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자국민들도 좋아하지 않는 미국의 부시 시스템을 타국인의 입장에서 좋아할 이유 없고, 그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내 나라가 희생양이 되는 꼴을 보고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자체 동력을 강화시키는 성장정책이라면 좋다 그러나 '극단적인 현 한미FTA' 는 반대한다. 내일이면 2008년... 좀 조용하려나 ? (2007-12-31 운영자)

( "깎이고 베이고"…환경 외면한 복구 '만신창이' / SBS 2007-12-31   한국도 온난화 '발등의 불' / 머니투데이 2007-12-31   지구의 경고 ? 올해, 100여 년 새 최악의 더위·가뭄 / 중앙일보 2007-12-31   열 받은 지구 ‘물의 대반란’ / 시사저널 2007-12-24   한, `대운하 특별법' 제정 추진 / 연합뉴스 2007-12-21 )

( 盧대통령“정부 인수인계 협조” 李당선자“FTA처리 최대 협력” / 서울 2007-12-29   盧정부 공청회 한번도 없이 밀어붙여 / 경향 2007-12-18 )

( "기업가 정신 살려야" / YTN 2007-12-24   규제 때문에 투자 않고 일자리 안 늘어났나? / 미디어오늘 2007-12-21 )

180도의 현란한 회전묘기 등... '쇼를 하라'는 한 상업광고 멘트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는건지... 어떤 일방성 때문에 피곤했는데, 한편으론 매우 지능적으로 떡고물을 뿌리면서 더 강력한 일방성 ? 4월의 국회를 통한 권력 균형의 필요성이 강해지겠군. 그런데 문제는 접점이 ? (2008-1-2 운영자)

( 대운하, 배가 산으로 간다 / MBC 2008-1-2   대운하 공사 어떻게?…"청계천처럼 추진한다" / SBS 2008-1-2   국민 3명 중 2명 운하 '반대'…언론도 "신중하라" / 프레시안 2008-1-2   이당선인쪽 ‘한반도 운하’ 왜 서두르나 / 한겨레 2008-1-2   李당선인"부양 안해, 친기업으로 간다" / 머니투데이 2008-1-2   ‘시장에 맡긴’ 자율화·다양화…‘공교육 정상화’ 더 멀어지나 / 한겨레 2008-1-2   ‘정책 180˚’ 조율 진통 자료늦자 “저항하냐”… 교육부 업무보고 / 연합뉴스   3不등 정책 180도 변화… 교육부 '아노미' / 한국일보 2008-1-2 )

심각한 폐단으로 대입 본고사가 폐지됐던 거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 시장경쟁에 강한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추종의 끝은 어디일까 ? 교육분야가 그런 식의 시장논리라면 대형 학원들 등의 영향력은 매우 커지겠고, 그 서비스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아지겠군. 그 이후는 ? 정권이 바뀌면 확산된 문제들 때문에 또다시 원점에서 공교육 강화정책 ?? 사실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겨버리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를 하나 대라면 '시장의 본성은 탐욕에 가깝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시장과 자본에 대해 분열적 시각에서 색안경을 쓸 필요는 없겠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걸... 긴 시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어 온 교육시스템 아니던가.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깊은 고민 속에 숙성된 보완책을 내야지... 무슨 토목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 자르듯이 싹뚝 ? NO. 일반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는 많이들 공감되고 있지만... 글쎄 이런 생각을 해본다. 공교육 분야에 질적향상을 위한 재원을 더 투입하고 교육 본질의 가치에 대해 창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는냐고. 시장논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큰 상처만 남길 수 있다. 더욱이 교육은 그 대상으로 해선 안된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홀딱 벗는 것만이 개방은 아니다. 현 세계에 그리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유행에 앞서 홀딱 벗었다가 계절이 바뀌면 많이 춥겠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한미FTA 계획' 때문에 반노 정서가 확산되더니, 결국 여우를 피하려다 범의 굴로 들어간 형국이 됐구나. (2008-1-3 운영자)

( “온 나라 입시학원 만들려 하나”…교육단체 한목소리 우려 / 경향신문 2008-1-3   학원만 믿고 가야하나…새 정부 교육정책， 공교육 붕괴 우려 / 국민일보 2008-1-3   교총 "교육부 유초중등 핵심기능 유지해야" / 연합뉴스 2008-1-3   학생들 "입시정책 또 바뀌나" 교육부 "…" / 한국일보 2008-1-3 )

엄청 줄이겠다던 '사교육비 부담' 이 증가할 그림이니... 부유층은 무관하겠지만 한계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 중산,서민층은 감당할 수 있을런지... 아이들은...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이고 현 상황에서 '출산율' 과 '잠재 성장동력'은 비례 관계에 있겠다. (2008-1-7 운영자)

( 교육株,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로 `훨훨' / 연합 2008-1-7   인수위 ‘대입 자율화’ 두갈래 반응, 기대 부푼 학원가-우려 가득한 교단 / 한겨레 1-4 )

( 건교부 ‘대운하’보고, “경제성낮다” ⇒“특별법 추진” / 한겨레 2008-1-7   `성공신화' 두바이, 서울과 다른 점은 / 연합 2008-1-7 )

( 신문, 광고와 거래하다 / KBS 2008-1-6 )

'글로벌스탠더드 라는 것의 중심축에 있는 미국' 의 민심은 일방주의 부시 시스템에서 다자주의 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상은 어떤가 ?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완결을 추구하는가... 떡고물은 흘리는데 떡은 어디로 ? 4년전부터 본 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표어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 차기 정권의 표어와 비슷하던데 그 신자유주의는 따뜻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사회의 상단층 만은 따뜻해지겠군. (2008-1-10 운영자)

( 정책 뒤집고 자아비판까지…부처들 앞다퉈 ‘코드 맞추기’ / 경향 2008-1-9   통신·유류세 인하… 서민살리기 ‘구색’ / 서울 1-9   '대기업 천국'의 시대를 예고하다 / 프레시안 1-9   대학 본고사 사실상 부활 / YTN 1-9   이명박정부 ‘평준화’ 사실상 폐지…사교육비 부담 되레 늘듯 / 경향 1-10   ‘저주받은 예비고3’ 패닉…수능 9등급제 폐지등 대입제도 개편 ‘초읽기’ / 경향 1-10   대학마다 ‘등록금 폭탄’ 몸살… 학생들 거센 반발 / 경향 1-10   기숙사 ‘복지냐 돈벌이냐’ / 문화 1-10   李당선인 행보는 ‘기업·내 사람·미국’ / 경향 1-10   실용주의 시대, 쥐꼬리만한 희망 / 참세상 1-10 )

친미 와 친기업적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할 위험성이 큰 미국산 소뼈 허용문제 와 반민생적이고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한미FTA 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할 때 타당할까 ?? (2008-1-11 운영자)

( 이명박 인수위, 폭주를 멈춰라 / 프레시안 2008-1-10   한 ‘입구’ 다른 ‘출구’ 3당 얼굴 ‘4월 생존게임’ / 한겨레 1-11   삼성 비판한 언론사엔 광고 못준다? / 오마이뉴스 1-11 )

( 인수위 "한미FTA 위해 쇠고기 조기해결" / 연합 2008-1-11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FTA비준 선결요건"<美상무> / 연합 1-11 )

국내산업 과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현 한미FTA 사안은 힘 있는 주체들에 의한 희망찬가에 휩쓸려오고 있는 측면이 크다. 대기업들의 입장에선 그들의 내수시장에서 크게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풍선효과는 일정부분 외형성장의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과연 그들이 내팽개치려는 그것이 그렇게 우습고 그들의 영역에는 그리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글쎄.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현 한미FTA 를 통해 미국시장에서 챙길 수 있는 건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관세부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쟁력 강화만이 답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경쟁력의 원천은 ? 수단이 아닌 주체로서의 사람이겠다. 신자유주의적인 고용의 유연성도 태생적 한계성을 갖고 있겠다. 자체적인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도외시하고 엉뚱한 벽만 긁어댄다면 보는 이들도... 현 한미FTA 특성상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평가는 단발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신중해야만 한다. 광범위한 '시장충격' 의 영향에 대한 염려는 당연하다. (2008-1-15 운영자)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나라가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구조' 로 바뀌고 있는건가... 뚜렷한 징후 하나는 그 파워 주체들이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란 이름은 명목적인 도구로 전락되기 십상이겠다. (2008-1-18 운영자)

( 정부 美쇠고기 단계적 개방 검토 / 연합 1-18   한나라, 美요구대로 쇠고기 전면수입 시사 / 뷰뉴스 2008-1-18   美, 새 정부 출범전 쇠고기문제 해결 기대 / 연합 1-18   농림부-농민단체 ‘FTA 빅딜’ ? / 문화일보 1-16 )

(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되나?" / 프레시안 2008-1-18   범국본, '한미FTA 묻지마 비준' 규탄 / 참뉴스 1-18   FTA 약인가 독인가 맞장토론 / 한겨레 1-17   [Book] 한미FTA로 뜨겁게 한판 붙다 / 머니투데이 1-17   李당선자 "한미FTA 빨리 마무리짓겠다" / 이데일리 1-17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미 FTA, 무기명 투표 해서라도 2월 처리" / 조선 1-16   “야당이야, 여당이야” 신당 정체성 혼란 / 경향 2008-1-15 )

( 유엔 "인수위, 국가인권위 독립을 보장해달라" / 오마이뉴스 2008-1-18   정보공개위원회 폐지 ‘알권리 침해 논란’ / 국민일보 2008-1-18 )

( `교육명칭 살려내라' 교육계 반발 확산 / 연합 2008-1-18   "앞으로 손가락 2개 붙이는 데 6840만 원 든다?" / 프레시안 2008-1-18   李당선인 "외국인도 공무원될 수 있게 법 손질" / 머니투데이 2008-1-18 )

( 정치권, 입모아 李 당선인 '대일관' 비판 / 머니투데이 2008-1-18   日 독도 측량하고 정밀지도 제작해도 정부는 침묵 / 중앙 2008-1-18 )

( 경부운하 98㎞ 구간 홍수 오면 ‘범람 위기’ / 한겨레 2008-1-18   불굴의 의지인가, 정치적 계산인가 / 한겨레21 1-10   한반도 대운하는 식수폭동 불러올 것"…환경재단 최열 대표 / i뉴스 1-17   이용섭 건교 장관, 대운하 반대입장 밝혀 / 노컷뉴스 1-16   서울대 이준구 교수 "대운하 시대착오" / 연합 1-15   정의채 몬시뇰, 이명박 당선인측에 쓴소리 / 연합 1-12 )

몇일 전 공교육 강화라는 명목의 영어공용화에 가까운 그림이 나오더니... 미국쪽에서 감동을 먹은건지 어젠 미국 의회로부터 새 정권에 대한 뜻밖에 박수소리가 들려오는구나... 그건 그렇다치고,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분산 과 자율이 엄청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라면 대기업군의 구조는 ?? 그것도 그렇다치고, 최근들어 변화의 광풍이 심하다. 변화는 필요한 부문에선 필요하겠다. 그러나 변화의 자극성에 심취하는 건 국가발전에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다. 그러한 부정 과 변화 만이 미덕이라면 그 끝은 어디인가 ?? 타당한 가치에서는 머물 수 있는 것도 용기와 세상사의 미덕이 아닌가.
(2008-1-26 운영자)

문화강국을 말하던가 ?? 오늘 문화재 1호가 재가 됐다. 보호 받지 못한 그 시간 속의 꿈은 사라졌다. 참담함..... 자율의 결과치곤 상실감이 크다. 최소한, 문화의 힘은 잘못된 비젼들 보다는 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그리고 개체의 꿈에 맞춘 비젼들 보다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솔한 비젼이 절실해 보인다. (2008-2-11 운영자)

( 폐허가 된 숭례문 / 뉴시스   한순간 火魔가 앗아간 500년 국보 / 연합   잔불 남긴 채 진화강도 줄였다가…‘화 자초’ / 한겨레   국보 대참사 “남대문이 사라졌다”…사태 오판 초기 진화 실패 / 경향   문화재청-소방방재청, 숭례문 화재 `책임공방' / 연합   허술한 관리 ‘매뉴얼은 없었다’ / 헤럴드   폐허로 변한 숭례문에 `추모' 행렬 이어져 / 연합   시민들 “복원해도 600년 숨결 되살릴 수 없어” / 한겨레   정치권, 숭례문 화재 총선 파장에 '촉각' / 뉴시스 )

( [도올고함(孤喊)]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 중앙 2008-2-12   남대문 폐허를 곡함 / 조선 2008-2-12   무너지고 불탄게 너뿐이랴… 역사 홀대한 우리의 업보 / 조선 2008-2-12 )

( 안전대책 없는 개방, 참사 낳은 전시행정 / 경향 2008-2-12   처연한 숭례문, 처연한 우리국민, 매몰찬 이 당선인 / 데일리 2008-2-12   '국민성금 운동', 李당선인이 할 말인가? / 프레시안 2008-2-12   [잿더미 된 국보1호] 문화재 개방 문제없나… / 국민 2008-2-12 )

문화재 1호가 재가 된지 이틀후 한미FTA 의 국회 상정이라..... 기분 묘하군.

(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 연합 2008-2-13   마지막 카드 버리려는 국회 / 프레시안 2008-2-13   찬반토론도 없이…끝내 FTA비준동의안 상정 / 프레시안 2008-2-13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 강력히 규탄한다 / 연합 2008-2-13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상정 / 연합 2008-2-13   부시· IMF 총재, “美 경제위기 고조” / 세계 2008-2-13 )

( 美 쇠고기…'막 나가는' 미국에 '박박 기는' 한국 / 프레시안 2008-2-13   정부, ‘미 쇠고기 등골뼈’ 해명요구도 안했다 / 한겨레 2008-2-13   도시민 75% "美쇠고기 안전하지 않아" / 연합 2008-2-13 )

[개방 만능의 비애 - 먹을거리] 수입해 먹으면 된다 ? 식량안보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현 지구환경의 변화 속도를 볼 때 상황이 바뀌면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하고 싶어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 농업은 농민과 농촌 만의 소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다수의 문제이다.

[운하공사] 볼거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부작용 많은 운하계획 보다는 차라리 그 재원과 열정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게 10년후 그림과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겠다. 거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 수출 1위를 조용히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미FTA 의 딜레마] 결국 한미FTA 의 운명은 마지막까지 미국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문제는 허기를 덜채운 맹수(?) 2마리, 미국산 쇠고기 와 자동차 부문... 한국쪽에선 헛손질로 대외적인 망신살을 뻗치는 일이 없길... (2008-2-14 운영자)

( 인권의 좌표를 묻다 / 참세상 2008-2-14 )

( 孫·한나라 “17대 국회, 한미 FTA 비준 데드라인” / 데일리 2008-2-14   다시보는 참여정부 5년 - (5) 방향 잃은 정체성 / 한겨레 2008-2-14 )

( 한·미 FTA 비준안 표류 조짐 / 국민 2008-2-14   美, FTA 연내 처리 불확실.. 내년 더 어려울 듯 / 뉴스바 2008-2-14   "레빈,`韓, FTA 비준동의해도 美 조속처리 않을 것' 언급" / 연합 2008-2-14 )

출산율 감소에 의한 성장동력 저하 때문에도 한미FTA 를 해야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2006년 5월에 '한미FTA 와 출산율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현 한미FTA 는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출산율마저 극소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주요 이유는 강력한 경제 및 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한 민생 과 서민경제의 추가 악화에 있다. 좀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 및 사회적 안정감을 갖을 수 있을때 출산율은 자연 증가하겠다. (2008-2-15 운영자)

( 최성의원, 쇠고기 시장 "개방"은 "제2의 숭례문 사태" / 연합 2008-2-15   한·미FTA 공청회, 입장차만 확인 / 이데일리 2008-2-15   FTA, '밀실 공청회' 강행 / 미디어오늘 2008-2-15   이석행 "한미 FTA 국회비준이 미국을 압박한다고? 천만에" / 노컷뉴스 2008-2-15   오바마 한미FTA에 불만..재협상 가능성은? / 연합 2008-2-15   '치욕의 현장'은 숭례문만이 아니다 / 오마이뉴스 2008-2-14)

대한민국,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식량안보..... 지자체와 시장에 맡겨진 문화재의 현실 과 그것에 맡겨버리겠다는 교육의 미래.....

( ‘영어=국력’ 정말 그럴까? / 한겨레 2008-2-17   [워싱턴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환상’ / 경향 2008-2-17 )

( 숭례문, 한미 FTA 그리고 대운하 / 프레시안 2008-2-18   '하루하루 변하는' 이명박의 모순 / 오마이뉴스 2008-2-18   李 “대운하가 온난화 대책”…전문가 “말도 안되는 주장” / 경향 2008-2-18   총선 의식했나..`내수·서민·中企` 무게 실린다 / 이데일리 2008-2-17   새정부 중기벤처정책, '불안…불안' / 아이뉴스 2008-2-17 )

( 한-미FTA 의무규정, 한국 55개-미국 7개 / 한겨레 2008-2-18   "한미FTA 車협상 위헌소지" <국회보고서> / 연합 2008-2-18   한·미 FTA 비준 서둘지 마라 / 노컷뉴스 2008-2-18   "한국 국회 때문에 미국에서 '쪽 팔렸다'" / 프레시안 2008-2-18   한미FTA,'盧+李+孫+姜'이 "2월처리" 외치지만… / 머니투데이 2008-2-18   盧대통령-李당선인, 한미FTA 2월처리 공감 / 연합 2008-2-18   “하나님도 한미 FTA 반대” / 한겨레 2008-2-17 )

( 美냉동쇠고기 사상최대 리콜 / 헤럴드 2008-2-18   미국 정부,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 / 연합 2008-2-18   李당선인 “美쇠고기 현정부 해결을” / 서울 2008-2-18   美측 새정부에 쇠고기 전면수입 압박 / 뉴스바 2008-2-18   이명박 대통령 취임 특사에 美, 육우협회장 포함 '논란' / 한국 2008-2-17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때 美 FTA관계자 대거 참석 / 경향 2008-2-17   미 도축장, 광우병 의심 소 ‘강제 검역’ 파문 / 한겨레 2008-2-5 )

( 국제 농산물시장 "1년안에 위기온다" / 이데일리 2008-2-18   `떵떵' 걸프산유국 곡물가 상승 직격탄 / 연합 2008-2-18   사료값 폭등, 농촌은 지금…파산속출 민심흉흉 / 노컷뉴스 2008-2-18   우리집 밥상, 40% 이상이 외국산 / 조선 2008-2-18 )

( "면담 요구하는 사람을 왜 잡아가요?" / 뉴시스 2008-2-18   겁에 질린 학생들의 울부짖음 / 2008-2-18   등록금 때문에 끌려가는 대학생 / 2008-2-18   끌려가는 학생들 / 2008-2-18   '부모가 운다' / 2008-2-18 )

과도한 등록금에 대해 얘기 좀 하자는 대학생들이 불법 ? 시장의 자율만 강조되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등록금으로 사람 잡는 '인골탑' 대학, 못 참겠다" / 프레시안 2008-2-19   “盧정부 민생외면, 李정부 친기업으로 답습”…인수위로 본 이명박정부 / 경향 2008-2-19   ‘반기업 정서’ 아닌 ‘반비리 정서’라 부르라 / 한겨레 2008-2-19   미국내 '쇠고기 공포' 확산 / 매경 2008-2-19   만두파동의 교훈..."식량전쟁 대비해야" / YTN 2008-2-19 )

( 인권위 "집회금지통고 폐지해야" / 연합 2008-2-22   '쾌도 홍길동', 대부업광고 이어 MB 영어 몰입교육 비판 / 마이데일리 2008-2-22 )

( 태안, 기본도 안 지켰다 / MBC 2008-2-21   '무지'와 '안일'‥알고도 방치 / MBC 2008-2-20   태안주민 소변서 발암물질 / MBC 2008-2-19 )

( 한미 FTA 뒤 통상이슈 대비책 준비해야-대외硏 / 이데일리 2008-2-20   막대한 특허분쟁 소송비 내느니 차라리 美 시장 포기 / 뉴스바 2008-2-20   중국 시장서 한국상품 '맥 못추네' / 노컷뉴스 2008-2-20   <경제학회> "대기업 역차별 말아야" / 연합 2008-2-19   <경제학회> "소득분배 악화가 성장둔화 원인" / 연합 2008-2-19 )

최근들어 무역수지가 안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를 서둘러야한다는 말들도 많았다. 그런데 사회의 주요 구성 주체들은 편의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2년전쯤 한미FTA 를 위한 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미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거라는 연구결과를 냈음을 기억한다. 결국은 개별적 경제주체들의 이익관점만이 있을뿐 전체의 이익(국익)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 만 2년 동안 한미FTA 사안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 ? 관세인하라는 일시적 효율에 기대어 좀더 근본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약화됐던 건 아닐까?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는 한가지 의문은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서둘렀을까이다. 처음부터 불공정의 도가 심했다. 결국은 그랬다... 한국쪽에서 비준을 하고 안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를 채울 만큼 채운 미국쪽이지만 일부의 허기진 부문까지 만족하지 않고는 본 협정은 가능치 않을 것 같다. 만약, 한국쪽에서 그 나머지 일부 부문까지 내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상처받은 국익에 추가되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겠다. 친미니 반미니 하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현 한미FTA 를 반대한다고 반미로 몰아붙이는 것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전반적 측면에서 국익을 바라보고자 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상처가 곪아 터쳐도 말못하는 민생이거늘 조금만 불편해도 아우성치는 시장자본이여..... 정치는 무엇이며 경제는 무엇인가..... 도 아니면 모 ? 도 개 걸 윳 모 . 변화도 좋고 짜릿한 개혁도 좋다. 그러나 먼저 기본을 돌아보자. (2008-2-22 운영자)

요즘 자원외교라는 말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현 제반 상황에서 내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재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가까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한미FTA 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의제의 하나이기도 한데... 문제구나. (2008-2-26 운영자)

( 농림부 "美 쇠고기 리콜 질의.조사 없었다" / 연합 2008-2-26   국제 밀값 하루 만에 25% 뛰었다 / 중앙 2008-2-26   유전자변형 옥수수 본격 상륙한다 / 한국 2008-2-25   수입 냉동육 해동시키면 국산 생고기가 된다? / SBS 2008-2-25   전세계 사료가격 폭등, 국내 조사료 자급만이 살 길! / 국정브리핑 2008-2-25 )

( "오늘도 불속으로 뛰어들지만…" / 한국 2008-2-26 )

( 김종욱 교수 "대운하, 지형적으로 심각한 문제" / 연합 2008-2-26 )

( 北 2,200조원 지하자원 적극 개발하라 / 프라임경제 2008-2-26 )

한미FTA 를 추진해온 주체들은 대미무역수지가 악화돼도 시스템선진화에 의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시스템선진화 ? 현 한미FTA 가 고약스러운 것은 일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가치와 다수의 행복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있다. 최근 일부 경제계쪽에선 현 한미FTA 에 대한 반대를 반미로 몰더니, 이젠 불순자라는 단어까지 나오는구나. 만약 한미FTA 체제가 된다면 어떤 시대상황이 벌어질지... 그것참. 무엇이 국익인가 ?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1차적으로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으나... 현 한미FTA 를 반대하는 이유는 전반적 측면에서의 국익과 고유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고자 함이다. 친미도 모방도 좋다치더라도 영혼까지 저당 잡히진 말자. (2008-3-2 운영자)

( ‘反FTA = 불순자’ 규정 물의 / 경향 2008-3-2 )

( '100명당 1명 감옥에' 美 수감자수도 1등 / 머니투데이 2008-2-29   미국, 양형기준 마련 후 형량 강화 / 내일 2007-5-2 )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서한 공개 “잔치는 끝났다” / 경향 2008-3-1   "잔치는 끝났다" 버핏, 주주서한 공개 / 머니투데이 2008-3-1   美 ‘스테그플레이션 악몽’ 현실로 / 파이낸셜 2008-2-29   월스트리트 '신들의 경고' "미경제, 잔치는 끝장났다" / 조선 2008-2-4 )

( 수출 늘면 뭐하나… 로열티 탓 남는게 없다 / 국민 2008-2-29   한국경제 ‘쌍둥이 적자’ 암운 / 파이낸셜 2008-2-28 )

( 美 최대 쇠고기 리콜 사태, 법정다툼 비화 / 연합 2008-2-29   정부, 美 쇠고기 3월 수입 재개 추진 / 노컷뉴스 2008-2-26 )

( “애그플레이션 심각, 식량이 무기되는 세상 곧 온다” / 노컷뉴스 2008-2-29   씨마르는 국산돼지…밀려오는 수입돼지 / 한겨레 2008-2-28 )

( 꿀벌의 실종 / 조선 2008-3-2 )

( `불법시위 참가자 즉심' 경찰 방침 논란 / 연합 2008-3-3   “1% 정부, 오늘 시작했는데 느낌은 꼭 임기말” / 한겨레21 2008-3-3 )

( "세계경제 불균형 확산 가능성" <한은> / 연합 2008-3-3   美상업부동산 부실, `서브프라임 공포` 능가? / 이데일리 2008-3-3 )

( 수출로 100원 벌어 재료수입에 67원 사용 / 연합 2008-3-3   원자재값 폭등… 기업들이 신음한다 / 조선 2008-3-3 )

( ‘먹거리가 무기로’ 식량안보 초비상 / 한겨레 2008-3-3   전세계 ‘곡물 곳간’ 바닥이 보인다 / 동아 2008-3-3 )

( 이번엔 쌀값 ‘천정부지’…아시아 ‘비상’ / 한겨레 2008-3-4   ‘식탁 대공습’ 현실로…유전자재조합 美 옥수수 5월부터 수입 / 경향 2008-3-4 )

공무 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어가고... 개별적 실적주의와 방임주의가 판을 이룬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별볼일 없겠다. 최근년 성장동력과 시스템선진화가 하나의 유행어가 됐지만... 글쎄, 공무집단이 기본과 상식에만 충실해도 최소한 20 ~ 30% 향상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해왔었다. 자체 상황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과욕인가 ? 지금 시대단어로 필요한 것은 '변화' 가 아니라 '기본과 상식' 으로 보인다. (2008-3-5 운영자)

( 낙동강 페놀 이어 포르말린 유입, 새정부가 은폐? / 메디컬 2008-3-5   낙동강에 '포르말린'도 유출…알면서도 쉬쉬? / SBS 2008-3-5 )

( 가격 폭등 명분으로 안전성 논란 피해가기… 유전자조작 옥수수 대량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 / 한겨레21 2008-3-7 )

변화무쌍한 모래성 쌓기는 아이들 놀이로 충분하다. 거창한 명분들도 좋겠지만 기본부터 챙기자.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는 슈퍼 만 있는 건 아니다. 작은 부문들에도 따뜻한 시선을 주자. (2008-3-11 운영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앓는 소방관들… 치료비 지원도 없어 / 경향 2008-3-11 )

( 이번엔 공무원노총이 李 대통령에 '반기' / 프레시안 2008-3-11   공무원노조, 李대통령 '머슴론' 반발 / 머니투데이 2008-3-11   李대통령 "공직자 머슴역할 했는지 돌아봐야" / 연합 2008-3-10   李대통령 "이런 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나" / 연합 2008-3-10 )

( 중1 일제고사 폐해 논란, ‘진단’ 간데없고 ‘등수’만 나부껴 / 한겨레 2008-3-11   中1 전국 일제고사 후유증 …“입학 3일만에 좌절부터 배울 것” / 경향 2008-3-10   적자 허덕 민간위탁…“사교육업체만 이득” / 한겨레 2008-3-10 )

( 의료보험민영화 시동거나? / MBC 2008-3-11   새정부 성장주의 회의론 ‘솔솔’ / 세계 2008-3-11 )

( 서울대교수 381명 "한반도 대운하는 대재앙 부른다" / 프레시안 2008-3-10 )

최근년의 한국내 민생경제 악화는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의'의 적극 적용에 의한 국내 경제의 순환구조가 깨진 것이 주요인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젠 선진화된 미국 금융,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의 연쇄적인 노출로 그 영향파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자본시장의 지나친 탐욕과 그것에 대한 방치... 둑이 터진후 백방으로 손을 써보지만 난감하구나. 미국은 초강대국이다보니 그나마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벌써 IMF행이었겠다. (2008-3-17 운영자)

( ‘집회·파업 제한’ 독소조항 놔둔채 힘으로 ‘질서’ 강요 / 한겨레 2008-3-20   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권’ / 한겨레 2008-3-20   코스콤, 사용자는 벌금 200만원, 노동자는 벌금 7천8백만원 / 노컷뉴스 2008-3-20 )

( [진단 -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나 <상> / 프레시안 2008-3-18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나 <중> / 프레시안 2008-3-19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나 <하> / 프레시안 2008-3-20 )

( 美 금융위기 그 끝은? / 매일경제 2008-3-22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지? / 한국경제 2008-3-21   美 투자은행들 FRB 돈 많이 빌린다 / 한국경제 2008-3-21   美·유럽 중앙銀 유동성 공급에도 시중銀으로 돈가뭄 확산 / 서울경제 2008-3-21 )

( 시장화·민영화, 부작용은 가격통제로? 강둑 무너뜨리고 바가지로 물 푸는 셈 / 2008-3-20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논의할 시기” / 2008-3-18 )

(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8천만원이라고? / 바이러스 2008-3-20   의료 시장화의 미래 "함께 봐요 <식코>" / 오마이뉴스 2008-3-18 )

( IMF 10여년만에…“한-미 FTA는 또 다른 위기“ / 한겨레 2008-3-19 )

한미FTA 와 대운하공사는 기본 속성이 유사한데,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모두들 대운하공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는구나. 허긴, 한미FTA 의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니... 그 사안의 현재 상황은 한국쪽 추진 주체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나 기본적으론 그 손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복합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미국쪽에선 한국의 이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지만, 시대사적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건 당연했겠다. (2008-3-25 운영자)

( "87년 이후 처음 이렇게 모였다" 전국 교수 2446명 운하 반대 운동 선언 / 2008-3-25   "'대운하 반대' 정치적매도 좌시 않겠다" / 2008-3-25   "경부운하, '쓰레기 운하' 될 운명이다" / 2008-3-25   [총선 D-15(KSDC 여론조사)]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성 17%, 반대 51% / 2008-3-25 )

( 세계 '식량전쟁' 임박‥대한민국, 대안이 있는가? / 노컷뉴스 2008-3-25 )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위해서도 '국내경제 순환구조'의 회복이 절실해 보이는데.....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왜 우리는 가난한가 / 오마이뉴스 2008-3-27 )

( 민영 의료보험의 두 얼굴 / MBC 2008-3-26   질병정보 제공, 누구를 위해? / MBC 2008-3-27 )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질주... 자본은 꽃놀이패를 쥐고 흔드는데 그 상대편에 서있는 이들은 ??

(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 (상) 민영 의보 확대의 그림자 / 한겨레 2008-4-7 )

일명 보수쪽이 대승한 총선이 끝난 요즘, 한미FTA 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 까지 완전 우향우하려는 품새가 보이지만 두고 볼 일이고... 글쎄, 현시대 속에서도 조공이라는 단어가 왜 계속 맴도는건지... 그리고 최근년 사학법 과 종교계의 갈등을 기억하는데, 정치계 와 종교계의 관계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러운 교육의 사적화 수순은... 그것참. 요즘보면 뭘하든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그리 타당치 않다. 현재 그 명분은 잘 달려온 대기업들에게만 더욱 힘을 실어주겠다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뗙고물은 있을 수도 있겠지. 현상을 정리하자면 '경제 살리기'라는 단어 보다는 '경제 순환구조 살리기'가 명확해 보인다. (2008-4-15 운영자)

( 학교의 학원화…정부 ‘공교육 정상화’ 손뗀다 / 한겨레 2008-4-15   학교도 학원처럼 ‘서울대반’?… ‘학교·학생 양극화’ 우려 / 경향 2008-4-15   0교시 수업 허용ㆍ우열반 자율화 등에 초중고 `혼란' / 연합 2008-4-15
초중고 운영 자율화, 자칫 동티 날라 / 한국 2008-4-16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학원들 반길만해” / 서울 2008-4-16   [만평] 아이들이... / 국민 )

한미FTA 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 고병원성 AI 는 확산되고, 대운하 공사문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총선 뉴타운 공약 수사, 행정·혁신도시 사업 재검토... 여름은 아직 저만치인데 후덥지근하구나. 한미FTA 는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성사될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서둘러 비준시켜봐야 미국쪽에선 눈 한번 껌벅일까. 갈 길은 멀기만한데... 문뜩 숭례문이 생각나는구나. (2008-4-16 운영자)

( 민주 `FTA 4월 임시국회 처리' 진통 / 연합 2008-4-16   李대통령, 한미FTA 비준 부시정부내 해야 / 파이낸셜 2008-4-16 )

하루가 지났다. 여름이 오면 얼마나 후덥지근하려는지.....

( FTA 위해 검역주권 포기하나 / 한겨레 2008-4-17   ‘벼락치기’ 교육자율화에 ‘혼란’ 빠진 학교 / 한겨레 2008-4-17   한 지도부, `정부 일방통행' 성토 / 연합 2008-4-17   당·청, 대운하 추진 서로 떠넘기기 / 세계 2008-4-17   이젠 "오세훈 시장 탓"…'뉴타운 공방' 점입가경 / SBS 2008-4-17   무더기 재보선 치러지나? / YTN 2008-4-17   "수사 미흡"..."경제 살리기 우선" / YTN 2008-4-17   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없다” …여당도 “보완 시행” / 경향 2008-4-17   정부, 말 바꾼 혁신도시 ‘여론 떠보기?’ / 경향 2008-4-17   천연기념물 오골계 “피난처가 없어요” / 세계 2008-4-17 )

====> 미 쇠고기 문제

<==== 미 쇠고기 문제

====> 한미FTA 사안 계속

2006.2.6 ~ 4.13 일부 내용

″한미FTA 국내 의료체계 붕괴시킨다″ (2006-4-13)

[칼럼] 한·미 FTA 진척상황을 밝혀라 (2006-4-13)  ( 참조 : 미국-호주 FTA 관련 내용   한미FTA 의 영향 평가   한·미 FTA 이것이 급소 )

언론 마저 이중적 비밀주의에 빠져버린 것인가. 한미FTA 가 몰고올 예측되는 파장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다국적 자본에 의한 언론의 소유와 통제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것은 민의 와 소통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왜곡시키며 우민정치의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우민정치는 시대적 비극을 동반한다. 그리고 불공정 협정은 자국민의 의지를 무력화 시킨다. (운영자 2006-4-13)

'문제는 안에 있다' (2006-4-13)

통계 꿰맞추는 FTA ‘장밋빛’ (2006-4-13)

美, FTA 협상 전 쇠고기 전면 수입 요구 (2006-4-13)  최근 발생한 광우병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막나오는 근거는 ?

외교·안보라인, 한·미 FTA에 관여했나 안했나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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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미 FTA 협상 별러 (2006-2-20)

[기자의 눈] 'FTA 효과' 대통령은 안다? (2006-2-19)

대기업，비상경영속 相生 속앓이… / 국익과 거리 먼 '韓·美FTA' (2006-2-19)

한·미 FTA, 그것 만큼 국민의 삶 자체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강요할만한 사안도 흔치 않을 것 같다. 조용히 밀려오는 지진해일(쓰나미) 처럼...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있으나 실행 주체측은 별로 게의치 않는 눈치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혹여 희망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스쳐지난간 건 아닌지 ? 아니면 최근년 동안 수 많은 이슈에 시달려오다 보니 이제 지쳐버린 건 아닐런지 ? 국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체, 관련 정보도 별로 없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지 ? 정녕 이대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쓸려내려가도 괜찮은 건가 ? 높은 파고에 허우적댈 수많은 이들은... 그들은 이웃이자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닐런지...    어제 ‘사회경제고통지수로 본 삶의 고통’ 이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 이 최근 2~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한다. 자체문제들을 풀고 좀더 전반적인 근간을 튼실이 하고나서 생각해도 무방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운영자 2006-2-18)

양문석 “한미 FTA 체결되면 방송사 총파업을 준비해야” (2006-2-18)

[한나라당] 정부 부처와의 제1차 당정회의 결과 보고 (2006-2-18)

"전략적 유연성, 사전협의 거치되 구속은 안돼" (2006-2-18)

[문화연대] <특별결의문>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한미FTA 저지 투쟁 결의문 (2006-2-17)  가려져 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본 형태가 조금씩 윤곽을 들어낸다. 문화적 측면의 위험성 때문에 관심을 갖었는데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려하는지 ? 국민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 (참조 :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될 수 밖에 없는 100년전 대한민국 근대역사)

친미관료들의 철의 장막에 갇힌 노무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2006-2-17)

[기자메모] ‘FTA와 조바심’ 度넘는 관료발언 (2006-2-17)

美재계 "한·미 FTA 낙관" (2006-2-17)

[청와대] 한미FTA 관련, 대통령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2006-2-17)

[기획] ‘政ㆍ經 리스크 분리’ 기업활동 불지핀다 (2006-2-17)

“한미FTA 무리하게 추진하면 화 불러” / 수입차 `없어서 못팔아요' (2006-2-17)

[한·미 FTA 이것이 급소] 개방의 빛과 그림자 <2월13일 ~ 3월19일 서울경제>   결국 모든 결과는 국민이 떠않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게임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많은 경우의 국민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사투가 벌어질 사각의 링 위에 놓여진다면... 나라경제가 국내외의 강자들만의 잔칫상으로 변질될 위험성은 심각하게 경계해야될 일이겠다. (운영자 2006-2-16)

스크린쿼터 (Screen Quota)

美포브스 "한국영화 위기는 스크린축소 때문" (스타뉴스 2008-2-13)

'외화 3편 스크린 과반 점령'...한국영화 설 자리가 없다 (이데일리 2007-12-22)

'줄선 한국영화들', 개봉편수는 많고 극장은 없고 ! (마이데일리 2007-8-3)

메가박스 외국자본에 팔렸다 (헤럴드경제 2007-7-18)

할리우드에 식민화되는 한국영화 (마이데일리 2007-7-6)

가요·영화 이어 드라마도 위기 시작 ? (마이데일리 2007-7-4)

사르코지, 佛 영화산업 보호 정책 옹호 (연합뉴스 2007-5-21)

"한국은 할리우드 영화들의 안락한 식민지가 될 것이다!" (씨네21 2007-5-11)

[지상중계]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토론회 (오마이뉴스 2007-5-10)

"스파이더맨 3, 자본의 힘으로 한국 스크린 싹쓸이" (노컷뉴스 2007-5-9)

< 그 이후... >

이 나라는 영화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2006-4-3)

FTA 저지 위해 거리 나선 뽀로로 (2006-4-1)

[시네프리즘]스크린쿼터에 관한 이상한 소신 (2006-3-30)

태권Vㆍ머털도사도 스크린쿼터 시위에 나선다 (2006-3-30)

문화강대국을 위한 문화정책 (2006-3-29)

38개 문화단체 대표 캐나다 CCD, 미의회에 이의 의견서 제출 (2006-3-29)

“영화계는 자신이 없는게 아니라 어이가 없다” (2006-3-28)

美 마틴 스콜세지 감독, 한국 스크린쿼터 지지 (2006-3-27)  미국의 양심적 지식층에서도 해당 사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늘, 하물며 ...

미국 경제학과 교수들, 미의회 청문회에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의견서 제출 (2006-3-27)

전세계 유명 예술인 나섰다, 한국 스크린쿼터 수호 운동 동참 (2006-3-27)

“노대통령은 황당한 코미디 판 걷어치워라” (2006-3-24)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3일, 미의회 한미FTA 청문회 이의 의견서 제출 (2006-3-24)

배용준, 극장사업 통해 스크린쿼터 대안 찾는다 (2006-3-24)  부분적 역할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전체 시스템과 연관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FTA와 스크린쿼터, '멕시코 전철' 밟지 마세요" (2006-3-22)

[꼬리치는 통계] 74.1% (2006-3-21)

매체공익성·문화다양성 사수를 위한 한미FTA 저지 연속토론회 개최 (2006-3-20)

유동훈 이사장,13일째 단식 중 긴급입원 (2006-3-17)

"한국영화,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나?" (2006-3-17)

영화와 자동차, 그리고 스크린쿼터 지금, 스크린쿼터의 이슈 (2006-3-16)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결성 / 블루리본 (2006-3-16)

[포럼] 예술과 경제 (2006-3-13)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인의 계급의식 ? 그리고 경제 생산력은 공산품에 의해서만 창출된다는 신념 ? 과연 미국의 할리우드 앞에 가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런지...

박중훈 "한국영화, 이제야 꿈을 펼칠 때인데..." (2006-3-11)

'왕의 남자'가 8천217명 일자리 창출 (2006-3-10)

송경식,조민희 감독 1인시위 -5년 안에 한국영화는 망할 것 (2006-3-10)

스크린쿼터 사수 1인 시위 정진영 (2006-3-9)

대기업 멀티플렉스 ‘스크린쿼터’ 양다리 걸치기 (2006-3-8)

스크린쿼터 감경조항 없어져도 괜찮나 (2006-3-8)

"스크린쿼터 축소는 매국행위" (2006-3-8)

공공기관 영진위, 정부 비판 나서 (2006-3-7)

스크린쿼터축소, “오늘은 문화국치일 입니다” (2006-3-7)

스크린쿼터 장외농성, 경찰 삼엄한 경계 속 열려 (2006-3-6)

스크린쿼터, 멀리 내다보고 토론하자 스크린쿼터, 영화학계 공개 발언 (2006-3-6)

왕의 남자, 다음 목표는 해외 '대박' (2006-3-4)

“못쓰면 난 죽어… 머리맡에 종이·펜 두고 자” (2006-3-4)

영화인들, 24시간 야외 농성투쟁 선포 (2006-3-3)

“이제 노동자가 영화인에게 말할 때다” (2006-3-3)

스크린쿼터 유지해 주면 안되겠니 ? 안되는 이유들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지만, 결국 한·미 FTA 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 아니던가. 사안의 촛점은 망각하고 아니 가리고, 축소해야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둥 편드는 품새들이 어이없다. 애초에 순수한 의도라면 불필요하게 궁시렁거릴 필요없이 그대로 놔두면 될 일이다. 미국쪽에서 그토록 원했던 스크린쿼터 축소 그리고 머지않아 이어질 폐지... 왜 그토록 원했을까 ? 높은 수익사업에서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힘에의한 자신감과 펼쳐질 탄탄한 시나리오... 그러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시나리오... (운영자 2006-3-3)

[글로벌뷰] '왕의 남자' & 스크린 쿼터 (2006-3-3)

극장업계 "한국영화 상영일수 줄이지 않겠다" - 엇갈리는 반응, "공허한 이벤트일 뿐이다" (2006-3-2)

극장업계 “한국영화 스크린 수 현행대로 유지할 것” 결의 (2006-3-2)  한·미 FTA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대단하다.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으로하는 국내 극장업계의 양식을 믿으라 ? 그렇다하더라도, 과연 자신들의 경제적 실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국의 할리우드에 대항해 방패막이가 돼줄만한 의지와 힘이 있을런지 ?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초에 스크린쿼터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스크린쿼터라는 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테고...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유럽의 경우 그들 나라의 극장업계의 양식이 없어서 미국의 할리우드에 휘둘리는 것일까 ? 이해하기 힘든 방법론을 들고 나왔는데 영화계의 반응은 어떨지...

차승재 "쿼터없는 한국영화, 대형할인점 앞 구멍가게" (2006-3-1)

비가 와도 스크린축소 반대 1인시위는 계속된다 (2006-2-28)

"6년 전 DJ에게 한 약속, 지금도 유효 문화 볼모로 한 미국 압력에 굴복말라" (2006-2-2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논평> 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2006-2-28)

<포럼> 자유무역 거스르는 스크린쿼터 제도 (2006-2-27)  한·미 FTA는 국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비전문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입다물고 조용히 따라오라 ? 궁금해도 그 본질을 들여다 보려하지 마라 ?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군말 없이 따르라 할 정도로 국민에 대해 신뢰를 구축했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겠다. 경제계나 경제학자에게 경제가 중요하듯이 문화예술계가 문화예술을 중요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것이 포괄적인 사안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는 것도 흉 볼 일이 아니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경제만이 불가침의 최상위 가치라 한다면 그건 독단이 될 터이고 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PD수첩'이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2006-2-27)

“스크린쿼터 ‘조선’ 악의적 보도” (2006-2-27)

지진희 “1인 시위, 찔려서 못나서요” (2006-2-26)

[시론] 스크린쿼터에 대한 오해 (2006-2-25)

대한민국 앞에 강국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가능성이 높은 것중 하나를 고르라면, 풍부한 역사성과 창의적 국민성을 기반으로한 "문화강국 대한민국" 이라 할 것이다. 제품경쟁이 치열한 일반 공산품과 달리 문화상품의 특징 하나는 독창성과 우수성에 따라 그 시장 지배력이 독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조 : 블루오션 전략). 문화산업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떠받칠 중요 분야의 하나이며 국내 기반이 튼튼히 다져질수록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스크린쿼터 축소와 같이 불합리한 논리를 내세워 스스로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을 짓밟으려 함은 안타까운 일이다. 왜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일부 주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묻는다면, 기본적으로는 문화는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문화산업의 중심축에 놓여있고 다른 부문들과의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것이 위축되면 문화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미국의 속성상 하나를 얻고나면 그 다음 굴비 엮듯이 줄줄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 사안이라 하겠다. (운영자 2006-2-25)

심형래, 쇼박스와 계약 체결로 날개를 달다 (2006-2-25)

영화인대책위, "골빈 앵무새들의 주장에는 냄새가" (2006-2-25)

'미국이 돈만 준다면 국어도 영어로 바꾸시겠습니까?' (2006-2-24)

배용준, 제주도 관광산업 책임진다 (2006-2-24)

“스크린쿼터 축소땐 스태프 고용악화” (2006-2-23)

'올드보이' 투자배급사 '쇼이스트', '2006년 무역진흥상' 수상 (2006-2-22)

스크린쿼터 수호가 강자독식 풍토 면죄부는 아니다 (2006-2-22)

스크린쿼터는 밥그릇이 아닌 문화주권 (2006-2-22)

"한국영화 없다면 세상은 덜 아름다울 것" (2006-2-21)

쿼터 축소, 방송영상산업도 위기의식 고조 (2006-2-21)

[칼럼] 스크린쿼터와 올리브나무 (2006-2-21)  영화는 분야의 특성상, 관객의 선택 이전에 최초의 존재성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냐하는 원초적 장벽이 있다. 스크린. 그것은 기회의 문제이고 유통의 문제이다.

한국영화 장벽없이 경쟁해야 더 성장 - 미국영화협회 전 회장 (2006-2-21)

<포럼> 영화인들은 영화로 돌아가야 (2006-2-21)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 말마따나 전반적 상황은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문화는 뿌리이기에 쉬이 꺾이지 않으리라 믿는다. 뉴라이트 ? 문화는 이데올로기의 굴레 너머에 있다. 이데올로기적 실리에 따라 문화를 재단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칼럼] 스크린쿼터 어찌할 것인가 (2006-2-20)

[NIE] 스크린쿼터 축소 … 왜 찬반 논쟁이 뜨거운가요 (2006-2-19)

"문화는 쌀입니다!" (2006-2-18)  역사는 문화의 원천이고 그 문화는 현재와 미래의 힘의 원천이다. 이것이 기본 의식인데, 2년전 중국의 대한민국 고대사 강탈 만행을 접하고 분노했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했었다. 그런데 이제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기회를 위해 문화에 대한 뜻을 버리려하니, 그 역사를 지키고자 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만약 그러한 당장의 금전적 국익이라는 유혹에 빠져 문화의 원천적 힘과 가능성을 저버린다면, 그 어리석음과 무능은 후대에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듯 싶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화는 매우 중요한 성장동력원의 하나이므로 더욱 보살피고 키워나가야 한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들불처럼 번지는"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 저지!"의 함성 (2006-2-17)

재경2차관 "스크린쿼터, FTA관계없이 폐지돼야" / 국민 76%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유지해야" (2006-2-16)

민교협 “한·미 FTA는 미국 예속의 21세기 병술늑약” (2006-2-16)

마녀 사냥은 그만! 조희문 교수의 칼럼에 대한 반론 (2006-2-15)

“영화인들, 뼈저린 자기반성 해야” (2006-2-15)

영화는 국민의 지지와 힘으로 만들어진다 (2006-2-15)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영화계도 본 사안을 통해 깊은 각성이 있기를 바란다. 영화가 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어찌해야할지를... 영화산업의 특성상 이질적으로 분화된 구조 속에서 한쪽의 의지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그 의지와 열정 만큼의 진실된 열의를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적용한다면 자체적으로도 큰 변화와 긍정적 발전을 갖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하튼, 현시점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는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이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 스크린쿼터 축소 집중 추궁 (2006-2-14)

‘스크린쿼터 축소’ 새 쟁점 따져보니 (2006-2-13)  일정이 촉박하구나.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된 중요 사안이거늘 처음부터 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할 생각도 없이 속전속결 전략을 세웠단 말인가... 뭐가 그리 급하기에...

'왕의 남자' 연간 1천800명 일자리 창출효과 / 국민 5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2006-2-13)

"대중음악은 보호막 없어도 버텨 왔다" (2006-2-13)

각 분야의 특성이 다르고, 영화의 경우 1차적으로 스크린에 의해서만 표현되고 그 존재성을 갖게된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한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들도 온전치 못함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런지... 현재 대한민국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안목과 판단력은 상당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스크린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관객이 영화의 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더 모험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제작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글쎄, 국내 영화관 운영자들과 투자자들의 양식을 믿어야할지... 스크린쿼터가 축소된다면,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제작 편수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근년 관객들이 누려왔던 다양한 영화를 즐기는 기쁨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듯 싶다. 본 사안은 이념이나 가치체계를 떠나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에 신중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영화계 주역들은 좀더 노력하여 스크린쿼터를 지켜내기를 바라며 이 사안을 통해 새로운 각성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운영자 2006-2-13)

255개 극장에서 시작된 1000만 신화! (2006-2-11)

1000만 관객의 흥행작이 스크린쿼터 축소논리에 이용되선 안되며, 그러한 자국 영화시장이 있게하기 위해 더욱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다른 산업분야와의 경제규모의 단순비교를 축소논리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10년후 과연 어떨까? 더욱 집중하여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 비젼은 왜 갖지 않는가... 말마따나 물적자원이 여의치 않으나 창의성이 강한 우리의 입장에선 그와같은 문화 소프트산업을 강화해 나가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전국의 극장이 온통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로 도배되다시피하던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들은 특정 이익집단 외에는 없을 것이다. 크기 전에 싹을 자르려는 처사는 상대측에서나 바라는 바일 것이다. 현재 상황은 전문적 주제에 대한 편향된 정보에 의해 대중의 판단을 일방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절묘하게 장밋빛 카드를 꺼내드니 대중의 호응도가 높다하겠다. 그러나 경제상황 문제는 많은 부분 자체적 요인들에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될 일이겠다. 급한 이유도 있겠지만... 조급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왠지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은 결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한미FTA 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에 판단 보류하며, 다층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겠다. 경제적 측면에서 나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자체적 건강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일단은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위주의 추가 이익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 그리고 문화적 측면은... 스크린쿼터 축소 없이 FTA는 없다?? 미국측에서 그토록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그들은 문화산업의 잠재력과 가치를 우리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듯 싶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협상에 강한거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분의 단추 부터 끼워주겠다고하니 그 그림과 결과가...) (운영자 2006-2-10)

스크린쿼터 없으면 ‘왕의남자’있었을까? (2006-2-10)

[열린세상] 한·미 FTA와 정치의 죽음 (2006-2-9)

韓부총리 "스크린쿼터 축소는 시대 논리" (2006-2-9)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인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2006-2-9)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실현시키는 것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본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고, 그것은 미국측의 압박으로부터 정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겠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위한 영화인 투쟁 결의문 (전문) (2006-2-8)  1차적 주체는 영화인들이겠으나, 근본적으로 영화계 만의 사안은 아니다.

반토막 의무상영일수의 진실 스크린쿼터 73일 축소 논란 (2006-2-7)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익? 미국 위하는 게 애국인가 (2006-2-6)

아시아의 할리우드라 불리우며 잘나가던 홍콩영화산업의 몰락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물론 그 원인은 다를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극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세계문화산업은 처절한 경제논리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힘의 불균형 또한 심하는 것이다.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유럽국가의 문화산업계들 조차 미국 문화산업계의 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유통 장악력은 매우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는 현재와 미래의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중국의 대한민국 고대사 강탈행위에 대응하는데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자하는 본 사이트의 의도와 다르지 않다. 영화산업의 영향력에 대해 일부분적인 예를 들어, 한편의 영화가 세계시장에서 찬사를 받을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간단치 않다. 직접적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코리아라는 브랜드 마케팅 효과 및 영화장면 속에 현대자동차, 삼성휴대폰 등등 그 제품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경제적 실적을 위해 문화의 에너지를 희생시키려함은 옳지 않다. 정책집행의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내기에는 두고두고 부담으로 느껴진다. 최소한 예측되어지는 안좋은 결과는 막을 수 있을때 막는 것이 도리이겠다. 배가 고프다고 종자씨앗을 먹어치울 수는 없는 일이다. 문화는 쌀과 같다. 그 쌀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은 깊이 생각해야할 사안이겠다. (운영자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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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2008 포함)	2006.2.6 ~ 4.13	2006.4.14 ~ 5.31	2006.6.1 ~ 7.4	2006.7.5 ~ 8.31

9.1 ~ 2007.4.2 (타결)	2007.4.2 ~ 5.2	2007.5.3 ~ 7.1 (서명)	2007.7.1 ~ 12.29	2009.1.23 ~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