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FTA.com

본 웹의 원 주소 : http://www.dragon5.com/news/korusfta(-1).htm

Korusfta is not basically fair. So, I oppose it.

 한·미 FTA 와 스크린쿼터

바쁜 일상이지만, 외면하거나 침묵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었다.
현 한·미FTA 를 반대한다 !

운영자 : 박명환
cool@k365.com

처음

2006.2.6 ~ 4.13

2006.4.14 ~ 5.31

2006.6.1 ~ 7.4

2006.7.5 ~ 8.31

9.1 ~ 2007.4.2 (타결)

2007.4.2 ~ 5.2  

2007.5.3 ~ 7.1 (서명)

2007.7.1 ~ 12.29

2009.1.23 ~ 이후


FTA based on the neoliberalism is a monopoly system for mutual strong capital-group.
Where stand the general public ?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은 상호 강한 자본집단을 위한 독식 체제이다.
국민대중은 어디 서있나 ? ( 2010-3-22 운영자 )

Korusfta is very bad agreement for the general public. ( 2011-10-8 M.H.Park )


 ※ 한·미 자유무역협정 : KORUSFT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Related article) Down with the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Main issue & News) Korean Alliance against KorUS FTA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안내 링크 2006-10-11)

 ※ 한미FTA 서명본 해설 / 송기호 국제통상변호사 (2007.7.4 ~ 7.10 프레시안) 
    [FTA 서명본 해설ㆍ1] "한미FTA는 '불평등 조약', 미국서는 '뭉갤'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2]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3] "18개월 유예시켰다더니…계속되는 거짓말"
    [FTA 서명본 해설ㆍ4]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끝] "한미 FTA,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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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한미 FTA의 영토조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배려한 것" (2007-7-7 노컷뉴스)  [참조 : 운영자의 다른 웹사이트 - 동해 와 독도]




원래 첫페이지
2007.7.1 ~ 2009.1.23 기록

최근에 확인해보니 한국내 어떤 인터넷망에서는 본 사이트의 내용을 접근하는데 속도가 엄청 떨어져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군. 원인불명... 첫페이지의 내용을 줄여 바꿈.
(운영자 2009-11-19)


2009.1.23 ~ 2009.9.9 기록

2009.9.9 ~ 2010.12.17 기록

본 사이트를 통해 주장해 온 것을 요약해 본다.
1) 반민생적인 한미FTA 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2)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라.
3) 국토환경을 왜곡시키고 뒤틀어버리는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2010. 12. 1 이후 일부 내용   


지난 5년반, 한미FTA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었다. 그러나 그것이 '매국적'이 아니라는 어떤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한미FTA 는 근본적인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 2011-8-9 운영자 )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3>] "故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는 어떻게 실패했나?"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 미국의 이행법에 개성 공단은 없다 / 미국의 이행법에 반덤핑 장벽 철폐는 없다 / 미국의 이행법에 미국 취업 비자는 없다 /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박탈했다 /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산 원산지 요건 미확인 섬유에 대해 통관을 금지시켰다 / 미국의 이행법에 미국의 의무는 없다 /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에게는 발효 이전 준수를, 미국에게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준수를 규정한다 / MB가 기다리는 미국의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 프레시안 2011-9-26

-------> 한미FTA 의 실상이 이러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뭉개버릴 게 엄연한 사실이고 매국적인데, 그걸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정신 나간 넘들인가 추진하는 이들이 정신 나간 넘들인가 ? ( 2011-9-26 운영자 )

[동영상] '한미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일까?' / '범국본', 한미FTA 협상과정 문제점 담은 영상물 배포 / 프레시안 2011-9-27   [동영상] "한·미FTA, '부자들의 꼼수'를 고발한다" / FTA저지범국본, 한미FTA 문제점 다룬 두 번째 영상 공개 / 2011-10-7

[기고] 한·미FTA에 반대해야만 하는 아홉가지 이유 / "한국증시, '글로벌 호구' 될 날이 임박했다" / 프레시안 2011-10-7

-------> [ 위 글 일부내용 // ... 아홉째, 한·미FTA 협정문에 내장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보고다. 그 수많은 독소, 문제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정부 제소제다. 물론 여기에 역진방지조항(래칫),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연계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의 스냅백 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 조항, 개성공단 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 조항 등도 그 중요도에 있어 뒤지지 않는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켜 공공성의 구현에 장애를 발생시킬 것이다. ]



한미FTA 라는 매우 불량한 협정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뭉개고, 90% 정도의 국민이 그 FTA 의 폭력성에 노출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언짢아진다. ( 2011-10-8 운영자 )



오바마 "美근로자와 기업위한 중대한 승리" /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통과 환영 / 연합 2011-10-13   MB-오바마, 한미FTA 법안 통과에 화기애애 / 프레시안 2011-10-13   MB, 펜타곤에서 브리핑 받아…靑 "이례적 예우" / 내년 美 무기 계약액 14조로 사상 최대 규모 / 프레시안 2011-10-13

[한·미FTA, 질주를 멈춰라!·①] "FTA 체결, 딱 1년만 기다려 보자" / 미국식 '선진 시스템'은 망했다. 그런데 한국은 왜… / 프레시안 2011-10-12   [한·미FTA, 질주를 멈춰라!·②]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식량 마피아'의 밥상 폭격이 시작됐다" / 2011-10-13

[토론회] "한미 FTA, 끔찍한 미래…통상주권 되찾을 방법은?" "지금 필요한 건 '한미FTA 그만하자' 팩스 보낼 새 대통령" / 24.5조 2항 / 프레시안 2011-10-13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MB 디트로이트 연설? 수치스런 삼류쇼, 오바마 지지자에게 FTA 전쟁 패배 확인" / 오마이뉴스 2011-10-13

-------> [ 위 토론회 일부 내용 // ... 이해영 교수는 "24.5조 2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다"며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미국에 팩스 한 장 보내면 한미FTA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발효까지는 복잡한 FTA가 종료 절차가 이토록 간단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이 종료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만하자'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끝난다"고 말했다. ]



재벌 대기업군의 그늘에 안주하는 (일명)보수언론들이 말하지 않거나 왜곡한 사실들은 너무나 많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그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한다. ( 2011-10-13 운영자 )



 ( [기자의 눈] 극진한 환대, 오바마의 '우래옥 밥값'은 얼마일까? / 프레시안 2011-10-14   오바마 "MB에게 '정' 느낀다"…MB "정직한 나도 마찬가지" / 2011-10-14   오바마 "한국, 미국에 파는 만큼 사야 공정하다" MB와 디트로이트 GM공장 방문해 '압박' / 2011-10-15 )

 ( [아침신문솎아보기] 변방의 코리아 통상대국 됐다? '친절한 오바마' 감격한 조중동, FTA 효과 호들갑 / 미디어오늘 2011-10-14   "MB, 미 국방부에 안보주권 떠맡기나" / 펜타곤 브리핑 "주권 포기…부끄러운 일" 비판 목소리 / 2011-10-14 )

 (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3> 강력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필요하다 / 조폭적 사회 한국 / 프레시안 2011-10-14 )

 (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에 목마르다 / 각계각층 불공정에 대한 '분노 바이러스' 확산 / 내일 2011-10-14 )

 ( [민교협 릴레이 기고] 15일 여의도와 광화문을 점령합시다 / 거리로 나오라... 그래야 달라진다 / 오마이뉴스 2011-10-14   99%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해체하라 / 세계적 추세 외면하는 MB정부, 역시 달라 / 2011-10-14 )

 ( [기고] 15일 세계 공동 행동의 날…한국도 일어서야 / "1% 위한 한미FTA, 99%의 저항…지금 당장" / 프레시안 2011-10-14 )

 ( 청와대 ‘통화스와프’ 오버? / 외환 유동성 공급’ 정상회담 발표문 삭제 소동 / 한겨레 2011-10-14 )

 ( [미 ‘한-미 FTA’ 비준 이후] FTA 경제효과 의문 갈수록 증폭 / 자동차 성과도 ‘도루묵’…‘한-미 FTA’ 실익 거의 없다 / 한겨레 2011-10-14   [미 ‘한-미 FTA’ 비준 이후 ] 공공정책 무력화도 걱정 /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업종 지정’ 곤란 / 2011-10-14   빗장 풀린 금융시장, 파생상품 범람·투기자본 놀이터 될 듯 / 경향 2011-10-14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법원의 판결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협정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도입했는데, 그 대상에는 사법절차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해 우리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 [릴레이 기고] 통상절차법 제정, 정치적 흥정 우려 / 경향 2011-10-16   FTA 발효 땐 SSM 규제 등 양국 분쟁 가능성 / ‘중소기업 보호’ 국내 법·정책과 상충 내용 수두룩 / 2011-10-16 )

 ( [한·미FTA, 질주를 멈춰라!·③] "민주당에 FTA 주권법을 요구한다" / "이건 '노무현의 FTA'가 아니라 '이명박의 FTA'다" / 프레시안 2011-10-17 )

 ( 손학규 "부자FTA 안돼"... 한미FTA '4대 불가론' / "강행처리하면 민주주의 훼손사례 기록될 것" / 오마이뉴스 2011-10-17 )

 ( "한미FTA 반대, 3분내 답변?"...끝장토론회 중단 / 반대토론자들, 시간제한에 항의 후 퇴장..."토론회, FTA통과 위한 요식행위" / 오마이뉴스 2011-10-17 )

 ( 김종훈 "한미FTA 1월 발효, 문서 아닌 구두로 합의" / 언론사 부장단 오찬간담회서..."탱고 출때도 둘이서 맞아야" / 오마이뉴스 2011-10-17 )

 ( [이것이 정치다 60] 비판 없는 뉴스 프레임, 한미FTA와 MB사저 / 낯뜨거운 조중동, 12가지 감추면 모를 줄 알았나 / 오마이뉴스 2011-10-17   한미 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 미디어오늘 2011-10-15 )



 ( 골프장에 잠자리만 많은 까닭은 / 숲 사라지고 생물종수 줄어 비행성 곤충만 살기에 유리 / 한겨레 2011-10-19   고삐풀린 ‘강원 골프장’…멸종위기종 생존 위협 / 건설·추진중 합치면 80곳…여의도 면적의 18배 / 2011-10-19 )

-------> 생태계의 변화..... 한국 사회도 이미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강성 신자유주의 한미FTA 체제가 될 경우 벌어질 일들을 보는 것 같군. ( 2011-10-19 운영자 )



 ( 홍준표 “한-미 FTA 한 칼에 하겠다” / 강행처리 뜻 밝혀 / 한겨레 2011-10-19 )

 ( [아침 햇발] 한-미 FTA의 진실게임 / 맹목적 지지를 강요하는 정부 / 한겨레 2011-10-19 )

 ( 끝장토론 다시 열기로 했지만… 여권 “이달 중 처리” / 한·미 FTA 전쟁 시작… 야 “몸으로라도 막겠다” / 경향 2011-10-19   누구 보라고 하는 끝장토론? "이런 토론은 참석하기 싫다" / 프레시안 2011-10-19   한미FTA 끝장토론, 출근·점심시간에... 왜? / 오마이뉴스 2011-10-19 )

 ( [내일시론] 한국대통령이 미국서 대접받는 이유 / 내일 2011-10-19 )

 ( 미, 한미FTA 신속발효 기대 / 오바마 21일 백악관서 서명 … 커틀러 "한국국회 조속한 비준을" / 내일 2011-10-19   식량종자 주권마저 미국 내주나 / 정부, 한·미FTA 앞두고 찰벼·보리·콩 등 식량종자 민간이양 / 국내업체 영세해 엄두 못내 … 농협 인수계획도 정부가 제동 / 2011-10-18 )

 ( [내일만평] 여야 끝장토론 / 우리가 미국 꼬봉이냐고!! / 내일 2011-10-19   여 “FTA 10월 처리” 야 “통상절차법 먼저” / 경향 2011-10-19   이정희 "한미FTA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 / 민중의소리 2011-10-19 )

 ( “한·미 FTA로 매년 5조 세수 증가” 정부 셈법 허점투성이 / GDP 증가율 ‘장밋빛’ 전제목표 미달 땐 재정악화 우려 / 경향 2011-10-19 )

 ( "한미FTA 경제효과? 200년 지나야 가능"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토론회... 경제효과 두고 거센 공방 / 오마이뉴스 2011-10-20 )

 ( [위기의 자영업②] "중소 자영업, 곡소리 부르는 FTA" / "5년 뒤, 자영업 강제 구조조정 온다" / 프레시안 2011-10-20 )

 (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 프레시안 2011-10-20 )



한미FTA..... 가치관과 탐욕의 문제이다. 10% 정도의 부유한 국민에게 좀더 이익을 주기 위해 90% 정도의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느냐, "그나마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게 놔두세요" 하는 다수 국민의 소박한 바램이냐..... 글쎄, 형님들에게 작은 칭찬을 받기 위해 허세를 부려 그 협정을 강행한다면 그 정당에겐 독배가 될 것이다.

미국쪽은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해 물불 안 가리지만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서로에게 좋지 않다. 과거의 매국 행위가 청산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그런 만큼 분노가 심층적으로 쌓여있는 게 이 땅의 민심이기도 하다. 꼭 그걸 건드려야겠는가.

지금까지의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와 그 시스템에 의해 민생은 등골이 휘는데 그걸 엄청 더 강화하겠다니 암담하구나. 한미FTA 체제는 한반도 남쪽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다. 한국의 (일명)보수정치권은 지금 시점에 형님들에게 목숨 걸 일 없지 않은가. 안 하는 게 최선이고 재협상이 차선이나 그럴 의지는 없는 거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고 최소한 반 년만 참아라. 주권이고 민생이고 거덜날 판이니... 지킬 건 지키자. ( 2011-10-20 운영자 )



 ( 시민사회, 한미FTA 반대 1천인 선언 발표 / 민중의소리 2011-10-20 )

 ( [포토] "400만 농어민은 한미 FTA 반대한다" / 민중의소리 2011-10-21   한미FTA 끝장토론 둘째날, 찬반 양측간 감정싸움 벌이기도 / 2011-10-21   정동영 "과거 한미FTA 찬성, 어리석었다" / 2011-10-21 )

 ( “한·미FTA, ‘99%’에겐 햇볕 안 들어와”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 주간경향 2011-10-22   미국의회 이행법안 처리 속전속결 / 오바마 대통령 한·미FTA 통과를 경제위기 돌파구로 / 2011-10-22 )

 ( 이 대통령, 야당의원 5명에 ‘FTA 협조’ 전화 / “중소기업·농민에 ‘퍼주기’ 지원은 옳지 않다” / 한겨레 2011-10-22   오바마, 리셉션 취소한채 한미FTA 서명 / 2011-10-22   월가 점령 시위의 진짜 원인 /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위기 극복 불가능 / 민중의소리 2011-10-22   촘스키 "비관과 절망의 미국, 그 이유는…" / 프레시안 2011-10-24 )

 ( [현장] 비정규직노동자 대회·'서울을 점령하라' 집회 연달아 열려 / "1%만을 위한 정책,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 프레시안 2011-10-23   [현장] "한미FTA, 노동자.민중에 미국 경제위기 떠넘기려는 협정" / 민중의소리 2011-10-23 )

 ( [삼화고속 버스파업 기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삼화고속 노동자들의 눈물 / 프레시안 2011-10-23   "죽도록 공부해도 일자리 없어, 한국 대학생 너무 착해" / 비정규노동선교센터 개원 토론회…은수미 "'좋은 일자리' 확대가 답이다" / 2011-10-21   [책 - 장석준의 '신자유주의의 탄생'] 돼지들의 공격에 속수무책! 도대체 왜? / 2011-10-21 )



 ( [현장] 정지영, 심재명, 차승제, 김조광수 등 'FTA 비준 반대' 기자회견 / 영화인들, 5년 만에 또 다시 거리로...왜? / 오마이뉴스 2011-10-24   [현장] "'문화 다양성' 협약 비준한 국회가 한·미 FTA라니" / 프레시안 2011-10-24 )

 ( "정부, 영리병원 도입 꼼수 부리나" / "영리병원 도입 대상은 전국 20개 도시…건강보험 흔들릴 것" / 프레시안 2011-10-24 )

 ( 한미 FTA 항의서한 거부한 ‘자물쇠 정당’ / 경남 민노총, “국익을 말하고 있지만, 99% 국민에게는 손해” / 민중의소리 2011-10-25 )

 ( 중소상인들 “한나라당, 한미FTA 강행하면 낙선 직격탄 맞을 것”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고담은 ‘최후 통첩문’ 발표 / 민중의소리 2011-10-25   이강실 “한미FTA 막지 못하면 정권 교체도 소용없다.” / '한미FTA 저지' 농성 들어간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 2011-10-25 )

 ( '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한미FTA 비준 수순? / 오마이뉴스 2011-10-25   與, 한미FTA 비준안 끝내 상정.. 처리는 일단 '보류' / 28일 처리 시도 가능성 높아 / 민중의소리 2011-10-25   한나라-민주, '위헌소지' 통상절차법 합의처리? / "FTA 효력발생, 국회 입법조치 완료 이후"(?), 이정희 "헌법에 위배돼..한나라당 꼼수" / 민중의소리 2011-10-25 )

 ( [세상 읽기] 한-미 정상회담 착시현상 / 14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사려면 / 한겨레 2011-10-25   美의회 통과했는데 왜? FTA로비 예산 25억원 ‘펑펑’ / 경향 2011-10-25 )

 ( 한국 ‘상대적 빈곤’ OECD 중 최하위 / 경향 2011-10-25 )

 ( 한나라, 서울시장 선거 직후 한미FTA 강행처리 / 홍준표 "28일 처리" 못 박아…여야 진통 예고 / 프레시안 2011-10-26   한·미 FTA, 후폭풍은 지방재정이 뒤집어 쓴다 / 자동차 관련 세율 줄이면 지방재정 5년간 9천억 감소 / 2011-10-26 )



 ( [박래부 칼럼] 불법확장으로 세 불리는 보수신문…대중은 삶아지는 개구리 신세 / 한국의 권위지는 진보신문 뿐이다 / 미디어오늘 2011-10-26 )

 ( “MB 정부의 지배방식은 전쟁정치” / ‘비판사회학대회’ 김동춘 교수 발표 / 반대세력을 ‘적’으로 간주 검찰·일부 언론 동원 진압해 “개발독재 방식 신자유주의” / 한겨레 2011-10-25 )



 ( 美 의회조사국, "상위 20%가 소득 절반 차지" 양극화 공식 확인 / 오바마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라지만…반응은 냉담 / 프레시안 2011-10-27   미국소득 상위 1%의 몫, 3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 새사연 "80년대 이후 전체소득의 8% 이상이 상위 1%로 이전" / 민중의소리 2011-10-27 )

 ( 경제지들, 인천공항 매각 거간꾼 노릇하나 / 저소득 계층에 싸게 판다? 편법·특혜 매각 비판은 실종 / 미디어오늘 2011-10-27 )

 ( 언론, 한미 FTA 정말로 괜찮나요? 한나라당, 10월 안 처리 공언 … 언론, 여야 공방 단순 중계·정부 ‘장미빛 전망’ 전달 그쳐 / 미디어오늘 2011-10-27 )

 ( MB, 의원 전원에게 FTA 협조 서한 발송 / 靑 "빨리 비준절차 마쳐 1월부터 발효되도록" / 뷰스앤뉴스 2011-10-27 )

 ( 민주당, 마라톤 회의 끝에 한미FTA 저지 결의 / 야4당과 시민단체 연대로 저지 방침 밝혀 / 뷰스앤뉴스 2011-10-27   민주당 "한미FTA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 오마이뉴스 2011-10-27 )

 ( 박원순 "한미FTA, 서울시정과 시민들에 큰 영향" / 민중의소리 2011-10-27 )

 ( 송기호 변호사 “밀실협상 보장한 통상절차법 폐기해야” / 경향 2011-10-27 )

 ( 정부 ‘한-미FTA 기초자료’도 제출않고 비준 압박 / 강행처리 안되는 이유 / 한겨레 2011-10-27   [시사터치] 한미FTA기초자료도 제출 안하고 비준을 압박했다고. / 미디어오늘 2011-10-28 )

 ( 與,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 예고..전운 고조 / 민중의소리 2011-10-28   남경필 "FTA 재협상? 민주당 집권하고 해라" / 야권“재재협상 해야”…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FTA 광고 성토 / 미디어오늘 2011-10-28   야5당 대표 "한미FTA, 내년 새 국회에서 다뤄야" / 뷰스앤뉴스 2011-10-28   한미FTA '결전의 날' 임박, 지금 국회에선… 與 "반드시 처리" VS 野 "19대 국회가 처리" / 프레시안 2011-10-28 )

 ( [현장] 백기완 등 100여 명 연행, "뭐가 무서워서?" "고작 2%를 위한 매국협상"…경찰, FTA 시위대 물대포 진압 / 프레시안 2011-10-28   '한미FTA 비준 반대' 시위대 국회진입... 63명 연행 / "재협상 없이 국회 비준 안 돼"... 참가자들 정리집회 후 해산 / 오마이뉴스 2011-10-28   [현장] 한미 FTA 반대 시민의 목소리…이명박 정부 ‘강행’ 우려 / 경찰 ‘방패’ ‘물대포’, 국회는 포위됐다 / 미디어오늘 2011-10-28   [현장] 한미 FTA 반대 시위 국회 주변에서 경찰과 충돌 /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마라" / 미디어오늘 2011-10-28   [현장 최종신] "밑질 것 없으니 밀어붙이겠다? 총선에서 심판할 것" / 민중의소리 2011-10-28   남성 경찰이 국회 진입 여대생 연행...성추행 논란일 듯 / 민중의소리 2011-10-28 )



나라의 주권 과 민생을 팔아먹으려는 짓이 도적질처럼 벌어지는 현실은 100여년 전의 과거와 겹쳐지는구나. 그 FTA 체제가 된다면 민생은 더욱 피폐화되고 한국 정부의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 받고 무슨 일 좀 하려면 국내외 자본세력의 눈치부터 살펴야 되는 웃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다. 일부는 그런 상황을 즐기겠지만, 다수 국민은 열 받아서 어찌 해야 할지... ( 2011-10-28 운영자 )



 (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 중소기업·상인 보호에 발목 / 경향 2011-10-29 )

 ( 한나라당, 한미FTA처리 강행수순?...ISD끝장토론 무산되나 / 30일 2시 생방송 토론회 사실상 무산 / 민중의소리 2011-10-30   정부, 한·미 FTA 31일 국회 처리 요구… 끝장토론 무산 / 여 “시간이 없다” 강행 움직임… 야 강력 반발 “저지” / 경향 2011-10-30 )

 ( 법무부, 2006년 한-미FTA 추진당시 내부문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 “헌법 조항과 충돌 가능성” 지적 / 한겨레 2011-10-30   [사설] 법무부마저 주권 침해 지적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 한겨레 2011-10-31   한·미 FTA 핵심 쟁점 ISD는 어떤 제도? / 뉴시스 2011-10-31 )

 ( [아솎] 경향신문 사설 “한나라당, ‘보수언론 FTA 교시’ 벗어나라” / 미디어오늘 2011-10-31   [이사람] 머독 감시하는 머독의 경고 “종편은 위험하다” / 영국 미디어 석학 그레이엄 머독 러프버러대 교수 / 한겨레 2011-10-30   2015년 '미디어 초토화'…"종편만 살아남는다" / "종편 출범 하면 다른 매체 모두 타격받아" / 프레시안 2011-11-2 )

 ( 한나라 "ISD 유지 여부, 발효 후 3개월 이내 협의" / 한미 FTA 절충안 제시...민주당 내부와 진보정당 반발 예상 / 오마이뉴스 2011-10-31   'FTA발효 뒤 ISD협의' 잠정합의? 재협상 아니면 ISD폐기 불가능한데.. / 황우여-김진표 합의논란..TPA 만료, 美이행법 통과돼 '협의' 불가능 / 민중의소리 2011-10-31   이정희 "홍준표의 ISD말바꾸기는 큰 잘못"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007년 5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 민중의소리 2011-10-31   김진표 단독 결정?…민주당 "ISD 합의한 적 없어" / 프레시안 2011-10-31 )



 ( =======> “한미 FTA는 ‘을사늑약’보다 더 나쁜 나라 팔아먹기” / 하니티브이 특집 영상물 ‘을사조약이 쪽팔려’ / 한겨레 2011-10-30 )

 ( =======> [기고]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위험하다!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 프레시안 2011-10-31   공공정책과 사법주권 훼손 /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 재판부 구성, 미국 유리…국제중재 공정성 큰 의문 / 미 투자자가 중재청구때 한국정부엔 거부권 없어 / 한겨레 2011-10-31 )



 ( 일 전문가 “한미 FTA 부작용 보고 일본 배워야” / “한국, 건강·환경·안전 문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 한겨레 2011-10-31 )

 ( 류근찬 "MB정부, 미국 위한 정부인가?" / "한미FTA, 농업 핵폭탄급으로 초토화시킬 것" / 뷰스앤뉴스 2011-10-31 )

 ( "한미 FTA, 환자에게는 생명포기각서" / "초국적 제약회사 특허 위해 국민 생명 내거나?" / 프레시안 2011-10-31 )

 ( 한미FTA 강행 처리? 여당 '질서유지권' 발동 / 한·미 FTA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 처리 무산 / 남경필 "민주당 비겁해"...정동영 "날치기는 무덤" / 오마이뉴스 2011-10-31   [동영상] "쫄지 말고 오바마에게 재협상 요구하라" / 2011-10-31 )



본 FTA 사안이 완결된다면 누구보다도 젊은 세대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힘이 많이 약화된 자기희생적인 민주 시민(학생 포함)과 단체들이 그나마 저항해 왔지만, 언제까지 그들에게만... ? 노동자 농어민들도 그렇지만, 최소한 서울에 있는 중소 상공인들은 자신들의 향후 생존 문제를 위해 11월 3일 하루 장사 접고 여의도 국회로 가는 게 합당하겠다. 자신들의 생존권에 치명상을 가하려는 자들에게 그 짓을 멈추라고 소리쳐야 된다. 이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 2011-10-31 운영자 )



 ( 김종훈 “문학작품도 의역하지 않느냐” 발언 트위터 화제 / 공지영 “FTA 의역? 도가니 작가 수사보다 더 큰 충격” / 한겨레 2011-11-1 )

 ( 한미FTA, 사실상 물리적 충돌만 남아 / 한나라당, 강행처리 시사…민주당 "모든 방법 동원해 막겠다" / 노컷뉴스 2011-11-1   한미FTA 여·야 대치 일시 '휴전' / 오마이뉴스 2011-11-1   한나라 “명분 쌓은 뒤”…FTA 본회의 직권상정 시기 ‘저울질’ / 3일보다 10일 처리 가능성… / 한겨레 2011-11-1   한·미 FTA 공방 치열…여,직권상정 ‘만지작’ / 경향 2011-11-1   법안소위 안 거친 한·미 FTA 비준안… 여권, 강행처리 하면 ‘5번째 날치기’ / 경향 2011-11-1 )

 ( "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 / 한미FTA범국본 소속 전문가들, 15개 쟁점 국민보고회 개최 / 오마이뉴스 2011-11-1   "투자자국가소송제, 월가에 한국경제 송두리째 내맡겨" / 범국본, ISD등 한미FTA 독소조항 지적...송기호 변호사 "정부도 WTO에 ISD반대의견 제출" / 민중의소리 2011-11-1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 "'ISD 국제 규범'이란 정부 해명 거짓말" / 프레시안 2011-11-1 )

 ( 유럽·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 경향 2011-11-1   FTA 이득이라더니…"한·EU FTA 4개월간 37억불 까먹어" / FTA 발효 후 7년간 대 칠레 무역적자 89억달러 / 프레시안 2011-11-1 )

-------> FTA 경제 효과의 실상... 더욱이 현재 미국쪽은 독이 바짝 오른 상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 FTA 로 말아먹게 생겼네. ( 2011-11-1 운영자 )


 ( [논쟁]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서둘러야 하나? / [반대측]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찬성측] ISD 때문에 폐기된 FTA 있는가? / 한겨레 2011-11-1 )

-------> [ 위 글 일부내용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정오표를 야권에서 요구해 왔다. 결국 밀실에서 의원들만 보기로 했단다. 해서 급기야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 85인이 지난 2주간에 걸쳐 2008년 협정문 국문본과 2011년 것을 비교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번역 오류가 총 2600여개다. 그중 503개는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다... ]

 ( “농업 지원예산은 숫자놀음” / 김성훈 “기존예산 이름만 바꿔” 전농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 한겨레 2011-11-1 )

 ( [한-미FTA가 몰고올 제도적 파장] A로 ‘칼대는 법률’ 한국23개, 미국4개…“미국법 이식” / 조세주권 약화, 공공서비스 제한, 한국소비자 피해, 미국잣대 기준 / 한겨레 2011-11-1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 국내 제작물 의무편성도 줄어 중소PP 타격 / 2011-11-1 )

 ( 한-미FTA 타고 ‘미국산 일본차’ 공습 시작 / 혼다·닛산도 적극 검토…원산지규정은 숙제 / 한겨레 2011-11-1   한·미FTA 타고 ‘미국산 도요타’ 한국 상륙 / 경향 2011-11-1 )

 ( 정두언 "대기업들, 지금 맹렬히 로비중" / 뷰스앤뉴스 2011-11-2 )

 (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 경향 2011-11-2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 경향 2011-11-1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 다른 나라는 거의 안거는 소송, 미국은 건다 / 한겨레 2011-11-1 )

 ( [논쟁] 허가-특허 연계제도 / [반대측]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찬성측] "기왕 이렇게 된 한미FTA, 공부 더해 피해나 줄이자"? / 프레시안 2011-11-2 )

 ( [해외리포트] 반기문, 정동영, 마크 베일도 몰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 7년 전, 호주는 어떻게 ISD 제외시켰나? / 오마이뉴스 2011-11-2   정부, WTO에 美 '무역보복' 우려 ISD 반대입장 밝혔다 / 유럽.일본과 공조 "DDA에 투자자국가소송제 포함돼서는 안돼" / 민중의소리 2011-11-2 )

 ( 미국도 한미FTA에 ISD 제외 고려했다 / "간접수용으로 충분히 이득 얻을 수 있다" 판단 때문 / 프레시안 2011-11-2   美지방정부도 "투자자국가소송제 남용, 지자체 권한침해 우려" / 한미FTA이행법 부속문서 보고서 "NAFTA이후 ISD 오남용, 한미FTA에선 빼자" / 민중의소리 2011-11-3 )

 (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 / FTA ‘사전동의조항’ 포함 / 경향 2011-11-2 )

 ( [그림마당] ISD 피해 중환자 병동 / 경향 2011-11-2   ‘투자자-국가소송제’ 우려 이유 ① 외국투자자에 혜택, 국내 투자자에 ‘역차별’ ② 다국적 기업이 ‘상대국 정부 길들이기’ 활용 ③ ‘공적 신분’ 아닌 중재인 3명이 단심제 결정 ④ 동일한 사건도 결론은 제각각…일관성 없어 / 한겨레 2011-11-2 )

 ( ‘노무현의 FTA 계승’ MB정부 주장 맞나 / 한-미FTA 문 연 노무현 “국익 배치땐 중단” 지침 / 세계 금융위기 등 반영해 퇴임 뒤 재협상 필요 지적 / 한겨레 2011-11-2   한미 FTA 추진했던 노무현의 진심은? / 미디어오늘 2011-11-4 )



 ( =======> 만화가 강풀의 ‘FTA 만화’ / 블로그 2011-10-30 )

 ( =======> [트위스트]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이 개그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 / 프레시안 2011-11-2 )



 ( [창비주간논평] 파산한 미국 모델을 따르려 하는가 / "한미FTA '국가개조론', 흘러간 옛 노래" 국가 위기와 망국의 역사를 반복하려는가 / 프레시안 2011-11-2 )

 ( <현장> 남경필, 회의장 바꿔 한미FTA 비준안 기습상정 / 뷰스앤뉴스 2011-11-2   이상득 FTA 통과 진두지휘 / 경향 2011-11-2   힘센 남경필, 김선동 의원 의자째 들어 넘어뜨려 / 한겨레 2011-11-2   [현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무산 / 오마이뉴스 2011-11-2   [기자칼럼] ‘물리력 의사진행’ 않겠다더니…‘한미 FTA’ 강행, 다시 청와대 거수기로 / 미디어오늘 2011-11-2   ‘물리적 충돌시 불출마’ 선언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 민중의소리 2011-11-2 )

 ( 통상절차법-한미FTA, 정반대 내용 담고 국회 통과 '목전' / 송기호 "한나라당, 정면충돌하는 두 법률 동시 처리키로 해" / 프레시안 2011-11-2 )

 ( 한미FTA 외통위 상정에 여의도로 몰린 시민들..."촛불 모여라" / 민중의소리 2011-11-2   종교계 “한미FTA 비준 즉각 중단하라” / 2011-11-2   한미 FTA 국민 저항 높아진다 / 3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 오마이뉴스 2011-11-2 )



 ( 한국 사회 정의, OECD 중 25위 / 경향 2011-11-3 )

 ( 정부는 못팔아 안달인 인천공항, 세계 첫 ‘명예의 전당’ / 한겨레 2011-11-3 )

 (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투자자 국가소송제 우려 괴담으로 치부 "광우병 때처럼 FTA 괴담이 떠돌고 있다" / 미디어오늘 2011-11-3   원희룡 "한미FTA 반대가 왜 좌파선동이냐" "기업들, 통과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해야" / 뷰스앤뉴스 2011-11-3   박희태 만난 '구국원로회의' “한미FTA 강행하라” / 미디어오늘 2011-11-3   박근혜 "한미FTA, 늦어질수록 도움 안돼…ISD 일반적 제도" / 프레시안 2011-11-3 )

 (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 프레시안 2011-11-3 )

 ( [복지는 권리다-의료④]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흔들리고 약값 인상되고 한미FTA 비준되면 무상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 / 오마이뉴스 2011-11-3 )

-------> [ 위 글 일부내용 // ... "... 헌재는 이에 대해 건보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다. 그런데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려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고, 문제가 된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기돼야 한다. 즉, 국제중재재판소가 헌법재판소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불거졌던 촛불 정국 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도 제소대상이 돼 국제중재재판소로 넘어가고, 거기서 진다면 모든 게 날아가는 셈이다. 그만큼 한미FTA가 초헌법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NAFTA를 비밀헌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해서 해법을 내놓아도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게 FTA다." ]

 ( 국회 본회의 취소…오늘 한미FTA 처리 무산 / 경향 2011-11-3   한미FTA 강행처리 시도, 오는 10일 이후로 늦춰져 / 뷰스앤뉴스 2011-11-3   [현장]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FTA 비준 처리 무산 / 오마이뉴스 2011-11-3 )

 ( [현장] 여고생, 유모차부대까지..4천여명 촛불문화제 / 'Again 2008', 한미FTA저지 촛불 여의도에서 점화됐다 / 민중의소리 2011-11-3   대학생, 노동자, 농민 뒤이어 네티즌까지.. “한미FTA 막을 수 있다” / 국회 앞 FTA저지 집회 “본회의 열리는 날마다 거리에 나와 끝까지 저지하겠다” / 민중의소리 2011-11-3   [현장] FTA반대 2차 범국민대회...여고생에 유모차 부대까지 / FTA 반대 집회, 젊은층 대거 참여...제2의 촛불? / 오마이뉴스 2011-11-3 )



 ( ‘협동조합법’ 발의됐지만 FTA와 충돌 가능성…입법권 제한 현실로 /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법과도 마찰…“검증조차 제대로 안돼” / 한겨레 2011-11-3   한미FTA 통과되면 뜯어고쳐야 할 법들 수두룩 / 범국본 "국회가 한미FTA 내용 모르고 비준동의하려는 꼴" / 프레시안 2011-11-3 )

-------> [ 위 기사 일부내용 // 입법권 침해하는 허가-특허연계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훼손 근거는? , 입법예고 예외조항 없어진다 , 애매한 외국인 투자 제한 ,

대법원 무시하는 ISD 한미FTA 비준을 놓고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오른 ISD는 한국의 사법체계와 맞물린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미FTA 11.16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자가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범국본 정책자문위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차별하는 법안? , 보험계리사 시험 사라지나 , 지적재산권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나 ]

 ( 위키리크스가 밝힌 정치인들의 FTA 속내…‘충격’ / 그래픽으로 한눈에 정리한 ‘한-미 FTA’ 발언들 / 한겨레 2011-11-3 )

 ( "에리카김, 왜 오산 미군비행장 통해 입국?" <주간한국> "한상률도 마찬가지. 미국의 힘과 전략 내재" / 뷰스앤뉴스 2011-11-4   김경준 "美연방법원 조사 직접 받겠다" / '다스'로의 140억 송금 의혹 조사 자청, BBK 의혹 재부상 / 2011-11-4 )

------->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한미FTA 와 연관성 ? 미국의 압박 ?

 ( 日 경제전문가 “우린 한미FTA 꼴 나지 말자” 열변 / 경향 2011-11-3   “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 / 일 관료출신 경제학자 “한·미 FTA 전철 밟지 말자” / 2011-11-4 )

 ( 최석영 한·미FTA교섭대표 "광우병 수준의 ISD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 / 뉴시스 2011-11-3   [기자칼럼] 반대론은 ‘광우병 괴담? ’논리도 없고, 받아쓰는 보수언론 / 투자자-국가소송제 괴담? 누가 국민을 호도하나 / 미디어오늘 2011-11-4 )

 ( 野, 박근혜 한미FTA 처리 발언에 집중 공세 / 뉴시스 2011-11-4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김 원내대표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속에 있는 ISD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투자허가나 인가를 받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따르는 것으로 어느 BIT에나 다 있는 것"이라며 "그 ISD를 FTA의 것으로 혼동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미국 기업, 'ISD' 이용해 공공서비스도 제소 / 법무부도 2006년 '모든 정부 조치 제소 가능' 우려...승소해도 패소해도 국가예산 부담 / 민중의소리 2011-11-4 )

 (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 프레시안 2011-11-4 )



 ( 홈플러스 동네 상권까지 침입..영세상인들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 민중의소리 2011-11-4 )

 ( [현장] 한미FTA저지 촛불집회 이틀째" / "MB는 미국의 빵셔틀을 자처하지 마라" / 민중의소리 2011-11-4   서울 이어 부산서도 타오른 촛불 "1% 위한 한미FTA 절대 안돼” / 네티즌·고등학생·대학생 참여 눈길.. 매일 저녁 7시30분 쥬디스태화 촛불문화제 / 2011-11-4 )

 ( “한국사람들이 진정으로 저항권을 스스로 발동할 때” 호소 / 정동영··이정희 등 하니티브이 ‘을사조약이 쪽팔려’ 2탄 출연 / 한겨레 2011-11-4 )

 ( 여 “언제든 처리” 압박·색깔론 - 야 지도부, 거리 홍보로 여론전 / 경향 2011-11-4   FTA·여당 쇄신 등 난제… MB, 무거운 귀국길 / 2011-11-4 )

 (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 ISD, 한국투자자 보호용? 제소건수 한국인0 : 미국인108 / 중재판정은 중립적이다? 중재인 숫자 미국에 절대유리 / 쇠고기시장 개방과 무관? USTR “협정발효뒤 협상재개” / 한겨레 2011-11-4 )

 (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교육자료로 배포 / 경향 2011-11-5 )

 ( [인포그래픽] ISD 주요 분쟁사례 / 민중의소리 2011-11-5 )



 ( 종편4사 이번엔 ‘황금채널’ 특혜 / 의무전송·직접영업 이어…15~18번 배정 가닥 / 최시중, 유선방송에 적극협상 주문 ‘압력’ 논란 / 한겨레 2011-11-5   "권력 바뀌면 1주일 안에 종편 끌어내릴 것" / 차기 정부 언론정책 야권 ‘싱크탱크’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 미디어오늘 2011-11-4 )

 ( <조선일보>, 한미FTA 지지 박근혜 극찬 / 친이계와 극우 등 모두 감쌀 것 주문하기도 / 뷰스앤뉴스 2011-11-5   [정치] 보수가 움직이고 있다 / 몇 년 새 미국·캐나다 등 해외 지부 결성에 열 올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정치 개입 전력에 비춰 내년 재외국민 선거 개입 우려 일어 / 한겨레21 2011-11-6 )

 ( 한미FTA반대 촛불집회 5천여명 운집..."촛불이 모여 한미FTA 반드시 막아낼 것" / 여고생들 "우리가 빨갱이? 그러면 한나라당은 매국노당" / "한미FTA가 진정한 괴담" / 민중의소리 2011-11-5   [현장] 한미FTA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 "한미FTA는 불공평한 신을사늑약" / "미국이 공정한 나라라면 다른 나라 요구받아야" / 오마이뉴스 2011-11-5   [촛불집회 청소년 좌담] "괴담? 국민들이 아는게 무서워서 그런거죠" / 민중의소리 2011-11-5 )



 ( [한미 FTA와 ISD]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② '통상 관료'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자고? / 프레시안 2011-11-6 )

 ( [기자칼럼] ‘한미 FTA’ 강행하려는 한나라, 청와대 거수기 자처 / 한나라 쇄신?…“이거 다 거짓말인줄 아시죠” / 미디어오늘 2011-11-6 )

 ( [현장] 쌀쌀한 날씨에도 식지 않는 촛불 “10일까지 힘 모아 FTA 반드시 저지한다” / 민중의소리 2011-11-6   대화 끊긴 여야… FTA 비준안 10일이 고비 / 경향 2011-11-6 )

 ( [기고] "김종훈은 부적절…민간 전문가 나와라" / 한미FTA 괴담론은 파시즘의 전조 / 프레시안 2011-11-7 )

 ( 한-미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 한겨레 2011-11-7   [법무부 ‘ISD 분쟁 사례집’ 보니] 정부 가스요금 억제·공항 운영계약 해지도 제소당해 / 중앙-지방정부 엇갈린 정책·공무원 태도까지 분쟁 / “정부의 정책자율권 위축 가능성…철저 대비” 지적 / 2011-11-7 )

 ( 외교부 주장 “투자자소송 괴담”… 법무부선 “위험 대비를” / 법무부, 작년부터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 알려 / 경향 2011-11-7   “공공요금 인상 억제 때도 외국 투자자 고려할 필요” / 법무부가 배포한 4건의 투자자소송 자료 / 2011-11-7   전 세계 투자자소송 약소국에 집중 / 작년까지 총 390건 분쟁 / 2011-11-7 )



 ( MB 방미연설문, '미국 로비업체'가 작성했다 / 혈세 5천여만원 사용, 국격 추락, 한미FTA 예찬 일관 / 뷰스앤뉴스 2011-11-7   [인터뷰] “대통령 연설문을 로비업체에? 해외토픽감” /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미디어오늘 2011-11-7 )

 ( 靑 "한미FTA 반대여론 높아지니 한나라 빨리 처리하라" / "한나라 의원 168명에게 나라의 미래 걸려 있어" / 뷰스앤뉴스 2011-11-7   靑 "ISD는 우리가 싸워 획득하고 지켜야 할 가치" / 김효재 정무수석, 與의원들에게 '강행 처리' 독려? / 프레시안 2011-11-7   법무부 '자기모순', ISD 위험 경고하더니 이제와 발뺌 / 지난해엔 "분쟁 가능성 경고"…논란 일자 "후진국 사례일 뿐" / 프레시안 2011-11-7 )

 ( 박원순 "한미FTA ISD 조항 재검토 해야" / 중앙정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감소세수 보전ㆍ소상공인 대책 요구 / 프레시안 2011-11-7 )

 ( 법무부 "상당한 주의 요망"…주택도시연구원 "기존체계에 혼란" / 주공도 간접수용 우려 / 한미 FTA 체결시 부동산 투기열풍 못 잡아 / 프레시안 2011-11-7   국토연구원 "토지규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서 분쟁 가능성" / 2011-11-7 )



 ( 장하준 “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 “경제 규모 큰 미국과 협정 맺으면 우리가 손해” / “ISD에만 초점 맞춰져 걱정”…협정 자체에 문제 제기 / 한겨레 2011-11-7   "더 큰 문제 못보고 ISD라는 지엽적 문제 갖고 싸워" / 뷰스앤뉴스 2011-11-7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결국 우리는 첨단산업을 영원히 개발하지 못한다”

...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냥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 자유무역협정들 맺으면 19세기에는 20년짜리 조약도 있었지만 지금 영원히 맺는 조약이거든요. 영구적인 조약을 맺는 데 한 2, 30년 기다려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의 85%, 90% 수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상책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많은 것들인데,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반문한 뒤, "지금 잘못 시작해서 체면 차린다고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나는 도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일 같다"고 덧붙였다. ]

 ( [김민웅 칼럼]<74> 미국 자본주의 위기의 확산 시스템일 뿐 / 한미 FTA는 민생파괴의 제도화, 위기의 일상화 / 프레시안 2011-11-7 )

-------> [ 위 글 일부내용 // ... 한미 FTA 추진 세력, "전형적 먹튀" 아니겠는가?... 지금 먼저 필요한 것은 투자자-국가 제소 장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공적 영역에 대해 지배전략을 구사하려는 자본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치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 국민들의 삶은 제대로 지킬 방도도 없이 온 국민을 호랑이 굴로 끌고 들어가려는 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자기들로서는 뭔가 덕을 보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이건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다. 나중 일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서 멈추라. 아니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



나라의 각종 주권은 너덜거리게 생겼고... 다수 국민들의 생존권 위기... 이 땅에 아이들과 청춘들의 눈물 젖은 미래... 국가와 사회의 단물을 독식하더니 그것도 부족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 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며 또 다른 굴종의 시간을 현혹하고 강요하고 있다. 한미FTA 체제가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변고가 생기는 건 아니다. 시간을 두고...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더 고약하게 바뀌며 국민의 숨통을 서서히 조르게 된다는 거다. 나라를 말려 죽이는 매우 교활하고 폭력적인 체제이다. ( 2011-11-7 운영자 )



 ( 스티글리츠 "저항이 세계화되고 있다" / "아랍의 봄, 분노하라, 점령하라…메시지는 모두 같다" / 프레시안 2011-11-7 )

 ( 조급한 청 ‘FTA 색깔론’…야당 “날치기 독려하나” / 한겨레 2011-11-7   [기자의 눈] "한미FTA 반대는 김정일 지령"이라는 괴담은? 젊은 민심'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싸우자"? / 프레시안 2011-11-8   한미FTA 강행, '시간문제'..'9일 상임위, 1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 민중의소리 2011-11-8 )

 ( [손석춘 칼럼] 한미 FTA로 일자리 35만개? 사실 확인은 했나 / 고희의 '대기자' 김영희에게 묻는다 / 미디어오늘 2011-11-8 )

 ( 대법관 후보자 "ISD,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있다" / 김용덕 후보자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민중의소리 2011-11-8 )

 (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2] 한국 정부, 뻔한 거짓말은 그만! / "'맹장수술 900만원'이 한미FTA 괴담이라고?" / 프레시안 2011-11-8 )

 ( 美 언론 "한미FTA 발효 후 6개월내 쇠고기 추가협상" / 보커스 "협상 론 커크 주도로 6개월 안에 시작될 것" / 프레시안 2011-11-8   "한미FTA 발효 6개월 내 쇠고기 재협상..한국도 동의" / 보커스 美 상원 재무위원장, 론 커크 대표로부터 약속 받아내 / 민중의소리 2011-11-8 )

 ( "광우병보다 더 무섭다"…FTA 반대 '촛불' 오른다 / "국민들 반대하면 FTA 비준 저지 가능" / 프레시안 2011-11-8 )

 ( [인터뷰] 최재천 변호사 "ISD는 중대위협... 한미FTA 국민투표 갈 수 있어" / "한미FTA는 사실상 개헌...국민투표하자" / 오마이뉴스 2011-11-8 )

 ( 정부, FTA 홍보 사이트 관리비로 미 업체에 하루 100만원 지급 /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미 국무부 서류 확인 / 한겨레 2011-11-8 )

 ( 법률 개정 절차만 봐도 한미 FTA는 불평등 조약" / 한국만 FTA 발효 전에 국내법 개정토록 규정 / 프레시안 2011-11-8 )

 ( [알기쉬운 한미FTA] ISD, 정부 주장 검증해 보니... / 민중의소리 2011-11-8 )

 ( '핵 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 /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 소송 예정... 이해영 교수 "에너지 정책도 ISD 대상" / 오마이뉴스 2011-11-8 )



 ( 시민단체·노동계, 한미 FTA저지 시국선언 ‘제2 촛불’ / 경향 2011-11-8 )

 ( “화장발서 왔어요” FTA 반대 집회, 미니스커트 총궐기 / ‘생활정치 이슈’에 공감한 여성 직장인 참가 많아 / 한겨레 2011-11-9 )

 ( 경남 촛불, “주권 팔아먹는 매국노는 가라” / 한미 FTA 협정은 “되돌릴 수 없는 노예계약 문서와 마찬가지” / 민중의소리 2011-11-8   경남 농민, 한미 FTA 폐기 촉구 ‘나락적재 투쟁’ / 농업은 생명이며 주권... / 2011-11-8   ..........   국제 곡물값 '고공비행'…쌀 마저도 '뜀박질' / 1년간 30% 가까이 올라, 쌀은 26% 상승 / 노컷뉴스 2011-11-5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박민웅 전농부경연맹 의장은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무역협정이 비준되고 시행되면 이 땅의 농업은 44%가 파괴된다고 한다.”며, “지금 농민은 330만인데 17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이 땅의 농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가올 미래의 세상은 먹는 것을 두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농민들이 생존권보다 이 땅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그 투쟁은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

-------> 국제 곡물값이 이리 오르면 가까운 미래에는 공산품 팔아 곡물 사먹기도 버겁겠군. 식량안보...


 ( [한·미 FTA라는 환상]① 미국 경제시스템은 선진적인가? 양극화·시장만능의 미국 경제모델 2008년 끝났다 / 경향 2011-11-8 )

 ( [장하준칼럼] 한·미 FTA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 독소조항 논쟁보다 본질 직시를 / 결국 한국경제 장기 발전 해칠 것 / 경향 2011-11-8 )

 ( 공공복지 정책도 투자자소송 대상 / 경향 2011-11-8   미국, 투자자소송서 한번도 진 적 없어 / 북미자유무역협정 16년간 배상·합의금 ‘0원’ / 경향 2011-11-8 )

 ( "한미 FTA 발효되면 금융위기 재발 못 막는다" / 새사연 "FTA 안전조항도 소용 없어" / 프레시안 2011-11-9 )

 ( [알기쉬운 한미FTA] 의료비 폭등, 괴담과 현실 사이 / 민중의소리 2011-11-9 )

 ( 황우여 "ISD제도, 투자자를 위해 사법주권 양보 불가피" /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 민중의소리 2011-11-9   김종훈, 'ISD 재협상 불가' 입장 재차 강조 / 민중의소리 2011-11-9   김성환 외교 "미국, 한미FTA 재협상 불가 입장" / "김종훈도 미국이 '노'라고 답했다더라" / 뷰스앤뉴스 2011-11-9 )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매국'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놀랍구나.


 ( MB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한미FTA 환영" / 뷰스앤뉴스 2011-11-9   비준안 처리도 안 됐는데.. 李 대통령 "한미FTA, 내년 1월 발효" / 민중의소리 2011-11-9   靑 "이게 최선, ISD 재협상 한다고 될 일이냐" / 프레시안 2011-11-9 )

 ( FTA반대 경북 전농, 국회의원 사무실 6곳 점거농성 / 프레시안 2011-11-9 )

 ( 만약 론스타가 ISD 활용해 한국정부 제소한다면… 민변, 'ISD 위험 없다'는 정부 주장 재반박 / 프레시안 2011-11-9   대한변협도 "한미FTA ISD 조항 신중해야" / "투자자 감수 위험 왜 국가가 책임져주나" 비판 / 2011-11-9 )

 ( '미일FTA' 추진에 日열도 발칵, 여당도 강력반대 / 노다 총리의 TPP 참여에 여야 의원 절반 반대, 한국과 대조 / 뷰스앤뉴스 2011-11-9 )



 ( 남유진 구미시장 "4대강 강변에 골프장 반드시 짓겠다" / 환경연합 "구미시, 대구-부산은 농약물 먹으라는 거냐" / 뷰스앤뉴스 2011-11-9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환경연합은 "구미시에 집중적인 투자로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하류의 수질개선 비용 증가는 어쩔 수 없다"며 "구미시 골프장 건설은 구미시 혼자만 살겠다는 발상이고, 국가와 하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 막자면 막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현 협정의 한미FTA 체제가 된다면, 거기에 외국인 투자지분이 있다면 게임 끝이다.


 (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 의원 11명 개정안 발의 / 경향 2011-11-9   한나라 'SNS 패닉'…겉으론 '열공', 속으론 '단속' / 프레시안 2011-11-9 )

 ( [현장] "국민을 바보로 아나…'괴담' 치부하는 정부 후져" / 프레시안 2011-11-9   FTA비준 싸고 민주·한나라 모두 내부 갈등 / 한겨레 2011-11-9   민주 보수파의 ‘FTA 반란’ / 경향 2011-11-9   민주, 투자자소송 ‘올인’… 다른 독소조항은 뒷전 / 경향 2011-11-9 )

 (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이"..ISD다룬 필독서 무료공개 / 녹색평론, 2006년 발간 홍기빈著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무료공개 / 민중의소리 2011-11-9 )

 ( 경제단체들 “FTA 비준 늦어지면 경영·수출 전략 혼선” / 경향 2011-11-9   경제계, 한·미 FTA 비준 촉구 ‘일성(一聲)’ / 미국시장 선점 기회 상실 우려…ISD 우려는 ‘소탐대실’ / 이투데이 2011-11-10   [통상대국 대한민국] 전문가, 한미 FTA 실보다 득이 많다 / 아시아투데이 2011-11-10 )

-------> 모두의 눈 앞에서 무너진 '글로벌스탠더드' 라는 철 지난 논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구나.



 ( [한·미 FTA라는 환상]② FTA가 경제성장의 보증수표인가? 무역수지 되레 악화, 미래산업 성장에도 악영향 / 경향 2011-11-9 )

 ( 박원순, 'FTA 우려' 거듭 밝혀..."서울 상인 일자리 줄것" / 외신기자 간담회... / 오마이뉴스 2011-11-9 )

 ( 법무부 1년 전 ‘지자체 피소 위험’ 경고했었다 / 경향 2011-11-10 )

 ( MB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비공개 회동… 국정운영 공조 방안 논의 / MB, FTA 협조 등 요청 / 한국 2011-11-10   MB-심대평 깜짝 회동…선진당 18명 끌어모으면 비준안 처리 가능성 높고 대선때 충청 기반 확보 / 2011-11-10 )

 (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언론이 띄우는 ‘민주당 협력파’는 누구 / 미디어오늘 2011-11-10   <조선일보>, 일본의 '미일FTA 반대'도 괴담 매도 / 日정부 기관지처럼 반대 일본인 힐난, '한미FTA 초조감' 반영? / 뷰스앤뉴스 2011-11-10 )

 (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FTA 처리 24일 이후로 / 靑 압박에도 황우여-남경필 등 강행처리 연기 / 뷰스앤뉴스 2011-11-10   10일 FTA 본회의 안연다 /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수능일 불미스런 일 안돼” 합의 / 한겨레 2011-11-9 )

 ( [인터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문제는 ISD가 아니라 FTA 그 자체" "한미FTA 1년 늦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 / 미디어오늘 2011-11-10 )

 ( 靑 "미국에선 FTA 통과된지 2주 지났는데...답답" / 뷰스앤뉴스 2011-11-10 )

-------> 기사를 접하는 순간 '미국 청와대 ?' 혼선이 왔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느긋하게 기다리라 전함이 타당하겠다. 일부 위정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은 미국의 꼬봉이 아니다. ( 2011-11-10 운영자 )


 (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유럽에서 복지 가장 빈약한 그리스 /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고? <조선일보> 거짓말" / 프레시안 2011-11-10 )

-------> [ 위 글 일부내용 // ... OECD 2007년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그리스가 21.3%였다. 이는 덴마크 26.1%, 핀란드 24.9%, 노르웨이 20.8%, 스웨덴 27.3%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OECD 평균 19.3%를 조금 웃돌았다. 물론 복지 후진국인 미국(16.2%), 한국(7.5%), 멕시코(7.2%)를 훨씬 상회했다. ]


 ( [정치경영연구소의 '自由人']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 청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자" / 프레시안 2011-11-10 )

-------> [ 위 글 일부내용 // ... 등록금문제, 취업문제, 정체성의 문제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청년에게 한 마디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두려움이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 불안함 속에서 배타적인 자기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역할이 거세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 사회 시스템 상위에 있는 기득권들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조장된 두려움을 통한 사회소통의 배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청년다운 색깔을 상실하게 만든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소통하며 나아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고,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 청년세대의 문제는 혼자 고민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



 ( 어버이연합 노무현 관 퍼포먼스 “욕이 우러나온다” / 한겨레 2011-11-11 )

 ( 한미FTA저지 촛불 "물대포 쏴도,괴담이라고 우겨도 반드시 막겠다" / 시민 2000여명 여의도 산업은행 앞 가득채워... / 민중의소리 2011-11-11 ) -------> 좋은 어버이 소속 회원들도 참석

 ( [해외 시각] "한미 FTA,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 / 日 교수 "MB, 국익 내주고 미국에서 국빈 대접" / 프레시안 2011-11-11 )

 ( 독일, 환경보호 강화했더니 ISD 철퇴 "환경정책은 석기시대로" 거센 반발 / 석탄발전소 환경규제로 스웨덴 기업 소송... / 오마이뉴스 2011-11-11   “기후재앙 막을 시간 5년밖에 안 남았다” / 국제에너지기구 경고 / 한겨레 2011-11-10 )

 ( 김황식 "한미FTA 괴담이 국가 품격 떨어뜨려" / 민중의소리 2011-11-11 )

 ( [알기쉬운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 노무현도 "고칠 건 고쳐야" / 민중의소리 2011-11-11 )

-------> [ 위 정보 일부내용 // ...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심지어 한미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금융회사와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금융시스템의 실상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보여주듯 '선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세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다. ]

 ( FTA 발효 땐 미국 영화·드라마 ‘홍수’ / 방통위 TV 편성비율 변경 “국산 애니 보고싶어도 못봐” / 경향 2011-11-11   '미드'만으로 방송 80% 채울수도… 문화 종속 우려 / 방통위 한미FTA 시행령 강행 처리, 중소 PP들 타격 클 듯 / 미디어오늘 2011-11-11 )

 ( FTA 이행 시기도 불평등 / 한국은 ‘협정 발효전’ 이행법 마련, 미국은 ‘발효후 1년안’ 규정 정비 / 한겨레 2011-11-11 )



 ( [기고]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 / 비교우위론 따르면 차세대 산업도 포기할 판…미래 팔아 현재를 사나 / 한겨레 2011-11-11 )

-------> [ 위 글 일부 내용 // ...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절대 체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기적인 실익도 크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국익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내국인을 역차별하고 사법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필자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

 ( [한·미 FTA라는 환상]④ 모두에게 좋은 일인가? 분배구조 왜곡… 수출 대기업 이익,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 경향 2011-11-11 )

-------> [ 위 글 일부 내용 // ... 한국 경제의 왜곡된 분배구조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FTA의 ‘득(得)’은 경제적 강자 주변에 고이고 시장개방의 여파로 우려되는 ‘실(失)’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중산층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말한다.

...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FTA는 무한경쟁을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라면서 “이익의 흐름이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경제적 약자에서 강자로 쏠리게 된다”고 말했다. ]

 ( [신문로] 강화(江華), 그리고 한미FTA / 내일 2011-11-11   [정태인의 '모지리의 경제방'] 15년 뒤 대한민국은 ? / 경향 2011-1-19   한미 FTA가 다음 세대에 ‘재앙’인 까닭 / 시사인 2011-10-26 )

-------> [ 위 글 일부 내용 // ...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약체인 멕시코 경제를 철저히 거덜냈다. 이웃 캐나다는 미국 경제에 완전히 예속됐다.

... 자국법, 자국판결, 자국정책주권까지 내주고 무장해제 해야 하는 ISD를 적극 수용해야 한단다. 미국이 세번이나 시행했던 재협상을 우리는 할 수 없단다. '제2 신미양요'라는 지적까지 제기 ]



 ( [알기쉬운 한미FTA] 쌀.쇠고기, 한미FTA와 관계없다? ... 있다 / 민중의소리 2011-11-14 )

 ( [기고] FTA는 쇠고기와 관계 없다는 '괴담'의 진실 / 한미FTA-美쇠고기 관계가 애매? 가카의 '인증샷' 보라 / 프레시안 2011-11-14 )

 ( 미국 "한미FTA 되면 한국에 영리병원 진출 가능" / 美병원연합체 "FTA 되면 한국 입법으로 미국이익 제거 어려워져" / 뷰스앤뉴스 2011-11-14 )

 ( 경제주권 포기 협정인가? 경제성장 효과는 없이 독소조항이 성장 발목 잡을 한-미 FTA…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하는 문 열어주는 ISD 등으로 경제주권 위협당해 / 한겨레21 2011-11-14   강자는 더 웃고, 약자는 더 운다 / 자동차·철강 등 대기업 위주 산업은 경쟁력 커지고, 농민·소상공인은 위기에 처하는 한-미 FTA…부익부 빈익빈의 경제학 / 2011-11-14   한국과 FTA 둘러싼 미·중·일 삼국지 / 한-미 FTA 통해 일본과 중국을 통제하려는 미국…한국 협정 비준 통과 천천히 할수록 이익 / 2011-11-14 )

 ( [뉴스분석] 독소조항 문제 아닌, FTA 자체가 문제 / ‘시장 만능’ 미국식 신자유주의 이식 / 경향 2011-11-16 )



현 한미FTA 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그 자체이다.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온갖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조차 국익이라고 떠벌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90 ~ 98% 정도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자들은 누구인가. 민생을 볼일 보고 닦는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기억한다 ! 두려워하라 ! ( 2011-11-16 운영자 )



 ( 이 대통령, “한국인 대부분이 한미FTA 환영” / 미국 NPR 인터뷰에서 "극소수 반미주의자들 목소리 크고 적극적… 국회도 반대 안해" / 미디어오늘 2011-11-16   MB "비준해주면 3개월내 재협상 요구" / 뷰스앤뉴스 2011-11-15   MB "내가 나라 망치려고 하는 것 아니잖나" / "민족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 / 뷰스앤뉴스 2011-11-15   박형준 특보 "세계화 시대에 100% 배타적 주권은 없어" / "한미 FTA 괴담은 MB 출범후 네번째 괴담" / 뷰스앤뉴스 2011-11-15   MB, 'FTA 선발효 후 ISD 재협상' 약속…"실체 없어" / 송기호 변호사 "국제법적으로 무의미" / 프레시안 2011-11-15 )

 ( "대통령 할 일 다했다" 보수·경제지들 호들갑 / 비준 뒤 협정문 수정, 미국 의회 움직일 수 있나 / 미디어오늘 2011-11-16   공은 다시 청와대로…"양국 서면합의서 받아와라" / 민주당, MB 제안 거부…'ISD 폐기' 당론 유지키로 / 프레시안 2011-11-16   [트위스트] MB, "3개월" 발언 패러디 봇물 / "김태희와 결혼시켜주면 3개월 안에…" / 2011-11-16   "미국 정부와 FTA 재협상? 협상권은 의회에 있는데?" / "TPA 만료로 美 행정부 협상권한 상실" / 2011-11-16 )

 ( FTA비준 힘 실어주는 미국의 ‘립서비스’ / 이미 양국이 합의한 원론 되풀이 / 한겨레 2011-11-16   ‘재협상’ 과거의 전례 / ‘중소상인 보호’ 재협상 약속해놓고…한-EU FTA 5개월째 감감무소식 / 한겨레 2011-11-16   ‘비준 후 재협상’은 착시효과… 청와대 ‘개정 의지’ 없어 / 경향 2011-11-16   서비스투자위, 재협상 권한 있지만 의회 동의 있어야 개정·폐기 가능 / 경향 2011-11-16 )

 ( [아침신문 솎아보기] MB '립서비스'에 한나라당 24일 강행처리 방침 / 3개월 뒤 재협상할 거면 지금은 왜 안 되나 / 미디어오늘 2011-11-17 )

 ( 미, 자국에 불리하게 FTA 개정한 적 없다 / 재협상 전례 살펴보니 상대국엔 수정 관철시켜 / 한겨레 2011-11-17   MB ‘FTA 재협상론’, 알고보니 멕시코식 꼼수? / 경향 2011-11-17   [왜냐면] 멕시코가 겪은 FTA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 / 한겨레 2011-11-16 )

 ( [기고] 한미FTA 발효되면 전기ㆍ수도 요금은?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 프레시안 2011-11-17 )

-------> [ 위 글 일부 내용 // ... 그러므로 공기업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민영화되어 한국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관심이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 그것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투자자 국가 중재권이 그러하듯이 시민이 만든 헌법 그리고 시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도 기업의 이익 앞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



 ( [뉴스분석] 운명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한나라당 다시 ‘청와대 거수기’ 자처하나 / MB 국회 방문, 더 꼬인 한미 FTA 문제 / 미디어오늘 2011-11-17   외통위로 돌아온 강경파 안상수, 이윤성 / 2009년 미디어법, 2010년 예산안 날치기 주역들...FTA 단독처리 시사 / 민중의소리 2011-11-17 )

 ( “안타깝다”는 MB의 탄식 바탕엔 ‘FTA 만능주의’ / 경향 2011-11-17   MB “중소기업에 도움”… 발효 땐 보호 힘들어 / 2011-11-17 )

 ( 황우여 "한미FTA 이제 결실 맺어야" / 뉴시스 2011-11-18 )

 ( 박희태 의장 "직권상정, 국민이 이해해줄 것" / 뉴시스 2011-11-18 )

 ( 김성곤, "의회 민주주의, 한미FTA보다 중요" / 뉴시스 2011-11-18 )



민주주의 ?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이고, 한미FTA 는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거늘... 한미FTA 는 극단적인 반민주주의이다. 한미FTA 라는 매국 협정은 한국 정치사에서 여야를 떠나 흑 과 백을 구분하는 매우 특징적인 사안이 되겠구나.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언론들은 '불도저'라는 별칭을 붙여줬는데, 한국의 통찰력 깊은 국민들은 '쥐박이'라는 귀여운 별칭을 붙여줬었다. 초기에는 '쥐박이'라는 별칭의 의미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그것은 행태도 그렇지만 나라의 곳간을 보이는 대로 축낸다는 거더군. 현재 상황은 그 살찐 무리들이 이 나라를 한 입에 꿀꺽하겠다는 거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건은 이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많이 받은 (일명)보수 언론매체의 종편들에 미국쪽의 투자지분이 들어가고 ISD 로 방어막을 친다면 한국의 언론 생태계는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하나만으로도 아찔한데, 현 한미FTA 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겐 기나긴 악몽이 될 것이다. 막을 수 있을 때 막는 게 최선이다.

언제부터인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어에 '매판'이라는 게 있는데 사전적으로 사리(私利)를 위하여 외국 자본과 결탁하여 제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 한다. 한미FTA 사안을 생각하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단어이긴 한데 다시 유행하지 않길 바란다. 보수가 아닌 (일명)보수 언론매체들은 한미FTA 에 대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한미FTA 와 극우의 왕국... 몇 년 전부터 던져온 질문인데, 극우의 왕국은 완성되거나 지속될 수 있을까 ?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달렸다. ( 2011-11-18 운영자 )



 ( [민주 여론조사] '한미FTA 내년 처리해야' 40%, '한·미 FTA 비준안 조속 처리' 응답은 33.0%, '비준 반대'는 19.6% / 뉴시스 2011-11-18 )

-------> [ 위 기사 일부 내용 //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찬성하는 응답은 53.2%, 반대는 40.0%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50대 이상·한나라당·자유선진당 지지층·자영업자·저소득·저학력층에서 높았고, 반대 의견은 20~30대·민주당 포함 진보정당 지지층·화이트컬러·학생·고소득·고학력층·호남지역에서 높았다. ]

-------> 이 넘에 한미FTA 사안은 고학력자들도 해독하기 쉽지 않다 하는데,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힘센 (일명)보수 언론매체들과 정부쪽이 뿌리는 정보들만을 접하는 이들이야 오죽하겠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그 협정문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다. ( 2011-11-21 운영자 )



 ( [연속 기고 ‘FTA와 나’] <3> 대학생편 / “우리 미래를 당신들 이익을 위해 팔지 말라” / 한겨레 2011-11-18   [기고]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님들께 드리는 어느 한사람의 편지 / 민중의소리 2011-11-18 )

 ( 미 한인여성들 “맹장수술 4천만원 괴담 아니다” / 미국 거주 한인여성 1135명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반대’ 선언 / “먹고살기 위해 마약소굴에 몸 담은 멕시코, 대한민국이 그들과 다를까” / 한겨레 2011-11-18 )

 ( 알기쉬운 한미FTA⑤_ 공공복지 정책의 괴담...진실은? / 민중의소리 2011-11-18   [기고] "이제 남은 건 전기·가스·수도요금 폭등뿐" / 프레시안 2011-11-18 )

 ( "ISD 검은머리 투기세력에 악용될 수도" / 부동산 안정화 정책도 제소 대상… 공공 정책 무력화 우려 / 미디어오늘 2011-11-18 )

 (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도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 / 경향 2011-11-18 )



 ( 한나라 강경파·협상파 비율 ‘3 대 1’ / 경향 2011-11-18 )

 ( 자유선진당, 한미FTA 비준 반대 당론 재확인 / 의원총회 열어 '선 피해대책 후 비준' 당론 확정 / 오마이뉴스 2011-11-18 )

 ( 민주 ‘비준 강경파’ 47명 명단 전달 / 기존 당론 고수파 / 한겨레 2011-11-18 )

 ( 단체장들 FTA 입장 / 송영길 “참여정부가 시작, 마무리해야” 최문순 “참여정부가 잘못, 바로잡아야” / 경향 2011-11-18 )

 ( 박희태 국회의장, 한미FTA 직권상정 강력 시사 / "오래 기다릴 수 없어", 24일 직권상정할듯 / 뷰스앤뉴스 2011-11-18 )



 ( 생계형 자영업자 급증, 정부 대책은 '6개월 실업급여' / OECD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퇴직 후 땡처리장" / 프레시안 2011-11-18 )

 ( ‘론스타 5조 먹튀’…금융위가 길 터줬다 / 한겨레 2011-11-18   MB 정부, 론스타에 ‘먹튀’를 명령하다 / 미디어오늘 2011-11-18   경제관료들, 外銀 헐값매각에서 마지막 '선물' 주기까지 / 민중의소리 2011-11-18   금융위, 론스타 요구 전면수용. '부시 입김'? / 외환노조 등 금융계 "론스타 고비때마다 부시 일가 방한" / 뷰스앤뉴스 2011-11-18 )

 ( [미래연 주간논평] '위키리크스'로 드러난 중요한 사실 / 2009년 12월 '전략적 유연성 2단계 합의' 공개하라 / 프레시안 2011-11-18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지구촌 평화 위협하는 실체는 군산복합체 / 50년 전 아이젠하워의 경고, '괴물' 키우는 MB / 2011-11-16 )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무기력·복무규율 허수룩… 고삐 풀린 미군 범죄에 '무방비' / 한국 2011-11-19   ‘이태원 방화’ 미군 수사, 이번에도 SOFA가 제동 걸었다 / 민중의소리 2011-11-18   미군 엽기적 성폭행사건, 기소 늦어지는 이유있나? / 민중의소리 2011-11-18   정부 ‘성폭력 미군 기소전 인도’ 미국에 소파개정 요청 안한다 / 한겨레 2011-11-17 )

 ( "국민 불이익 협정은 늘 독재정권 때 체결" /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창립대회 열려 / 프레시안 2011-11-18 )

 ( 친일·독재미화…'거짓역사'의 색깔론 중독자들 / 이명박 정부,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 논란…보수언론, ‘좌빨’ 여론몰이로 본질 흐려 / 미디어오늘 2011-11-19 )

 ( [보수언론의 FTA 괴담] 합리적 의문 제기에 ‘우매한 군중’ 취급… 갈등조정 기능 포기했나 “사라진 공론의 장, 정부발 괴담부터 밝혀라” / 미디어오늘 2011-11-19 )



 ( 박근혜 “FTA, 당지도부 결정 따를 것” / 경향 2011-11-19 )

 ( 미국 충치 한개 치료에 수백만원, 무상치료 줄서기에 MBA졸업자도 / 한미FTA 발효땐 미국식 민영의료보험 이식 우려 / 한겨레 2011-11-19   美 아동 5명 중 1명 빈곤 상태…이래도 '선진 경제'? 중산층 붕괴가 빈곤 부추겨…빈곤 되물림 '악순환' 예고 / 프레시안 2011-11-18   미국, 양극화로 중산층 점점 줄어… 거주지도 분리 / 경향 2011-11-18 )

 ( [연속 기고 ‘FTA와 나’] <4> 시민편 / FTA 찬성론자인 내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 “한미FTA로 얻을 건 별로 없지만 잃을 게 많다” / 한겨레 2011-11-19 )



 ( 서울광장 촛불문화제 2500명 "비준 저지" / 한겨레 2011-11-19 )

 ( 사나운 날씨에도 한미FTA반대 촛불 / 민중의소리 2011-11-20   [현장] "24일 결전의 날, 또다시 국회 담장을 넘자" / '한미FTA저지 범국민 촛불대회' 1천여명 운집 / 민중의소리 2011-11-20   [현장] "본회의 예정된 24일 국회를 점령해 달라" / 서울광장서 열린 한미FTA저지 범국민 촛불대회 / 오마이뉴스 2011-11-20 )



 ( [리뷰] 다큐 영화 '하얀 정글' / '하얀 정글', 의사가 고발한 국내 의료실태, 그 불편한 진실에 주먹이 불끈 / 한국 2011-11-20 )

 ( 쇠고기 수입제한 ‘빗장’ 풀리나 / 미, FTA 발효뒤 재협상 공식화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의제 부상 / 한겨레 2011-11-20   [FTA와 나] 어느 축산농민의 하소연 “구제역으로 2200마리 묻었는데 FTA로 ‘25년 양돈’ 접어야 하나” / 2011-11-20   “FTA로 어떤 피해오는지 아무도 설명안해 답답” / 농사 지으려 빚 지고 아이 대학가면 또 빚 / 농촌에 보조금 줘도 대부분 시설지원비 “기업들만 이익” 지적 / 2011-11-20 )

 ( '2037년 북극얼음 실종…2100년 해수면 1.8m 상승…' 기후변화 불편한 미래들 / 기후변화로 식량부족 '일상화' 가능성 높아 / 뉴시스 2011-11-20 )

 ( '곡물조달사업 쉽지 않네'…aT그레인, 첫 해 호된 '신고식' / 뉴시스 2011-11-20 )

-------> [ 위 기사 일부 내용 // 올해 초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시작한 해외곡물조달사업이 사업 첫 해 예견됐던 난관에 부딪혔다. 세계 곡물업계의 '골드만삭스' 격인 카길을 비롯한 소수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곡물 유통시장에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 [특파원 칼럼] TPP의 정치학 / 한국 2011-11-20   李대통령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 상대는 미국" / 연합 2011-11-20   미국의 `中견제 전략' 가시화..'G2 경쟁' 가열 / 연합 2011-11-21 )

 ( 정운찬 위원장 “대통령 동반성장 의지 없어” 사퇴 검토 / 경향 2011-11-21 )



 ( [인터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미FTA 본질은 상위 1%를 위한 특혜" / 미디어오늘 2011-11-21 )

 ( [인터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 "을사늑약도 다수결로 통과됐다" / 미디어오늘 2011-11-21 )

-------> [ 위 기사 일부 내용 // ... 왜 ISD냐? ISD는 25개 챕터, 영문까지 1500페이지에 다 관련된다. 다른 건 부분적이지만 FTA이행 전반에 ISD가 역할을 한다. 이건 치사율 100퍼센트다. ISD가 빠지면 독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중요하지만 금융에 관한 것이고, 래칫은 역진방지 조항이다. 다른 건 모두 부분적이다. 그런데 ISD는 1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전체가 다 걸린다. 사법주권, 입법주권, 공공정책결정권 등이 ISD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치명적인 독소가 있다. 열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아홉 가지를 합친 것만큼 독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호주가 정말 똘똘 뭉쳐서 ISD를 뺐다. 의회, 교회 지도자, 노조, 시민사회, 원주민단체, 법조 등 (힘을 합쳐) 상원에서 두 번씩 부결시켰다. 그래서 2004년 1월 마지막 워싱턴 담판 때 ‘ISD 들어가면 FTA 깬다’고 해서 미국이 양보했다. 왜 그렇게 매달렸겠나.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ISD 하나를 뺀다는 것은 나머지 독소 줄줄이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박희태 "그 좋은 협정을 왜? 결단의 시기 왔다" / 뷰스앤뉴스 2011-11-21 )

 ( [연속기고 ‘FTA와 나’] 〈5〉 골목상인편 /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우리는 국익 밖에서 떨어야 하는 99%다” / 한겨레 2011-11-21   어머니께 온 ‘FTA 괴문자’…비난 봇물 / 경향 2011-11-21 )

 ( [토론회] "FTA 발효하면 건강·공공성 규제 무력화된다" / "한미 FTA 발효시 약값 35% 오를 것" / 의료기기에도 적용 / 영리병원 도입 못 막아 / 건강보험제도 무력화 / 금연 정책 집행 어려워져 / 유해물질 규제 어려워져 / 프레시안 2011-11-21 )

 ( 박근혜, 몸싸움 나도 한미FTA 표결 참여 시사 "ISD 재협상 약속,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 프레시안 2011-11-21 )

 ( ISD에 발목잡힌 호주, 담배 회사에 소송 당해 / ISD 앞에 무너지는 국가 공공정책 생생한 사례 / 프레시안 2011-11-21 )

 ( [복지국가SOCIETY]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그 패착을 기억하라" / "한미 FTA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 프레시안 2011-11-22 )



 ( 한나라, 날치기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켜 / 재적의원 170명에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 / 민주당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는 전무후무한 날치기” / 한겨레 2011-11-22   한미 FTA 비준 국회 표결자 명단에 네티즌 “매국노…” / 경향 2011-11-22 )

-------> ▶◀ 謹弔

충격적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은 오늘 무너졌다. 역사란 그렇게 심술 맞은 건지... 그러나 내 나라의 또 다른 비극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기성세대야 그럭저럭 살다 가겠지만 이 땅에 아이들과 청춘들이 더 많이 흘려야 할 눈물은... 분노란 무엇인가.

이 정권이나 미국쪽이나 크게 잘못했다. 자리를 박차고 또다시 거리로 나가지만 그 분노는... 물대포를 쏘아대는 정권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 개 같은 현실을 어찌해야 할지... ( 2011-11-22 운영자 )



지성의 눈을 뜨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고통스럽구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쏟아내야 할 상황에 일부에선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파티를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 국민들 똑똑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모르고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은 비겁이다.

현장에서 보니 청춘들이 많았고 그 모습 속에 다가오는 커다란 공포에 대한 작은 저항이 있었다. 3000여명의 시민이 모인 게 많다 적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역사 속에서도 앞서나서는 이들은 항상 소수였고 일제시대 독립운동도 그랬다. 소녀의 작은 손에 안긴 하나의 촛불이 2008년 대한민국을 인도했다. 이제 이 나라와 대다수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저항은 전면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국내도 국내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열린 공간을 통해 할 말들을 해야 한다. 멍청한 정권이 미국을 향해 재협상을 말하기조차 쫀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미국에게 직접 요구해야 한다. 이제 다수가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1~2% 가 좋아하는) 글로벌스탠더드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 특징 하나는 돈이 안 든다는 거다. 한미FTA 체제가 된다 한들 그것에 대한 저항은 이제 시작이다.

2008년에 세계는 신자유주의가 끝났음을 말했다. 그런데 강시처럼 되살아나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그 진짜 싸움의 중심은 한반도 남쪽 이 곳이 된 거 같다. 최종적으로는 협정문 24.5조 2항 을 사용할 수도 있다.

쥐박이와 쥐박녀 그리고 그 무리들은 다 필요 없다.

경륜 ? 나라를 말아먹는 그 탐욕적인 경륜은 무의미를 떠나 악행이다. 의지가 있다면 인본적인 청춘들도 직접 정치판에 나서라. 빈 자리 많다.

분노란 무엇인가. ( 2011-11-23 운영자 )



 ( ‘96년 노동법’ 이후 첫 비공개 날치기…취재도 철저히 막아 / 봉쇄작전 펼친 한나라 / 한겨레 2011-11-22   한-미 FTA 비준 날치기｜비준안 날치기 되던 날 / 2011-11-22   마스크 쓴 박근혜 비준 ‘선봉’ / 2011-11-22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 2011-11-22   김영선 의원 “매국노” 외침에 ‘손 하트’ / 2011-11-22   박희태 국회의장, 작년 예산안 날치기때와 똑같이… / 2011-11-22   대통령 귀국 2시간만에 ‘큰 선물’ / 청와대 “통과돼 다행으로 생각” / 2011-11-22 )

 ( [뉴스분석] 한나라당 사상초유 날치기, 본회의 취재 봉쇄…“파시스트 국가 스스로 입증” / 한미FTA ‘날치기’ 언론마저 통제했다 / 미디어오늘 2011-11-22 )

 ( 김선동 의원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폭탄 있었다면 던졌을 것” / “한나라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해 벌인 것” / 한겨레 2011-11-22   1미터 근접촬영..김선동, '날치기' 의장석에 최루탄 항의 순간 / 민중의소리 2011-11-23 )

 ( 시민사회단체 ‘분노의 촛불’…경찰, 물대포 쏘며 13명 연행 / 한겨레 2011-11-22   명동 시위대 향해 경찰 무차별 물대포…낚아채듯 연행 / 2011-11-22 )



 ( MB "더이상 한미FTA 갈등 키워선 안돼" / 뷰스앤뉴스 2011-11-23   박근혜 23일 대전서 대학특강…'2030 소통강화' / 뉴시스 2011-11-23   박근혜, 한미FTA 정국에 뜬금없는 '재보선 사과' / 프레시안 2011-11-23   [기자의 눈] 한미FTA가 박 의장 손자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 프레시안 2011-11-23   미국정부 "한국의 한미FTA 비준 환영" / 뷰스앤뉴스 2011-11-23 )  ( [기자의 눈] 사상 초유의 밀실처리, '한미FTA 살생부' 두려웠나 / 홍준표 "노동법 날치기로 YS정권 몰락했다"더니… / 프레시안 2011-11-23 )

 ( FTA 찬성의원 151명 누구인가 /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 결과 / 한겨레 2011-11-23   [명단]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 오마이뉴스 2011-11-23   [손문상의 그림세상] 한미 FTA 날치기 명단 "기억하자! 151명" / 프레시안 2011-11-23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명단 / 한나라 중 황영철만 '반대'…민주·민노당은 전원 표결 불참 / 프레시안 2011-11-23   [윤재석의 '쾌도난마'] 신묘(神妙)한 국회, 한미FTA 처리! 신묘구적(辛卯九賊)을 처단하자! / 프레시안 2011-11-23   여권 유일 반대 황영철…알고보니 “회의 비공개로” 꼼수 / 경향 2011-11-24   이상민 “FTA 찬성한 이회창, 선진당에서 나가라” / 경향 2011-11-24 )



 ( [토론회] "FTA 효과 과장ㆍ거짓…초유의 사태 맞을 것" / "한미 FTA, '거짓의 문'이 열렸다" / 프레시안 2011-11-22 )

 ( [해외시각]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게 FTA 게임의 법칙" / "멕시코가 굶고 있다" 북미 FTA 18년의 참상 / 프레시안 2011-11-22 )

 ( [김성훈 칼럼] 한나라당의 폭거 자초한 민주당의 허위의식 /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식량 주권, 한미 FTA / 프레시안 2011-11-23 )

 ( [기자의 눈] "이게 다 MB 때문이야"…농담 아니라 공자 말씀! / 프레시안 2011-11-23 )

 ( < WSJ > "美 농산품 밀물, 한국 무역흑자 감소할 것" / < 아사히 > "한나라당 강행 처리로 대립 국면 격화될 것" / 프레시안 2011-11-23 )

 ( 한미FTA 피해 산업 반발…제약업계 "제약주권 상실" / 업계 피해대책 마련해야 / 프레시안 2011-11-23 )



 ( [분석] 노무현-이명박은 어떻게 한미FTA를 추진했나 / 시작은 굴욕, 과정은 졸속, 끝은 날치기…한미FTA 5년史 / 프레시안 2011-11-23 )

 ( 대기업 간에도 FTA 수혜 ‘온도차’ / 경향 2011-11-23   자동차, 국내 ‘고용 창출’ 효과 없고 미국엔 도움 / 2011-11-23   미국 다음 목표는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 불보듯 / 2011-11-23 )



 ( “한미 FTA 무효, 헌법소원 간다” / 민주·민노 “총선으로 심판하자”, 의사일정 거부 선언 / 미디어오늘 2011-11-23 )

 ( [현장] 날치기가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 … 2만여 시민, "한미FTA 폐기" "한나라당 해체" / 민중의소리 2011-11-24   [VOP영상] 1만여 촛불 "한미FTA 비준 무효, 한나라당 해체" / 민중의소리 2011-11-24   [현장] 체감온도 영하 날씨에 물대포…시위대 분노 키웠다 / "미국 의료비 비싸 한국 왔는데…내가 FTA 증인" / 프레시안 2011-11-24   “영하 6도에도…” 무자비한 물대포, 시민들 아비규환 / 경향 2011-11-24      “못가게 길 막고” 레깅스에 70대 노인에 ‘얼음’대포 난사 / 한겨레 2011-11-24   [현장중계-서울광장] 1만여 명 "한미FTA 비준 무효"... 평화적 마무리 / "체감온도 영하날씨에 물대포는 살인행위" / 오마이뉴스 2011-11-24   살을 에는 듯한 물대포에도 쫄지 않고 '명박퇴진' / 오마이뉴스 2011-11-24   [사진 한컷] 사진기자 머리채 잡고 연행시도 하는 경찰 / 오마이뉴스 2011-11-24 )

 ( 박원순 시장 만든 세대, 한미FTA 투쟁 주역으로 나섰다 2030세대, 한미FTA폐기 '거리로 거리로’...왜? / 민중의소리 2011-11-24   영하의 날씨에 시민 향한 물대포...그래도 "한미FTA 폐기, 한나라당 해체" / 2011-11-24 )

 ( [현장에서] 기자가 맞아본 ‘얼음대포’…온몸이 ‘파르르’ / 10분만에 옷이 꽁꽁…머리칼엔 고드름이 / 한겨레 2011-11-24 )

 ( 박원순 ”시민에 물대포, 이렇게 밖에 못대하나” / 경향 2011-11-24 )

 ( 민심 역풍에 놀란 한나라당 ‘금주령’ / 경향 2011-11-24 )

 (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한미 FTA 매국송 인기 / 한겨레 2011-11-24 )



분노는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데 끈임없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국민의 힘'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상황이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 시민들이 범법자인가, 나라의 온갖 주권과 민생을 팔아먹으려는 자들이 범법자인가 ? 정의란 무엇인가. ( 2011-11-24 운영자 )



 ( 한미FTA전초전, 건강보험 와해되나? "김종대 이사장 위헌소송 변론 막아" / 민중의소리 2011-11-24 )

 ( [한미FTA가 바꿀 농업③·끝] FTA로 끝 아니다. '자발적 민영화' 반대해야 /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 프레시안 2011-11-24 )

 ( 한미FTA '폐기'의 조건 / 협정문 24.5조 따른 폐기 가능..."감당할 진보정권, 국민적 지지 필요" / 민중의소리 2011-11-24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교수 "MB.한나라당에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 /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 2011-11-22 )

 ( [주장] 끝나지 않은 싸움 한미FTA, 대안 품은 저항으로 나가자 / '날치기' 낙선운동? 그것으론 부족하다 / 오마이뉴스 2011-11-24 )



 ( [현장] 서울광장에 켜진 5천개 촛불...한미FTA 저지 시위 "물대포, 쏠테면 쏴라...MB와 맞짱 뜨겠다" / 오마이뉴스 2011-11-25   [현장] 한미FTA 규탄 집회…경찰, 물대포 사용은 자제 / "어른들은 현재만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 않는다" / 프레시안 2011-11-25   [현장] 물대포도 두렵지 않다… 한미 FTA 폐기 촉구 / 분노한 시민들 "조중동·방송 3사 나가라" / 미디어오늘 2011-11-25   투표반란 2040, 이번엔 ‘반FTA 촛불’ / “날치기 강행 국민 무시” “의료비 어찌되는 건가” / 한겨레 2011-11-25 )



 (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의 대미 흑자 줄어들 것” /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 전망 / 한겨레 2011-11-23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 2011-11-23 )

 ( [한-미FTA 쓰나미가 온다] ② 위기의 공공서비스 /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 한겨레 2011-11-24   벌써 밀려드는 미국산 돼지고기 / 2011-11-24   “한-미 FTA나 일본의 TTP는 무지의 소치” /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학 파이낸스연구소 고문 / 2011-11-24 )

 ( 금융권 투기자본 ‘밀물’… 제2,제3 론스타 나올 수도 / 경향 2011-11-24   [한·미 FTA 이게 문제다]① 지적재산권 / 미국 법보다 더 심한 규제, 우리만 법 개정… 불공평 / 2011-11-24   유종일 교수 “한·미 FTA, 재벌 개혁·양극화 해소정책 제약” / 2011-11-24   일본·유럽차 업체들 미국차 대신 웃는다 / 미국 공장 생산 차 ‘관세 혜택’ / 2011-11-24   “미국 대형사를 청계천 기업이 무슨 수로 당하나”/ 베어링업체 사장 ‘FTA 한숨’ / 2011-11-25   [기자의 눈] MB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 속도 모르고 / 농업은 안보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자급구조는 갖춰야 한다. / 한국 2011-11-25 )



 ( FTA에 분노한 현직 판사…“공무원, 침묵은 잘못” / 경향 2011-11-25   부장판사 "MB는 뼛속까지 친미" vs <조선> "옷 벗어라" / 부장판사 "서민과 나라 팔아먹은 이날을 난 잊지 않겠다" / 뷰스앤뉴스 2011-11-25   부장판사 "<조선일보>, 그만큼 다급하겠지요" / "그런 말 하려면 법복 벗어라? 권력층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 뷰스앤뉴스 2011-11-25   최은배 부장판사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별개” / 경향 2011-11-26 )

 ( [기고] 미국 법률조사도 미완, 이대로 발효되면…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 프레시안 2011-11-25   [분석] 비준안과 날치기 처리된 14개 법률도 '문제투성이' / 'FTA 괴담'이라고?…약사법· 우체국법 왜 날치기 했는데? / 2011-11-25 )

 ( [김종배의 it] MB 물대포, 박근혜가 맞는다 / 한나라당, 깨진 쪽박으로 물 푼다한들… / 프레시안 2011-11-25 )

 ( [정욱식의 '오, 평화'] 미중관계, 정녕 충돌로 가는가? 미국의 새로운 전쟁계획, '공해전(空海戰)' 전략 / 프레시안 2011-11-25   [한반도 브리핑] 동북아의 분단선이 되어 가는 휴전선 / "미중 경쟁 부추기는 한국이 위태롭다" / 2011-11-23 )

 ( "저작권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파장' / 인터넷 사업자 업계 '반색'…인터넷 단체도 환영 의사 밝혀 / 프레시안 2011-11-25 )



 ( MB "닭고기-돼지고기 들어온다고 왜 겁 먹냐" / "4대강 반대 많았지만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 뷰스앤뉴스 2011-11-25   MB "성김 대사 부임은 미국의 배려" / "미국방문시 오바마의 배려 고맙게 생각" / 뷰스앤뉴스 2011-11-25   김제동 “이대통령, 재선도 가능하다”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할 수 있을 것’ / 경향 2011-11-25 )

 ( 토목전문가 "홍수때 상주보 붕괴할 수도" / MBC "발포 우레탄 주입해도 물 계속 스며나오고 있어" / 뷰스앤뉴스 2011-11-25   [현장] 24일 시공사 긴급보수 "안전상 문제 없다" vs. "누수현상, 결국 붕괴 우려" 경고 / 물 새는 '4대강' 상주보, 안전진단 없이 땜질 급급 / 오마이뉴스 2011-11-25   낙동강 상주보 100미터 걸쳐 누수‥긴급 안전진단 / MBC 2011-11-24   물 새는 상주보, 다른 4대강 보는 괜찮나 / 주변 시설 아닌 댐 본체 문제 심각, 최악의 재해 대비해야 / 한겨레 2011-11-24 )

 ( 대구환경연합 "상주보 누수, 예견된 4대강사업 재앙 시작" / 오마이뉴스 2011-11-25 )

 ( 상주-구미보 이어 함안창녕보도 '물 샌다' / 오마이뉴스 2011-11-27   4대강 상주보 이어 구미보도 물 샌다 / 한겨레 2011-11-27 )

 ( "낙동강 5개 보, 모두 물새고 있다" / 환경연합-녹색연합 발표, 칠곡보 포함하면 6개 보 '적신호' / 뷰스앤뉴스 2011-11-30   강정고령보에서도…낙동강 8개보 중 5곳서 누수 / 발포우레탄으로 땜질…“속도전이 화 불러” 비판 / 한겨레 2011-11-30   낙동강 보 5개 누수… 준공 연기 / 4대강 부실공사 의혹 / 경향 2011-11-30 )

 ( 상주보 누수 핵심부 당장 손 못댄다 / 구미보ㆍ칠곡보 보강공사로 물 못빼 / 연합 2011-12-4   상주보 누수공사 물 못빼 해 넘길듯 / 발포우레탄 주입 방식은 실패 / 한국 2011-12-4 )

 ( 정부 "4대강 16개보 중 9개에서 누수 발견" / 뷰스앤뉴스 2011-12-5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걱정말라고? /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경미한 누수"...전문가들은 부실공사 의혹 제기 / 오마이뉴스 2011-12-5   "물 들어가 얼면 보 붕괴할 수도" / 4대강 '공주보' 누수... 국토부 "물 비침 현상" vs. 환경단체 "부실공사" / 오마이뉴스 2011-12-5 )

 ( 4대강 9개보 누수 논란, 준공도 안했는데 누수 보수공사까지 ‘속도전’ / ‘전면적 조사’ 목소리 커져 / 국토부 “누수 경미한 수준” / 한겨레 2011-12-5   [스팟인터뷰]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당장 붕괴위험 없지만 내구성 약화" / "물 새는 4대강 대형보, 토목계의 수치" / 오마이뉴스 2011-12-6 )

 ( 4대강 유지·관리비 내년 2천억원 편성 / ‘돈먹는 하마’ 현실화 / 한겨레 2011-12-6 )

 ( 무너진 보에 물붓기 / 잘못된 기본계획에 부실공사 겹쳐 연간 6천억원 유지·관리비 추정되는 4대강 사업의 암울한 미래 / 4대강 은폐 위해 지천사업 20조원 / 거짓말이 부른 천문학적 재앙 / 한겨레21 2011-12-11 )

 (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 국토연 연구용역 보고서 입수, 정부가 신청한 예산 3배 넘어 / 한겨레 2011-12-13   ‘4대강 목적세·수돗물 민영화…’ 4대강 재원확보 ‘꼼수’ 총출동 / 국토연 용역보고서 보니 / 2011-12-13 )


4대강 댐들... 그것참, 저질러놓은 짓거리들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 '통상의 달인' 김종훈 "ISD 폐기 안하겠다" / 민중의소리 2011-11-25 )

 ( [기고] ‘한-미 FTA 불합리’ 이보다 더 심할 순 없다 / 불법복제물 전송만 한 포털도 폐쇄 이런 무서운 조항 어떻게 포함됐나 / 한겨레 2011-11-25   인지도서 밀리는 중기제품…‘경제영토 확대’ 꿈같은 얘기 / 미국시장 개척 어렵지만 국내시장 내주기는 쉬워 / 2011-11-25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1년뒤 논의? 미 요구조건 너무 까다로워 ‘가능성 0%’ 기약없는 약속 / 2011-11-25 )

 ( [한·미 FTA 이게 문제다]② 의료 민영화 가속에 건강 위협 / 경향 2011-11-25   일본·유럽 “고맙다, 한-미FTA” / 의약법 등 14개 이행법안 날치기에 특혜 ‘무임승차’ / 한겨레 2011-11-25 )



 ( 민주당 항의방문, 조현오 “물대포 사용, 최소한으로 자제” / 한겨레 2011-11-25 )

 ( 야권 ‘FTA 무효화’ 법적투쟁 본격화 / 민주당 의원 46명 투쟁위 구성 ‘협정폐기’ 내년 총선공약으로 / 한겨레 2011-11-25 )

 ( FTA 촛불집회 숨고르기...주말 집중집회 예고 / 한미FTA 비준안 무효 촛불집회 4일째 계속... / 오마이뉴스 2011-11-25   우리의 무기는 '촛불' 그리고 '스마트폰' / 오마이뉴스 2011-11-25   고교생 “꿈과 미래가 훼손당한 느낌”…나흘째 촛불 / 경향 2011-11-25 )

 ( 류승완, 영화제 수상소감 “FTA라는 부당거래 반대” / 경향 2011-11-26 )

 ( “경제주권 날치기 무효” 오늘 전국서 촛불집회 / 경향 2011-11-26 )



 ( [김민웅의 '리브로스 비바'] 한나 아렌트의 <공화국의 위기> MB가 '물대포'를 든 진짜 이유는? / 프레시안 2011-11-25 )

 ( ‘MB촛불백서’ 아직도 나오지 않는 까닭 / 경향 2011-11-26 )



물대포란... 몇일 전에 날아오는 곡사 물대포를 피한 적이 있다. 그것이 곡사와 직사를 혼용하는데, 모여있는 경우에는 곡사든 직사든 그냥 맞을 수밖에 없고, 운신의 여유가 있는 경우 곡사는 피할 수도 있지만 직사는 피하기 어렵다. 몇년 전에 직사포를 몇번 맞은 적이 있는데 순간 온 몸에 퍽하는 충격이 있다. 문제는 여름이었는데도 밤이라 그런지 이후 추웠다. 요즘 날씨에 맞았다면 엄청 추웠겠다. 몇년 전에는 물감을 탄 물포를 시민들에게 쏘아대 시민들을 졸지에 스머프로 만들어버린 물대포도 있었다.

연행이란... 재작년인가 바보 노무현 시민 분향소가 극우단체에 의해 테러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친노도 아니지만 밤에 그곳에 다시 분향 나갔다. 대한문 앞은 경찰력이 살벌했고 그 옆 골목어귀 땅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영정이 놓여 있었고 주위에 수십 명의 시민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절을 한 후 그 골목어귀 한편에서 가게에서 구입한 촛불을 밝혀 들고 가만히 서 있는데 경찰병력이 주변에 조용히 있는 시민들을 연행하더니 나도 연행하더군.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몇일 후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 나오고 그건 유치장에 있었던 시간으로 퉁치더군.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저항에 있어 상대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 후 약식 재판에 의해 벌금이 나온다. 그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다음에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진짜 범죄자들도 사면해 주는 마당에)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합당한 저항'의 경우에는 모두 사면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011-11-26 운영자 )



 ( ‘물대포’ 경찰, 광화문에 제2의 명박산성? / 미디어오늘 2011-11-26   한미FTA 폐기 촉구 시민들 언론보도 비판… / 2011-11-27 )

 ( 광화문을 뒤흔든 2만여명의 함성 "명박퇴진, 비준무효" / "MB가 비준 서명 못하게 28일 다시 모이자" 다짐 / 민중의소리 2011-11-27   규모 커지는 부산 촛불 “MB 퇴진, 한미FTA 원천무효” / 2011-11-27   '분노한 전남' 4천여명, 한나라당·민주당에 '야유' 김선동에 '박수' / 2011-11-27   [현장중계] 한미FTA반대 촛불집회... "MB 사인 앞둔 28일 다시 모이자" / 오마이뉴스 2011-11-27 )

 ( '꼼수' 부리다 된통 당한 종로서장 / 민중의소리 2011-11-27   종로경찰서장은 왜 시위대 속으로 걸어 들어갔나 / 오마이뉴스 2011-11-27   경찰, '서장 폭행' 빌미로 초강경대응 나서나 / 프레시안 2011-11-27   정동영 "종로서장이 밀고 들어온 것" / "방송사들, 종로서장 해프닝은 시간시간 주요뉴스" / 뷰스앤뉴스 2011-11-27   ..........  힘센 언론매체와 방송사들은 시민들의 "한미FTA 폐기" 함성은 외면하더니 종로서장 해프닝에 환호하며 시민들의 폭력을 부각시키려 집중 보도한다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   종로 경찰서장...경찰에게 막 쳐 맞음...ㅡㅡ; / todaysppc 2011-11-27   [유튜브 동영상] FTA 광화문 촛불 집회 종로경찰서장판 모세의기적 작전 / 칼라TV 2011-11-27 )


 (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차 상경하던 한신대 대학원생 교통사고로 사망 / 카톨릭뉴스 2011-11-26 )

-------> [ 위 기사 일부 내용 // ... 지난 24일 밤 촛불집회에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서 5장 24절)라는 성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온몸으로 물대포를 맞았던 한신대학원생들이다. 한미FTA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부고를 알리면서 "권지현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이 성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한미FTA 저항, ‘동투’로 확산 / 장외 투쟁 전국 확대, 신문광고 게재까지 / 경향 2011-11-27 )

 ( [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 한, 1800쪽짜리 조약-미, 80쪽짜리 이행법 이렇게 부당한 협정 발효절차 강행할텐가 / 한겨레 2011-11-27 )

 ( 지재권 조항 인터넷 족쇄로 / ‘저작물 일시저장’도 복제 간주…영리목적 없어도 처벌 대상에 / 미국 기업 민사소송 남발 우려 / 한겨레 2011-11-27   누리꾼이 저작권 침해했다면… FTA엔 “신원 공개”…유럽선 “개인 보호” / 한겨레 2011-11-27 )

 ( 한-미FTA 쓰나미가 온다 ④ 입지 좁아진 방송·애니·영화 / ‘미드 밀물’ 예고편에 중소PP들 “빈 곳간마저 내줄 판” / 한겨레 2011-11-27 )

 ( 담뱃갑에 경고그림 FTA로 어려워진다 / 국회 계류중인 금연정책들 호주처럼 소송 휘말릴수도 / 한겨레 2011-11-27 )


 ( 중미, 미국과 FTA 후 빈곤·불평등에 농업 붕괴 / 미국 민간연구소 보고서 / 경향 2011-11-27   “중남미, 미국 경제권에 쉽게 들어갔지만 결국 미국에 예속” / 갤러거 미 교수 “대부분 신자유주의 신봉한 우익정부 / 2011-11-27 )

 ( ‘의약품 허가·특허 조항’ 미국도 독소조항으로 규정 / 특허권 과도한 보장 ‘약값 인상’ 우려 / 경향 2011-11-27   “미국산 약값 통제 불가… 환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 2011-11-27 )

 ( 한·미 FTA 후폭풍… 벌써 일부 음원서비스 중단 움직임 / 경향 2011-11-27 )



 ( [아침신문 솎아보기] 종로경찰서장 폭행 논란, 보수언론 집중부각 / '폭행' 띄워 '촛불' 진화? 경찰·언론 속 보이는 공조 / 미디어오늘 2011-11-28   MB "경찰관 폭력은 민주주의 위협", 공안정국? <조선일보> "北 지시에 맞장구?", 경찰 "범국본도 사법처리" / 뷰스앤뉴스 2011-11-28   국민우려가 괴담? 진짜 '괴담 유포자'는 보수언론 / 종로서장 폭행의혹 대서특필하는 언론…한미FTA 반대여론 물타기 / 미디어오늘 2011-11-28   [김용민의 시사터치] 천안함 책임자 줄줄이 승진 왜? / 미디어오늘 2011-11-28 )

 ( 종로경찰서장, '사건' 직전 사복에서 정복으로 갈아입었다...왜? 26일 저녁 '종로서장 폭행 논란' 관련 의문들 / 평소 안 입던 정복을 갈아입고 나온 박 서장 / 일방적 통보 후 직진...국회의원은 ‘황당’ / 탈출 직후 기자회견? 집회 상황관리는 뒷전 / 민중의소리 2011-11-28   [연속촬영사진] 종로서장 얼굴 폭행한 손은 누구 손? / 2011-11-28 )

 ( 종로경찰서장 때린 사람은 경찰? / 누리꾼, 증거 사진으로 제공한 폭행 시민이 실제로는 경찰관이라는 주장 제기 / 한겨레 2011-11-28 )

 ( [주장] 1991년 달걀 투척사건 후 여론형성, 지금과 닮아 / 종로경찰서장 폭행...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다 / 오마이뉴스 2011-11-28   [그림뉴스] 우회노선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 / 2011-11-28 )

 ( 종로경찰서장 때린 건 '강력계 형사'? / <동아> 등 일간지 1면 도배한 '폭행 컷'...서울청 "폭행장면 아니었다" / 오마이뉴스 2011-11-28 )


-------> 지난 시간의 기억에도 알려진 유사 행위는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 이 정권과 (일명)보수 언론매체들의 허접한 쇼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또 알몸뚱이가 되었구나.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러하듯 부끄러움은 없고 반성도 없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첫번째 과제는 모든 언론에게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언론개혁이 있어야겠다. 그리해야 그 기만과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자존감을 얼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겠다. ( 2011-11-28 운영자 )


 ( [창비주간논평]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을 둘러싼 풍경 / <조선> '정원식 사건' 재탕, 하지만 누구도 '쫄지' 않아 / 프레시안 2011-11-30   [비평] ‘진짜 괴담’ 유포한 선동 언론은 왜 반성 없나 / 종로서장 ‘집단구타’ 보도는 결국 ‘뻥’이었나 / 미디어오늘 2011-11-30   "종로경찰서장 폭행, 과연 있었는지조차 불분명" / 법원,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 프레시안 2011-11-30   역풍 만들려다 역풍 맞은 경찰, 조중동, MB / 민중의소리 2011-11-30 )

 ( MBC 뉴스의 변질, 시청률도 급감했다 / 작년12월부터 지상파 3위… 한미 FTA 보도 이후 시청자들 외면 / 미디어오늘 2011-11-30   MBC 뉴스 시청률, '3위'로 곤두박질 / 2040의 KBS뉴스 시청률 고작 4.5%, 공중파 동반몰락 / 뷰스앤뉴스 2011-11-30 )

 ( 부산일보, 박근혜 비판했다고 신문 발행 중단 / 프레시안 2011-11-30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갈등으로 윤전기 세워 / 미디어오늘 2011-11-30   "박근혜 손떼라" 보도한 게 죄인가요? / 오마이뉴스 2011-11-30   <부산일보> 사태 확산, 사장이 윤전기 세워 / 뷰스앤뉴스 2011-11-30   <부산일보>와 박근혜 일가 '40년 악연' 들여다보니… / 프레시안 2011-12-1 )

 ( [기고] ‘종합편법방송’ 그들만의 잔치 / 한겨레 2011-11-30   황금채널…광고직거래…전국 의무전송…‘무한 특혜’ / 2011-11-30   ‘안티 포퓰리즘’ ‘인간 박정희’…개국프로부터 보수 편향 / 2011-11-30   박근혜 종편 연쇄인터뷰 ‘대선 우군’ 편들어주기 / 2011-11-30 )

 ( 신문 업은 종편 “1년에 100억 달라” 대놓고 광고 압박 / 막가파식 광고료 책정기업들 “조폭도 아니고” / 경향 2011-11-30 )

 ( [12월 1일 종편 개국] 언론노조 총파업에 나서... "개국 저지 위해 대규모 집회" / "인기가수 총동원, '괴물방송' 개국 축하쇼" / 오마이뉴스 2011-11-30   [아침신문솎아보기] 인터뷰로 힘 싣는 박근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까 / '종편 대재앙' 경향·한겨레 백지광고 내며 반발 / 미디어오늘 2011-12-1 )

 (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모두 패소 / MBC와 신경민, 이종걸, 이정희 상대 소송 패소로 조선 '쇼크' / 뷰스앤뉴스 2011-11-30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패소, 침묵 강요하는 '겁주기 소송' 드러나" / 민중의소리 2011-11-30   [기고] 조선일보 소송 첫 판결을 받고 / 장자연 소송사건과 한미FTA는 하나다! / 프레시안 2011-12-1 )

 ( ‘종편채널 이러면 못본다’…네티즌들 인증샷 놀이 / 경향 2011-12-1 )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14> "물대포는 고문이다" /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 프레시안 2011-11-28 )

 ( [의제27 '시선'] "청년들의 손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용기이다 / 프레시안 2011-11-28 )

 ( [우석훈 칼럼]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서 그는… "박근혜, 농민 버리고 '토호 지도자' 택했다" / 프레시안 2011-11-28   KBS 낯뜨거운 개발독재 찬가, 박근혜 띄우기? 박정희 미화 5부작 ‘대한민국 60년의 기적’ 방송 / 미디어오늘 2011-11-27 )

 ( [기고] "한미 FTA와 영리병원의 관계? 경제자유구역을 보라" / 의사가 바라본 FTA…"전국에 부자 병원 생길 것" / 프레시안 2011-11-28 )

 ( 야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 “한미 FTA 협정 어긋나는 미국법 개정 여부 확인 안 해 임무 방기” / 미디어오늘 2011-11-28 )



 ( ‘날치기’ 후 한·미 FTA 부정여론 증가 / 경향 2011-11-28 )

 ( 경찰봉쇄에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열려...정동영 "종로서장 폭행은 자작극" / 민중의소리 2011-11-28 )

 ( [현장] 초국적제약사, '특허 꼼수' 금지한 인도특허법에 소송 / 보건의료단체들이 인도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이유 / 프레시안 2011-11-28 )

-------> [ 위 기사 일부 내용 // ... 인도 특허법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관계가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 이후엔 국내 제약사가 값싼 복제약을 내놓기 어렵다. 비싼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환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다. 인도에선 값싼 복제약 생산이 가능하다. ]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실패” 농촌양극화, 도시보다 심하네 / 한겨레 2011-11-28   최대수혜 자동차, 미국 현지생산 늘려 수출효과 반감 / 2011-11-28   미국산 유럽·일본차 가격경쟁력 더 커져 시장점유율 늘릴 듯 / 2011-11-28 )

 ( [한·미 FTA 이게 문제다]③ 농업 / 식량주권 훼손돼도 속수무책 / 경향 2011-11-28   자발적 공기업 민영화 땐 정부 권한 위축 / 공공요금도 단서조항에 무력화 가능성 / 2011-11-28   발전설비 30% 미국에 넘어가도 손 못써 / 전력산업 민영화 불씨 살린 한·미 FTA / 2011-11-28    ‘발전 지분’ 해외 넘어가면 공공정책 제약 불가피 / 다 죽은 한전 민영화 계획 되살아나나 / 2011-11-28 )

 ( 판사들 ‘FTA 비판글’ 잇따라 / 경향 2011-11-29 )



 ( '광우병 증상'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사망 첫 확인 / 프레시안 2011-11-29   국내 첫 CJD환자 공식확인, 인간광우병과 무관? / 민중의소리 2011-11-29   "첫 CJD 사망자 발생, 안심하라는 정부 주장이 '괴담'" / 전문가 "MM형 유전자 비율 높은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험" / 프레시안 2011-11-29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 / 보건연합·수의사연대, "사전 예방 필요, 사망 환자에 쓰인 제품 실태 공개해야" / 미디어오늘 2011-11-30 )

 ( [김용민의 시사터치] 광우병 증상 사망자 국내 첫 발견 / 미디어오늘 2011-11-29 )

 (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 언론의 반대 여론 물타기 / 한미 FTA 집회 '전문 시위꾼·부랑자' 판친다? / 미디어오늘 2011-11-29   종편 '황금채널' 확정…조중동, 지면 털어 홍보 본격화 / 프레시안 2011-11-29 )

 ( MB '날치기' 한미FTA 서명, 野 "정권 붕괴 자초" / 야5당 "MB 서명, 1년 후 원점으로 돌아갈 것" / 프레시안 2011-11-29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했다 / 청와대 핵심참모, 주요부처 장관들도 배석… / 미디어오늘 2011-11-29 )

 ( 청와대, 한미FTA 서명 중단요구 야5당 '문전박대' / 민중의소리 2011-11-29 )

 ( [우석균 칼럼] 'FTA 괴담'보다 더 무서운 '이명박 괴담', 그 진실은? / 레시안 2011-11-30 )

 ( "FTA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 한나라 안홍준 "영리병원에선 당연히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 뷰스앤뉴스 2011-11-29   [기고] 영리 의료 법인 도입에 앞서 생각해 볼 것들 / '주식회사 병원', 이익을 볼 사람과 손해를 볼 사람 / 프레시안 2011-11-30 )

 ( 한미FTA는 이제 끝? 아직도 밀실에선… 범국본 자문위 "미국 법률 개정 요구 국민에 공개해야" / 프레시안 2011-11-29   MB서명했으니 끝?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 양국 이행법안 검증 , 서한교환 절차 뒤 발효 / 민중의소리 2011-11-29 )

 ( [기고] 청와대 서명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 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 프레시안 2011-11-30 )



 ( 야5당·시민사회단체 6481명 ‘한미FTA 비준 무효’ 선언 / 민중의소리 2011-11-30 )

 ( “MB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명진 스님, FTA 관련 이 대통령 강하게 비판 / 한겨레 2011-11-30 )

 ( 한미FTA 규탄집회에서 카이스트 대학생 분신 시도 / 주변 시민들의 저지로 분신 막아 / 뷰스앤뉴스 2011-11-30 )

이 넘에 한미FTA 의 실상을 알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아 ~ 청춘아, 현실 속의 부조리가 매우 크고 자기희생으로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구국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살아서 저항하자. 굳어버린 심정들이 많은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해빙의 시대를 위한 몸짓들이 일어서고 있지 않은가. 청춘아, 작은 몸짓들 그 아름다운 춤사위들이 모이면 좀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다. ( 2011-12-1 운영자 )



 ( 한국의 보수파와 달리 일본의 보수는 TPP 반대, 자국 시장보호에 적극적 / 경제평론가 미츠하시 극우성향 방송 인터뷰서 “한국 미국의 식민지 됐다” / 한겨레 2011-11-30 )

 ( “처자식 손발 묶어놓고 계약서에 도장…” FTA 시국 ‘최종병기’ / 경향 2011-11-30   [김종철의 수하한화] 더러운 채무, 더러운 조약 / 2011-11-30 )

 ( "쫄지마요!" 미국서 핫팩 1500개 쏜다 / 미주한인여성들, 한미FTA 비준무효 '나꼼수' 특별공연에 간이방석 등 기부 / 오마이뉴스 2011-11-30 )

 ( ‘나꼼수’ 5만명 운집...“12월 10일 100만 모이면 한미FTA 막는다” / 민중의소리 2011-12-1   [현장] <나는 꼼수다> 한미FTA 반대 공연... 5만 명 참석 / 여의도 공원에 울려 퍼진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 오마이뉴스 2011-12-1   여의도에 20년만에 최대인파, 한미FTA 날치기 강력질타 / 뷰스앤뉴스 2011-12-1   [사진] “FTA 무효” 나꼼수 열광 / 경향 2011-12-1   [현장] ‘나꼼수 데이트’ 연인 “FTA 때 정말 화났어요” / 한겨레 2011-12-1 )

 ( [김성훈 칼럼] MB, "차라리 가만히 계셔라" / 흔들리는 식량자주권, 한미 FTA 판도라의 상자 / 프레시안 2011-12-1 )

 (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 불평등 조약" / 재협상 TF 구성 제안…사법부 한미FTA 비판 목소리 확대 / 프레시안 2011-12-1   "보수주의자인 내가 봐도 '불평등 조약' 우리 경제 '낚시 바늘 꿰인 물고기' 신세..." / 오마이뉴스 2011-12-1   “사법주권 침해 조약” 글에 판사 100여명 댓글 동조 / 경향 2011-12-1   판사 잇단 비판글… 법원, FTA 논란 속으로 / 경향 2011-12-1   [전문요약] "우리나라 장벽은 다 제거...미국 장벽은 그대로" /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 오마이뉴스 2011-12-2   이정렬 부장판사 "ISD, 주권 중 사법권 박탈" / 민중의소리 2011-12-2   판사들 FTA 비판 확산 / 하루 만에 171건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 한겨레 2011-12-2   최은배 판사 “때로는 침묵하는 게 불의의 편 서는 것일수도” / 한겨레 2011-12-2 )

-------> [ 위 기사 일부 내용 // ... 그는 한미FTA의 불공정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미FTA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협상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


 ( “에콰도르 대통령 사임은 민심 거스른 신자유주의 정책 탓” / 페드로 파에스·정동영 의원 대담 / 경향 2011-12-1 )

 ( 국민 10명 중 3명만 "한미 FTA 국익에 도움 기대" / 민주당 여론조사…"실익 없고 국가주권 침해" 55% / 프레시안 2011-12-2 )

 ( '누더기' 한미FTA 협정문 번역, 다시 도마에 / 행정법원 "번역오류 내용 공개해야"... 외교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 오마이뉴스 2011-12-2 )

 ( 오바마는 아는데, 한국 국민은 모른다 / 국회의원도 한미FTA로 바뀌는 법률 몰라... "이래도 식자우환인가" / 오마이뉴스 2011-12-2 )


 ( 美법원, 다스와 BBK 소송 모두 '없던 일'로 / 뷰스앤뉴스 2011-12-2   다스 BBK 소송 취하 왜? 한미 FTA 빅딜설도 / 미국 연방법원 다스 항소 포기 수용… 김경준 이면합의 내용에 관심 / 미디어오늘 2011-12-4   끝나지 않은 BBK…‘140억 송금’ 진실 밝혀질까 / 옵셔널캐피털, 미 법원에 항소 / 한겨레 2011-12-5   "MBC, BBK 판결문 입수하고도 뉴스 안 내보냈다" / 뉴스데스크 두 차례 누락, 아침뉴스로 내보내 / 미디어오늘 2011-12-6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 조작, 최시중 방통위원장 관여했다” / 가짜 편지 쓴 신명씨 주장… 최 위원장 “금시초문” / 경향 2011-12-7   김경준, BBK 가짜편지 작성자 고발 / MB 손위동서 신기옥 개입했다고 주장, 최시중도 급부상 / 뷰스앤뉴스 2011-12-16   'MB 집사' 김백준이 BBK 미국소송 총괄 / 김재수 등 변호인으로 선임해 모든 소송 진두지휘 / 뷰스앤뉴스 2011-12-16 )



 ( =======>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20>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6 : 신자유주의 / 역사적 배경, 신자유주의의 내용, 신자유주의의 기여, 신자유주의의 폐해,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교대 / 프레시안 2011-12-7 )

-------> [ 위 글 일부 내용 // ...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이 지배하지만 민주주의의 발달 덕분에 정치에서는 사람의 머릿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권정치가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한계를 넘으면 고통을 겪는 다수 민중의 힘이 평화적 과정이거나 아니면 폭력적 방법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몰아내고 대시 개입주의를 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의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시민운동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이러한 저항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의 실패를 경험하였으므로 앞으로 등장할 개입주의는 국가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과거보다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시 등장해야 될 것이다. 즉 관료와 정치인들도 이기적 인간임을 감안하여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갖춘 개입주의가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은 이에 유효한 수단인 것 같다. ]



 ( =======> 현직판사 166명 "ISD는 '총잡이' 미국의 총과 같다" / 한미 FTA 재협상 연구 TF 건의문 완성 / 프레시안 2011-12-9   판사 166명 “투자자소송은 서부시대 총잡이들의 총과 같다” /대법원장에 ‘FTA연구팀’ 건의 / 경향 2011-12-9   판사들의 합리적 의심, 한-미 FTA / 김하늘 판사의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설치’ 제안에 현직 판사 동의 줄이어… ISD, 간접수용 등 사법주권 침해하는 FTA에 문제제기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 한겨레21 2011-12-11 )



 ( 한미FTA 발효시기 연기...'정치권 눈치' 외통부, '국익 우선' 미국 / 국익 팽개친 '무능 외통부', 미국에 뺨 맞았다 / 오마이뉴스 2011-12-13   "매일 화상접촉" 한.미, FTA발효 '밀실' 협의중 / 민중의소리 2011-12-15 )



오늘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청춘이 고시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뿐이겠나... 십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생활이 고달프더라도 희망을 갖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식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가 이 사회에 적극 적용되면서 많은 꿈들은 절망하고 지치고 죽어갔다. 몇 일전 한국 무역거래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잔치판을 벌이던데, 다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쪼그라들고만 있다. 신자유주의 막장 드라마인 한미FTA...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남쪽은 더욱 처절한 삶과 죽음의 현장이 될 것이다. 현재 비록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한국인의 저력으로 '분노, 정의, 저항'으로 그 잔인한 폭력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성 신자유주의 한미FTA 는 폐기되어야 하고, 신자유주의 의 폭주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산다.

아 ~ 청춘아, 힘들어도 힘을 내 버텨라.

신자유주의 막장 드라마인 한미FTA... 모르거나 속아서 당하는 일은 억울한 거다. 실상을 알고 그대로 당할 건지 저항할 건지를 선택할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 2011-12-13 운영자 )



 ( 외교부 ‘한-미 FTA 번역 오류 공개’ 판결에 항소 / 한겨레 2011-12-20 )

 ( 정부, 사실상 전 공무원 대상 한미 FTA 교육 강행 / FTA 농어민 '후속 대책'은 없고 농어민 '교육 대책'만? / 프레시안 2011-12-20 )

 ( 교과부·서울교육청, 학부모 초청해 한미FTA 홍보 / 교육정책설명회에서 유인물 배포... 이주호 장관·이대영 부교육감 참석 / 오마이뉴스 2011-12-21 )

 (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 민중의소리 2011-12-21 )

 ( [해외리포트] 김종훈 "FTA 비준후 미 소고기 수입확대 적극 협의" /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인터뷰... "ISD 개선 논의, 없애진 않을 것" 김종훈, '늦어도 내년 2월 1일 한미FTA 발효' 전망 / 오마이뉴스 2011-12-21   김종훈 “미 쇠고기 신뢰 회복 위해 한국서 연구해야” / 경향 2011-12-21 )

 ( [긴급 기고] 김종훈 "한미 FTA 발효 후, 美 쇠고기 협상" /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우려낸 '가카새끼 짬뽕'? / 프레시안 2011-12-22   김종훈 "미국 쇠고기 수입 늘어나도록 협의" / '美쇠고기 수입제한 연령 철폐' 시사, 국민적 저항 자초 / 뷰스앤뉴스 2011-12-22 )

 ( '꼼수'로 美쇠고기 추가 개방, MB정부 '제2의 촛불' 기다리나 /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추가개방 협의에 적극 임할 것" / 프레시안 2011-12-22   ‘미 쇠고기 협상’ 꿈틀…촛불 도돌이표? 김종훈 “미 동물사료 과학적 평가땐 신뢰 회복”, 시민단체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 만들기” 비판 / 한겨레 2011-12-22 )



[그림] 2008년 촛불대행진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 ? 현재 힘센 권력들이 그 명칭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명칭이 긴급하게 필요해 보인다.

국민 건강권, 좁히면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촛불을 든 소녀들을 향해 그리고 아이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부모들을 향해 '좌파빨갱이'니 '사탄'이니 독설을 내뱉었던 것이 보수인가 ? 작은 사익을 위해 나라의 온갖 주권과 민생을 팔아먹으려는 자들이 보수인가 ? 그 짓거리에 장단을 맞추는 게 보수(언론)인가 ? 아마 많은 이들이 혼동했을 주제이겠다.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진짜 보수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일명)보수, 변종 보수, 가짜 보수에게는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 극우일 수도 있겠고, 한미FTA 체제가 된다면 '매판'일 수도 있겠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나라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쓴 모습을 볼 수 있다. 매우 불공정한 현 한미FTA 와 같은 불량 협정이 아닌 진정 나라의 권익을 생각하는 진짜 보수층이 좀 두터워져야 선진국이 될 수 있겠다. ( 2011-12-22 운영자 )



 ( 정부 관계자 "한미FTA 반대여론, 70%로 높아져" / 뷰스앤뉴스 2011-12-22 )

 ( [해외리포트] 한미FTA는 'IMF 위기'보다 더 끔찍한 악몽 / 뉴욕 지하철역서 분뇨 냄새 나는 '진짜' 이유 / 펜실베니아주립대 강인규 교수 / 오마이뉴스 2011-12-23   [해외리포트] 한미 FTA 미래 예견한 NAFTA 자료...국민투표가 필요하다 / MB가 감추고 싶어할 문서, 보여드립니다 / 2011-11-17 )

-------> [ 2011-11-17 해외리포트 일부 내용 // ... '탈규제'와 '민영화'로 대표되는 'FTA 경제 신질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다수 국민들을 괴롭혀 온 문제들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국민들은 만성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게 되겠지만, 이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은 도리어 약화될 것이다. 새 경제질서에서 '사회안전망'은 기업들에게 추가이윤을 보장해 줄 '시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 날로 증가하는 범죄는 이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복지혜택 속에서 맨몸 하나로 버텨왔으나,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복지를 대폭 늘려도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FTA는 그나마 있던 안전망마저 거둬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받는 복지혜택은 OECD 중 최하위다. 국민에게 가장 많이 빼앗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이젠 나라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지 물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건 그 알량한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게 진정한 '국익'이다.

한미 FTA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받은 1%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찬성하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99%에 속한다고 믿는다면 반대의사를 밝히시라. 정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는 귀가 별로 밝지 못하다. ]

-------> [ 2011-12-23 해외리포트 일부 내용 // ... '퍼블릭시티즌'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공공정책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왔다고 분석한다. 이 제도는 급조된 기업들에게도 정부와 동일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천연자원, 환경보호, 국민보건 등의 공공정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공익을 위해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능력이 심각히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 정부가 국민을 지킬 능력도, 의사도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뿐이다. 우리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현정부 못지않은 독재권력과 맞서 싸운 역사를 갖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던가. '프리온', 크로이트펠츠야콥', '버블제트', '역행침식', '디도스', 그리고 이제 투자자-국가제소제(ISD)까지.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런 용어를 다 이해하겠는가.

우리의 비극은 국민들이 아는 문제를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부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똑똑한 정부를 두고 국민들이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안 그래도 세계최장 노동에 시달리는 국민들 아닌가. ]



 ( [올해의 인물] 투표하는 사람들 / 경향 2011-12-23 )

 ( 달동네 깜짝방문한 ‘박원순 산타’ 무박2일 방문 행사 / “우리집에 경사났네” 반기자 “경사는 무슨” 손잡아 / 한겨레 2011-12-24   몰래 산타로 변신한 박원순 시장 / 경향 2011-12-23 )

 ( 김홍도 목사 "촛불시위·한미 FTA 괴담, 마귀에 사로잡혀" / 조선일보 전면 광고 "종북·좌파와 싸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기독교당-보수언론 행보 '주목' / 미디어오늘 2011-12-24 )

 ( [현장] '가카헌정' 캐럴 송 경연대회 열려... 시민 500여명 참가 / "교묘한 밤, 거북한 밤, 검은 돈 오간 밤" / 오마이뉴스 2011-12-24   가카께 바치는 캐롤 "쫄면 안돼~쫄면 안돼~" 듣고 있나요? / 민중의소리 2011-12-24 )

-------> 강추위 속에서도 '한미FTA 폐기'를 외치는 시민들 !



 ( 뉴욕 한인 4대 종단이 모였다... '이웃종교들과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 / 오마이뉴스 2011-12-24 )

 ( ‘쥐’ 모시는 세계 유일의 신전에 가보니 / 한겨레 2011-12-24 )



 ( [그림뉴스] MB 녹색성장? 한겨울 4대강에 녹색물감 풀었나? 깨지고 터지고... 4대강 '괴물댐'의 비명 / 오마이뉴스 2011-12-26   낙동강 보에 물 채운뒤 주변 농경지 ‘물난리’ / 한겨레 2011-12-25   “4대강 이포보서도 6~7m 균열 발견” / 여주보와 강천보에서도 누수 / 경향 2012-1-3 )

 ( “미국 저작권법, FTA 반영 안했다” / 미 전문가 ‘한국에 심각한 불평등’ 지적 / 한겨레 2011-12-27 )

 ( ISD 휘말린 삼성물산·한전 / 외국투자 기업 보호한다던 정부의 ‘ISD 옹호론’ 허구로 / 캐나다 공공정책 믿고 온타리오 주정부와 계약 8조 에너지사업 ‘발목’ / 한겨레 2011-12-27   캐나다 에너지사업 참여한 삼성물산, 투자자·국가소송제에 휘말릴 가능성 / 경향 2011-12-28 )

 (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 미국 강한 입김에 중재인 휘둘려, ISD 판정 독립·중립성은 구호뿐 / 한겨레 2012-1-2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 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려 / 2012-1-2 )



 ( '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정부정책 좌초 / 주한 미상공회의소, 우체국보험 정책에 경고성 항의서한 / 프레시안 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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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 ~ 2010.12.17 일부 내용   


 ( 김문수 "식민지·분단 등 없었다면 성공한 대한민국 없었을 것" / 金경기지사 발언 논란 / 한국 2009-1-5 )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고구려사는 특별한 의미 없다" 주장 논란 / 오마이뉴스 2009-2-4 )

 ( <위기의 경제> 저자 유종일 교수 강연 "시장과 법치만 외치는 사회는 망한다" / 오마이뉴스 2009-2-13   인류 최후의 신자유주의자 이명박의 미래는? / 오마이뉴스 2009-1-29 )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감투쓰고 완장차고…뉴라이트 ‘과거회귀’ 주도 / 한겨레 2009-2-26   뉴라이트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 오마이뉴스 2009-1-23 )

 ( [박동천 칼럼] 거짓말 공화국 / 차라리 거짓말 잘해야 권력 잡는다 말해라 / 프레시안 2009-3-2 )

 ( MB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레드 썬!’ / 서울 2009-3-3 )

 ( 몸 달은 조중동, FTA 안 하면 촛불시위 한다? / 미디어오늘 2009-3-11   [건망증 한국경제④] 한국의 고질병, '선진국병' / 동시다발 FTA 추진, OECD 조기가입…닮았네! / 프레시안 2009-4-3 )

 ( 광기 넘치는 야만의 시대 / 미디어스 2009-3-18 )

 ( 타성 벗어야 할 경제관료 / 경향 2009-4-20 )

 ( ‘못살겠다 대한민국’ 적나라한 사회풍자 화제 / 스포츠칸 2009-4-24 )

 ( 李대통령 “노동 유연화 최우선 해결”… 비정규직 850만 현실 무시 / 경향 2009-5-7 )

 ( 파시즘X의 탄생 / 유사 파시즘, 신자유주의 공안국가, 파시즘 프렌들리… / 한겨레21 2009-6-8 )

 ( "이대로는 못 살겠다"…6·10 앞두고 시국선언 '봇물' / 대학·사회 각계 "정부는 사죄하고 민주주의 보장하라" / 프레시안 2009-6-9   법조인 875명 시국선언 "한국민주주의는 질식 상태" / 오마이뉴스 2009-6-10   교사 16171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짓밟지 마라" / 프레시안 2009-6-18   "시국선언 하면 퇴학" 눈물 속에 열린 청소년 시국선언 / 오마이뉴스 2009-6-20   ‘가족’까지 시국선언 나선다 / 경향 2009-6-30 )

 ( [수경 스님] 오체투지 회향에 부쳐 /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을 때리지 마십시오" / 오마이뉴스 6-12 )

 ( [기자의 눈] 수세에 몰릴 때만 '서민·중도' / 프레시안 2009-6-22   MB식 '중도'…겉 다르고 속 달라 / 프레시안 2009-6-23   [이미지 정치 백태] 청와대 ‘주연’ 언론 ‘조연’, 무늬만 중도실용 / MB, 진정성 없는 포장 정치의 함정 / 미디어오늘 2009-9-24 )

 (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적들 / 미디어오늘 2009-6-23 )

 ( ‘MB 친위대’ 반격 / 한겨레 2009-6-24   급조된 뉴라이트 단체, 공익사업 지원금 ‘싹쓸이’ / 한겨레 2009-6-24   진보단체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 / 진보시민단체 돈줄 죄는 정부 / 한겨레 2009-6-24   “공익사업 단체마저 적대시 피해 보는건 사회적 약자” / 한겨레 2009-6-24   지자체 보조금, 보수단체에 쏠렸다 / 주민자치조직·진보성향 단체엔 1%도 안줘 / 한겨레 2009-6-22 )

 ( ‘검은 제복·군복’ 대한문 노 전대통령 분향소 부수고 도망 / 한겨레 2009-6-24   우익단체, 덕수궁 노무현 분향소 기습 철거 / 분향소 다시 만들려고 하자 경찰 저지... 서정갑 "또 만들면 다시 '청소'하겠다" / 오마이뉴스 6-24   정부, '분향소 파괴' 단체에 3100만원 지원 / 오마이뉴스 2009-6-24 )

 ( 애국기동단은 보수단체가 준비한 '테러부대' / 오마이뉴스 2009-6-25   애국기동단의 "좌파를 때려잡을 수 있는 방식" / 오마이뉴스 2009-6-25 )

 ( "히틀러도 부시도 신문과 대자본이 만들고 유지시켜" / 미디어위원회 대국민보고를 위한 토론회 / 오마이뉴스 2009-6-24 )

 ( 조중동, 'MB=서민대통령' 만들기 안간힘 / 오마이뉴스 2009-6-26 )

 ( 서민 행보?…MB "대형마트 규제 안된다"는 '거짓말' / 프레시안 2009-6-26   대기업 문어발 확장, 中企와 잇단 마찰 / 경향 2009-6-28   서민업종마저 ‘대기업 규제’ 푸나 / 경향 2009-8-10 )

 ( '대한늬우스' 반발 일파만파…'영화 안 보기 운동'까지 / 프레시안 2009-6-26 )

 ( 경찰, '4대강 사업 저지' 행사 예정됐던 서울광장 또 차벽봉쇄 "서정갑에겐 찍소리도 못하더니" / 오마이뉴스 2009-6-27   경찰, 4대강 반대 집회 참석한 국회의원·시민들들 무차별적으로 연행 / 오마이뉴스 2009-6-28   "야, 저××들 막아, 공무집행 중이니까 찍지마" / 오마이뉴스 2009-6-28 )

 ( MB씨는 진정하다 / "넘치는 'MB조롱 패러디'는 국민들 한가해서가 아니다" / 프레시안 2009-6-29 )

 ( 원조보수 김용갑 "MB는 내가 봐도 극우" / 인사-경제-안보정책 융단폭격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 뷰스앤뉴스 2009-6-29 )

 (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오마이뉴스 2009-7-5   권위주의 시대로 ‘역주행’ 가속화 / 경향 2009-8-8   “거짓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면 망한 사회야” / 경향 2009-8-25 )

 ( 장기집권 위해 진지 구축하는 정권, 진보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은? / "정답은 소통과 연대뿐" / 오마이뉴스 2009-8-28 )

 ( 국치(國恥) 100년, 한국은 해방(解放) 되었는가? / 일본 국가주의의 침탈과 내부의 적(敵) / 프레시안 2010-1-22   강력한 참칭 보수에 맞서야 / 한겨레 2010-1-24 )

-------> [ 위 칼럼 일부내용 // ... 실상 한국처럼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세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뻔뻔할수록 지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거나 절망한 탓에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점에 있다. 다른 사회에서도 종종 극우세력이 준동하지만 그들과 가장 거리를 두고 비판·단죄하는 세력은 좌파보다는 보수세력인데, 그런 구분 짓기가 합리적 보수의 당연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가짜 보수세력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을 줄 아는 합리적 보수가 거의 없는 것은 가짜 보수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며 어쩌다 꾸짖기라도 할라치면 좌파나 운동권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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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중’이 몰고온 초등학교 사교육 열풍 / 내일 2008-9-1   학교선택제 확대, 고교서열화 '부채질'…평준화 해체로 이어지나 / 뉴시스 2008-9-2   “감세로 사라질 연간 5조원 예산이면 모든 대학생 등록금 해결” / 경향 2008-9-2   공정택 교육감 업무시간에 기도회 참석 / 한겨레 2008-9-2 )

 ( 열악한 '공부방'까지 예산 삭감하는 정부 / 오마이뉴스 2008-12-25   가난한 10대, 우울증 생겨 평생 ‘가난한 삶’ / 메디컬 2008-12-25   [교육학자들] “좋은학교·나쁜학교 선입견만 심어” / 한겨레 2008-12-23   교육학자들 "미국도 후회하는 일제고사…무슨 배짱인가" / 프레시안 2009-1-17 )

 ( 강남 등 교육특구 학생 절반 스트레스 심각…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더 심해 / 국민 2009-2-3   [분석] 일제고사 결과 '하향평준화' 확인됐다고? / 안병만 장관의 막무가내 '자학 교육관' / 오마이뉴스 2009-2-17   ‘성취도 공개’ 꼴찌지역 낙인… 학교 불신… 사교육 부채질 / 한겨레 2009-2-17   [분석] 일제고사 성적 공개, 수혜자는 정해졌다 / 프레시안 2009-2-18   청소년 10명 중 6명 "변비로 고통" / 세계 2009-2-22   10년 전으로 : 무한경쟁의 시험제도 / "제 발 찍는 멍텅구리 정책인 줄도 모르고…" / 프레시안 2009-2-27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현실로 / 연합 2009-2-27   중고생 학업포기 생활苦로 늘었다 / 저소득층 자녀 자퇴 2배…“알바로 생계” /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전국 3만 4000명 / 경향 2009-2-27 )

 ( 초등학생들에게 마음을 그리랬더니... / 피 묻은 칼 들고, 바다위 절벽에 서고 / 오마이뉴스 2009-5-5   지치고 아픈 우리 맘, 제발 좀 알아 주세요 / 오마이뉴스 2009-5-5   MB 집권 이후 강남 입시학원 2배 이상 늘어 / 프레시안 2009-7-16   가난한 아이들 자립 버겁다 / 학업중단 등 90여만명 위기 / 한겨레 2009-8-3   이명박 시대의 <국민윤리>? 중·고교 <녹색성장> 과목 신설 / 프레시안 2009-8-24   10대 ‘강박장애’ 급증… “학업스트레스 탓” / 경향 2009-8-27 )

 ( 심상정, 핀란드 교육에서 희망을 찾다 / 오마이뉴스 2009-8-26   “평준화정책 비판 근거없다” / 교과부, 평준화정책 옹호 … MB교육정책 타격 / 내일 2009-12-9   "한국학생 과학흥미도 57개국중 55위" / 과천과학관 'OECD 국제학생평가 보고서' 분석 / 연합 2010-1-21   "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 연합 2010-1-17 )

 ( 신자유주의시대 학교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 주권닷컴 2010-1-25   일제고사, 그리고 ‘하이힐’ ‘돈 다발’ 휘날리며～ / 오마이뉴스 2010-1-25   "3000만원 줄게…" SAT 은밀한 거래 / 강남 학원·학부모간 횡행… / 한국 2010-1-26   초중고 논술시험 도입,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가 / 평가시스템 바꾼다고 사교육 줄어들까 / 오마이뉴스 2010-1-25 )

 ( [초등교육과정과 교과서 문제②] 무겁고 어려운 새교과서... 초등 3학년 불쌍해라 / 오마이뉴스 2010-2-10 )

-------> [ 위 기사 일부내용 // 책을 보고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

"선생님, 미술 책이 왜 이렇게 커요? 가방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도덕이 뭐예요? 바른 생활은 왜 안줘요?"

"책이 너무 무거워요. 어깨 빠지겠어요." ]

 ( 참으로 ‘속 깊은’ 홍천군 고등학생들 / 경향 2010-2-12 )


 ( “학교폭력 일상화에 학생들도 불감증” / 초중고 실태조사… 57%가 “봐도 모른척” / 경향 2010-2-25 )

------->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우울한 상처가 된다.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본적인 교육 문화가치가 약화되어, 상호 또는 계층간 소외와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그것이 학교폭력을 급증하게 하는 주요원인의 하나는 아닌가 ? 사회의 양극화 확대와 무한경쟁 시스템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닌가 ?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불안감에 고통 받고 있는 건 아닌가 ? 그리고 최근년에 벌어지는 정치권력의 폭력적 행태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그들이 믿었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이다. ' 재단 측은 학교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는데... 생각해보면 해법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 기본 과 인간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 !

국토환경 파괴공정인 대운하인지 4대강사업인지는 중단되어야 하며, 그 재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게 지속가능하고 좀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 2010-2-25 운영자 )


 ( 중3 '기초학력 미달률', 노무현 때 더 낮았다 / '학업성취도평가 추이' KICE 보고서 결과 드러나..."정직성 잃은 교과부" / 오마이뉴스 2010-3-6   [MB교육 진단] 초등생까지 ‘스펙 쌓기’ 사교육 수렁 / 경향 2010-3-9   급식 예산 194억↓ 일제고사 94억↑ / 한겨레 2010-3-9   중고생 5-6시간 자는데도 "수면 충분" / 전문가 "청소년기 수면부족, 건강에 위협" / 연합 2010-3-10 )

 ( 초등 6학년 새학기되자 ‘문제풀이 몰입’ / 일제고사 성적공개 여파 ‘꼴찌 낙인’지역 비정상 수업 / 경향 2010-3-22 )

 ( 청소년 늦잠 자면 성적 좋아져 / 청소년은 성인보다 생체리듬 2~4시간 늦박자 / 메디컬 2010-3-22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연구진은 “아이들은 하루 최소 9시간 정도 자야 하고 중요한 수업은 가장 정신이 맑은 오후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면부족이 비만,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연구에서 밝혀졌다. ]

 ( 등교시간 30분 늦추면 학생이 즐거워진다 / 경향 20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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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박사인력 태반이 백수 / 전자신문 2009-3-16   끊어진 MB式 성장-고용 고리..백수 더 늘듯 / 이데일리 2008-8-13   '취직했지만'..20,30대 40% 임시.일용직 / 연합 2008-5-18 )

 ( 현대경제연구원 “중산층 7.6%사라져 대책마련 시급” / 파이낸셜 2009-4-22 )

-------> 중산층의 증발현상, 지난 3년간 7.6% 라.....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주 원인 아니던가.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 에 안달이니... 그 체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대충의 그림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치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은 불편한 그림에 눈 감아버린다.

한미FTA 체제란... 해당국들의 자본의 이익과 편의를 극대화시킨다. 국민대중은 갈수록 도구화되고 어떤 가치로부터 소외당한다. 사회 경제의 취약 부문들은 더 약화된다. 사회 양극화는 최대화되고 출산율은 최소화 된다. 이익에 반하거나 맘에 안들면 자본이 정부를 공격한다. 향후 잘못을 알아도 되돌릴 수 없다. 등등 ( 2009-4-22 운영자 )

 ( [인터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복지·내수기반 확대가 유일한 위기 해법" / 미디어오늘 2009-6-25   7만 엄마들, '윤리소비선언' 나섰다 / 뉴시스 2009-7-2   조순 前부총리 "신자유주의 경영이 美 경제 망쳤다" "자유시장 맹신이 위기의 원인" / 이데일리 2009-7-15   [창비주간논평] 말살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 프레시안 2009-7-15   제조업, 10년간 ‘고용없는 성장’ 지속 / 경향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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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가 당하고 망가지고 피해 본 후에나 알 수 있는건가 ? 그렇다면 역사의 교훈은 왜 필요한 것이며, 그런 망각의 반복이라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리고 떡고물은 떡고물이지 떡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의 배경 이념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짧은 생각을 다시 적어본다.
신자유주의 ===> 자본을 위한 정책 집중 / (강자 독식) 무한 경쟁 시장
===> (결과) 중저층 붕괴, 양극화 심화, 저출산, 자연환경 피폐 / 지속가능성 약화

( 2009-9-8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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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FTA FTA 3년… 무역적자만 증가 / 수출 늘어난 선박은 원래 '무관세'…"FTA는 제로섬 게임" / 프레시안 2009-9-1   유럽4국과 FTA 3년 ‘무역적자 5.8배’ / 대 한국 투자는 1.3배 늘어… EU로 확대땐 더 큰 손실 우려 / 경향 2009-9-1 )

 ( "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효과 없어" / KIEP 비공개 보고서 결과 확인…한-미·한-EU 다 해도 GDP 성장률 0.15% / 프레시안 2009-9-18 )

 ( [이해영칼럼] FTA 경제효과, 너무 큰 격차 / 경향 20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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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에 '데인' 젊은이들, 이제 투표 좀 하라 / 권력 사용의 신자유주의 시대, 무엇으로 규제하나 / 프레시안 2009-2-1 )

 ( 장덕진 교수 “고진감래 시대는 갔다, 원하는 길을 가라” / 경향 2010-1-19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지금의 젊은 세대만큼 구조적 배제와 차별을 통째로 겪는 불행한 세대는 없다”고 말한다... 장 교수는 이제 거짓말 그만하자고 한다. “이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고생하기만 해서 행복해지는 때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람들에게 계속 고진감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뭐를 먹고 살 것이냐고 끊임없이 물으며 대기업을 밀어주고, 낙숫물 효과에 의해 일자리도 창출되고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이라고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고생해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

 ( 현실에 좌절하는 20대 대학생들에게 고함 / 오마이뉴스 20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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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   


 ( <네이처> "이명박 대운하 반대 '봇물'" / 국내외 전문가 의견 인용 "부작용 크다" / 프레시안 2008-3-23 )

 ( 서울시의 ‘이상한 공사’…콘크리트 위에 부직포 덮고 화단 조성? / 국민 2008-9-1 )

 ( 4대강사업 6월 발주, "청계천 수준 만들것" / 노컷뉴스 2009-1-6 )

 ( 무식한 정부의 황당한 1,4-다이옥산 오염 대책 / 국민 건강 대신 기업 감싸기, 난데없는 4대강 정비 타령 / 오마이뉴스 2009-1-23   가뭄 속 혹독한 식수난…알고보니 '인재(人災)' / 노컷뉴스 2010-1-23   한해 수돗물 '7억 3천여만 톤' 낡은 수도관으로 / '줄줄' 4개 도 수돗물 1년 사용량에 육박 / 노컷뉴스 2009-2-18 )

 ( FT "한국 녹색뉴딜 중심에 콘크리트가 있다" / 프레시안 2009-5-6 )

 ( 4대강 사업뒤 ‘낙동강 수질악화’ 우려 / 환경과학원 2012년 수질 예측결과 / 한겨레 2009-7-1   4대강 사업뒤 ‘한강도 수질 악화’ / 환경과학원 예측 결과 9곳중 4곳 BOD↑ / 한겨레 2009-7-1 )

 ( '4대강' 근거 '물부족국가' 주장, 얼마나 근거 있나? 추정치에 근거한 물 수요 예측, 일본보다 16억톤 부풀려 / 프레시안 2009-7-2 )

 ( 존 번 교수 “미국도 강 흐름 바꿔 재앙” / 노벨평화상 수상자 존 번, 4대강 사업 우회적 비판 / 한겨레 2009-9-9 )

 ( “보 설치땐 낙동강 유속 40배 감소” / 경향 2009-9-11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의 미래 / 오마이뉴스 2009-11-5 )

 ( 재벌 건설사 '4대강 나눠먹기' 정황 폭로 / 노컷뉴스 2009-11-8   "4대강 정비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다양한 거짓말 / 프레시안 2009-12-8 )

 ( 국민소송단, 4대강 행정소송·효력정지 제기 "정부, 법과 절차 무시" / 노컷뉴스 2009-11-26 )


 ( 목차만 ‘덜렁’ 4대강 예산안 정체불명 / 경향 2009-11-16   [4대강 졸속 강행] 반년만에 14조 → 22조… ‘밑빠진 예산’ 아무도 몰라 / 경향 2009-11-22   예산 날치기로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 경향 2010-1-4 )

 ( 종교계·학계 등, 4대강사업 저지 '국민서명운동' 시작 / 프레시안 2010-1-21   "4대강 사건 '로스쿨 인가' 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 / 이상돈 법대교수 "4대강 소송은 상식 없는 정부와의 싸움... 재판부 양식 믿어" / 오마이뉴스 2010-1-18 )

 ( 달성보 공사장, 시커먼 토양 대규모로 나와 / 오마이뉴스 2010-1-21   달성보 이어 함안보도 '오니토 퇴적층' 나왔다 / 오마이뉴스 2010-1-22   낙동강 '보' 공사장 오염 외면하는 지역언론 / 미디어오늘 2010-1-25 )

 ( ‘4대강변 주거·관광시설’ 입법 추진 / 환경단체·전문가들 “난개발 부추겨 수질악화 우려” / 한겨레 2010-1-22   쑥쑥 커가는 청계천 유지비, 계속 자라게 놔둘 셈? / 오마이뉴스 2010-1-22 )

 ( 녹색성장 외치는 한국…환경성적 ‘세계 94위’ / ‘수질은 30위’ 호평 받아 4대강사업 추진 무색 / 한겨레 2010-1-27   한국, 환경성과지수 94위…OECD 국가 중 '최하위' / 뉴시스 2010-1-27   한국 ‘환경지수’ 43단계 추락 / 예일·컬럼비아대 163개국 조사… 2년새 51위서 94위로 / 경향 2010-1-27 )

 ( ‘4대강 침수 피해’ 축소 의혹 / 경향 2010-2-3 )

 ( “희귀종 자생지 4대강 삽질에 만신창이” / 여주 바위늪구비 훼손 현장 / 한겨레 2010-2-3   '세계 유일' 단양쑥부쟁이, 4대강 '삽질'에 몰살되나 / 프레시안 2010-2-7 )

 ( 낙동강 퇴적토서 발암물질 나왔다 / 하천학회 “비소 미국 기준치 넘어” / 4대강 본부선 “기준치 이하 검출” / 한겨레 2010-2-3   한강·영산강 퇴적물에도 발암물질 / 비소 검출량, 미국 기준치 2.5배까지…정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 한겨레 2010-2-4   낙동강 퇴적토 ‘눈속임 환경평가’ / 수공 등 국민상대 거짓말…들통나자 “몰라” / 한겨레 2010-2-10   환경영향평가때 표층만 분석 / 낙동강 퇴적토 조사 않고 정부 “문제없다” 거짓 해명 / 한겨레 2010-2-10 )

 ( 일, 주민 요구에 첫 댐철거 결정…물길 되살린다 / 한겨레 2010-2-5   [나가사키에서 온 편지⑥] 미국도 일본도 "댐의 시대는 끝났다" / 오마이뉴스 2010-2-10 )



 ( [홍성태의 '세상 읽기' - 1]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장로' 대통령 / 프레시안 2010-2-10   [세상 읽기 - 2] 문제는 '국토 재창조'의 강행 / 프레시안 2010-2-10 )

 ( 박재완 "세종시 수정, 되돌릴 수 없도록 추진" / 뉴시스 2010-2-11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박 수석은 이어 4대강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장마철 전에 기초공사를 주로해서 공정을 약 35% 마치기로 하고 하반기에는 장마철 끝나고 나서 보를 건설 한다든지 준설한다든지 이런 공정을 전체 60%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공정의 85∼90%까지는 내년 장마철 전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

 ( 남한강에 화약성분 폐수 무단 방류 / 여주 강천보, 탁수 유출돼도 오탁방지막 부실 / 오마이뉴스 2010-2-11   남한강 공사 현장서 화약 성분 폐수 '무단 방류' 포착 / 환경연합·유원일 의원 폭로…수도권 식수원 오염 '비상' / 프레시안 2010-2-12 )

 ( 국책사업 '4대강', 왜 이렇게 잘못된 수치가 많나 / 달성보 기본설계서 준설토 중금속 관련 수치 수정... 낙동강 20공구 다기능보 길이도 변경 / 오마이뉴스 2010-2-11 )

 ( “한강하구 준설하면 홍수위험 되레 증가” /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 경향 2010-2-11 )


한편으론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수십조원 사업을 그딴 식으로 처리하는 게 어디있나. 탐욕, 거짓, 졸속, 날치기, 졸속...
4대강 사업이니, 급증하는 원자력발전소니, 흉물들만 남겨놓고... 기성세대야 그나마 잘 살다가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걱정스럽다.
원천적 문화토양은 사라지고 가식적 개발사업에 매몰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약화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

( 최근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리드먼은 “우리 젊은이들은 폭탄 3개를 안은 채 살고 있다”고 했다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도대체 몇개의 폭탄을 안은 채 살아야한단 말인가. )


 ( 강의실 울린 ‘4대강의 진실은…’ / 운하반대교수모임 세미나 “대운하와 같아…절차도 위법” / 한겨레 2010-2-12 )

 ( “지리산 죽이는 지리산댐 추진 안돼” / 남원 산내 주민들 11일간 걸어 청와대 도착… 탄원서 제출 / 경향 2010-2-12   “지리산댐 안돼요” 소년은 11일을 걸었다 / 4대강 때문에 상수원 옮기려 / 한겨레 2010-2-12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장예나양(9)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지리산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댐이 생기면 안개가 많이 생겨 병에 걸리고, 강 생물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맛있는 생선도 못먹고 물장난도 못치게 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올바른 생각을 해 주세요.” ]

-------> 자연을 닮은 소녀가 하는 말이니 그게 자연의 외침 아니겠나. 대운하인지 4대강사업으로 한반도의 반토막에 속해있는 생태계의 지형이 바뀌고, 수많은 생명들이 생존을 위해 아우성치고 있는 건 아닌가. 도대체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나. 생태계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도 무사할 수 있겠나.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인 그 파괴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 2010-2-12 운영자 )



 ( [르포] 환경연합 남한강 여강길 기행…"갈기갈기 찢겨져 신음하는 자연" / 4대강-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변하고 있다 / 미디어오늘 2010-2-21   탁수로 뒤덮인 남한강, 상수원 불안 가중 / 오마이뉴스 2010-2-21   함안보 찾은 천주교 "MB정부 탐욕에 강이 죽어간다" / 오마이뉴스 2010-2-22 )

 ( 오염 퇴적토…농경지 침수…“식수·치수 재앙 올 것” / 한겨레 2010-2-22 )

 ( 변협, '4대강 토론회' 일방취소 파문 / 대대적 홍보 해놓고 주제발표 전날에 '없던 일'로. 외압 의혹 / 뷰스앤뉴스 2010-2-22 )

 ( MB가 만드는 신(新)소쩍새 전설 / 급식비 예산은 없어도 4대강에는 퍼붓는다 / 미디어오늘 2010-2-23 )

 ( "4대강사업 함안보로 인해 농업에 막대한 피해 온다" / 4대강사업과 농업문제 토론회... "4대강사업, 람사르협약 등 각종 국제협정 위반" / 오마이뉴스 2010-2-23 )

 ( 불자 2천여 명 "생명의 강을 그대로 두라" / 오마이뉴스 2010-2-23   "우리의 법회는 통곡입니다" / 오마이뉴스 2010-2-23 )

 ( 4대강 보 공사 ‘안전실험’ 끝나기 전 강행 / 낙동강 22공구 가물막이 안쪽서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 / “터파기 공사만 진행중” 국토부 발표 거짓말로 드러나 / 한겨레 2010-2-24 )

 ( [현장] '4대강'에 밀려난 유기농, 공권력 투입되던 날 / 프레시안 2010-2-24   '4대강 측량' 작업 강행, 농민 11명 연행 / 오마이뉴스 2010-2-24 )

 ( 대장균도 모자라 '폭약' 든 한강물 먹어라? / 4대강 사업은 '22조원짜리 똥물식수' 만들기...국민 건강 위협하는 재앙 / 오마이뉴스 2010-2-24 )

 ( 국제신문 "낙동강 정비사업 수렁" / 부산권 4대강 사업 문제 잇달아 단독보도 / 미디어오늘 2010-2-26 )


 ( 이상돈 "박근혜, 4대강 확실한 입장 세워야"' / "조중동, 4대강 문제 완전 블랙아웃 상태" / 오마이뉴스 2010-2-27 )

 ( '4대강 지키기 에이드'를! / "양수리 찾아가는 기독교도·연예인을 보고 싶다" / 프레시안 2010-2-28 )

 ( 문인들은 왜 저항의 펜을 드는가? / MB정부의 반문화적 행정폭력에 맞서며 / 미디어오늘 2010-2-28 )


탐욕의 광기에 소박한 꿈들은 빛을 잃어가고, 국토환경은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다. 극단적인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와 극우세력의 연합 공세에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다. 그들의 왕국은 완성될 수 있을까 ? 그걸 막기에 소수의 힘만으로 벅찬 현실이구나.

한미FTA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은지 만 4년이 지났다. 한미FTA 와 스크린쿼터, 미국산 소뼈, 극우세력의 득세에 의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 거기에 더하여 국토환경의 무자비한 파괴상황... 본 사이트(dragon5)는 원래 만 6년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 대한민국 고대사 고구려를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 타이틀은 '고구려의 침묵과 노래' 였다. 침묵 과 노래... 현재 한반도 아래 '생명의 강들'이 파괴되는 걸 보면 욕이 절로 나온다. 극우든 극좌든 파쇼는 불행이다. ( 2010-2-28 운영자 )


현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단면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 극우적인 정치 행태,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와 토건 제일의 경제 지향, 그리고 사회와 문화 부문 등은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제 그것은 평가 받아야하고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 2010-3-3 운영자 )


 ( [4대강 현장을 가다](1) 수난의 낙동강 상류 / 사라진 은빛 모래·강변 숲…“직접 보면 치 떨려요” / 경향 2010-3-3   [4대강 현장을 가다]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딨나” / 경향 2010-3-3   4대강 함안보 공사현장 퇴적오염토 발암가능물질 20배 초과 / 경향 2010-3-3   [사설] 낙동강 식수재앙 우려 정말 무시할 텐가 / 경향 2010-3-3   "함안보 오니토,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20.7배 검출" / 오마이뉴스 2010-3-3   이포보 재앙현장을 보고... 대통령님, '4대강 사업' 국민투표 합시다 / 오마이뉴스 2010-3-3   “물놀이용 대덕보, 대기오염 가중 높이올린 금남보, 생태파괴 우려” / 금강물길 230여km 현장조사 / 한겨레 2010-3-3   [4대강 현장을 가다](3) 헛삽질하는 영산강·금강 / 금강 보 3곳 인력 수백명… ‘34만 일자리’ 턱없는 소리 / 경향 2010-3-5   “썩은 하류 놔두고, 왜 멀쩡한 상류 모래만 파내나” / 수질개선 예산 1.8% 뿐, 기형 물고기 점점 늘어 / 경향 2010-3-6   영산강 죽산보 수위, 농지보다 1m 높게 설계…나주평야 침수 우려 / 경향 2010-3-6   [4대강 현장을 가다](4) 남한강 팔당상수원 오염 / “거대 호수 고인 물 수도권 식수 심각” / 경향 2010-3-9 )

 ( [토론회] "청계천 만든 대통령, 이젠 4대강을 어항으로 만들 것" / 프레시안 2010-3-5   불교계, 4대강 반대 깃발 / ‘4대강 대안없나’ 심포지엄…“무모한 개발정책” 비판 / 한겨레 2010-3-4   교통사고에도 '4대강 사업 반대 생명평화 100배' 하는 스님 / 오마이뉴스 2010-3-4   사회 정화능력 상실한 기독교계 '자성의 목소리' / 22년 만에 '그리스도인 선언' 추진하는 김경재 목사 / 한국 2010-3-4 )

------->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사회 구성체들이 정치권력 등의 탄압에 약화된 게 사실이다. 방송언론들마저 4대강 현장에 눈길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힘이 되어주는 게 절실한 현실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의 강들'이 파괴되는 걸 막는 일이다. 비록 무종교이지만, 그러한 자연환경 파괴는 종교의 근원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생각도 든다. ( 2010-3-5 운영자 )


 ( “영산강은 어머니 같은 존재… 4대강 사업은 죄악” / 경향 2010-3-7 )

 ( 신부들 뿔났다…사제 1106명 "4대강 사업=참혹한 죽음" / 천주교 1000만 인 서명 운동 돌입…전국 곳곳 생명·평화 미사 / 프레시안 2010-3-8   <강은 살아있다> 펴낸 최병성 목사 / "장로 대통령이 믿는 건 돈의 신 '맘몬' 난, 4대강에 생명의 십자가 세운다" / 오마이뉴스 2010-3-8   천주교·불교·개신교 '4대강 저지' 한 목소리…15일 '공동 기도회' / 프레시안 2010-3-9   종교계, 4대강 반대 목소리 커진다 / 단순 선언 넘어 사실상 ‘낙선운동’ / 경향 2010-3-9 )

 (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 막기 위한 공사는 거짓말” / 한겨레 2010-3-9   [그림세상] 4대강의 미래 / 2020년 낙동강·영산강 등을 가보니… / 프레시안 2010-3-9   문화재 잇단 발굴에도 ‘덮기 바쁜’ 4대강 공사 / 한겨레 2010-3-9   산골 저수지에 296억…어이없는 4대강 사업 / 경향 2010-3-10 )

 ( [지율스님 동행 르포] 4대강사업, 낙동강 공사현장을 가다 / 낙동강, 더 늦기 전에 기록해 둬야겠다 / 오마이뉴스 2010-3-10   이준구 "4대강 침묵하는 언론, 87년때보다 못해" / "침묵의 카르텔 형성한 언론, 역사의 심판 받을 것" / 프레시안 2010-3-10   신부-목사-스님이 '삽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 프레시안 2010-3-11   강바닥보다 마음 먼저 비워라 / 내일 2010-3-11   윈디시티, '4대강 살리기' 음악회 연다 / 미디어오늘 2010-3-11   “4대강 16개 보 녹조현상 불가피” / 조배숙 의원, 농어촌연구원 보고서 공개…기존 대책으론 제거 불가능 / 경향 2010-3-11 )

 ( 한나라당 이한구 "4대강 때문에 미래세대에 낯 못 들수도" / 4대강 사업 탈날라…반대 기류 급속 확산 / 프레시안 2010-3-12 )

 ( 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4대강 사업 ‘탄력’ / 한겨레 2010-3-12 )

 ( 영산강 보에 썩은 물 가두는격…처리시설 태부족 / 한겨레 2010-3-12   보 건설로 영산강 부패 우려 / “하천체류 늘면 강물 썩어” / 한겨레 2010-3-12   "함안보 수위 5m로 낮춰도 4.1㎢ 침수된다" / 대한하천학회 기자간담회서 밝혀... "공사비보다 배수비용 더 많아" / 오마이뉴스 2010-3-12 )

 (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사업 반대 / “환경손상 치명적”…사회현안 직접 언급 이례적 / 한겨레 2010-3-12   “4대강 사업 심각한 우려” 천주교 ‘반대’ 공식 표명 / 주교회의 “밀어붙이기 도저히 이해 안돼” / 경향 2010-3-12   천주교 교단 전체가 ‘4대강 중단 활동’ / 경향 2010-3-12 )

 ( “4대강, 수상하면 일단 전송” / 범대위 ‘스마트폰 감시단’ 출범… 트위터로 실시간 확인 / 경향 2010-3-12 )

 ( [화제의 책 - 최병성의 "강은 살아있다"] 한강엔 '오리' 대신 '오리보트'만…4대강의 미래는? / 프레시안 2010-3-14 )

 ( 4대강 오니토 준설 위험, 정부 미리 알고 있었다? / 오마이뉴스 2010-3-15   낙동강 준설로 취수장 흙탕땐 영남 식수 위태 / 한겨레 2010-3-15 )

 ( 지자체 ‘4대강 편승’ 막개발…예산낭비 나몰라라 / 안동 구담보, 습지 훼손 아랑곳없이 밀어붙여 / 금강선 550억 들여 수상레저용 대덕보 추진 / 한겨레 2010-3-15   저수지 200m옆 또 저수지…수상공원에 수백억 ‘펑펑’ / 부산 남강댐 보강 중복논란 / 한겨레 2010-3-15 2010-3-12   4대강 예산 못따내면 바보? / 지자체 겉으론 “꼭 필요한 사업” 뜯어보면 선거 겨냥 실적쌓기 / 한겨레 2010-3-15   대구시, ‘생명의 강’ 낙동강을 관광단지로…4대강 사업 편승 / 국고로 개발키로 / 경향 2010-3-15 )

 ( 낙동강 공사 중지요청에도 '나몰라' / 달성군 강정보… 과태료 4회, 공사 중지 2회 / 미디어오늘 2010-3-16 )

 ( 4대강 사업으로 '해충 대란'…"공포의 깔따구 잊었나" / 프레시안 2010-3-16 )

 ( 청계천 인도 곳곳에 '금'... 지반침하 시작됐나 / 외국 강 살리기와 정반대인 4대강 사업의 미래 / 오마이뉴스 2010-3-16 )

 ( [현장] 신부-목사-스님 낙동강서 손잡다…"저 죽음의 세력을 보라" / 프레시안 2010-3-16 )

 ( 광주·용인시, ‘죽음의 하천’ 경안천을 자연형 습지로 / 10년째 정화 사업…생태공원 만들어 철새도래지 탈바꿈 / 경향 2010-3-15 )

 ( 4대강 사업 낙동강 주변의 나무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2010-3-18 )

 ( 여의도 21배 농지 소멸…하천둔치 땅 보상 못받아 / 한겨레 2010-3-19   4대강 농민 2만5천명 삶터서 쫓겨나 / 한겨레 2010-3-19 )

 ( '4대강 부작용'에 입 다문 KBS·SBS·조중동 / 오마이뉴스 2010-3-18 )

 ( 정총리 “4대강사업 진정성 적극 알려야” / 경향 2010-3-19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토목 말고 장기적 일자리 만들라” / 한겨레 2009-3-8 )

 ( '4대강 사업' 막기 위해 '니모'가 왔다 /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장밋빛 개발 환상은 헛된 꿈" / 오마이뉴스 2010-3-19   '지구의 벗' 니모 배시 의장 "4대강 사업=암울한 미래" /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4대강 거짓말' 만천하에 폭로" / 프레시안 2010-3-19 )

 ( 독일 교포들도 ‘4대강 저지’ 나섰다 / 현지모임 결성 ‘국민소송비’ 등 후원금 보내 / “수질오염 부른 독일운하 판박이 공사” 비판 / 경향 2010-3-19 )

 ( [사대강 뉴-스] ② 법정 스님 “우리 땅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 일갈,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씻을수 없는 범죄자 된다” / 한겨레 2010-3-19 )


 ( “통곡하는 강… 불행한 물의 날” / 경향 2010-3-22   "흐르지 않는 강물, 이게 다 낙동강 하구둑 탓" / '4대강 현장'에선 수녀와 스님, 그들이 낙동강에서 본 것 / 오마이뉴스 2010-3-22   [자전거 주말여행 7] 북한강 따라 청평 가는 길 / 비정한 세계, '정글' 사이로 흐르는 강 / 오마이뉴스 2010-3-23 )

 (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소리 / 내일 2010-3-22 )

 ( 다급해진 여권 ‘4대강 방어’ 선회 / 경향 2010-3-22   종교계 반발에 '속타는' MB…4대강 설득 강력 지시 / 노컷뉴스 2010-3-23 )

 (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는 습지, 정부 발표의 2배" / 습지네트워크, 정부 자료 분석…'부실·축소 조사' 논란 / 프레시안 2010-3-23   영산강 보 완공땐 대규모 침수사태 / 2곳 평야 290만평 물에 잠겨… “정부, 피해면적 대폭 축소” / 경향 2010-3-22 )

 ( 흐르는 상념 - 이것이 '4대 강 살리기'인가? / 자본이 물길 바꿀때 끝내 고여 썩을 것 / 미디어오늘 2010-3-23 )

 ( “4대강 반대는 정치공세” 직접 ‘방패’ 들고나선 MB / 경향 2010-3-23   李대통령 "강이 썩어가면서 생명체도 죽고 있다" / 프레시안 2010-3-24   “4대강 홍보” MB 한마디에 당·정·청 ‘우르르’ / 경향 2010-3-24 )

 ( 국민도, DJ도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2010-3-24 )

 ( 언론 관련 4대강 건설사는 16곳 / SBS미디어홀딩스의 태영건설-영남일보의 동양종합건설 등 / 미디어오늘 2010-3-24 )

 ( 조해붕신부 "4대강 천주교 우려의 본질 잘못 봐" / 한국 2010-3-24   '4대강사업 중단' 종교 행사 계속, 불교계 수륙대재 연다 / 경남불교평화연대 / 오마이뉴스 2010-3-24   조계종 환경위도 "4대강 반대" 선언 / 천주교 주교회의 이어 종교계 적극 반대 입장 표명 / 미디어오늘 2010-3-25 )

 ( [4대강 현장르포6] 낙동강 달성보와 합천보 공사현장을 가다 / 농지는 오니로 매립되고 동물들은 쫓겨나고 / 오마이뉴스 2010-3-25   [현장]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6공구, 밀양 하남 둔치 경작지 농작물 강제철거 작업 / 오마이뉴스 2010-3-25 )

 ( '천주교 비난' 광고, 유령단체 의혹 / 조중동에 게재… / 미디어오늘 2010-3-26   “40∼50대 남자가 찾아와 현금으로 광고비 내” / 미디어오늘 2010-3-26   김인국신부 "당당하다면 스스로 드러내야" / 미디어오늘 2010-3-26 )

 ( "천주교 설득해!" 답답한 MB vs 성당은 '4대강 해방구' / 27일 팔당서 대규모 미사…'4대강 반대 운동' 본격화 / 프레시안 2010-3-26   ‘4대강’ 홍보 애쓰는 정부, 여론 조사해보니… / 경향 2010-3-26 )

 ( '오염 우려' 시커먼 퇴적토, 낙동강에서 또 나와 / 5번째 발견... / 오마이뉴스 2010-3-26   [4대강, 현장르포7]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낙동강 오니'다 / 오마이뉴스 2010-3-28 )

 ( 임혜지 "4대강사업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출해라" / "보를 철거 않고도 수질개선? 그게 성공한다면 대박 아니겠나" / 뷰스앤뉴스 2010-3-28 )

 ( <사이언스> "'불도저'의 4대강 사업은 낡은 사고방식의 반영" / 4대강 사업 심층 보도…4대강 사업, 국제 이슈로 확산 / 프레시안 2009-3-29 )

 ( 한강수질 최악 … 모래톱 되살려야 / 대한하천학회·서울환경연합 심포지엄 … “수중보·콘크리트호안 철거하자” / 내일 2009-3-30   ‘한강 생태 복원’ 선거의제 급부상 / 한겨레 2010-4-1 )

 ( 4대강 반대 불교계에 '들불'…17일 대규모 '생명살림 수륙대재' 연다 /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4대강 압력ㆍ회유 많다" / 프레시안 2009-3-31 )

 ( 생명의 강들이 처참히 죽어가네 / 프레시안 2009-4-1 )

 ( 개신교 ‘4대강 반대’ 본격화 / 목회자 1000여명 3일 ‘생명·평화 선언’ 발표 / 한겨레 2009-4-2 )

 ( 대한민국은 비통, 국무총리는 ‘4대강 미소’ / 미디어오늘 2010-4-3   정운찬 "4대강 완료되면 큰 어항된다"…'황당고백'? / 프레시안 2010-4-4 )

 ( 바다는 침몰하고, 강은 찢어지고 / "99% 공사가 진척되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 미디어오늘 2010-4-3   문인들은 강을 '어머니'라고 했다 / 미디어오늘 2010-4-4 )

 ( 남한강 흙탕물은 피눈물 되어 흐르고 / 바보스런 이 과오를 어떻게 막을까 / 미디어오늘 2010-4-6 )

 ( 靑 "금년말 4대강 핵심공정 60%이상 완료" / 연합 2010-4-9 )

 ( [4대강] 10명 중 7명꼴 “일방추진 안돼” / 한겨레 2010-4-12 )


 ( 이미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죽이는' 4대강 사업 / 오마이뉴스 2010-4-13   천주교 1만명 금강서 공사 반대 미사 / 경향 2010-4-13   ‘4대강사업 반대’ 신부 강연 평화방송, 방영 취소 논란 / 경향 2010-4-12 )

 ( 법원, 함안보·달성보 현장검증 실시 / 경향 2010-4-13 )

 ( 흙바람, 흙탕물… 4대강 공사로 몸살 앓는 낙동강 / 경향 2010-4-13 )

 ( "4대강의 진실, 현장에서 보니 느낌 '팍'이네" / 오마이뉴스 2010-4-14 )

 ( [그림판] 펑 / 한겨레 2010-4-14   한나라당, 4대강사업 적극 방어.."책임자 문책해야" / 연합 2010-4-14   "조선 ‘4대강’ 기사 본질 빗겨갔다" / 이상돈 중앙대 교수 “정부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했는가가 문제” / 미디어오늘 2010-4-14 )

 ( 정부 ‘보 건설 폐해’ 유엔에 시인했었다 / 생물다양성협약 보고서에 “생태계 교란” / 한겨레 2010-4-15 )

 ( [집중점검 4대강 사업] 녹색개발 한다더니 ‘카지노’ 짓나 / 한겨레 2010-4-15   ‘두얼굴의 정부’에 농심 화났다 / ‘세계 유기농대회’ 거부 / 한겨레 2010-4-15   환경부는 ‘제살길 찾기’ 급급 /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죽어가는데… / 한겨레 2010-4-15 )

 (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 열려…불자 1만여명 참석 / 한겨레 2010-4-17   인간이여, 흐르는 江의 혈관을 막지 말라 / 북미·유럽 토목공사 후유증 통해 '4대강 사업' 위험을 경고 / 한국 2010-4-17 )

 ( “4대강 사업, 미래세대 위해 이제라도 공사 중단을” / 신부·수녀·신도 등 2000여명 ‘금강 생명평화 미사’ / 경향 2010-4-19 )

 ( 4대강사업 재검토의 3가지 조건 / 내일 2010-4-19   부산지방법원, 19일 함안보-달성보 공사 현장검증... 원고-피고측 주장 맞서 / 오마이뉴스 2010-4-19 )


 ( [현장] ‘한강 잠실보·신곡보’ 환경전문가 생태조사 / 강바닥 흙 구린내, 하류 갈수록 진동 / 한겨레 2010-4-18   서울시 공사 한강제방서 ‘건축폐기물’ / 한겨레 2010-4-19 )

 ( 한강에서 모래 찜질, 추억 속 일만은 아니다 / 서울환경연합, 한강 보 철거와 모래밭 복원을 위한 현장 조사 / 오마이뉴스 2010-4-19   "신곡보 철거하면 한강에 모래톱·갈대숲 돌아온다" / 프레시안 2010-4-19   보 걷어내고 준설 최소화, 썩은 물이 1~2급수로… ‘태화강의 교훈’ / 경향 2010-4-19 )


 ( 정부·한나라 "4대강 우호단체 '찬성 성명서' 추진" / 프레시안 2010-4-20 )

 ( 달성보 퇴적토, '이따이이따이병 유발 카드뮴' 위험 수위 / 카드뮴· 비소· 니켈, 미국 기준 초과 / 오마이뉴스 2010-4-20 )

 ( 환경부, 4대강 사업 첫 중단 명령…국토부 '묵살' / 프레시안 2010-4-22   환경부 “생태계 재조사 하라” / 경향 2010-4-22   [현장] '세계 유일'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도리섬 공사 현장 /프레시안 2010-4-13 )

 ( MB "2012년 '4대강' 성과 생생히 체험할 것" / 노컷뉴스 2010-4-22   국론 분열과 역풍 부를 4대강 홍보 총력전 / 경향 2010-4-22   '천안함' 틈타 4대강 홍보에 15억 쏟아부어 / 미디어오늘 2010-4-21 )

 ( [4대강 사업현장 가보니] "일단 파내고 보자"… 준설토 임시 야적장서 먼지만 '풀풀' / 한국 2010-4-22   4대강 사업 속도조절 필요하다 / 한국 2010-4-22   “영산강 살리려 오수 바다로 방류하나” / 한국 2010-4-22   "보 위치선정부터 잘못…강·주민 죽이기" / 한국 2010-4-22 )

 ( 4대강 공사 3개월만에 낙동강 부유물질 3배로 / 8개보 농도 1.5~3.6배↑ / 한겨레 2010-4-22 )

 ( [집중점검 4대강 사업｜한강] 여주 신륵사 공사주변 현장 / 갈대·금모래 어우러지던 ‘여강’ 흙탕물 토하며 ‘모래언덕’으로 / 한겨레 2010-4-22   여주보, 영릉 훼손 우려…세계문화유산 취소될라 / 한겨레 2010-4-22   물고기 떼죽음 숨긴채 4대강 공사 / 여주서 강바닥 묻었다 ‘들통’ / 한겨레 2010-4-22 )

 ( ‘MB가 만든 비극’ 남한강 꾸구리의 죽음 / 사람처럼 눈꺼풀 있어 눈 뜨고 감는 희귀종 / 한겨레 2010-4-23   4대강 집단 폐사 물고기 중 멸종위기 어류 '꾸구리' 확인 / 프레시안 2010-4-23 )

 ( 개신교 최대 교단협의체까지 '4대강 반대' 성명 / "4대강 중단 행동 나서겠다"…천주교는 명동성당 매일 미사 / 프레시안 2010-4-23   원불교도 “4대강 반대” / 경향 2010-4-23 )

 ( “4대강은 일자리·재정 블랙홀” / 경향 2010-4-23 )

 ( '흐르는 강'과 '콘크리트 댐'의 전쟁…승부는? / 프레드 피어스의 <죽음의 강> / 프레시안 2010-4-24 )


 ( 명동성당 다시 87년…천주교 '4대강 반대' 무기한 미사 / "뭇 생명이 파괴되는 이 죄악의 상황 더 이상 방관 못 해" / 프레시안 2010-4-27 )

 ( 마구 파헤쳐지는 낙동강 / 내일 2010-4-27   지방선거서 4대강 ‘결판’ 난다 / 경향 2010-4-26    ‘4대강 순례’ 시민들 행렬… “이렇게 파괴됐을 줄이야” / “글·사진보다 훨씬 심각” 참가자들 충격 / 경향 2010-4-25 )

 ( [집중점검 4대강 사업｜금강] 금강보 완공땐 수위 4m↑…곰나루 백사장·문화재 위태 / 한겨레 2010-4-29   [집중점검 4대강 사업｜영산강] 석관정~식영정 ‘S라인 절경’ 망가진다 / 2010-4-29   20년 ‘유기농 신화’ 4대강에 물거품 / 정부, 팔당 유기농지 강제수용 추진 파장 / 2010-4-29   [금강] 큰고니·삵·긴몰개·얼룩동사리 등 합강리 보호·고유어종 쫓겨날판 / 2010-4-29   [영산강] “담양습지 대숲 38% 제거”…황로·백로 서식지 파괴 / 2010-4-29 )


파괴되고, 쫓겨나고, 죽고, 구조적으로 불임을 강요당하고... 간혹, 성경에 나온다는 적그리스도의 행패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 2010-4-30 운영자 )


 (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다, 눈 있으면 보라!" / '남한강의 눈물'…남한강 공사 현장 항공 사진 공개 / 프레시안 2010-5-3   무참히 파괴되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항공촬영 사진 공개 / 오마이뉴스 2010-5-3 )

 ( “4대강 외면 언론, 양식 없거나 비겁하거나” / 미디어오늘 2010-5-4 )

 ( 국토해양부 잇따른 '거짓말'…"낙동강이 한강으로 둔갑" / 프레시안 2010-5-6   언론도 속인 국토부, 4대강 ‘거짓 보도자료’ / 팔당 유기농 단지 '퇴비 사진' 알고 보니 낙동강 / 미디어오늘 2010-5-6 )

 ( '강물가득 행복가득' 4대강 거짓홍보... 신곡수중보 취수장은 이전하면서 / 오마이뉴스 2010-5-6 )

 ( '흙탕물' 4대강 공사…낙동강ㆍ한강 오염도 최대 9.9배 / 손 놓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있으나 마나 / 프레시안 2010-5-6 )

 ( 독일 교포들 '4대강 사업 저지' 시국 선언 발표한다 / 프레시안 2010-5-6 )

 ( 강의 고통 같은 기도 / 멈출 때까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금식기도, 오체투지, 또 금식기도… / 한겨레21 2010-5-7   4대강,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4대 종단 성직자가 4대강으로 뛰쳐나간 까닭은 / 한겨레21 2010-5-7 )

 ( 불행하여라 MB, '지옥형 판결' 어찌 피하려고 / 오마이뉴스 2010-5-7 )

 ( 死大江 거대한 학살 / 몰상식, 이기심, 무관심이 생명을 타살한다 / 미디어오늘 2010-5-7 )

 ( 4대강 건설노동자 “10년 할 일을 1년반만에…” / 정부 ‘속도전’에 공사현장 안전사고 잇따라 / 새벽 6시~밤 12시 작업 예사…“지옥 같다” / 한겨레 2010-5-7   4대강 속도전에 ‘준설토 대란’ / 퍼낼 흙 분량 남산 크기 11배 / 준설량 너무 많아 군대 동원 / 한겨레 2010-5-7 )

 ( 4대강 때문에 평생 일터에서 쫓겨난 골재노동자들 / 오마이뉴스 2010-5-8 )

 ( 개발 뒤안길 희귀종 고사 위기 / 4대강 살리기 사업 단양쑥부쟁이 보존대책 실패 / 한국 2010-5-10 )

 ( 명동성당 1만 운집 "6월항쟁 그날처럼 4대강 막아내자" / 천주교 사제 등 5005명 2차 시국 선언 "4대강 반대" / 프레시안 2010-5-10   [현장] '4대강 중단 촉구' 전국 사제·수도자 2차 선언 발표 / 오마이뉴스 2010-5-10   87년 6월 이후 첫 '명동성당 시국미사' 열려 / 오마이뉴스 2010-5-10   [그림세상] 보 쌓고 매립한다고 마를 민심의 강물인가 / 프레시안 2010-5-10 )

 ( 종교계 4대강 반대 확산 왜? “생명 살리자는 것” / ‘운동권 목사·신부’ 아닌 ‘교단 공조직’이 앞장 / 한겨레 2010-5-11   4대종단 쏘아올린 '저항의 기도', 왜? / 단식·천막기도회·수륙대재...확산되는 '4대강 반대' / 오마이뉴스 2010-5-11 )

 ( 인명진 "독재정권에서 종교인 나섰다…4대강 반대 경청해야" / 프레시안 2010-5-11   각계 인사 77인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대화부터" / 프레시안 2010-5-11 )

 ( 낙동강 이어 한강에서도…'퇴적토 중금속 오염' 심각 / 프레시안 2010-5-11   "4대강 강행시, 수도권 식수 오염 심각" / "한국환경수도硏 분석 비소·납·수은 국외 기준치 모두 초과" / 노컷뉴스 2010-5-11 )

 ( 사라지는 모래톱·굴곡 … 공사 끝나면 ‘자연’은 없다 / 경향 2010-5-12   4대강 환경파괴 무서운 속도로 진행 / 오염도 조사없이 준설 강행… 2차피해 우려 / 곳곳에서 토사 유입… 동식물 서식지도 위태 / 경향 2010-5-12 )


 ( 江의 진실 - 전국 4대강 사업 현장 영상 기록 / 참세상 2010-5-12 )

 ( 4대강 '삽질'로 멸종 위기 종 '대참사'…정부는 '외면' / 프레시안 2010-5-13   환경부, 또 4대강 '거짓말'…"멸종 위기 종 '이상 無'"? / 문제 장소 63km 떨어진 곳 적시하고 "관리 중이다" 발뺌 / 프레시안 2010-5-14 )

 ( 한국거주 외국인들 4대강 공사현장 답사 / "한국정부 4대강 사업의 진짜 목적 모르겠다" / 오마이뉴스 2010-5-15 )

 (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댐이라니요” / 부산 예비취수원이 발단 / 경향 2010-5-16 )

 (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 / '홍수 예방'은커녕 '홍수 재앙' 부를 것 / 프레시안 2010-5-17 )

 ( "그날의 계엄군, 포클레인 타고 돌아왔나" / 사제단 300여명 '4대강 중단 촉구' 단식기도... 매일 오후 3시 미사 / 오마이뉴스 2010-5-17 )

 ( 국토부 ‘4대강 현장 지도 최소화’ 공문 / 환경·노동부에 협조 요청 감시소홀 유도·방조 의혹 / 경향 2010-5-17   2만 농민 내쫓은 ‘4대강’…일자리 고작 1만개 / 국토부 현장투입 일평균치 / 한겨레 2010-5-17 )

 ( 낙동강변에서 놀고 있을 내가 무서워 / '이미지 정치'의 절정, 4대강 사업을 보며 청계천·새만금을 떠올린다 / 오마이뉴스 2010-5-18 )

 ( [고발] 4대강의 미래가 '썩은 물고기 가득한 한강'이라니요 / 오마이뉴스 2010-5-18 )

 ( 조계종 중앙종회도“ 4대강 반대” 성명 / 경향 2010-5-19   '강 살리기'에 예수·부처 따로 없다…손 맞잡은 4대 종단 / 프레시안 2010-5-24   선방의 수도승들도 “4대강 사업 중단” / 2000여명 이례적 성명 / 경향 2010-5-27 )

 ( [강은 흘러야 한다·3] "16개 보 위치, 대운하 갑문 위치와 일치해" / "높이만 10미터, 4대강 보(洑)는 '보'가 아닌 '댐'" / 프레시안 2010-5-21   [강은 흘러야 한다·6] "무분별한 보 건설, 강 수질에 치명적" / 프레시안 2010-5-28   [강은 흘러야 한다·7] "보 건설과 준설로는 홍수 조절 불가능해" / 프레시안 2010-5-31   [강은 흘러야 한다·10] '부실' 현장 조사에 '자료 짜깁기'까지 / 프레시안 2010-6-7 )


 ( [4대강에 무슨 일이…](1) 사라진 여주 바위늪구비 습지 / 경향 2010-5-25   [4대강에 무슨 일이…](2) 파괴되는 안동 구담습지 / 경향 2010-5-27   포크레인에 할퀴고, 짓밟힌 금강 / 주요 구간 항공촬영 / 참세상 2010-5-27   "아, 낙동강!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 '4대강 삽질'에 파헤쳐진 낙동강 항공 사진 / 프레시안 2010-5-28   오탁방지막은 어디에?... 4대강 오탁수 그대로 강으로 / 오마이뉴스 2010-5-28   ‘4대강 삽날’에 흙탕물 된 낙동강 / 야금야금 파먹힌 둔치 / 경향 2010-5-28   [4대강에 무슨 일이…](3) 나주 죽산리 농경지 / 준설토에 뒤덮인 ‘논 / 경향 2010-5-31 )

 ( [항공사진] "낙동강에는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2010-5-31   [사진] 금강의 자랑 갈대밭이 사라졌어요 / 오마이뉴스 2010-5-31 )

 ( 안하겠다던 대운하, ‘여의도’에 만든다 / ‘항만법 시행령’ 개정 / 참세상 2010-5-30   한강운하, 경제성 의문·환경 파괴 우려 / 중국까지 20~30시간 걸리고 수요 예측도 과장 / 바닥 준설…조류 등 생태계·습지 훼손 가능성 / 한겨레 2010-5-30   되살아난 '한반도운하', 오세훈 시장이 앞장 / 여의도 국제 무역항 지정... 서울이 운하 추진의 거점될 판 / 오마이뉴스 2010-5-31   "오세훈·김문수·안상수 당선되면 여의도에 5천톤 배 들어와" / 프레시안 2010-5-31   ‘여의도 항만’ 비밀 추진 파문 / 대운하 논란 표심 영향 우려 국무회의 의결하고도 ‘쉬쉬’ / 경향 2010-5-31   ‘여의도 무역항’, 정부 석연찮은 해명 / 한겨레 2010-5-31 )

 ( 불법 준설토 적치장 없이는 4대강 사업 '올스톱'? / 곳곳에서 법 무시…환경부는 아예 관련 법 개정 착수 의혹 / 프레시안 2010-5-31   4대강 사업, 불법 적치장에 폐수배출시설까지 / 16개 준설토 적치장 불법 운영... / 오마이뉴스 2010-5-31 )

 ( 낙동강 '맑은 물' 놔두고 취수원 옮기는 까닭은? / 2조8000억 원짜리 '물 폭탄' 재앙 온다 / 프레시안 2010-5-31 )


 ( "4대강 만행에 침묵하는 건 범법행위입니다" / 봉은사 '4대강 반대' 콘서트 열려…"2일 투표하고 지켜내자" / 미디어오늘 2010-5-30   [현장] 생명과 평화를 위한 콘서트 '강의 노래를 들어라' / 오마이뉴스 2010-5-30 )

 ( 16개국 한인 교포 1100여명, '4대강 사업 중단' 서명 / '유튜브'에 4대강 동영상…"고국의 4대강 보존해 달라" / 프레시안 2010-5-31 )

 ( 운하반대교수모임, 젊은이들에게 투표 참여 호소 격문 발표 / 2400여 교수 "6월 2일은 역사에 선거혁명을 기록하는 날" / 오마이뉴스 2010-5-31   "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격정 토로... "죽음의 사업" / 오마이뉴스 2010-5-31 )



 ( 경북 지보사 스님 '4대강 중단' 요구하며 소신공양 / 프레시안 2010-5-31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스님 분신 파장 / 유서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 "재벌 아닌 서민 위해 최선 다하라" / 오마이뉴스 2010-5-31 )

 ( "4대강사업 즉각 중지, 폐기하라"...삼베법복에도 유서 / 오마이뉴스 2010-6-1   '이명박 정면 비판' 문수 스님 '분신' 파장…충격 휩싸인 불교계 / "4대강 중단은 스님 마지막 유지"… / 프레시안 2010-6-1   침통한 불교계 "소신공양은 '죽비'…큰 결단할 때다" / "옳은 일에 주저없이 뛰어든 실천가, 이젠 뒤 따를 때" / 프레시안 2010-6-1   “두문불출 3년수행…불의참지 못하는 선승” / 한겨레 2010-6-1 )

 ( 제 몸 태워 "4대강 반대" 스님, 주류언론은 외면 / 오마이뉴스 2010-6-1   "문수 스님 '소신공양' 언론은 단신처리" / 미디어오늘 2010-6-1 )

 ( 조·중·동으로 본 세상에 절망한 문수 스님 / 오마이뉴스 2010-6-6   소신공양 현장서 들은 문수 스님의 뜨거운 사자후 / 오마이뉴스 2010-6-3 )



 ( 5.8km 청계천 연 관리비 77억원, 634km 4대강은? / 수십억 투자한들 갇힌 어항...'생명의 강' 살리려면 투표로 심판해야 / 오마이뉴스 2010-6-1 )



 ( 침묵의 분노, 이명박 정권 심판했다 / 한겨레 2010-6-3   4대강, 천안함 위력속 ‘생명력’ / 한겨레 2010-6-2   되짚어본 선거변수 / 4대강·무상급식·세종시 영향 / 한겨레 2010-6-2 )

 ( 지방권력 대이동…MB 독주, 전국에서 브레이크 / 프레시안 2010-6-3   전국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수도권도 '휘청' / 프레시안 2010-6-3 )

 ( 야당, 수도권의회 석권... 오세훈·김문수 '봄날'은 갔다 / 오마이뉴스 2010-6-3 )

 ( 서울-경기 건졌지만, 한나라당 '참패' 한 6, 민 7, 무 2곳 승리...'MB정권' 심판 / 오마이뉴스 2010-6-3   '폐족'으로 몰렸던 '친노'의 화려한 부활 / 오마이뉴스 2010-6-3   "지역주의 벽 확실히 깼다... 4대강, 대통령 면담할 것" / 김두관 경남도지사 / 오마이뉴스 2010-6-3 )

 ( [분석] 오만-무책임한 정권 '철퇴'... 한나라당, 사실상 '참패' / 오마이뉴스 2010-6-3   한나라당 독점했던 '풀뿌리 권력' 교체 / 오마이뉴스 2010-6-3 )

 ( '北風' 뛰어넘은 '심판론'…MB는 어디로? / 청와대 '당황'…4대강·세종시 수정 급제동 걸릴 듯 / 프레시안 2010-6-3   4대강 '삽질'에 철퇴…이명박 정부 불도저 멈칫하나? / 정면충돌 불가피…강행하면 '4대강'發 레임덕 시작 / 프레시안 2010-6-3   "한나라당 지방선거 완패=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심판" / 시민단체 "국민의 민의 받아들여 4대강 사업 중단해야" / 프레시안 2010-6-3 )

 ( 정두언 "4대강·세종시는 선거와 별개…그대로 간다" / 프레시안 2010-6-3   여당 참패 선거 결과에 주식시장 '폭등' / 외국인들 '주식사자' 나서, 환율도 하락... 4대강 관련주는 '폭락' / 오마이뉴스 2010-6-3 )

 ( 민심에 귀를 열어라 / 6·2 민란…귀 막은 MB를 향한 마지막 경고 / 프레시안 2010-6-3   [의제27 '시선'] 억압된 민심의 분출에 의한 '뜻밖의 선거 결과' / 프레시안 2010-6-3 )

 ( ‘돌부처’민심, 폐쇄된 광장 뚫었다 / 소통기대감 접고 분노내재화 … / 내일 2010-6-3   민심은 말한다 … "이대통령, YS따르면 더 큰 어려움 올 것" / 내일 2010-6-3 )


 ( 야권 단체장 ‘4대강 제동’ 시작됐다 / 이시종 “환경성 검토 다시”, 안희정 “준설토 처리 거부”, 염홍철 “예산 ‘지천’에 투입”, 김두관 “사업 전반 재검토” / 한겨레 2010-6-3   야 단체장 ‘4대강’ 차단 여지는 / 수질오염·불법행위 감시로 ‘견제’ / 한겨레 2010-6-3   김두관·안희정 “정부에 4대강 중단 요구” / 경향 2010-6-4 )

 ( '세종시 수정안' 밀다가 '4대강 수정안' 받게 된 MB / 야권 "4대강사업 수정 위한 광역단체장 협의기구 구성" / 프레시안 2010-6-4 )


 ( MB, ‘인적 쇄신’ 선긋고 ‘4대강 소신’ 밀어붙일 태세 / 경향 2010-6-6   청와대, 4대강 ‘가던 길 간다’ / 한겨레 2010-6-6 )

 ( “아직도 설계중”인 4대강 사업 / 한겨레 2010-6-6 )

 ( 호남 지자체장도 가세… 4대강 저지 ‘거대한 흐름’ / 경향 2010-6-6   전문가 “4대강 유지비 막대… 중단하는게 경제적” / 한겨레 2010-6-6   “국민 지치게 하지말고 4대강 그만 멈추세요” / 경향 2010-6-6 )

 ( 이준구의 분노, 버핏의 삽질 중단론 / '매몰비용' 함정에 빠지면 4대강 재앙 못 막아 / 프레시안 2010-6-6 )

 ( 흙먼지 뒤덮힌 남한강, 아무렇지 않게 부수기 / 내일 2010-6-7   나는 아랄해에서 '4대강의 묘지'를 봤다 / 오마이뉴스 2010-6-7   그 많던 낙동강 모래는 어디로 갔을까 / 4대강 사업 준설토 때문에 골치... / 오마이뉴스 2010-6-5 )

 ( 민심 거스르는 '야간 삽질' 현장을 가다 / 오마이뉴스 2010-6-8 )

 ( [4대강에 무슨 일이…](5) 문경 영풍교 부근 낙동강변 / 軍 공병대까지 투입… 흉측해진 모래사장 / 경향 2010-6-8   [이순간] 충성! 4대강 강행 / 낙동강 준설 동원된 육군 청강부대 / 한겨레 2010-6-8 )

 ( ‘4대강사업 반대’ 고삐 죈다 / “15일까지 이대통령 답변 없을땐 범국민 저지운동” / 한겨레 2010-6-8   ‘속도전 4대강’ 민심에 막혀 대수술 직면 / 환경평가 졸속·타당성 검토 무시 막무가내 공사 / 한겨레 2010-6-8   거론되는 대안들 / 한겨레 2010-6-8 )

 ( 야 지자체장 ‘4대강 저지 전략’ 시동 / 경향 2010-6-9   ‘진정한 4대강 살리기’ 현장답사·행사 줄 잇는다 / 경향 2010-6-9 )

 ( “4대강, 회개하게 하소서” 천주교 사제연대 삭발식 / 경향 2010-6-10 )


 ( 4대강 사업 피해 골재업자 자살 / 노컷뉴스 2010-6-11   4대강 사업이 부른 H사장의 '음독 자살', 도대체 무슨일이? / 프레시안 2010-6-11 )

 ( 상의 회장단 "4대강사업 차질없이 완결돼야" / 노컷뉴스 2010-6-11   한승수 "4대강 경험 외국에 전수될 수도" / 연합 2010-6-13 )

 ( 오탁수, 낙동강 취수장으로 그대로 유입 / 낙동강 23공구 현장...국민 민의도, 골재업자 죽음도 무시할 텐가 / 오마이뉴스 2010-6-12   전병헌 "4대강 사업 계약체결은 야비한 짓" / 노컷뉴스 2010-6-13   [4대강에 무슨 일이…](6) 여주 신륵사 남한강변 / 경향 2010-6-14 )

 (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 강행 선언 / 미디어오늘 2010-6-14   4대강사업 '고수' 배경은 '정권 재창출' 도움 판단? / 오마이뉴스 2010-6-14   정운찬 "지자체장 4대강 사업 방해하면 지도·감독권 행사" / 오마이뉴스 2010-6-14   MB '4대강 강행' 깃발 들자 당·정·청 '우르르' / 프레시안 2010-6-14 )

 ( "4대강 살리기? 언제 죽었는데?"…73% '생태 A,B등급' / 홍희덕,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 지수' 분석·발표 / 프레시안 2010-6-14   국토부 보고서도 ‘4대강 생태 양호’…“물·환경 살리기 논리 정부 스스로 뒤집어” / 경향 2010-6-14 )

 ( '태화강 살리기'와 정반대인 '4대강 죽이기' / 태화강은 '보 철거'…악용 말라 / 프레시안 2010-6-14 )

 ( "천주교 신자라면 4대강 사업 반대 이견 없어" / 천주교 주교회 의장, '생명평화미사' 참석... 유신 이후 첫 거리 행진 / 오마이뉴스 2010-6-14 )

 ( “4대강 공사장엔 얼씬도 하지 마라” 전직 총리도 봉변 / 시공사 관계자가 길막고 욕설·몸싸움에 미행까지 / 경향 2010-6-15 )

 ( 공공운수노조 26일 4대강 투쟁 총력결합 / "공공부문 노조 탄압은 사회파괴, 4대강 사업은 자연파괴" / 참세상 2010-6-15 )

 ( "4대강 막아내자"…범사회적 논의기구 뜬다 / 노컷뉴스 2010-6-15   "수장 당할 각오로 '4대강 저지' 배수진…MB와 한판 승부" / 정계·종교계·학계·시민사회 뭉쳤다…3일 서울광장서 범국민대회 / 프레시안 2010-6-15 )



 ( [그림세상] 4대강 GO! MB / 프레시안 2010-6-15   '황당' 4대강 사업…보 공사는 '속도전', 설계는 아직도 '진행 중'? / 프레시안 2010-6-17   안전 검증 없는 ‘수문’ 강행…‘4대강 못박기’ 논란 / 경향 2010-6-20   4대강 사업 또 ‘꼼수’… 저수지둑 높이기, 공기 단축하려 ‘턴키’ 발주 / 경향 2010-6-21 )

 ( 나는 보았다, 4대강에 출몰한 구시대 망령들을 / 오마이뉴스 2010-6-20   낙동강 한가운데 쌓인 산더미같은 모래들 / 내일 2010-6-21 )

 ( 4대강 사업, 토건 카르텔의 뻔뻔한 거짓말 / 미디어오늘 2010-6-22 )

 ( 독일 언론 "현대건설 사장 출신 MB, 토건 사업 중시" / 대운하 영감 얻은 독일서 '4대강 사업 논란' 보도 / 프레시안 2010-6-22 )

 ( 무당층 폐기요구 높아 “4대강사업 수정·폐기는 국민다수 의견” / 오세훈 지지자 절반이 ‘4대강 반대’ / 내일 2010-6-22 )

 ( 국토부, 장마철에도 4대강 공사 강행 / 한겨레 2010-6-23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오세훈 '한강운하' 급제동 / 오마이뉴스 2010-6-22 )

 ( 헤스터 교수 "4대강 사업, 미국 60년대 땜질 개발 판박이" / 세계적 석학의 비판 "무모한 하천개발, 불가역적 악영향" / 프레시안 2010-6-24   “4대강 사업 홍수 키울 것 빨리 중단을” / 경향 2010-6-24   “한국 정부는 ‘보’라고 말하지만 규모·기능 면에서 분명히 댐” / 경향 2010-6-24 )

 ( 김두관 인수위 "4대강사업이 지방경제 죽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2010-6-24   4대강사업,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심각 / 오마이뉴스 2010-6-23 )

 ( 김두관 인수위 ‘4대강 사업 수정안’ 제시 / 보 건설·준설 ‘중단’…수질개선 ‘확대’ / “경제·환경성 등 따져 선별” / 한겨레 2010-6-24   4대강 사업·세종시 원안 추진…지사 당선자들 목소리 구체화 / 김두관 측 “보 교각 발파하면 열흘 안에 철거 끝” / 경향 2010-6-24 )

 ( MBC "청계천? 콘크리트 어항 아니냐" / 24일 후플러스, 수중카메라 동원해 청계천 '물고기 방류' 논란 다뤄 / 미디어오늘 2010-6-24 )

 ( 4대강 사업중단 ‘끝장 단식’ 돌입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릴레이 단식 / 참세상 2010-6-24 )


 ( "물길 막아 강의 숨통을... 우리 미래 걱정" / 강우일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4대강 중단 촉구' 및 '천주교 사회참여' 이유 밝혀 / 오마이뉴스 2010-6-24 )

 ( 신륵사 주변 남한강 일대에 괴거품 발생 / 4대강 공사로 자정능력이 떨어져...강물이 썩고 있는 것 / 참세상 2010-6-30 )

 ( 7월 지방권력 교체…'4대강 전면전' 공수 교대 / 새 지방정부 출범, 종교계도 '4대강 저지' 전열 정비 끝 / 프레시안 2010-6-30 )


 ( 4대강 사업엔 승인도 필요 없다? / 낙동강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도 나기 전 성토작업 / 경향 2010-7-1 )

 ( [장마철] 4대강 본공사 9월 중순까지 중단 / 정종환 국토부장관 “하천 외부공사만” / 한겨레 2010-7-1   정부 ‘4대강 여론전 재개’ 선언 / 광고·TV토론 등 본격 홍보 나서 / 경향 2010-7-1 )

 ( '모세' 김문수 경기지사, 천주교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 / 프레시안 2010-7-2 )

 ( 강바닥 긁어낸 4대강 준설토, 본격 장마에 위험 주의보 / 참세상 2010-7-2 )

 ( 4대강 사업, 장맛비에 '큰일' 날라 / 금간 구미보에 금강엔 준설토 산, 낙동강에선 불발탄 사고까지 / 프레시안 2010-7-2   4대강 구미보 상판 균열로 시운전 중단 … 정부 공기단축 재촉한 탓? / 내일 2010-7-2 )

 ( 장관은 “7월부터 준설 중단” 현장선 “24시간 작업” / 거짓으로 드러나는 정부 발표 / 경향 2010-7-2 )

 ( 4대강 내년 예산 11% 늘려…수공 사업비까지 합쳐 10조 / 예산 증액 등 사업 밀어붙이기 / 한겨레 2010-7-4   4대강 예산 11% 증액, 총사업비 30조원 넘을 듯 / 오마이뉴스 2010-7-5 )

 ( [세계의 '강 살리기'①] 댐·제방 허무는 미국의 '생태적 하천 복원' / 꼬불꼬불 물길 살리는 세계, '거꾸로 가는' 4대강 / 프레시안 2010-7-5   [세계의 '강 살리기'②] '홍수터 복원'으로 패러다임 바꾼 독일 / 강바닥 파내 홍수 막는다? "유럽에선 19세기 방식" / 프레시안 2010-7-6   [세계의 '강 살리기'③·끝] '주민참여' 명문화한 일본 하천법 / 일본은 '하천 민주주의'…한국은 '4대강 독재' / 프레시안 2010-7-7 )

 ( 경남에서 '4대강 사업반발' 목소리 거세져 / 전국 두번째 '4대강 반대' 미사 열리는 등 사업 반대 움직임 본격화 / 노컷뉴스 2010-7-5   조계종 스님 4812인 "4대강 개발 저지 대장정 나설 것" / 민중의소리 2010-7-8 )

 ( [창비주간논평] 지방선거 이후 4대강사업의 길 / 4대강 사업,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 프레시안 2010-7-7 )


 ( 일본 전문가들 “4대강 충격” / “운하사업 의심되는 생태·환경파괴 사업… 람사르협약 위배” / 경향 2010-7-11 )

 ( 한강홍수통제소장 "남한강 보(洑), 홍수 방어 기능 없다" / 민주당 4대강 특위 면담서 밝혀…"정부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 프레시안 2010-7-13 )

 ( 석면 오염 석재, 남한강 본류 4대강 공사 현장서도 쓰여 / 수도권 2000만 시민 식수원에 '빨간 불'…"공중보건상 치명적" / 프레시안 2010-7-14   4대강 사업과 석면 위험 / '죽음의 먼지'로 뒤덮인 한강…"이건 정부가 아니다" / 프레시안 2010-7-14 )

 ( 4대강 공사장 집중호우, 국민혈세 쓸어갔다 / MBC “준설토 강물 휩쓸려, 낙동강 시뻘건 홍톳물”…4대강 예산, 추가투입 불가피 / 미디어오늘 2010-7-18   예보된 장마에도 4대강 현장은 물난리, 왜? / 함안보ㆍ합천보 침수, "일부 구간 사고위험 노출" / 프레시안 2010-7-18 )

 ( “홍수예방 예산 등 79억, ‘4대강 홍보비’ 전용” / 미디어오늘 2010-7-23   4대강 빚 폭탄,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우나 / 오마이뉴스 2010-7-23 )

 ( 속도전 4대강, 입찰담합 조사는 ‘흐지부지’ / 공정위 10개월째 조사 / 한겨레 2010-7-26 )

 ( “남한강 석면 2차오염 확인” / 민주당 4대강특위 주장 / 내일 2010-7-26 )

 ( “4대강 중단” 목숨 건 외침 … 한쪽에선 중장비 굉음 / 경향 2010-7-26 )

 ( 목사 1371명 시국선언 "4대강 사업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 / 프레시안 2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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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조 서울시 예산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 / 민생예산 대폭 줄이고 '오세훈 관심사업'에 몇 조원 투입 / 오마이뉴스 2010-1-22 )

 ( 늙어가는 한국경제 “아이苦~” / 심각한 저출산과 국가 경쟁력 / 경향 2010-2-24   지난해 합계출산율 1.15명…전년比 0.04명↓ / 뉴시스 2010-2-24   작년 출생아 44만5천명..2년째 감소 / 연합 2010-2-23   학령인구 1000만명선 붕괴 / 46년 만에… 저출산 여파 2015년엔 800만명대로 / 경향 2010-2-20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 한겨레 2010-2-20 )

 ( 국내기업 해외투자 ‘쑥’ 외국인 국내투자 ‘뚝’ / 지난해 4분기 해외유출 100억달러 넘어 ‘최대’ / 유입 11억달러… “내수 위축 성장 잠재력 약화” / 경향 2010-2-24   외국인, 배당금으로 3조원 챙겼다 / 작년보다 14.6% 증가, 삼성전자 1위 5600억원 지급 / 내일 2010-2-22 )

 ( 롯데 SSM, 새벽에 '기습 개점' 시도 / 중소상인 "중기청 강제조정, 유통업체 입장만 고려" / 프레시안 2010-3-1   [현장] 가락동 롯데슈퍼 기습 개점 / 기업형 슈퍼, ‘골목 싹쓸이’ 신새벽 작전 / 한겨레 2010-3-2   "총리실, 한·미 FTA 들먹이며 부정적인 입장 전달" / 프레시안 2010-3-2   "우리나라 재벌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 오마이뉴스 2010-3-3 )

-------> 한미FTA ? 그 체제가 되면 중소상인, 중소기업, 서민 등 중하단부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복합적이고 폭넓다.

 ( 그나마 있던 복지마저 줄이는 친서민 정부? / 프레시안 2010-3-5   윤증현 "4대강 대신 복지예산 늘리자고? 대답은 No!" / 프레시안 2010-3-5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 / 작년 기업저축 21% 증가 … 가구당 부채 5% 증가 / 내일 2010-3-2   [만평] 고환율 수출대기업 살찌우기 / 내일 2010-3-5   빈곤층 305만 가구…MB정부 들어 20만 가구 급증 / 빈곤율 18.1%…미국보다 큰 빈부격차 / 프레시안 2010-3-8 )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자들과 기득권층은 불합리한 사회현상들에 대해 개인의 능력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선지 어린 아이들까지 끝모를 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역대 최강의 실력이라는 젊은 세대가 겪고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초는 무엇때문인가 ? 도대체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를 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출산을 말하면서 양극화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구조적이다. 경제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문제의 중심에는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가 제 1 선상에 있다. 바꿔야 한다. ( 2010-3-8 운영자 )


 ( 루비니 "수출 주도 경제, 가계소득의 기업 이전 효과" / 프레시안 2010-3-9 ) -------> [이정전 칼럼] 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위로 흐른다 / 2009-11-23



 ( [삼성을 생각한다] 이젠 '삼성의 어둠'을 얘기해야 할 때 / 김상봉 교수 / 프레시안 2010-3-10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고백의 의미 /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의 비밀은? / 프레시안 2010-3-11   이건희와 빌 게이츠ㆍ워렌 버핏의 차이는? / 프레시안 2010-3-12   [삼성을 생각한다] "김상봉 교수의 글을 반박한다" / 프레시안 2010-3-15   내가 지켜본 노무현-삼성 관계 / "노무현의 불행은 삼성에서 비롯됐다" / 프레시안 2010-3-17   참여정부 ‘삼성프렌들리’ 논란 / 한겨레 2010-3-17 )

-------> 한미FTA 진행과정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 하나가 11일자 뉴스정보로 풀린 거 같다. 삼성... -------> ‘FTA 사령탑’ 김현종 미스터리 / 2006-7-21   ‘경제 저격수가 아니길… / 2006-7-21   '한미FTA 일등공신'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급 영입 / 2009-3-20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 /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나? / 2009-6-4   노무현정부의 운명을 바꾼 한 편의 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와 한미FTA 등 / 2009-6-18



 ( 김종훈 "한.미FTA, 11월 중간선거 전 비준 어려워" / "한국 FTA 교역비중 80% 이상 될 것" / 연합 2010-3-12 )

-------> 현재 FTA 교역비중이 13.9% 라는데 무역의존도는 91.7% 란다. 그러면 FTA 교역비중을 80% 이상으로 증대하면 무역의존도는 얼마나 올라가는건가 ? 그러면 내수시장은 어떻게 되는건가 ?? -------> 한국 경제 무역의존도 첫 90% 돌파 / 2009-11-11   한국경제 무역의존도 첫 90% 넘어 / 내수시장 활성화 등 경제 기초체력 강화 필요 / 2009-11-11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이는 2007년까지 50~60%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30%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우리 경제가 무역의존도가 심해지고 내수 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변수에 경제가 흔들리는 사태를 막기위해 무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내수 시장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금융위기 등 대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 슬로바키아(152.7%), 헝가리(138.2%), 태국(128.7%)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큰 타격을 입었다. ]



 ( 가락동 롯데수퍼 ‘막무가내 영업’ / 기습 개점에다 불법 용도변경까지 / 한겨레 2010-3-12   [한국의 워킹푸어] 위기의 자영업자 / 자영업 구조조정의 승자는 대기업? / 프레시안 2010-3-17 ) -------> 자영업의 눈물

 ( "삼성, 공짜 국책연구 용역으로 정부 포섭해" / 삼성생명-삼성경제연구소 내부거래 적발돼 / 프레시안 2010-3-14 )

-------> 삼성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지는 최근에 알았다. 그런데 삼성의 최고경영진과 일부 조직에 의한 부정적인 행태가 계속 노출되는데, 그러한 행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삼성 전체'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참 그렇구나. 삼성을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투명해질 수 있길 바래본다.

 ( 세계 경제위기 똑같이 겪었는데…엘지는 고용 늘고, 삼성은 줄어 / 한겨레 2010-3-14 )

 ( 전국 골프장 여의도 63배(?)…신음하는 지역주민들 / 뉴시스 2010-3-14 )


 ( 초등생 수 347만명 '사상 최저'…2045년엔 현재의 절반 '뚝' / 뉴시스 2010-3-14 )

------->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가 적극 적용된지 13년... -------> 미국은 왜 한국의 외환위기를 방관했나? / 2009-8-31   [방송] 최초 공개 외환위기 美 비밀문서 - IMF와 ‘트로이 목마’ / 2009-9-2

 ( 등록금ㆍ취업난에 대학생들 휴학 내몰려 / 연합뉴스 2010-3-15   두 아이 유치원비 200만원 훌쩍 / 불황 속 사교육비 나홀로 ‘껑충’ / 한겨레 2010-3-15 )


 ( [김영호의 사자후] "'4대강'말고 양극화 해소에 나서라" / 프레시안 2010-3-15 )

 ( "무상급식, 그 다음은?…이제는 복지국가"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프레시안 2010-3-15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급격히 진행된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이제 집권 세력조차 외면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역시 마찬가지다. 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이는 집권 세력 역시 인정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 등 낭비적인 토목공사, '부자 감세' 정책 등이 이유다. 복지 수요와 복지 재원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 상황. 이게 현 정부의 치명적인 모순이며 약점이라는 점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 현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를 내세워 집권했다. 그런데 따져보자. 일자리가 많은 부문이 어디인지를 말이다. 토목인가? 그렇지 않다. 고학력 노동자 비율이 높고, 복지 수요가 많은 한국에선 사회 서비스 부문이 일자리의 텃밭이다. ... ]

 ( 역사상 최대 연대기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출범 / 프레시안 2010-3-16   2천여 단체 참여…‘광우병’ 때보다 큰 규모 / 한겨레 2010-3-16 )

 ( “뉴타운보다 복지” 83.0% / 내일 2010-3-16 )



 ( MB ‘선물 보따리’ 투하…입 막힌 지역언론 /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발전’ 약속에 언론들 “환영” / 한겨레 2010-3-16 )


 ( 외국자본 유입은 과연 '선(善)'인가? / 금융경제연구원 "급격한 자본유출입 통제해야" / 프레시안 2010-3-17   정부와 공기업 부채, 150조원 가까이 늘어나 / 경향 2010-3-16   “한국정부 환율방어, 득보다 실” / 도이치뱅크 “1% 하락 막으면 20억달러 손실” / 내일 2010-3-15 )

 ( 새 한은총재, 내정되자마자 청와대에 충성서약 / 오마이뉴스 2010-3-17   MB정부 속내 ‘통화정책 영향력 유지’ / 경제수석 기용 등 신임…금융경험 없어 ‘약점’ / 한겨레 2010-3-17   한은 독립성에 ‘무지’… 정부 예속 가속화 우려 / ‘단기적 효과 우선’ 대통령과 보조 맞출 위험성 / 경향 2010-3-17 )

 ( "좌파교육 때문에 성폭력? 안상수 정신 수준 의문"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색깔론'에 정치권·누리꾼 맹폭 / 프레시안 2010-3-17   [발언 전문] 안 원내대표 / 오마이뉴스 2010-3-17   마을이 죽으면 / '여학생 피살' 뒤편… 무너진 마을 공동체의 비극 / 한국 2010-3-10 )

 ( 김우룡 "MBC 좌빨 80% 척결했다" / 신동아 인터뷰 파장 예고, MBC 장악 시나리오 설명 / 미디어오늘 2010-3-17   김우룡 "MBC 김재철 사장 '조인트' 까서 좌파 대청소" / 월간지 인터뷰 발언 일파만파 / 서울경제 2010-3-18   김재철 MBC 사장은 "말 잘 듣는 사람” / 오마이뉴스 2010-3-18   [손석춘칼럼] MBC가 너희들 방송인가? / 오마이뉴스 2010-3-18 )

 ( "3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언론은 외롭다" / 오마이뉴스 2010-3-18 )



 ( 김정태 회장 "중국의 북한 경제 침투 기가 막힌다" / 남북 경협의 산 증인…'실용정부라면서 기업인 방북길 막다니' / 프레시안 2010-3-18   '북방 돌파구' 찾는 北, '통미봉남'보다 심각한 사태 전개 / 南의 정치·경제적 위상 약화 불가피 / 프레시안 2010-3-14   [北中 신밀월] 北, 中에 나진항 10년간 추가 개방 움직임 / 한국 2010-3-8   북한경제를 중국에 넘길 것인가? / 내일 2010-2-18   보수 법사위원들 또 색깔론, "붉은 군대 내려오면..." / 오마이뉴스 2010-2-18   [활기띠는 북-중 경협] “북 자원, 통일돼도 남는 건 껍데기” / 중국기업, 30~50년 독점개발 계약 / 한겨레 2009-12-23   북한 지하자원 中유출 심화 / 남북교역 줄어들자 對中무역 전체 50%로 늘어 / 서울경제 2009-11-1   골드만 삭스 "북한경제 성장 잠재력 크다" / "남북한 통합과 북 잠재력 실현시 G-7 웃돌 것" / 노컷뉴스 2009-9-24   北 2,200조원 지하자원 적극 개발하라 / 원자재 대란 ‘인플레’ 적색경보…中, 북 채굴권 '야금야금' / 프라임경제 2008-2-26 )

 ( 늙어가는 남한, 北 인력 쓰면 어떨까 / 현대경제연구원 "상호 보완적 인구구조 활용해야" / 한국 2010-3-22 )



 ( 2000년 2월 이후, 10년만 청년실업률 10%대 재진입 / 오마이뉴스 2010-3-17   청년실업률, 10년 만에 10% 넘어 / MBC 2010-3-17 )

 ( 위기의 자영업자… '출구'가 없다 / 서울경제 2010-3-17   5명 가운데 1명 논다 / 자영업자 급감… 공공부문 임시직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 18% / 미디어오늘 2010-3-18 )

 (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서비스 / 내일 2010-3-17   고용시장 세대양극화 심각 / 내일 2010-3-18   ‘대졸 여성백수’ 급증 / 2월 실업자 20만 육박 … 전체 여성실업자의 40% / 내일 2010-3-19    ‘실업률 함정’에 빠진 정부 / 체감실업률 발표, 고실업 비판 우려에 지방선거 뒤로 / 내일 2010-3-19 )



 ( 원자력 '르네상스'의 치명적 함정 / 프레시안 2010-3-17   원전건설 줄줄이…10년뒤 50조 ‘빚더미’ / 한겨레 2009-8-10   [謹弔 햇빛 에너지 ③] '녹색'의 진실…'태양' 죽이고,'석탄' 살리고! / 프레시안 2009-8-11   [謹弔 햇빛 에너지 ④] "태양 에너지가 비싸다고? 진짜 비싼 에너지는 원자력!" / 프레시안 2009-8-13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④]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프레시안 2009-3-9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⑤] 삼쇠 섬의 에너지 독립 / 프레시안 2009-3-11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⑨] '속도전', 시대착오적 발상 / 프레시안 2009-3-23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 진정한 녹색 성장을 위해서 / 프레시안 2009-3-30   [이정전 칼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차이 / 프레시안 2009-2-15 )

 ( [미래창조 新성장시대] <3부> 에너지는 영원한 신성장동력 8. 태양광발전 / '무한 청정에너지' 태양광… 세계 시장규모 내년엔 반도체 추월 / 한국 2010-4-15 )

 ( 체르노빌 23주년, 진실은 여전히 '쉬쉬' / 오마이뉴스 2010-5-3 )



본 사이트의 목적은 어떤 사안과 현상에 대해 그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와 원인 파악 그리고 해소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 2010-3-18 운영자 )



 ( 정상모 "김우룡 발언, 파시스트 언론관 드러낸 것" / 미디어오늘 2010-3-19   MBC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망친 죄까지 / 미디어오늘 2010-3-19   진중권, 靑에 일침 “농담을 정도껏 하라” / 경향 2010-3-19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세계적으로 냉전시대, 이념의 대립 시대는 종언을 고했지만 한국사회는 전후60년을 맞아서도 여전히 ‘좌파’ ‘우파’ ‘좌빨’ ‘친북좌파’ ‘우파꼴통’ 등 이념적 분열 용어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를 경계선으로 국민 분열과 반목은 쉽게 좁혀지지않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민간단체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며 편가르기에 나서더라도 언론과 정부 인사들은 이에 제동을 걸며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 심지어 여당의 고위인사조차 ‘김길태 사건을 좌파교육때문’이라는 식으로 쉽게 말을 한다. 여론을 선도하고 국민통합에 앞장 서야 할 방송지휘감독 총책임자가 ‘좌빨 80%척결’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이념적 분열주의자라는 고백이다. 모호한 이념적 표현으로 언제까지 국민적 분열을 조장할 것인가.

이런 인사를 방문진 이사장에 앉히는 인사권자의 눈먼 판단은 한국 방송인들의 비극이자 민주주의 제도의 실패로 귀결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을 제대로 검증하고 적임자를 뽑는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김우룡 케이스는 웅변하고 있다. ]


 ( 대법원-한나라 '정면충돌'…"판사들까지 '조인트' 까려고?" / 프레시안 2010-3-19   법관인사 관여·양형까지 감놔라 배놔라?… " 더는못참아"폭발 / 여당 밀어붙이기 힘들듯 / 한국 2010-3-19   역사 속 사법파동…대내·외 개혁 몸부림 / 뉴시스 2010-3-19   조국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법원 복수극 같다" / "여당 사법개혁안, 위헌 요소가 워낙 많아 관철 불가능할 것" / 오마이뉴스 2010-3-19 )


 ( 연아동영상 고소,독도발언,사법''개혁'' 강행 … 한나라 악재 급증 / 내일 2010-3-19 )


 ( 무상급식 반대하던 보수신문 '머쓱' / 보수신문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 미디어오늘 2010-3-19   ‘조선일보 우산’ 아래 놓인 한국 정치 / 여야 모두 눈치 보기…보도 불만 있어도 전전긍긍 / 미디어오늘 2010-3-17   조중동 중 동아가 가장 보수적 / 미디어오늘 2010-3-11 )

 ( [현장] '친환경 무상급식 왜곡보도' 조·중·동 규탄 기자회견 / "무상급식 왜곡하는 조·중·동이 독버섯" / 오마이뉴스 2010-3-23 )

-------> ‘재벌 대기업 우산’ 아래 있는 보수신문... ------->  ( <한국언론재단> '2009 언론 경영성과 분석'의 명암 / 조중동, 전국 종합지 60.8% 점유... 그래도 독과점 아니라고? / 오마이뉴스 2009-12-5 )



 ( 대통령은 달래고, 참모는 불지르고 / 내일 2010-3-23   '조인트 김우룡' '좌파 안상수'…사고뭉치 측근들, MB도 수습 불가 / '충성 경쟁'이 빚은 '자살골' 행렬…MB 집권 3년차 '빨간불' / 프레시안 2010-3-23   정정길 靑실장 "천주교 쪽은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 프레시안 2010-3-23   김태영 국방장관 '무식한 흑인' 발언 파문 / 한국 2010-3-23 )

-------> 이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신자유주의자이지만 극우는 아닌 거로 보였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은 재고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있는 거로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극우세력과의 강고한 연대가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한 전 총리, 두툼한 돈 봉투 허벅지에 숨겼나 / 한겨레 2010-3-23 )

 ( 軍, 안중근 의사를 `장군'으로 공식화‥'강등' 논란 / 육군 `장군' 공식화...주무부처 보훈처 "장군 아닌 의사" / 노컷뉴스 2010-3-23 )

------->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지우려하더니,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게 안먹히니 강등시키는 건가 ? 극우 뉴라이트의 치밀함이 놀랍다.

 ( ‘봉은사 사태’ 물타기하는 언론 / 조중동, 입맞춘 듯한 논점 흐리기 / 미디어오늘 2010-3-23   지관 스님 "강남 명진 정리했으니 다음은 강북 수경 차례" / "안상수 '좌파 발언', 불자와 승려 무시하는 폭언" / 프레시안 2010-3-23   [봉은사 외압 논란] 김영국씨 긴급 기자회견... 안상수 '봉은사 외압' 발언 모두 사실 / 오마이뉴스 2010-3-23   툭하면 '좌파 낙인' 찍어대는 '이상한 우파의 나라' / 한겨레 2010-3-22   MB 권력입김, 종교까지 장악하나 / 미디어오늘 2010-3-21   명진 스님 "안상수, 봉은사 직영 사찰 전환 압력" / 프레시안 2010-3-21 )

-------> [ 위 끝 기사 일부내용 // ... 자기 부인이 밥을 못해도 좌파,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좌파, 지나가던 개가 짖어도 좌파 개라고 할 것... '아무데나 좌파, 좌파 하는데 도대체 좌파의 개념이 뭐냐'... ]

 ( 적나라한 사실 속으로 / 한국 2010-3-23   불리하면 ‘침묵’ 입만 열면 ‘거짓말’ 논란 / 미디어오늘 2010-3-23   여권의 무차별 이념전… 교육·언론·종교·사법 분야 / 경향 2010-3-23   반대파 무조건 ‘좌파’ 낙인… “무능한 우파 최악 카드” / 이념대립 구도로 지방선거 표심동원이 목적 / 경향 2010-3-23   보수신문 '봉은사 외압설' 여전히 외면 / 미디어오늘 2010-3-24 )

-------> 극우가 득세하니 나라가 어지럽다. 차라리 보수니 진보니하며 토닥토닥 다투던 때가 낭만이었다.


 ( [세상읽기] 혹시 서울대도 조인트를? / 한겨레 2010-3-23 )



 ( [만평] '조인트'공화국 / 미디어오늘 2010-3-23 )



 ( =======> 조인트 까이고 청소 당하는 국민들의 할 일 / 청소의 계절이 왔습니다 / 프레시안 2010-3-19 )



 ( [소통과 나눔] "軍人아빠 따라온 산골… 도서관 때문에 신나요" / 강원 화천 실내초등학교의 '뉴스킨 희망도서관' / 한국 2010-3-19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아빠가 군인이어서 작년에 (경기) 안양에서 전학 왔어요. 전에는 친구들과 공부 경쟁이 심했는데 여기 오니 학년 전체와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어 참 좋아요. 이제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도서관도 생겼으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제 장래희망이 아나운서거든요." ]


 ( '김예슬 선언' 앞에 부끄러운 고려대 교수 / '스펙 쌓기 대학'과 결별을 위한 반성과 제언 / 오마이뉴스 2010-3-19   고려대 학생 '자발적 퇴교' 선언 화제…"대기업 하청 업체 된 대학" / 프레시안 2010-3-11   나는 '한밭대 자퇴녀'가 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2010-3-22   [주장] 고려대이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자퇴 센세이션을 보고 / 오마이뉴스 2010-3-24)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물론 이런 '작은' 활동만으로 세상이 모두 바뀌진 않는다. 사회 전체를 겨냥하는 큰 그림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나부터, 우리로부터, 작은 모임이나 만남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박하게 시작해보자. 대학생들이여, 자신만의 멋있는 삶의 목표를 정하라. 자신의 끼를 찾아라.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배워라.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마라. 생계나 생존의 문제에 묶여 빌빌거리지 마라. 자신만의 '꿈의 길'을 가라. 그리하여 실력자가 되어라. 그러나 '전문가 백치'가 아니라 '철학 있는 실력자'가 돼라. 그리하여 그 실력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새 세상을 만드는 데 힘껏 발휘하라. ]


 ( 어린이를 돌보는 생활정치로 / 내일 2010-3-22 )

 ( 반문화 운동을 기대하며 / 오마이뉴스 2010-3-23   다음 카페 ‘김예슬 선언’에선 무슨 일이… / 작은 ‘돌멩이’에“심장이 찔린 20대 “거짓희망, 한판 붙자” / 경향 2010-3-23 )



 (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 / 중학생 43%, 명예·자아실현보다 우선 / 내일 2010-3-23 )

 ( 첫 ‘88만원 세대’ 노조, 시작부터 ‘가시밭길’ / 노동부,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정치활동 목적 결격사유” / 한겨레 2010-3-23 )

 ( [한국, 일본 전철 밟나] 공시·엔지·장미족 등 커지는 사회 경고음 / 저출산·고령화 ‘난제’ / 경향 2010-3-23   NG족 100만 시대… 대학 5학년은 필수, 6학년은 선택? / 한국 2010-3-24 )

 ( [정희준의 '어퍼컷'] 그들은 왜 짐승이 되었나? / 프레시안 2010-3-24 ) -------> 체육계의 폭력적 악습...

 ( [홍성태의 '세상 읽기']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 프레시안 2010-3-24   "빈부격차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받냐" / 임해규 의원 독특한 교육철학... 시청자들 "가난에 순응하라고 가르쳐야 하냐" / 오마이뉴스 2010-3-24   교원소청위도 MB맨이 장악? 독립성 논란 / 오마이뉴스 2010-3-24 )

 ( 우리나라 자살사망률, OECD 국가 중 '최고' / 노컷뉴스 2010-3-24 )

-------> 비정규직 비율 최고, 출산율 최저... 최고 아니면 최저... 뭐 이런 사회가 있나.



 ( 초등학교도 왕따·폭력… 멍들어가는 아이들 / MBC '후 플러스'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책 고민 / 한국 2010-3-24 )

 ( 거리에 버린 양심 / 치워도 돌아서면 쌓이고… 미화원들 한숨·분통 / 한국 2010-3-25 )

 ( 한국 성인 도박중독율 외국보다 3~5배 높다 / 뉴시스 2010-3-25 )

-------> 도박중독율도 최고...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적극 적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그 영향인가 ? -------> [특집] 금융위기 1년도 채 안 돼 다시 투기 열풍…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투기적 가계 운용 구조 탓 / 한겨레21 2009-8-14   한국민 ‘물질주의 성향’ 높다… 장덕진교수 보고서 / “이념갈등 심화는 조정기제 없는 탓” / 경향 2009-8-31



 ( 결혼·출생 급감시대 들어섰다 / 28세인구 감소 시작 … 20대후반 14만명 감소 / 통계청 “앞으로 7~8년간 지속할 것” 전망 / 내일 2010-3-25 )



 ( [대통령과 민주주의]42. 빗장정책으론 해결 도움 안돼 / MB와 정주영, 그리고 금강산 / 미디어오늘 2010-3-25 )

 ( '이건희'가 장악한 아침신문 / 미디어오늘 2010-3-25   삼성, 10가지 약속 하나도 안 지켰다 / '이건희 교시' 충실히 따르는 경제지들 / 미디어오늘 2010-3-25   '돌아온 이건희', '거꾸로 삼성'에 조중동 "환영" / 오마이뉴스 2010-3-25   [만평] 언론난민 / 미디어오늘 2010-3-25 )

 ( 이건희 회장 전격 복귀에 대한 비판여론 거세... '삼성공화국' 회귀 우려 / 오마이뉴스 2010-3-25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 '이건희 회장 경영 복귀' 비판 성명 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2010-3-25   [만평] 법도, 권력도 꿇었다…‘천상천하 건희지존’ / 한겨레 2010-3-25   이 회장 ‘황제경영 삼각편대’ 뜨나 / 한겨레 2010-3-25   [홍세화칼럼] ‘삼성 불매’, 왜 제기되는지 아는가? / 한겨레 2010-3-23 )

-------> 일본의 도요타 사태를 생각하면, 한겨레 같은 언론이 있는 게 삼성으로선 보약이겠다. 그리고 삼성을 견제하고 정도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현재로선 소비자밖에 없다는 견해에 공감이 간다.



흥분한 상대에 대해 "워~ 워~ 워~" 하는 유행어가 한동안 TV 에 있었다. 거친 소를 달랠 때 사용하는 말이다. 현 대한민국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다. "워~ 워~ 워~" ( 2010-3-25 운영자 )



 ( [분석] '왕의 귀환', 삼성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아이폰 숨기는 삼성 직원... "위기를 누가 초래했나" / 오마이뉴스 2010-3-26   <삼성을 생각한다> '저자와의 대화'... "소비자들이 삼성 금융 끊어야" / 오마이뉴스 2010-3-26 )

 ( MB 집권 2년, IMF 이후 경제성장률 최저수준 / 1인당 국민총소득 1만7천달러로 추락… 토목·건설 부문만 급격히 팽창 / 미디어오늘 2010-3-26 )



 ( ‘고용없는 성장’에 기업만 살찐다 / 기업이윤 가계로 안 흘러…“정부가 나서야” / 한겨레 2010-3-28 )

 ( 대기업 '두둑한 배당금'…기부는 '인색' / 배당금 19%↑ vs. 기부금 21% ↓ / 연합 2010-3-29 )

 ( 안중근 대신 이병철…KBS '이병철 탄생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 프레시안 2010-3-29   <머투> 박종면 편집인 "신입사원들, 이 시 읽고 외워야" / 이건희 경영복귀 메시지는 한 편의 시" / 프레시안 2010-3-29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한국언론의 '오지랖' / "이건희 생일 축하? 씁쓸하구만!" / 프레시안 2010-1-8   당근에 몸 판 '나귀 수준' 한국 언론 / 이건희 선전에 정신 없는 한국 언론, "정신 차려라" / 프레시안 2010-1-10 )

 ( 졸업해도 일자리 없는 제자들 /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 내일 2010-3-29 )

 ( [강준만칼럼] 한국인을 질식시키는 ‘속도전쟁’ / 한겨레 2010-3-29 )

 ( <2010 농촌현장> 전문직 귀농ㆍ귀촌 행렬 / "사는게 이거 아닌데"..'하고 싶고 잘 하는 일'하며 살기 / 일.건강.가족관계.자녀교육 새로 보기..실패.부적응도 / 연합 2010-3-29 )



 ( [북중 접경지대 르포①] "훈춘은 나진 개방 원하고 옌지-투먼은 청진 원해" / 오마이뉴스 2010-3-29   [북중 접경지대 르포②] "광물자원 수입 현지법인 설립업체에 우선권" / "북한광물 공동개발 제안 남측이 거부" / 오마이뉴스 2010-3-29   [북중 접경지대 르포⑥] "북중경협, 단순 물자교역에서 대북 SOC투자로 변화" / 오마이뉴스 2010-4-2   [북중 접경지대 르포⑦] 중국 최고지도자의 첫 공식해외 방문국은 왜 북한일까 / 오마이뉴스 2010-4-5   [북중 접경지대 르포⑧] "경제지원으로 한반도를 동북4성으로? 어처구니없다" / 오마이뉴스 2010-4-5   [북중 접경지대 르포⑨] 압록강지하 11km 석유파이프라인, 북중관계의 상징 / 오마이뉴스 2010-4-5 )




 천안함 ===>   


 ( 방송사 함포 영상, 알고보니 ‘자료화면’ / MBC는 아침까지 ‘자료화면’ 표기 없어…'전쟁위기감' 부각 / 미디어오늘 2010-3-27   방송 3사 예단보도로 시민들 불안 / 경향 2010-3-28 )

 ( 구조작업, 사고원인 규명‥통제가 능사 아니다 / 미디어오늘 2010-3-28   초계함 침몰, 풀리지 않는 의문 6가지 / 의혹, 불안 해소 위해 신속하게 정보공개 해야 / 미디어오늘 2010-3-28   [군사전문가 분석] "북한 관련 없어…'원인 미상' 오래 끌면 안 돼" / 프레시안 2010-3-28   천안함 침몰 상황 증언 종합해보니…궁금증 더욱 증폭? / 프레시안 2010-3-28   실종자 가족, 선체 결함 가능성 제기 "내리고 싶다더니…" / 프레시안 2010-3-28   천안함 사고원인 사흘째 오리무중… 선체 확인 못해 추측만 / 경향 2010-3-28 )

 ( 15만원짜리 단말기 도입했다면 인명피해 줄일 수 있었다 / 해경이 '개인용 조난신호 발신기' 개발했지만, 해군은 도입 안해 / 오마이뉴스 2010-3-28   [천안함 침몰] '조난자 위치 표시' 라이프 재킷만 줬어도… / 예산상 이유로 보급 유보 / 한국 2010-3-28 )

 ( "국가안보회의에 군대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아" / 명진 스님... "36년 전 내 동생도 충무앞바다서 희생" / 오마이뉴스 2010-3-28   안상수-여권, 무시전략 / 내일 2010-3-29 )

 ( '강남 목사', 군대 좌파가 폭탄 터트려 배 침몰? / 오마이뉴스 2010-3-29 )

 ( 근원적 문제 드러낸 ‘금요일의 참사’ / 한겨레 2010-3-29 )

 ( 매일 매일 바뀌는 사고원인, 진실은? / 정부·언론, 기뢰 가능성에 무게 / 미디어오늘 2010-3-29 )

 ( "침몰함 함미 탐지 어선이 결정적 도움" / 연합 2010-3-29   "반쯤 가라앉은 배 위 장병들..발만 동동" / 어업지도선 관계자들이 전한 사고 직후 상황 / 연합 2010-3-28   "사고지점서 기름 올라오는데, 왜 못 찾았는지…" / 노컷뉴스 2010-3-29 )

 ( 처음부터 잘못 조준된 ‘언론레이더’ / 오마이뉴스 2010-3-29   석기시대 해군, 무능한 MB 정부 / 미디어오늘 2010-3-29   "어선도 침몰하면 부표 띄워 표시하는데" / 프레시안 2010-3-29   [그림세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천안함 미스테리' / 프레시안 2010-3-29 )

 ( “천안함 두동강, 기술적으로 납득 안돼” / 초계함 설계전문가 “강철로 된 선미 부분 사고 의문” / 한겨레 2010-3-29   군함 전문가 "외부 충격 가능성 크다" / 연합 2010-3-29 )

 ( 천안함 참사 미스터리 풀기 위한 5가지 질문 / "침몰 당일 한미 '독수리훈련' 진행…설명이 필요하다" / 프레시안 2010-3-29   천안함, 한·미합동훈련중 오폭 사고 '의혹' / 오마이뉴스 2010-3-29   천안함, 한·미합동훈련중 참변…'오폭' 가능성 / 뉴시스 2010-3-29 )

 ( <조선일보>가 불씨 지피는 천안함 북한공격론 / 오마이뉴스 2010-3-29 )

 ( [현장-국방위] 기뢰 폭발 의혹 부인... "초동대처는 완벽" / 오마이뉴스 2010-3-29   김태영 국방장관 "서해에 한국군 기뢰는 없다" / 프레시안 2010-3-29   해군은 뭐했나?…침몰부터 구조까지 '우왕좌왕' / 프레시안 2010-3-29   "독수리훈련.천안함 침몰 연관성없다" / 연합 2010-3-29   김태영 국방 "함미 위치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 뷰스앤뉴스 2010-3-29   함미 위치, '알고도 못찾았다' 비판 / MBC 2010-3-29 )

 ( "서해에 기뢰 없다고?…백령도 인근은 기뢰밭" / 프레시안 2010-3-29 )

 ( 두동강 난 이유‥폭발 거품 때문에? / MBC 2010-3-29 )

 ( [지역언론 별곡 320] 널뛰기-추측 난무한 '천안함 침몰' 보도 / 전운 감도는 <조중동> 사설, 한판 붙자는 건가 / 오마이뉴스 2010-3-29 )

 ( '생존 가능 69시간' 속절없이 지나…함미 두드려도 무반응 / 가족들, 천막 50개 설치 및 형사 정보수집 활동에 분노 / 프레시안 2010-3-29   "대한민국 바다는 어부가 지키나" 가족들 분노 / 오마이뉴스 2010-3-29 )

 ( 1200톤급 초계함이 수심 얕은 항로 왜? 특수임무 있었나 / 추진장치인 스크루, 바닥에 걸릴 가능성 커 위험천만 / 한국 2010-3-29   '국방부, 생존자에 함구령 내렸다" / 미디어오늘 2010-3-29 )


-------> 이상야릇하다.


 ( 美국무부 "천안함 침몰, 北개입 추정근거 없어" / 노컷뉴스 2010-3-30   금융시장 "북한 연계 가능성 낮다" / 시장 무덤덤… 외국인들 주식 순매수 / 미디어오늘 2010-3-30 )

 ( <조선> '북한 개입' 몰아가기…"전시에 준하는 위기 각오해야" / <중앙> 문창극, 청와대 북한 연계설 축소 발언 질타 / 프레시안 2010-3-30   조선일보, 전시태세 부추기나 / 미디어오늘 2010-3-30   <조선일보>, 천안함 침몰 사태로 안보 장사하나 / 북 공격설 부추기는 '~카더라' 기사와 '~라면' 사설 / 오마이뉴스 2010-3-30 )

 ( 청와대 마침내 ‘북풍카드’ 꺼내나 / 미디어오늘 2010-3-30 )

 ( 침몰한 건 천안함 만이 아니다 / 국방부장관 말보다 예비역 증언이 신뢰받는 까닭 / 프레시안 2010-3-30 )

 ( [천안함 침몰] 軍 해명에도 끊이지 않는 의혹들… '곤혹' / 한국 2010-3-30   '6하원칙'도 못맞춘 국방부…의혹·불신만 커져 / 노컷뉴스 2010-3-30   실종된 부사관 당일 9시16분까지 여친과 문자 / 경향 2010-3-30 )

 ( [인터뷰] 전 공주함장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실종자 생존 가능성 있다" / 오마이뉴스 2010-3-30 )

 ( 천안함과 속초함, 증폭되는 '의문의 행적'... 왜? / 오마이뉴스 2010-3-30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천안함은 왜 그곳에 갔나? / 프레시안 2010-3-30   [그림세상] 북한 괴뢰설 군불때는 보수 언론 / 프레시안 2010-3-30 )

 ( “목욕중 ‘꽝’ 소리뒤 순식간 암흑” / 한겨레 2010-3-30   실종자 애인 “사고 14분 전부터 연락 끊겨” / 한겨레 2010-3-30   [사라진 14분 무슨 일이?] 실종 차균석 하사 ‘9시16분’ 문자 중단 / 한겨레 2010-3-30   천안함 '사고 시간' 의혹…9시16분에 무슨 일이 있었나? / 실종자 가족 "9시16분 비상 걸렸다"…軍 해명 '오락가락' / 프레시안 2010-3-31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해군 쪽에서 온 최초의 구조 신호는 ‘배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전 천안함 안에서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 미군은 관련 정보를 알고있지 않겠나. 미국 정부쪽에서 했던 언급 하나가 주목된다. "우리는 선체 자체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관련 뉴스정보를 종합해 보면, 제작된지 오래된 함선이 사고 당일 밤 9시 16분쯤부터 어떤 충격에 함선 중심부가 찢어진 거로 보인다. 검증과정에서 해당 주체들의 불투명성이 있다면 국내적으론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고 대외적으론 망신이겠다. ( 2010-3-31 운영자 )


 ( 李대통령, 미국에 FTA 비준 `강력 압박' / 연합 2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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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고관련 전체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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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로 읽는 세상 이야기 34] <거짓 혹은 진실>, 국가 권력의 도덕성 그 경계를 묻다 / 리크게이트, 천안함 사건... 묘하게 닮았네 / 오마이뉴스 2010-6-26 )


 ( 오바마 "北,천안함 대가 치러야", 전작권 이양 2015년으로 연기 / 뉴시스 2010-6-27   韓·美, 천안함 사태 관련 北 공동비난 / 뉴시스 2010-6-27   G8, ‘천안함’ 대북규탄 공동성명 마련 / 뉴시스 2010-6-27   韓·美, FTA 논의 재개 합의 / 뉴시스 2010-6-27 )

 ( 두 동강 난 천안함과 두 갈래 전작권 논란 / 전작권 전환 연기, 자동차-쇠고기 양보 가능성...'남남 갈등' 촉발될 듯 / 노컷뉴스 2010-6-27   오바마 "한미FTA 비준안 내년초 의회제출" / "자동차, 쇠고기 문제 등 양국간 이견 11월까지 해결" / 노컷뉴스 2010-6-27   전작권 전환 연기, 한미 FTA와 거래했나 / "미국 의회 불만 해소돼야" 군사주권 포기 비판·대가설 의혹도 / 미디어오늘 2010-6-27 )

'전작권' 즉 '군사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잃어버린 군사주권을 되찾고자함이 당연한데, 돌려주겠다는 것도 사양하다니... 그 많은 국방예산은 뭐란 말인가. 천안함 사고라는 신비한 현상들만 남은 건을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이용하려나 ? 이런저런 뭐 그런건가 ? 돌아보면 한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 하다.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행태도 의아하다. ( 2010-6-27 운영자 )

 ( 야당·시민단체 "군 작전권 넘겨주는 주권국가가 어딨나" / '사대주의적 매국행위' 맹비난...밀실협상 논란 / 민중의소리 2010-6-27 )

-------> 극우나 보수나 안보를 중시한다던데, 안보의 중요 가치인 군사주권을 외면하다니 기이하다.

 ( ‘전작권’ 논의 후 오바마 ‘FTA’ 꺼내 / 두 의제 합의 과정 ‘빅딜’ 가능성 제기돼 / 경향 2010-6-27   협상문 고치지 않더라도…사실상 추가협상 / ‘재협상’ ‘조정’ 경계 모호 / 2010-6-27   미 의회 입맛 맞추려 車·쇠고기 추가 양보하나 / 2010-6-27   한나라·선진당 “바람직한 결정” 야 “전작권-FTA 더러운 빅딜” / 2010-6-27 )

 ( 늦춰진 자주국방… 군 전력증강 수정 불가피 / 경향 2010-6-27   미, 주한미군 분담금 등 ‘대가’ 요구 가능성 / 2010-6-27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이런 배경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3년7개월이나 늦춰지면서 군의 전력증강 방향이 한국군의 자주적 능력 향상보다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공론화 과정 없는 밀실 협상… FTA와 ‘거래’ 의혹 / 정부 “준비 덜 돼”… 군사력 남측 절대 우세 ‘북 위협론’ 설득력 없어 / 경향 2010-6-27   軍 “전작권 전환 65% 진척” / “2012년 환수 능력은 충분” / 2010-6-27 )

 ( [전작권 전환 연기] 한겨레 “최악의 정상외교” 경향 “치욕”…중앙·동아 “바람직” / 미디어오늘 2010-6-28 )

 (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재연기 가능성은? / 北 여건, 국내외 정치상황 등 변수 있어 추가연기 가능성도 / 노컷뉴스 2010-6-28 )

 ( 오바마 "국제사회가 李대통령 도와줘야" / G20 폐막 기자회견..."中 포함한 유엔 안보리, 北천안함 공격 인정해야" / 노컷뉴스 2010-6-28 )

 ( 전작권 이양 연기, 명분과 실리 다 챙긴 미국 / 민중의소리 2010-6-28 )

 ( 쇠고기협상 닮은 전작권 연기 / 내일 2010-6-28 )

 ( 전작권 반환 연기는 국내용? / 승자는 오직 극우세력뿐...군은 ‘떨떠름’ / 민중의소리 2010-6-29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해놓고 MB가 당황한 이유 /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제2의 쇠고기 협상이다” / 민중의소리 2010-6-29   박선원 박사 "MB의 전작권 반환 연기, 위헌적 사건" / 오마이뉴스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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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의 정세토크] '포스트 천안함' 정세의 외교사적 의미 / "'연루의 덫'에 걸린 MB외교, '경제적 쓰나미' 몰고 온다" / 프레시안 2010-8-11 )


 ( 이란제재 바람잡는 조선·중앙 / 미디어오늘 2010-8-13   경제지들, 이란 제재에 노골적인 불만 / 미디어오늘 2010-8-14 )

 ( '이러다 전쟁 날라' 수위 높여가는 군…'선제타격'도 도입? / 민중의소리 2010-8-16   북 도발 예견 때 선제타격론 논란 / 대통령 직속 ‘안보점검회의’ / 한겨레 2010-8-15 )


'어뢰 격침'은 아니고 '좌초'에 가까운 원인으로 침몰한 천안함을 타고 어디까지 나가려나 ?


 ( '천안함 패러디영상' 펌질 했다고 체포영장…인터넷 '발칵' / 민중의소리 2010-8-16   허위사실 유포 혐의…최문순 "방심위도 허용한 단순 영상에 경찰 무리수" / 미디어오늘 2010-8-17 )

 ( [월드 인사이드] 美-中 '힘의 균형' 재편성 / 한반도 주변 긴장 파도 / 한국 2010-8-16   "中, 불투명한 군사력 증강이 오해 불러" / 美 국방부 '中 군사안보 발전' 보고서 / 한국 2010-8-17   [베이징 리포트] 도광양회시대 마감은 美와의 패권경쟁 본격화 의미 / 노컷뉴스 2010-8-18 )

 ( [韓中수교 18년] ①천안함 이후 '경고음' / 中언론 연일 韓때리기… 일각선 응징론도 / 한국 2010-8-18 )

 ( 을지훈련에 동원된 공무원들 '똘이장군식' 사상교육 받고 있다? / 민중의소리 2010-8-17   불시 민방위 훈련에 당황..."전쟁 분위기 조장용이냐" / 2010-8-18   [동영상] DJ 추도식에도 어김없이 울려퍼진 '싸이렌' / 2010-8-18 )

 ( [한반도 브리핑] 누구를 아프게 하려는 조치인가 / 상처뿐인 '천안함 오기'에서 벗어나라 / 프레시안 2010-8-18 )

 ( “속초함, 백령도 서남방서 고속이동물체 포착” / 박선원 연구원 창비 인터넷판 주간논평서 밝혀 “‘북단서 이동물체 포착’ 국방부 발표는 거짓말” / 한겨레 2010-8-19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천안함 ‘선체’는 건졌지만 ‘실체’는 못 건졌다 / 한겨레 2010-8-6 )



 ( "미군기지 이전 美측 분담액 제로"…동맹의 역습 / 美, 이란 제재 빠른 결정도 요구한 듯 / 프레시안 2010-8-29   "주한미군 이전 美 부담금 사실상 0원" / 美,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 계획… "설계비도 한국이 내라" / 한국 2010-8-29   국방예산 1조 미집행…얼마나 많았기에 / 경향 2010-8-29 )

 ( 50%->10%->0%...미군기지 이전비용 '배째라'는 미국 / 민중의소리 2010-8-30   "평택미군기지, 혈세 먹는 괴물..MB, 방위비 분담금 전용 중단해야" / 2010-8-30   1년만에 두 배로 늘어난 미군기지 이전비용, 왜? / '캠프 워커' 이전비용 '뻥튀기'…이전 시설물도 국방부 설명과 달라 / 2010-8-30 )

 ( 계속 날아드는 한미동맹 청구서 / 돈 한 푼 안 내고 첨단기지 짓겠다는 미국 속내 속속 드러나 / 오마이뉴스 2010-8-30 )



 ( [뉴스분석] 동북아 정세 격동…6자회담 안갯속으로 / 중, 북과 밀월…미, 북에 채찍 ‘한반도 외교’ 비상구가 없다 / 한겨레 2010-8-31 )

 ( [한반도 브리핑] 김정일 방중의 오해와 진실 네 가지 / "통일비용 고민 말고 북중관계 밀착부터 걱정하라" / 프레시안 2010-9-1 )

 ( 오늘도 ‘천안함 보고서’를 기다린다 / 한겨레 2010-9-2 )

 (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국민 32%만 “정부 발표 믿는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한겨레 2010-9-8 )

 ( [코리아연구원] 무능한 외교, 이유 없는 한미연합훈련 /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던 MB표 외교안보전략의 붕괴 / 오마이뉴스 2010-9-9   [정세현의 정세토크] '9.23 버밍햄 발언' 주목하라 / 그레그는 왜? / 프레시안 2010-9-9 )

 ( 이 대통령 “시베리아 개발 협력” 푸틴 총리 “남북관계 개선 기대” / 경향 2010-9-10   러시아 소식통 "예정에 없던 러시아 방문 우리 정부 요청으로 성사" / 민중의소리 2010-9-9 )



 ( [단독] ‘1번 어뢰’ 폭발력 수정…국방부 시뮬레이션 ‘엉터리’였다 / 한겨레 2010-9-10   천안함 최종보고서 수차례 연기 끝에 13일 발표 / 프레시안 2010-9-12 )

 (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 발간… "어뢰 피격" / 지난 5월 발표와 동일… 최종보고서 시중 2만원에 판매 / 한국 2010-9-13   천안함 최종보고서로 새로 드러난 사실들 / 한국 2010-9-13   '천안함' 최종보고서… 여전히 남은 의혹 / 한국 2010-9-13 )

 (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 발간…기존 주장 되풀이 / 프레시안 2010-9-13   전문 보기 / 정부 웹사이트 2010-9-13 )

 ( "천안함 보고서, 잘못 꿴 첫 단추 끝까지 잠군 꼴" /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 미디어오늘 2010-9-13   어뢰 폭약량 오락가락 '과학적 입증' 무색 / 기자들 회견서 집중 지적 "과학적 검증 안된 부분도 있다며 질문 봉쇄도" / 2010-9-13 )

 ( 의문 해소되지 않은 천안함 최종결과 발표 / 미디어오늘 2010-9-13   ‘파란색 어뢰 1번’ 미스터리 못 풀었다 / 야당, 정부 최종보고서에 의문…한나라 “조사결과 부인하는 국민 없을 것” / 2010-9-13   [여전한 의혹들] 아전인수식 물기둥론···1번 성분 규명못해 "생존자 다수 피흘렸다"? / 2010-9-13   합조단 최종보고서 6가지 결정적 허점 / 항로·공격과정·범행동기·선체 부식상태 설명·입증 부재 "국민 설득되겠나" / 2010-9-13 )

 ( [만평] 차~암 미스테리합니다 / 미디어오늘 2010-9-14   [아침신문 솎아보기] "천안함, 국회서 검증하자" 조선도 경향·한겨레 편 / 미디어오늘 2010-9-14   "천안함 논란 끝내자"는 <중앙>·<동아>, <조선>은 "국회 검증" / 프레시안 2010-9-14 )

 ( [주장] 천안함 의혹, 밝혀진 건 딱 하나뿐이었다 / 오마이뉴스 2010-9-14   국방부 제작 천안함 만화...2010년 판 똘이장군? / 2010-9-14 )

 ( 최첨단 이지스함도 무용지물? / "북한 버블제트어뢰 사실이면 세계 무기시장 지각변동" / 미디어오늘 2010-9-14 )

 ( “수중폭발이었다면 승무원들은 총알처럼 튕겨져나갔을 것” / 신영식 교수 “사망자들이 받았을 중력가속도 100G” / 한겨레 2010-9-14   [유레카] 100G / 2010-9-14 )

 ( 의혹① 스크루 / 폭발은 좌현쪽 발생했는데, 실제 스크루 휨 현상은 우현쪽에서 발생 / 한겨레 2010-9-14   의혹② 지진파 / 지진파는 TNT 140~180kg 규모 어뢰는 TNT 350~500kg ‘모순’ / 2010-9-14   의혹③ CCTV / CCTV 6대 시각 제각각…최대 4분 차이 / 2010-9-14   의혹 ④ 함 안정기 / 국방부 “함안정기 변형 폭발 증거” / 전문가 “낡은 선박엔 일반적 현상” / 2010-9-14 )

 ( 결정적 증거의 결정적 허점들…천안함 5대 미스터리 / 한겨레 2010-9-14 )

 ( 천안함 보고서, 논리도 일관성도 없다 / 미디어오늘 2010-9-15   "군, 최종보고서에도 거짓말 ·· ·곳곳 임의수정" / 민변 "책임자, 군법대로하면 최고'사형', 고소고발" / 미디어오늘 2010-9-15   [창비주간논평] 천안함 최종보고서, 회피와 왜곡에다 조작까지 / 프레시안 2010-9-15   [그림세상] 천안함, 못 믿는 게 문제? / "그러다 한방에 훅 가는 수가…" / 프레시안 2010-9-15 )

 ( "천안함 최종보고서, 과학적 의문 하나도 못 풀었다" / 이승헌·양판석 1차 반박…"논란 없었던 것처럼 핵심 피해가" / 프레시안 2010-9-15   “합조단 최종보고서는 에프학점” /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 등 1차반박문 발표 / 한겨레 2010-9-14 )



 ( 재미 학자 "천안함보고서, 되레 원거리 폭발 뒷받침" / 박선원·이승헌·서재정 등 간담회 "합조단 스스로 모순 고백한 것" / 미디어오늘 2010-10-11   “천안함, 최종결론은 ‘근거리 어뢰 폭발’ 데이터는 ‘원거리 기뢰 폭발’ 자기모순” / 경향 2010-10-11   “천안함 보고서 ‘모순’…어뢰 아닌 기뢰폭발” / 한겨레 2010-10-11 )

 ( [현장] 천안함 언론검증위 기자회견 / "천안함 두 동강 낸 '버블제트' 없었다" / 오마이뉴스 2010-10-12   "천안함 최초 약한 타격, 북서진후 분리" / 언론검증위보고서 / 미디어오늘 2010-10-12   천안함 ‘언론검증’, 언론이 눈감았다 / 미디어오늘 2010-10-13   [인터뷰] 노종면 언론3단체 검증위원 "취재 에너지 언젠간 분출될 것" / 국방부 입장 전문 / 프레시안 2010-10-15 )

 ( 박영선 의원, 천안함 '기뢰폭발설' 재점화 / 프레시안 2010-10-15   "천안함 사고뒤에도 KNTDS상엔 순항중" / 김장수 한나라 의원 / 미디어오늘 2010-10-18 )

 ( 재미 학자들 '천안함의 진실' 웹사이트 오픈 / 서재정·이승헌 교수 등 공동제작…"진실 규명과 정보 공유 위해" / 프레시안 2010-10-15 )

 ( 재미 교수들 1차 반박 보고서, "합조단 보고서는 오히려 비접촉 수중폭발 가능성 부정" / 미디어오늘 2010-10-17   "1번 어뢰 추진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부식된 물체" / 재미 학자 종합 반박문 <2> 흡착물과 '1번' 글씨 문제 / 프레시안 2010-10-20 )

 ( 합조단의 거짓· 날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신상철 전 천안함조사위원, 쟁점 의혹 증폭…좌초 가능성 커 / 미디어오늘 2010-10-20 )



 ( [책 :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봉인 해제’된 천안함, 무엇이 진실인가 / 한겨레 2010-10-20   20개의 키워드로 읽는 천안함 ① 충격파 100G / 어뢰 피격이면 승조원이 총알처럼 날아갔어야 / 2010-10-21   ② 스크루휨현상 / ‘엿가락 스크루’ 국방부 해명은 오락가락 / 2010-10-22   ③ 흡착물 논쟁 / 그 모래와 소금, 흡착물과 무관 / 2010-10-23   ④ 시시티브이 / 카메라는 왜 9시17분에 멈추었나 / 2010-10-24   ⑤ 엇갈리는 장소 / 지진파, 초병진술, KNTDS 항적은 서로 다른 곳을 가르킨다 / 2010-10-25 )

 ( 북한 연어급 잠수정은 '3단 변신'? / 참여연대 천안함 보고서에 나타난 국방부 말바꾸기 '천태만상' / 프레시안 2010-10-22   국방부 천안함 부표·탄약고·TOD 등 24가지 말바꾸기 / 미디어오늘 2010-10-21 )

 ( 국방부, 천안함 '연어급' 모순 시인 / 정무위 국감서 군 "폭 3.5m"…상어급은 백령도 접근 어려워 / 미디어오늘 2010-10-22 )

 ( =======>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 기뢰에 의한 원거리 폭발 시사" / 재미 학자 종합 반박문 <3> 항적 공개가 열쇠다 / 프레시안 2010-10-22   재미학자 "천안함은 어뢰 아닌 기뢰 폭발로 침몰" / 서재정·이승헌 교수 등 최종 결론, "1970년대 매설한 아군 것일 가능성" / 미디어오늘 2010-10-22 )

재미 학자들의 결론을 요약하면, 좌초(해저/어망 접촉) 후 기뢰에 의한 원거리 폭발



 ( 천안함 어뢰에 웬 조개? / 경향 2010-11-3   “어뢰추진체 속 백색침전물 붙은 조개 천안함 공격과 무관하단 또다른 증거” / 경향 2010-11-4   어뢰에 침전물 낀 조개 "공격과 무관" / 천안함 언론검증위 / 미디어오늘 2010-11-4   군, 1번어뢰 발견된 조개 무단훼손 파문 / 어제 전쟁기념관 가서 조개 떼내고 백색침전물 제거 "증거인멸" / 미디어오늘 2010-11-4 )

 ( "천안함 지휘관 무징계, 뭔가 숨기고 싶어서 아닌가?" / 프레시안 2010-11-4 )

 ( "천안함, 강경파가 군사주의로 활용" / 윌러스틴 "모호한 사건이 변질…케네디 암살사건 유사" / 미디어오늘 2010-11-12   [인터뷰] 신상철 "천안함 거짓덮인 속살 재판서 드러날 것" / 2010-11-12 )

 ( "천안함 흡착물질은 폭발재가 아니다" / 정기영 안동대 교수도 "100℃ 이하에서 나오는 '아시'" / 프레시안 2010-11-15   '어뢰 화학침전물' 추가분석 나왔다 / 미디어오늘 2010-11-15 )

 ( 불방 논란 <추적 60분>, 예정대로 방영 / 오마이뉴스 2010-11-17   '추적60분' 방송 결정 "국방부 가리비 제거 내용 삭제 지시" / 방송당일 문제삼다가 결국 "국방부 무기피폭 내용" 방송 결정 / 미디어오늘 2010-11-17   천안함 어뢰 흡착 물질은 침전물? / 뉴시스 2010-11-18   "합조단, 폭발물질 아닌 것 알고도 은폐" / 추적60분 "조사참가자,군이 내린 결론에 따라"…수거무기 피폭처리 드러나 / 미디어오늘 2010-11-18   "천안함 흡착물 조사,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 / <추적60분> 국방부의 천안함 정보 왜곡·은폐 의혹 제기 파장 / 프레시안 2010-11-18   [추적60분 방송보기]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 KBS 2010-11-18 )

 ( "군, 폭발재 아닌 것 알고도 속였다" / 추적60분, 합조단 천안함증언 파장··· "자존심 상한다" 재실험 요구 거부 / 미디어오늘 2010-11-18   <추적60분> '천안함 2편' 집중 분석 / 과학 없는 과학자들의 거짓말, 천안함 '5대 쟁점' / 프레시안 2010-11-18 )



자국의 입장에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자생적 의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즘 유행처럼 말들하는 국격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사람이 단지 돈의 우두머리 노예가 되기 위해 그토록 공부를 하고 지성을 연마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된 시대의 도발에 저항하는 것은 지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해야 타국의 거짓과 도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다. ( 2010-11-18 운영자 )



-------> 많은 관련 정보는 천안함 사고의 초기 상황은 '좌초' 이었음을 가리킨다. 문제는 그 다음 천안함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게 무엇인가 였다.

-------> 사고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고리를 형성하는 그 무엇이 나타난다. 관련 기사를 몇 개 보면,   "故 한주호 준위 '제3임무설'? 대체 무엇이 진실이냐" / 오마이뉴스 2010-4-8      미주 한인 5개단체 "의혹 투성이 천안함 발표 질문 있습니다" / '미 정부에 보내는 질의서 및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백악관 전달 / 오마이뉴스 2010-5-22   천안함 VIP메모에서 지워진 "잠수함" 정체는 / 재판과정에서 잠수함 충돌설 본격 검증될까 "함수 함미 사이 물체는?" / 미디어오늘 2011-9-11   ‘천안함 제3의 부표’ UDT대원 법정에 부른다 / 2011-9-25


 <=== 천안함   






 ( 日, 초등 교과서에 독도 자국영해로 표기 / 뉴시스 2010-3-30   日 사회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 일본 자국 영유권 확대·강화 의지…초등 이어 중ㆍ고교로 확산 될 듯 / 한국 2010-3-30 )

 ( ‘독도 대응’, 정부가 옳았나 네티즌이 옳았나 / 오마이뉴스 2010-3-30 )


국토환경은 파괴되고 있지, 사회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지, 출산과 소박한 꿈조차 쉽지않지, 비정상이 큰소리 쳐대지... 한국사회는 각종 광고 홍보로 떠드는 거와 달리 전반적으로 지속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해먹는 거는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 미국 정부쪽도 북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는데 한국쪽 일부 정치권력과 '정체불명의 보수' 세력은 북풍으로 엮고싶어 안달이다. 독도 사안은 어떤가 ? 안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해 빡세게 굴면서 밖으로는 조용한 대응이라고 ? 야금야금 먹어들어오면 슬금슬금 물러서며 이번에도 점잖게 한마디하고 말려나 ? 질린다. ( 2010-3-30 운영자 )


 ( 日, 교과서에 독도 자국영해 표기…정부 "깊은 유감" / 뉴시스 2010-3-30 )

 ( [손석춘칼럼] 독도와 한국 ‘우익’의 이중성 / 오마이뉴스 2010-3-31 )

 ( "일왕은 신의 자손...전쟁 피해 부각" / YTN 2010-3-31   日 고종 사진사로 일본인을 고집한 이유 / '제국의 렌즈' 출간 / 한국 2010-3-31 )

 ( 일본 '독도 도발'…靑, 초강경조치 내놓나 / '권철현 주일대사 즉각 소환-한일 정상회담 일단 보류' 목소리 / 노컷뉴스 2010-3-31 )

 ( 청와대 "독도 교과서 문제는 외교부가 할 일" / 오마이뉴스 2010-3-31   [단독입수] 日 '독도' 교과서 실체 / 주일 한국 대사관, 별다른 계획없어... "외교통상부 지시에 따를 뿐" / 제이피뉴스 2010-3-31   독도영유권 표시한 日 교과서, 그 실체는? / 오마이뉴스 2010-3-31 )

 ( 근거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실용외교'의 결과 / 독도를 다께시마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 프레시안 2010-4-1 )

 ( '독도는 일본땅' 日정부가 주도…韓 '조용한 외교' 타격 / 日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통과 주도…뒤통수 맞은 외교부, '조용한 외교' 언제까지? / 노컷뉴스 2010-4-1   MB정부 '독도 오판', 언론 사전경고 있었다 / "조용한 외교는 일본 도발 불러"…일본 대사 배려했던 MB정부 / 미디어오늘 2010-4-1 )

미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이 뜨거웠던 2008년 여름에도 일본쪽의 독도 도발이 있었다. 현 한국정권의 든든한 지지세력이라는 극우 뉴라이트의 관련 기사가 생각난다. ( 2008년 7월 16일자 기사 : 뉴라이트 안병직, 이번엔 '독도 망언' 파문 / "일본, 독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사료적 근거 있어" )

 ( 여 “대마도 영유권 교과서 기술” / 일 독도교과서’ 대응책… 외교부 “차분 대처” 대조 / 경향 2010-4-1   與, 당정회의서 '독도 주거도서화' 요구 / 뉴시스 2010-4-1   "MB, 독도 실효적지배 강화 적극 검토" / 연합 2010-4-2 )

-------> 항상 당하면 말만 무성했다. 두고 볼 일이다.

 ( 독도 관련사업 무더기 보류·지연 / 내일 2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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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결의안 채택 무산‥의결정족수 미달 / MBC 2010-8-11   한나라당 독도 결의안 통과되면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 오마이뉴스 2010-8-13 )




 ( "두 번이나 경질됐던 최중경이 靑 경제수석?" / 프레시안 2010-3-31   '천안함' 난리 속 '강만수 오른팔' 청와대 입성 / 오마이뉴스 2010-3-31   환율·금리정책, 모두 정부 손에 / 강만수-김중수-최중경 ‘MB노믹스 1기’ 귀환 / 내일 2010-3-31   실세들, 도무지 알 수 없는 생명력 / 한겨레21 2010-4-5 )

 ( [전국지, '저인망' 지역특집] 조·중·동, 수도권도 모자라 지방까지 '싹쓸이' / 미디어오늘 2010-3-31 )

 ( 윤리적 책임은 기업의 생존 전략 / '세계 100대 윤리 기업'에 한국은 없다…삼성은? / 프레시안 2010-3-31 )

 ( 소득은 게걸음, 빚은 뜀박질 / 2010-3-31   GDP 1천100조원.1조달러 시대 맞는다 / 연합 2010-3-31   개인부채, 1인당 국민총소득 80% 돌파 / 연합 2010-3-31   빚부담에 짓눌린 '가계'…은행만 웃음 / 연합 2010-3-31   가계부채 비율, 미국보다 더 높다 / 예대금리차 확대… 은행들만 실속 / 미디어오늘 2010-4-1 )


극단적인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와 '돈의 역류현상'... 수출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이 증가해도 그 이익은 일부 경제 사회구성체에게 향하고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도리어 쪼그라든다.


 ( ‘고용없는 수출’ 갈수록 심화 / 3월 수출액 377억 달러 … 수출-고용 동반확대 전략 실종 / 내일 2010-4-1 )

 ( 몸집키운 대기업, 고용은 외면 / 자산 5조원이상 53개사 … 자산 100조클럽도 4개 / 총매출 1027조원, GDP 앞서 … 평균종업원수는 감소 / 내일 2010-4-2   반도체·자동차만 쳐다보는 한국경제 / 내일 2010-4-1   중소기업 키워야 실업문제 풀린다 / 내일 2010-4-1 )

 ( 김종훈 "한.미 FTA 발효 액션으로 이어져야" / "타결서 발효까지 3년 짧지 않다" 불만 토로 / 연합 2010-4-2   USTR "미국산 車, 한국시장 접근 제한적" / 美보고서 "업계 우려 해소위한 제안 개발" / 연합 2010-4-1   한미FTA 촉구 美순회행사 개시 / 연합 2010-3-31   한미 FTA 타결 3년…발효 올해도 넘길듯 / 연합 2010-3-28 )

 ( 대형 공기업 부채 급증 / 1년만에 14.3%p 증가 … 국가부채 확대 우려 / 내일 2010-4-2   국회예산정책처, 4대강예산 집중비판 / 내일 2010-4-6 )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화제의 책] 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 프레시안 2010-4-3   [해외리포트-아르헨티나] 폭등하는 소고기 가격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 오마이뉴스 2010-4-3 )

 ( "한국 정부 재벌 봐주기 중단해야" <英잡지> / 연합 2010-4-4   황제경영의 부활, 삼성은 어디로 가나 / 한겨레21 2010-4-4   [삼성을 생각한다] "'삼성 공화국' 만든 것은 대한민국 언론이다" / 프레시안 2010-4-5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이건희 회장은 지난 2월 5일, 고 이병철회장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을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오만한 발언이었다. 불법 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지 겨우 한 달 밖에 안 된 장본인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 "일부 언론의 왜곡과 많은 지식인의 침묵과 냉소는 용기있는 증언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 민주주의가 지연되고 있는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인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경제라는 물신을 위해 모든 가치를 뒤로 미루는 오늘의 국민 정서 또한 재벌의 범죄를 방관하거나 관대하게 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공범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 [경제뉴스 브리핑] 경제지들 엄살 떠는 속사정은 / 미디어오늘 2010-4-2 )

-------> [ 위 기사 일부내용 // 지난해 기업들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들어 수출도 35.1%나 늘어났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다시 1천조원을 회복했다. 가계는 빚더미에 신음하고 실업률도 사상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 거품도 붕괴 직전인데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 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 최대‥38% 벌어져 / 연합 2010-4-2 )

 ( [인터뷰-1] "STX 하청업체 사장 6년 만에 9억 빚만 남았다" / 프레시안 2010-4-2   [인터뷰-2] 조선사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폭로한 김병필 씨 / 프레시안 2010-4-2 )


 ( '삼성 백혈병' 박지연 씨 사망, 대부분 언론 '침묵' / <한겨레>만 지면서 다뤄…<매일경제>, 기사 다음날 삭제 / 프레시안 2010-4-1   삼성전자 백혈병, 23살 박지연씨 끝내 사망 / 3년 급성골수암 투병 끝 사망…8번째 죽음 / 한겨레 2010-4-1   22명 발병, 사망 8명째… "직무 관련성 없다" 산재신청도 거부 / 미디어오늘 2010-3-31 )

 ( [그림세상] '삼성 백혈병'과 '침묵의 바다' / 프레시안 2010-4-1   "삼성, 박지연 씨 사망 즈음에야 작업 수칙 바꿔" / 프레시안 2010-4-1   삼성반도체 산재 규명운동 확산 / 경향 2010-4-1   삼성반도체 백혈병, 정밀 역학조사 나서라 / 한겨레 2010-4-1   스물세살 노동자는 죽어서도 삼성 앞에서 가로막혔다 / 프레시안 2010-4-2   겉으로는 '애도'…경찰은 추모 기자회견 강제해산, 연행 / 프레시안 2010-4-2   [삼성을 생각한다] "반도체 공장은 인권 사각지대인가?" / 프레시안 2010-4-6 )

 ( '삼성 백혈병' 이어 '삼성 뇌종양'…"하루종일 납 냄새 맡았다" /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 프레시안 2010-4-12   삼성 '백혈병 논란', 공장 공개로 해소할 수 있나 / 박지연 씨 사망 이후 잇단 조치…반올림 "문제 본질은 따로 있어" / 프레시안 2010-4-12 )



극우세력이 득세한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아이폰 촛불 등장, 난감한 경찰 / 재기발랄 새로운 시위문화… 양초업계 타격 불가피? / 미디어오늘 2010-4-1   "장병들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불법인가?" / 오마이뉴스 2010-4-1   '천안함'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행사 참가자 강제연행 / 오마이뉴스 2010-4-2 )

 ( 누군가 당신의 전화를 감시하고 있다면? / 수사기관, 국민 4천8백만 전화가입자 중 2/3 통화조회 / 노컷뉴스 2010-4-2   경찰·국정원 '통신감청' 늘었다 / 경찰 95.3% 국정원 27.7%나 증가 / 미디어오늘 2010-4-2   "집회 근처에서 전화 통화하면 잠재적 범죄자"? / 인권단체 등 "경찰, 통지도 하지 않고 '투망식' 기지국 수사했다" / 프레시안 2010-4-5 )

 ( 천안함 희생자 추모 피켓은 산산히 부서지고... / "화재 위험 있어 촛불은 경찰이 임시 보관하겠다" / 오마이뉴스 2010-4-6   ‘플래시몹’도 집시법 처벌?… 경찰 ‘미신고 불법’ 단속 논란 / 경향 2010-4-7   기륭 노동자들은 왜 동작경찰서에서 울었나 / 오마이뉴스 2010-4-7 )

 ( 준법 1인시위까지 저지… 경찰, 대대적 공안몰이 / 플래시몹·아이폰 촛불 등 집시법 공격적 적용 / 보안법 수사도 동시다발… ‘지방선거 겨냥’ 논란 / 경향 2010-4-13 )

 ( MB "순수한 4.19…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 4.19 50주년 기념사 "썩은 곳 도려내고 新기적 이룰 것 / 노컷뉴스 2010-4-19 )

 ( [송경동 시인] "차라리 나를 체포하라" / 용산 참사 장례식 건으로 다시 소환장을 받으며 / 프레시안 2010-4-19 )



 ( [모 피디의 그게 모!] 동의할 수 없는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 '명품 드라마' <추노>, 걸작이 아닌 이유는? / 프레시안 2010-4-2 )



 ( 보통대학 경쟁학과 불행학번 / 한겨레21 2010-4-5   ‘등록 포기’ 등록금 / 2010-4-5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공부하는 원자화된 대학… / 2010-4-5   머리는 진보, 몸은 보수 / 2010-4-5   조용합니다, 너무, 쥐 죽은 듯 /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 경제적 압력과 법적 협박으로 대응해… / 2010-4-5   학교에 간다, 두산대학교에 출근한다 / 2010-4-5   기업의 대리점으로 전락한 대학 / 만신창이가 된 대학을 사회는 보호해야 / 2010-4-5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상아탑에서 우골탑을 넘어 아파트탑으로 변해버린 대학이 다시 상아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상아탑은 학문의 노스탤지어일 뿐인가? 지금처럼 만신창이가 된 대학은 분명히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그 전제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날로 강화되는 노동의 분할, 1970년대 초 시작한 개발의 빅뱅 등 난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학은 소생할 수 없다. ]



 ( [나의 선언] 신자유주의 무너지는데 서울대는 뭐하나 / 김예슬처럼 나도 '노예' 아닌 '인간'의 길 걷겠다 / 오마이뉴스 2010-4-6 )

 ( "88만원 세대, '욕망의 권리'를 위한 연대는 꿈인가?" / 제 꼬리를 씹어 먹은 대한민국, 그리고 쌍용차 / 프레시안 2010-4-6 )

 ( '친재벌' 정책에도 대기업 일자리 늘지 않는 이유 / 부동산 버블 떠받치고 중소·벤처기업 질식시키는 경제구조 바꿔야 / 오마이뉴스 2010-4-6   일자리 늘리려면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해야 / 노컷뉴스 2010-4-7   청년실업이 눈높이 때문? 전문가 75% "아니다" / 프레시안 2010-4-7 )

 ( "수고했다"... 공정택 격려했던 MB, 이젠 교육 비리가 교육감 선거 탓? / 오마이뉴스 2010-4-6 )

 ( “정부 도박장 운영, 부작용 나몰라라” / 장외발매소, 전국 도박장화 주범 … 절반 축소 등 획기적 조치 필요 / 내일 2010-4-6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사행산업 OECD '최다' / 뉴시스 2010-4-9   "사행산업 7개..OECD 국가중 최다" / 연합 2010-4-9 )

 ( 환율방어 하느라 국가부채 21% 늘어 / 내일 2010-4-7   공기업 빚 200조원 넘었다 / 지난해말 211조7천억…전년보다 20.6% 증가 / 국책사업 추진 등 영향…국가재정 부담 우려 / 한겨레 2010-4-8   ‘바이코리아’·무역흑자 겹쳐 달러가 넘친다 / 주식·채권에 대규모 유입 환율하락 압력 / 삼성생명 상장 등 앞두고 외환당국 긴장 / 경향 2010-4-8 )



 ( [한국의 워킹푸어] '섬'이 된 아이들, 작아진 꿈들 / 이 아이들에게 '시간'은 쓰고 버리는 휴지인가요" / 프레시안 2010-4-7   ‘벼랑끝 아이들’ 위한 아동센터…‘선생님 희생’에만 의존 / 한겨레 2009-11-12   정부가 빈곤아동 실태조사·지원 책임 / 한겨레 2009-11-12 )

 ( 최저임금법이 사문화되고 있다 / 한겨레 2010-4-8 )

 ( 미래 착취하기 / 한겨레 2010-4-8 )

 ( [그림판] 슬픈 젊음들... / 한겨레 2010-4-8   중앙대생, 구조조정 반대 ‘벼랑끝 시위’ / 한강대교 난간으로…30ｍ 타워크레인으로… / 한겨레 2010-4-8   '기업형 인재' 거부하며 고공시위 벌인 중대생들 / 오마이뉴스 2010-4-9 )

 ( 일반 고교에 ‘영·수 심화과정’ 만든다 / 2학기부터 60곳, 특목고 수준 ‘수월성 교육’ / “심화과정 대비 새로운 사교육 생겨날 것” / 한겨레 2010-4-8 )

 ( 유인촌 장관의 '법인화' 의지에 '피멍' 드는 예술계 / "국립극단 전원 해고…'60년 국립극장'이 위태롭다" / 프레시안 2010-4-8   MB정부 ‘영화제 손보기’ 논란 / 경향 2010-4-8   MBC 노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 / 미디어오늘 2010-4-9 )

 ( "이명박-오세훈 8년, 한 마디로 '거품' 시정" / 프레시안 2010-4-9 )

 ( [한국의 워킹푸어] "무상급식 도입? 있던 지원도 '5%' 자르는데…" / "MB정부, 매년 빈곤아동 '5%' 거리로 쫓아내려나" / 프레시안 20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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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미국에 FTA 비준 `강력 압박' / 연합 2010-4-12 )


좀 더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를 위한 외침 ! 한국 재벌 대기업은 그렇게 열성적인 권력을 갖고있어 참 좋겠구나.

결함있는 제품은 투명하게 리콜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세계인이 고통받았고 수리든 신제품이든 고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그 대표 상표인 FTA... 재벌 대기업과 일부 사회구성체만의 이익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보편적 국익'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시장의 편익만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스템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 2010-4-12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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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우병 위험 과장됐다? SRM 미 쇠고기 또 리콜 / 미 FSIS, 4월 초 한국수출작업장에 2만5천 파운드 회수명령 확인돼 / 오마이뉴스 2010-5-18 )

 ( 죽음의 기업 몬산토 죽음의 씨앗 GMO / 오마이뉴스 2010-5-18 )


GMO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글을 보니 한미FTA 가 생각난다. 한-EU FTA 에 GMO 관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사회의 현재나 미래의 위험 요소들을 주시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잊지않기 위해 표시해 둔다. 공동체가 그러한 위험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010-5-18 운영자 )


 ( “정부, 미 쇠고기 수입조건 강화약속 어겨” / 중·일 등 조건 엄격…같은 수준으로 재협상해야 / 한겨레 2010-5-19   “광우병 위험 여전… 정치권 재협상 약속 지켜야” / 경향 2010-5-19   아사다 마오의 트리플악셀과 광우병 논란 / 한겨레 2010-5-19 )

 ( 'G20 계엄법' 통과… / 프레시안 2010-5-19   국회, 'G20 테러방지법' 등 36건 처리…특검·SSM법 '무산' / 뉴시스 2010-5-19 )

 ( 한미통상대표회담 "美 중간선거후 한미FTA 비준 기회" / 한국 2010-5-19   한미 재계 한 목소리…"11월이후 FTA 비준 추진" / SBS 2010-5-19   경제계, 한·미 FTA 연내 비준 촉구위해 미국行 / 뉴시스 2010-5-18   상의, FTA 지지 호소 사절단 美에 파견 / 연합 2010-5-23 )

 ( 대·중소기업 실적 양극화 확산 / 코스닥기업 영업이익률 하락 … “경기회복 국면, 대기업만 유리” / 내일 2010-5-20 )

 ( ‘핫머니 공습’ 금융당국 촉각 / 서울 2010-5-22   美 금융규제법안 통과, 금융개혁절차 첫 발 내딛어 / 뉴시스 2010-5-21   2012년 세계 도박시장 4000억弗 / 한국은 매년 5~10% 커져 / 한국 2010-5-21 )



 ( 대법 "단순 도로 점거 집회, 교통방해 처벌못해" / 노컷뉴스 2010-5-24 )

 ( “힘없는 자, ‘법의 칼끝’에 놓여” / 인권과 민주주의, 선순환되지 않으면 위험 / 내일 2010-5-24 )

 ( 단체행동권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 / '걸면 걸리는' 업무방해죄, 국보법만큼 폐해 크다 / 프레시안 2010-5-25 )

-------> 법 ? 공동체의 약속 규범으로서의 법... 체제의 지배논리로서의 법... 다양한 측면이 있지않나 하는 상식선의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법의 생성 과 파기라는 시스템 측면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어떤 경우 법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노라면 호떡집의 호떡이 생각날 때도 있다. 그게 약속 규범으로서 타당한 건지 ?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용도 폐기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 가끔 필요에 따라 강시처럼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게 법정신에 근거해 타당한 건지도 의문이다. 법이란 게 일상과 관계가 깊다보니 일상인으로서 궁금한 게 생기는구나. ( 2010-5-25 운영자 )



 ( 초강력 ‘불심검문 강화’법 국회 통과 임박 / 참세상 2010-5-26   경찰 불심검문 권한만 강화, 인권 보호대책은 ‘나몰라라’ / 경향 2010-5-27   불심검문 강화한다는데 어떡하죠? / 안보와 치안이 사람 잡겠네 / 프레시안 2010-5-27   [분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위험한 이유 / 오마이뉴스 2010-6-4   [만화]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불심검문 경찰맘대로 / 참세상 2010-6-9 )

 ( "MB정부, 일방주의 넘어 군사파시즘으로 가는가?" / 프레시안 2010-5-26 )



 ( ‘언론장악’ 부속품 돼 행복하십니까 / 지방선거, 영혼 잃은 언론의 직무유기…합리적 의문 내던진 언론 / 미디어오늘 2010-5-26   청계천은 성역? 방송에 없는 서울시의 물고기 방사 보도 / 언론의 무책임한 이중잣대 / 참세상 2010-5-26   [MB시대 위기의 언론] 균형잃은 현안보도 / 4대강 감싸고 촛불 때리고 ‘입맛따라 선별’ / 한겨레 2010-5-26 )

 ( [위기의 지방선거, 민의 왜곡 우려] ‘천안함 선거’ 유권자 우롱하는 강요된 선택 / 언론장악 폐해 현실로, 북풍 집중 부각 / 미디어오늘 2010-5-26 )



 ( 저출산 가속화…사라지는 분만실 / KBS 2010-5-28 )

 ( 한국, OECD국 중 '노블레스 오블리쥬' 최하위 / 근로시간 1위, 복지지출 꼴찌, 자살률 1위 / 프레시안 2010-5-28 )

 ( [우석균] 한나라당의 수상한 건강관리서비스법 / "지금까지는 예고편…'명박본색'은 6월부터다" / 프레시안 2010-5-28 ) -------> 의료 민영화



 ( 안하겠다던 대운하, ‘여의도’에 만든다 / ‘항만법 시행령’ 개정 / 참세상 2010-5-30   한강운하, 경제성 의문·환경 파괴 우려 / 중국까지 20~30시간 걸리고 수요 예측도 과장 / 바닥 준설…조류 등 생태계·습지 훼손 가능성 / 한겨레 2010-5-30   되살아난 '한반도운하', 오세훈 시장이 앞장 / 여의도 국제 무역항 지정... 서울이 운하 추진의 거점될 판 / 오마이뉴스 2010-5-31   "오세훈·김문수·안상수 당선되면 여의도에 5천톤 배 들어와" / 프레시안 2010-5-31   ‘여의도 항만’ 비밀 추진 파문 / 대운하 논란 표심 영향 우려 국무회의 의결하고도 ‘쉬쉬’ / 경향 2010-5-31   ‘여의도 무역항’, 정부 석연찮은 해명 / 한겨레 2010-5-31 )

 ( "4대강 만행에 침묵하는 건 범법행위입니다" / 봉은사 '4대강 반대' 콘서트 열려…"2일 투표하고 지켜내자" / 미디어오늘 2010-5-30   [현장] 생명과 평화를 위한 콘서트 '강의 노래를 들어라' / 오마이뉴스 2010-5-30 )

 ( 운하반대교수모임, 젊은이들에게 투표 참여 호소 격문 발표 / 2400여 교수 "6월 2일은 역사에 선거혁명을 기록하는 날" / 오마이뉴스 2010-5-31   "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격정 토로... "죽음의 사업" / 오마이뉴스 2010-5-31 )



 ( 정책선거는 막고, 정부 법 위반엔 팔짱 ‘신뢰 잃은 심판’ / 경향 2010-5-31   선관위, 곽노현 공보물 발송 누락 파문 / 경향 2010-5-31   [주장] 4대강 반대 차단 앞장서는 선거관리위원회...국민이 바보인가? / 오마이뉴스 2010-5-30 )

 ( KBS ‘여당 눈치보기’ 또 논란 / 경향 2010-6-1   ‘대통령 측근 사장’ 밑에서 몸 사리는 기자들 / “간부가 정권홍보 강요” / 한겨레 2010-5-23   KBS ‘대통령 비판’ 지난정권 때의 5분의 1 / 한겨레 2010-5-23   KBS, 대통령 우호 보도 23 : 비판 보도 2 / MBC는 9:7, SBS는 8:6…비판 강도도 참여정부 때와 달라 / 한겨레 2010-5-23   ‘대통령 비판여론’ 쏙 빼고…‘두둔’ 넘어 ‘미화’ / 한겨레 2010-5-23   시사 프로 ‘무상급식’ 한번도 안다뤄 / 한겨레 2010-5-23   “공영방송 독립성 한순간에 뒤집혀” / 한겨레 2010-5-23 )

 ( KBS ‘사장입김 강화’ 개편안 본격화…반발 확산 / 한겨레 2010-6-1 ) ------->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충분히 훼손되지 않았나. 더 망가지면 어떤 괴물같은 모습이 되려나.


 ( 투표소가 바로 '담벼락'이다 / 젊은 표와 전국 '담벼락' 1만3388개 / 오마이뉴스 2010-6-1 )



 ( 조중동 1면 헤드라인에 선거는 없었다 / 선거날 '북 위폐 마약' '핵 항공모함' 등 북풍 강조 / 미디어오늘 2010-6-2 )

 ( "비정규직은 투표할 권리도 없나" / 현대중공업 등 하청 노동자들 유급 휴무 제도화 요구 / 미디어오늘 2010-6-2 )

 ( ‘산’ 이명박이 ‘죽은’ 노무현에게 혼쭐나다 / 한겨레 2010-6-2   여야 '초경합' 배경…"국민들, 회초리 들고 벼르고 있었다" / 미디어오늘 2010-6-2   '한표'의 힘…전국 잠정투표율 54.5% / 프레시안 2010-6-2 )

 ( "우리가 해냈다"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 열풍 / 2030세대 투표 열기 후끈… "정치가 원래 이렇게 재밌었나" / 미디어오늘 2010-6-2   트위터·스마트폰이 선거문화도 바꿨다 / 젊은층 ‘소통’ 핵심 축 / 경향 2010-6-3   [진단] 선거당일 오후 들어 투표율 급증... 선거 후반 몰려든 표심은 누구 / 오마이뉴스 2010-6-3   트위터, '지방선거 대이변'에 일조? / 투표 독려 캠페인 확산… 투표율 상승에 기여 / 프레시안 2010-6-3 )

 ( 침묵의 분노, 이명박 정권 심판했다 / 한겨레 2010-6-3   4대강, 천안함 위력속 ‘생명력’ / 한겨레 2010-6-2   되짚어본 선거변수 / 4대강·무상급식·세종시 영향 / 한겨레 2010-6-2 )

 ( 지방권력 대이동…MB 독주, 전국에서 브레이크 / 프레시안 2010-6-3   전국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수도권도 '휘청' / 프레시안 2010-6-3 )

 ( '강남 3구', 서울 민심을 비틀다 / 프레시안 2010-6-3   서울시장 선거, 2년 전 공정택 판세 판박이 / 프레시안 2010-6-3   오세훈 기사회생, 강남 '몰표'가 살렸다 / 미디어오늘 2010-6-3   오세훈, 강남 3구서 한명숙에 ‘12만표’ 앞서 / 한겨레 2010-6-3   오세훈 "상처뿐인 승리"…'강남시장' 오명 / 향후 시정운영 순탄치 않을 듯…당내에서는 입지 강화 / 노컷뉴스 2010-6-3 )

 ( 한명숙 "0.7%p 졌지만, 시민은 이겨", 유시민 "제 역량부족" / 오마이뉴스 2010-6-3   야당, 수도권의회 석권... 오세훈·김문수 '봄날'은 갔다 / 오마이뉴스 2010-6-3 )

 ( 서울-경기 건졌지만, 한나라당 '참패' 한 6, 민 7, 무 2곳 승리...'MB정권' 심판 / 오마이뉴스 2010-6-3   '폐족'으로 몰렸던 '친노'의 화려한 부활 / 오마이뉴스 2010-6-3   "지역주의 벽 확실히 깼다... 4대강, 대통령 면담할 것" / 김두관 경남도지사 / 오마이뉴스 2010-6-3 )

 ( 투표로 드러난 민심 / 한겨레 2010-6-3   지방권력 교체 / 중앙정부 ‘일방정책’에 지방정부 ‘견제 신호등’ / 한겨레 2010-6-3 )

 ( [분석] 오만-무책임한 정권 '철퇴'... 한나라당, 사실상 '참패' / 오마이뉴스 2010-6-3   한나라당 독점했던 '풀뿌리 권력' 교체 / 오마이뉴스 2010-6-3 )


 ( MB경쟁교육 '레드카드'…진보교육감 무더기 당선 / 노컷뉴스 2010-6-3   무상급식 내걸고 서울·경기 등 전국 6곳에서 당선...교육의원도 대거 약진 / 오마이뉴스 2010-6-3   6인의 검객…'보수 교육' 괴물을 향해 돌진한다! / 프레시안 2010-6-3   [분석] 민심이 MB교육 외면한 4가지 이유 / 오마이뉴스 2010-6-3   경기도 혁신학교!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 오마이뉴스 2010-6-3   무상급식·혁신학교에 입시구조 손질도 시동 / 창의·학생인권 초점, 교과과정 개선 추진 / 경향 2010-6-3   교육의원도 진보후보 선전… ‘진보교육감’ 개혁 뒷받침 / 경향 2010-6-3 )

-------> 교육에 대한 학부모 등 해당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이다. 그리고 아이들 고유의 행복권 (뛰어놀고 푹 잘 수 있는 권리 등) 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보인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진다.


 ( '北風' 뛰어넘은 '심판론'…MB는 어디로? / 청와대 '당황'…4대강·세종시 수정 급제동 걸릴 듯 / 프레시안 2010-6-3   4대강 '삽질'에 철퇴…이명박 정부 불도저 멈칫하나? / 정면충돌 불가피…강행하면 '4대강'發 레임덕 시작 / 프레시안 2010-6-3   "한나라당 지방선거 완패=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심판" / 시민단체 "국민의 민의 받아들여 4대강 사업 중단해야" / 프레시안 2010-6-3 )

 ( 정두언 "4대강·세종시는 선거와 별개…그대로 간다" / 프레시안 2010-6-3   여당 참패 선거 결과에 주식시장 '폭등' / 외국인들 '주식사자' 나서, 환율도 하락... 4대강 관련주는 '폭락' / 오마이뉴스 2010-6-3 )

 ( "선거 결과 이해 안 가...정부가 그렇게 두려웠나" / 여론조사와 다른 표심에 청와대 당혹...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 오마이뉴스 2010-6-3 )

 ( "이명박 정부 조기레임덕 걱정해야" / 김미현 KSOI 소장 "이번 선거, 밴드웨건 아닌 언더독효과" / 미디어오늘 2010-6-3 )

 ( 민심 못 읽은 언론, 왜 반성 없나 /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20%나 차이…"여론조사 보도 원칙 전면 재검토해야" / 미디어오늘 2010-6-3   "올드미디어, 보기 좋게 모욕당해" / 최진순 기자 "구태한 여론조사 빙자해 유권자 기망" / 미디어오늘 2010-6-3   민심 못 읽었던 조중동, 이제 와서 "예상 밖" / "민심은 북풍에 흔들리지 않았다" / 미디어오늘 2010-6-3   6월 2일 조중동도 함께 ‘완패’했다 / 6·2지방선거, 조중동에 없는 MB심판 평가 / 미디어스 2010-6-3 )

 ( 민심에 귀를 열어라 / 6·2 민란…귀 막은 MB를 향한 마지막 경고 / 프레시안 2010-6-3   [의제27 '시선'] 억압된 민심의 분출에 의한 '뜻밖의 선거 결과' / 프레시안 2010-6-3 )

 ( ‘돌부처’민심, 폐쇄된 광장 뚫었다 / 소통기대감 접고 분노내재화 … / 내일 2010-6-3   민심은 말한다 … "이대통령, YS따르면 더 큰 어려움 올 것" / 내일 2010-6-3 )

 ( 야당에 지방정부 맡기고 수권능력 지켜본다 / 국민 앞에 운영능력 보여줘야 재집권도 가능 / 내일 2010-6-3 )


 ( 곽노현 “자율고 더 안만들고 등록금도 낮출 것” / 입시지옥 해결 본격 논의 / 경향 2010-6-4   경쟁 중심 ‘줄세우기 교육’ 대수술 예고 / 경향 2010-6-4   곽노현 "나는 약자 괴롭히는 강자에게만 강성" / 프레시안 2010-6-4 )

 ( [2일 투표장에 무슨 일이] “정치무관심이 ‘쿨하다’→’개념없다’로 바뀐듯” / 한겨레 2010-6-4    “우리를 위한 선거” 젊은 한표 눈 떴다 / “권리행사 중요성 자각” / 경향 2010-6-4   ‘서울광장을 시민 품으로’ 잠자던 조례개정안 꿈틀 / 개표방송 광장서 즐기기도 / 경향 2010-6-4 )


젊음이 움직이니 세상에 활기가 돋는구나.


 ( 다시는 없어야 할 ‘여론조작’ 선거…언론 반성문 왜 안나오나 / 미디어오늘 2010-6-4   6·2지방선거, 조중동과 KBS도 참패했다 / 오마이뉴스 2010-6-4   "전쟁공포라는 한국인 역린 건드렸다" / 오마이뉴스 2010-6-4 )

 ( [기자의 눈] 이젠 '천안함 북풍' 타고 한미FTA가 오나 / 이명박의 길, 마잉주의 길 / 프레시안 2010-6-4   美상원, 한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촉구 / 노컷뉴스 2010-6-3   일본 겨냥 불구 FTA 연계 한국에도 압박 / 미 의회, 쇠고기 시장 개방 결의안 / 경향 2010-6-3 )

 ( 선거 끝나자마자 MBC 무더기 중징계 / 파업 책임 41명… 노조 "파업 재개 등 강력 대응" / 미디어오늘 2010-6-4   "국민 폭탄 맞은 지 이틀 만에 '해고'라니" /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PD수첩' PD 해고 / 오마이뉴스 2010-6-4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MBC 해고…'낙하산'다운 결정" / 해고 등 MBC 중징계에 비판 봇물 "청와대, 선거에서 뭘 배웠나" / 프레시안 2010-6-4 )

 ( 지방선거 최대 패배자는 ‘불도저’ MB / 제왕적 통치행태, 70년대 과거회귀 / 미디어오늘 2010-6-4   6.2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전진의 횃불 / 이 대통령, 인권 최우선 남북관계 정상화 정책 펴야 / 미디어오늘 2010-6-6 )


 ( [김기협] 교육 개혁…칼자루 쥔 김에 '야만'에서 벗어나자! / 프레시안 2010-6-6   곽노현의 ‘탈권위’ 서울교육청 ‘긴장’ / 경향 2010-6-7   곽노현 “내년부터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 경향 2010-6-7   ‘김상곤표 혁신학교’ 용인 흥덕고에 가보니… / “처벌 대신 선생님 애정… 잘못 스스로 고쳐요” / 경향 2010-6-7   세계 석학 임지순 교수 “꽉 짜인 삶이 창의력 막아” / 경향 2010-1-19 )



 ( 보수교육감, 당선되자마자 학원비 인상 추진? / 전교조 울산지부 "서민 사교육비 고통 안중에도 없나, 철회하라" / 오마이뉴스 2010-6-6 )

 ( 조중동, 벌써부터 '곽노현·김상곤 흔들기' / 오마이뉴스 2010-6-7   '여소야대', '진보교육감'... 조중동 '충돌' 부각 / 오마이뉴스 2010-6-4 )

-------> 힘쎈 보수언론매체들이 찬성하고 강조해온 사안들은 무엇인가. 남북관계의 냉전 구도,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변경, 미 쇠고기 수입조건 확대, 한미FTA, 친재벌 정책...

 ( 거꾸로 가는 靑, '의보 민영화' 강경론자 비서관 발탁 / 프레시안 20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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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의보 시장 급팽창 왜… / 경향 2010-7-11   민간보험에 쪼들리는 서민 / “병 걸리면 파탄” … 저소득층도 40%나 민간의보 가입 / 경향 2010-7-11   “건보료 더 내고 보장성 확대 찬성” 76% / ‘건보 하나로’ 운동 관심… 영리의료법인 반대” / 경향 2010-7-11 )

 ( 근로자 3명 중 1명은 일용근로소득자 / 연합 2010-7-11 )

 ( 한국 경제 회복? 서민들에겐 딴 나라 얘기 / 서민 체감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하반기 회복세 둔화될 조짐 / 오마이뉴스 2010-7-11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문제는 성장률에 집착한 경기운용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서민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었는데 윗글의 설문조사를 보니 국민의 16% 정도인 거로 보인다. 단순 성장정책에 의한 낙수효과(이익자본의 사회 내부에서의 순환, 즉 수익 공유)는 실효성이 없는 거로 여러 국내외 경제학자들에 의해 검증됐고 알려져있다.

한미FTA 같은 협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그나마의 '일반 이익'마저 희생하는 댓가로 그 혜택을 국내 일부 계층에 더 집중시켜 주겠다는 거다. 재벌 대기업들은 좀더 배 부르고 공무그룹 등 일부 계층은 그 혜택을 공유하게 되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더 썰렁해지는 걸 의미한다. ( 2010-7-11 운영자 )


 ( [김영종의 '잡설'·22] 우파의 가면을 쓴 모리배 ③ 뉴라이트의 당당한 고백 "우리는 '친일파'다" / 프레시안 2010-7-12 )

 ( [장행훈의 광야의 외침] 전향한 보수 언론인이 고발하는 우익 언론 / 프레시안 2010-7-12 )



 ( [왜 다시 '한미 FTA'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프레시안 2010-7-12   세계 금융 위기와 한미 FTA / 노무현의 뒤늦은 걱정 "한미 FTA, 이대로는 곤란하다" / 2010-7-14   쇠고기는 한미 FTA의 '선결 조건' / 쇠고기를 보면 안다…"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구나!" / 2010-7-19   FTA와 지적재산권 /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 2010-7-23   "코미디 세 편이 노무현을 FTA 벼랑으로 몰았다" / 2010-7-26   한미 FTA의 두 가지 배경 / 한미 FTA…중국에 맞서 미국의 '꼬붕'이 될 것인가? / 2010-8-4   한미 FTA의 두 가지 배경 ② / 노무현-이명박이 '통한' 그것, 왜 두려운가? / 2010-8-6 )

 ( 스티븐스 "오바마, 11월까지 한미FTA 논의 마무리 지시" / 민중의소리 2010-7-15   美무역대표부 "한미FTA, 자동차-쇠고기가 핵심" /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 공개 언급 / 노컷뉴스 2010-7-17 )

 ( [美 국채의 경제학] 美정부 빚 13조弗에 하루 이자 10억弗…글로벌 경제도 `근심` / 한국경제 2010-7-16   "오바마 경제정책 틀렸다"…美기업들 쌓였던 불만 터뜨려 / 한국경제 2010-7-16   오바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자리가 옮겨오고 있다" / MSNBC 인터뷰...LG화학 미국내 공장 기공식 의미 강조 / 노컷뉴스 2010-7-17   월가 부실 금융기관 정부 권한 퇴출 법안 통과 / 미 ‘금융개혁법’ 상원통과… / 한겨레 2010-7-17   .......   줄줄 새는 미 금융개혁법, 오바마 21일 서명 예정 / 11개 기관 243개 규칙 제정 해야...로비스트 활동개시 / 참세상 2010-7-21 )

 ( [김영호 칼럼] 오바마가 한미FTA 미는 배경 / 내일 2010-7-20   美민주당, 한미FTA 찬반 의견 분분 / 노컷뉴스 2010-7-21 )

 ( 美 민주당 의원 109명 "한미FTA, 문제 많다(!)" / 오바마에 공개 서한 발송...자동차-쇠고기 등 원안의 '대폭 수정' 요구 / 노컷뉴스 2010-7-23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09명 한·미 FTA 재협상 공식 요구 / 경향 2010-7-23 )

 ( 작년 한국수출 세계 9위 / 내일 2010-8-3   현대-기아차, 美시장 둔화에도 7월 판매 20%↑ / 현대 5만 4천대, 기아 3만 5천대 팔아 / 민중의소리 2010-8-4   IT 수출·흑자 사상 최대 / 7월 한달간…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일등 공신’ / 한겨레 2010-8-4 )

 ( “한미 FTA에 미국민 위한 규정 담을것” / 백악관 밝혀…전미자동차노조, 관세인하 시행 연기 등 요구 / 한겨레 2010-8-4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정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노조의 주장이 미 정부의 최종안이 되진 않겠지만, 이런 주장이라면 에프티에이를 할 의미가 없다”며 “미국 업계와 노조가 사실상 에프티에이 체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

 ( 美상원 재무위원장 "韓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촉구 / 노컷뉴스 2010-8-5   USTR 대표 "쇠고기 제한없는 수출 노력할 것" / 프레시안 2010-8-5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보커스 의원은 이날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상원 농림식량위 청문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나쁜 협정보다는 차라리 협정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면서 이같이 말했다. ]

 ( FTA 압박 더해가는 미국 "韓, 짜증나..불평말고 협상장 나오라" / 백악관.의회.노조 이어 USTR '자동차.쇠고기 양보하라' / 민중의소리 2010-8-6 )

 ( MB 한미FTA "양보 약속", 정말 안했을까? / '후텐마' 이어 또 터진 의혹..워싱턴포스트 기사 뜯어보니... / 민중의소리 2010-8-25    "李대통령, 오바마에 '한미 FTA 양보' 약속해" / "한덕수 주미대사는 美 일자리 증진 '독특한 역할' 맡아" / 프레시안 2010-8-24nbsp;  한미FTA 재협상 염두 자동차세 개편 미뤘나 / 미국반발 우려 발표 안해 “조세주권 포기 다름없어” / 한겨레 2010-8-24nbsp;  다가오는 9월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로 모아지나 / 美, 3천cc 이하 중.소형차 관세철폐 연기 요청 / 민중의소리 2010-8-23 )



 ( [삼성을 생각한다] "경제 생태계 포식자가 된 재벌" / 프레시안 2010-7-14 )

 ( 한나라당 이젠 '176석'..'친박연대' 없어지고 모두 합당 / 민중의소리 2010-7-14   미 의회, 공화당 다수의석 가시화 / 내일 2010-7-14 )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치쇼'? '미국꼴 봐라' / 재정파탄 주정부들 구걸에 "연방정부 재원 없다" / 프레시안 2010-7-13   MB정부의 지방차별 정책 기조 / '지방재정 파국' 가져올 5개의 '핵폭탄' / 프레시안 2009-4-28 )

 (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논란 / 한겨레 2010-7-14   "쇼한다고? 그러면 직접 와서 성남시 살림을 해봐라" / 민중의소리 2010-7-14   조선일보, 방만한 사업정리가 ‘갈아엎기’? / 구멍난 '지방재정' 과녁을 바꾸다 / 미디어오늘 2010-7-15   정부가 부추긴 지방재정 위기 / 내일 2010-7-15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가 무려 35조 … 장부에도 안 잡히는 ''시한폭탄'' / 뉴타운 개발하다 돈 물리고, 선거 앞둔 선심성 행정에 빚잔치 / 내일 2010-7-15 )

 ( [정연주의 증언 36] 국가부채 500조, 성남시는 '빙산의 일각' / 오마이뉴스 2010-7-15   재정난 얼마나 심각한가 / 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7.1조 적자 / 한겨레 2010-7-15   지방공기업 빛 72조 ‘개발 부메랑’ / 지자체 빚 총액 올해 100조 넘을듯 / 한겨레 2010-7-15   지방재정 악화 막으려면 ‘삽질경제’부터 중단해야 / 한겨레 2010-7-15   복지사업 떠넘기고 국고지원 ‘쥐꼬리’ 지자체만 죽어난다 / 경향 2010-7-15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 낸다고? /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쓰나미 현실화 되나 / 오마이뉴스 2010-7-16   빚 늘리면 인센티브…부실 지방재정 독려한 MB정부 / 한겨레 2010-7-16   정부 ‘빚늘린 지자체에 인센티브’ 논란 / 한겨레 2010-7-16 )

 ( 용돈 수준 노령연금 그마저도 뺏나 / 월 9만원 빼앗아 최저생계비 지원? 보수·경제지들 양비론으로 쟁점 물타기 / 미디어오늘 2010-7-15   한국경제의 복지 공포증…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선진국 대비 3분의 1 / 미디어오늘 2010-7-19   [한국 `복지병` 수렁에 빠지나] (6) `돈먹는 하마` 건강보험… / 한국경제 2010-7-18 )


 ( 이명박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 검토를 보고 / 지금도 힘든데, 대학생들 죽으라는 건가요? / 오마이뉴스 2010-7-16   교과부 ‘사교육비 줄이기’ 들여다보니… / 경향 2010-7-15   [학부모로 산다는 것]② "학부모 울리는 한국이 싫다" / 노컷뉴스 2010-7-14   일제고사 치르는 초등학생 생활, 고3 수험생 뺨쳐 / "수업시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문제풀이 뿐 / 민중의소리 2010-7-13   "일제고사, '어린이 수능' 됐다" / 일제고사 초등학교 현장...고개 푹 숙인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은? / 민중의소리 2010-7-13 )

 ( “취업지원자 많지만 인재는 없어” / 윤 장관 “비실용적 교육이 문제” 답변 … “상속세율 인하, 야당이 반대” / 내일 2010-7-15   “1만3천명 필요한데 구직자는 2천명뿐” / 중소기업, 구직난보다 구인난 심각 … “임금·근무환경 눈높이 낮춰라” 공허 / 내일 2010-7-16   일본은 ‘중소기업헌장’ 발표 … 우리는 지원끊고 ‘솎아내기’ / 내일 2010-7-16 )

 ( MB정부 인사 스타일, 고소영·강부자에 ‘회전문’ 추가 / 경향 2010-7-15   장·차관급 15% ‘회전문 인사’ 공백기 평균재산 13억 불렸다 / 한겨레 2010-7-15   시장에서 서민 손 잡으면 친서민 정책인가 / 미디어오늘 2010-7-15 )

 ( [정치 톺아보기] MB가 민간인 사찰의 '배후'인 까닭 / 오마이뉴스 2010-7-16   '영장' 없이 신상정보 수집…'민간인 사찰'의 비밀은? / 프레시안 2010-7-15   [영화읽기] '브이 포 벤데타', MB 시대에 던지는 '반란의 메시지' / 미디어오늘 2010-7-13 )

 (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 행안부 ‘심의 생략 가능’ 입법예고 / 경향 2010-7-16 ) -------> 불투명성도 부족해 지우개가 필요한가 ? -------> ( 자치단체도 반대하는 기록물 폐기 완화, 왜 서두르나 / 오마이뉴스 2010-7-19   정부기록 다 없애면 '영포회' 수사 어쩌려고? / 오마이뉴스 2010-7-7 )

 ( 국방부, 내년부터 전투력·체력 등 평가제 도입... "군 성적표 도입하나" 반발 / 오마이뉴스 2010-7-17 )

 ( 정운천·민동석 개인 소송에 농림부 억대 예산 투입? / 미디어오늘 2010-7-18 )

 ( 금융·경제 핵심 보직에 전공 불문 ‘묻지마 낙하산’ / ‘MB와 인연’ 하나로 정부 산하기관·일반기업 대거 포진 / 경향 2010-7-18 )


 ( <책 : 하우스 푸어-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몰락 이끈 ‘악마의 아파트 매트릭스’ / 하류층 전락한 ‘집 있는 가난뱅이’ 아파트 광풍 희생 최소 198만 가구 / 정부·언론·자본이 합세한 그물망 ‘투기 달인’ 빠지고 개미들만 남아 / 한겨레 2010-7-17 )



현재 한국사회의 그림은 이렇다. 재벌 대기업, 부자층, 보수 여당, 보수 언론, 그 관료 등 주변 그룹 "과" 중산, 서민층 간의 경쟁은 아니다. 중산, 서민층이 그나마 남아있는 먹을거리를 지키려는 몸부림의 시간이다.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라는 고약한 힘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어려움이 크다.

한반도라는 공동체와 다수의 사회 약자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했다. 한계는 있으나, 작은 몸짓들이 모여 의미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대외적인 주요 사안에서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 당할 때 당하더라도 알고나 당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준비를 하든 저항을 하든... ( 2010-7-18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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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훈 칼럼] 강의 자연복원력, MB 압박하는 생태정치학 / "4대강 사업이 보수정권 붕괴의 아킬레스건이다" / 프레시안 2010-8-2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4대강 재개… "반대시 손배소" 협박도 / 미디어오늘 2010-8-2   4대강 고공농성, 하루 2000만원 내라? / 경향 2010-8-2   [이포보 농성 12일] 우리는 '4대강 저지'에 목숨 걸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 MB, 조롱소리 들립니까? / 오마이뉴스 2010-8-2   [홍성태의 '세상 읽기'] '4대강 죽이기'를 속히 중단하라 / 강에 '명박산성' 쌓는 정부…이건 '정부'가 아니다! / 프레시안 2010-8-2 )

 ( "영화예산 줄여 4대강 올인? 양아치가 따로 없다" / 오마이뉴스 2010-8-3   "쥐꼬리만한 제작 지원 없앤다고? 진짜 욕 나온다" / 오마이뉴스 2010-8-3   [독립영화인에게 듣는다]<1> 영화인들의 여름이 속 타는 까닭 / 프레시안 2010-8-4 )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너무 지나치게 삭막하지 않는가 ?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 10 여년전 IMF 사태때만 해도 가진 것 없는 이들조차 장농속 금반지(당신들의 결혼예물이었을 수도 있는) 를 꺼네 도왔다. 그게 한국인의 정서였다. 그런데 나라꼴이 이게 뭔가 ? 이건 뭐... 만약 나라의 위급시 누가 목숨을 걸고 나설 것인가 ? 정권도 정권이지만, 현 한국사회 관료들도 문제가 많다. 스스로들 영혼이 없다고 고백하긴 했지만 한국 공무조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혼을 찾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불법이란다. 우우~~

시기적으로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또한 시기적으로 민주주의 세대인 신세대에게 기대를 걸고싶다. 참고로 신자유주의 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립관계이다. 성장한 신세대라면 정치쪽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래본다. 한국 사회는 구시대적인 경륜도 경륜이지만, 인본적인 참신한 에너지가 요청된다. ( 2010-8-3 운영자 )


 ( G20 정상회의 D-100일...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 정부 당국 집중 단속 인권침해 도 넘어 / 민중의소리 2010-8-3   [인터뷰] G20 집중단속 맞서 단식 중인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 오마이뉴스 2010-8-3 )

 ( 대량해고 눈감은 MB정부, 법원이 제동 "사회에 대한 기업책임 방기하면 안돼" / 파카한일유압 대량해고, 무효 판결 받아 / 오마이뉴스 2010-8-3 )

 (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경찰서로 갑시다" / 지난해 임의동행 건수 대폭 늘어...불심검문-차량조회도 / 민중의소리 2010-8-4   서울서 한해 불심검문 5천만건, 왜 이리 많은가 했더니 / 검문해서 범인 잡으면 30점 / 내일 2010-8-5 )

 ( 실적주의 비판엔 파면, 고문 방치엔 정직…경찰 징계 기준이 뭔지 / 한겨레 2010-8-4   도박 신고 시민, 공권력에 세 번 울었다 / 경향 2010-8-5 )

 ( 최종원 의원 “유인촌, 완장 찬 사람의 호기” / 경향 2010-8-4 )

 ( 통큰(?) 대구시, 노태우 생가 100억들여 치장 / 주권닷컴 2010-8-4 )

 ( 한국-미국, 세계 최고의 '소득불평등 동맹' / 크루그먼 "높은 실업률이 정말 구조적 문제인가" / 프레시안 2010-8-4 )

 ( [월러스틴의 '논평'] 단기 이윤에 눈 먼 '나홀로 폰지게임' / "노동자 해고해서 이윤을 얻겠다고? 행운을 비네!" / 프레시안 2010-8-4 )

 ( 한국 부채규모 스페인 닮아 … GDP대비 민간부채비율 196% / LH부채 국가채무화 시간문제 / 내일 2010-8-4 )

 ( LH 120여곳 사업 철회·취소 대상에 전국이 ‘들썩’ / “보상해준다며 쫓아낼 때는 언제고… 빚더미 농민들, 정부 믿은 게 잘못인가” / 경향 2010-8-4   '부채 118조' 빚더미 LH 해법찾기, 고민하는 정부 / 노컷뉴스 2010-8-6 )



 ( [아침신문 솎아보기] 4대강 문제는 빠진 예비타당성 기획기사 / 조선일보 칼날, 자존심도 없는 이유 / 미디어오늘 2010-8-4   연합뉴스 기자들 "권력 눈치, 자괴스럽다" / 미디어오늘 2010-8-3 )

 ( 우리는 지금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 4대강에 어린 독재의 그림자 / 미디어오늘 2010-8-4   이 정권엔 목숨 걸고 MB 말릴 사람 없나 / 광해군에겐 있고 MB에겐 없는 것 / 미디어오늘 2010-8-3   4대강 금강구간 ‘공주·부여 유적지구’ 세계유산 물거품 위기 / 경향 2010-8-3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가까스로 '4대강 삽날' 피했지만… / 프레시안 2010-8-2 )

 ( 민주 "4대강 원천 반대가 아니라 조정하자는 것" / "강 살리기" 대안 제시에 방점…4대 원칙 발표 / 프레시안 2010-8-4   "4대강 예산, 민주당 식으로 하면 절반 준다" / 오마이뉴스 2010-8-4   "안희정도 4대강 찬성?" 국토부 왜곡 논란 / "협의제안이 찬성 둔갑" 대다수 언론 그대로 받아써 / 미디어오늘 2010-8-5   민주 "문제는 보와 준설, 찬성도 무조건 반대도 아냐" / 노컷뉴스 2010-8-5   [만평] '각 부처' 전문 마사지? / 미디어오늘 2010-8-5 )

 ( 이만의 환경부 장관 ‘황당 발언’ / “4대강 반대 정치인들 애향심 있나” / 한겨레 2010-8-4 )

 ( “4대강 반대” 팔당 찾는 젊은이들 / 농활·의료봉사 잇따라…5일부터 ‘에코토피아’ 행사 / 한겨레 2010-8-4   청년에게 삽보다 잡을! / 청년실업네트워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도보순례 나서 / 오마이뉴스 2010-8-4 )

 ( 폭염·배고픔… 일부 주민 행패 속 ‘사투’ / 이포·함안보 농성 15일째 / 경향 2010-8-5   목숨 건 농성자들 "4대강 중단 안 하면 내려가지 않겠다" /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2주 넘어서 / 노컷뉴스 2010-8-5   함안보 농성자들 탄 크레인, 한때 기중기와 충돌해 '휘청' / 민중의소리 2010-8-4   함안보 '하루 2천만원' 법원통지 받은 고공농성 ... 7일 저녁 300여 명 참석 '촛불 문화제' / 오마이뉴스 2010-8-8   [현장-이포보] 4대강 찬성 주민들 도 넘었다... "경찰이 폭행 방조" / 거름 뿌리고, 차유리 부수고, 폭행하고 / 오마이뉴스 2010-8-8   "성벽 무너질 수 있다" 경고에도 태평한 금강공사현장 / 세계문화유산 등재 포기하고 대형 보 설치? / 오마이뉴스 2010-8-8 )

 ( "고양시장이 4대강 반대해 수백억 날렸다"고? / 일부 언론 '몰아세우기'…"청계천식 하천 개발 반대" / 프레시안 2010-8-5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일단 물순환 방식이 문제다. 청계천의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2005년 36억 원, 2006년 68억 원, 2007년 72억 원, 2008년 77억 원 등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13억7000만 원으로 인건비(25억2000만 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강물과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하루 12t씩 펌프로 퍼올리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강 물값 20억 원은 면제 받고 있는 덕에 유지비를 줄일 수 있었다. ]

 ( 청계천에 정말 은어가 살고 있을까? / 7월10일 한 마리 발견…2002년부터 한강에 41만 마리 방류 / 미디어오늘 2010-8-12   "청계천에 뿌린 300만 다슬기, 한 마리도 없다" / 최병성 목사 "청계천 생태계 심각…물고기도 바짝 말라있다" / 미디어오늘 2010-8-13 )

 ( 낙동강 달성보 구간 또 폐골재 / 농지리모델링 공사에 불법매립…“환경 오염” / 한겨레 2010-8-12   [기자메모] 환경 장관의 ‘4대강 수출론’ / 경향 2010-8-12   유기농민 몰아내더니 대신 골프장 허가? '유통기한 2년 반' MB, 그만 좀 망치십시오 / 오마이뉴스 2010-8-11 )

 ( [강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6] '四대강'을 '死대강'으로 만들지 말라 / 프레시안 2010-8-13   [포토] 송파워터웨이, 악취 나는 곳을 보니 / 오마이뉴스 2010-8-14   야 5당 대표 4대강 공동대응 / 내일 2010-8-14   200개의 4대강 촛불, 100만이 될 때까지 / 4대강 반대 촛불문화제, 범국민적 움직임 보일까 / 참세상 2010-8-14 )

 ( 하회마을, 세계유산 등재되자마자 제외? /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 '위험유산' 지정된 아슈르 유적 본보기 삼아야 / 오마이뉴스 2010-8-15   "4대강 문화재 훼손 없다? 문화재청장, 학자적 양심 지켜야" / 오마이뉴스 2010-8-15)



 ( ‘입 닫은 인권위’ 직원들도 무력감 / 현 위원장 사사건건 반대, 정부 견해와 같을 땐 적극 / 경향 2010-8-5 )

 ( 서울시, G20 회의 때문에 택시기사 두발검사? / 노점상·이주노동자 단속 이어 택시기사 규제까지... "과도한 통제" 비판 / 오마이뉴스 2010-8-5 )

 ( 과기평 ‘교과부간부 성접대’ 비리 / 한겨레 2010-8-6   ‘성접대’ 진술서 있는데도…교과부 간부 공식징계 ‘0’ / 2010-8-6 )

 ( 쌀 밀어내기 판매로 헐값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 / 한겨레 2010-8-6 )

 ( [현장] 폭염 속 한 달 가까이 노숙 농성 벌이는 상지대 사람들 / "이 곳에 앉아 있으니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 듯 해요." / 프레시안 2010-8-6   상지대 사태에 정치권이 조용한 이유... 국민의 요구를 들어라 / 오마이뉴스 2010-8-7 ) ---- ? ---- ( 결국, 김문기 비리재단 상지대 복귀하나 / 오마이뉴스 2010-8-8   학생들은 끌려가고 비리재단은 복귀 현실화 / 오마이뉴스 2010-8-9   상지대 후폭풍, 교육 부패세력이 몰려온다 / 미디어오늘 2010-8-9   “사분위, 울트라 보수위원들 때문에 분쟁만 커져” / 참세상 2010-8-11   누가 상지학원 설립자를 김문기라 우기나 / 오마이뉴스 2010-8-14 )

 ( 이재오 "재수생은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라" / 동아일보 인터뷰, 대학졸업생 대기업 취업 제한 논란… / 미디어오늘 2010-8-7 ) ---- ? ---- ( ‘왕의 남자’ 이재오, 실망스런 실체 / 오마이뉴스 2010-8-9   '왕의 남자' 이재오, 역시 '왕'을 닮았네 / 오마이뉴스 2010-8-9   "이재오, 중소기업이 논산 훈련소냐?" / 프레시안 2010-8-9 )


 ( [박동천 칼럼] 한국 외교가 수렁에 빠진 까닭 / '마사지'만 하면 속아넘길 수 있을까 / 프레시안 2010-8-8 )


 ( "견습인턴 총리 위 특임총리 앉힌 격" / 이명박 3기 친정내각 출범에 야당·친박 반발 / 오마이뉴스 2010-8-8   '40대 총리' 김태호 내정자는 누구인가? / 경남지사 연임뒤 퇴임... "남북교류" "낙동강 운하" 주장한 4대강사업 옹호론자 / 오마이뉴스 2010-8-8   국무총리 지명 뒤 첫 소감, "양극화 관심 갖고 해결" / 오마이뉴스 2010-8-8   쇄신도 소통과 화합도 찾을 수 없는 개각 / 8·8 개각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 오마이뉴스 2010-8-8   김태호는 '4대강 총리'? 정운찬 전철 밟을까 / 오마이뉴스 2010-8-8   '세종시 총리' 다음은 '4대강 총리'? / "4대강 강공드라이브를 위한 불도저 편성" / 프레시안 2010-8-8 )

 ( [뉴스분석] 이명박 대통령 ‘회전문’ 유혹도 못 벗어났다 / MB 친위부대 앞세운 ‘불통’ 개각 / 미디어오늘 2010-8-8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신문도 친위내각·외교안보팀 유임 우려 / 후반기 국정, 독주의 망령이 보인다 / 미디어오늘 2010-8-9   '왕의 남자' 이재오, '특수임무'는 뭔가? / 4대강ㆍ개헌 등 막후 조율…차기 대권구도에도 변화 / 프레시안 2010-8-9   [주장] 이재오 특임장관 임명... 박근혜 견제, 4대강 사업 강행 의지 / 오마이뉴스 2010-8-9   보건의료단체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용" / 프레시안 2010-8-9   유정복 농림장관 내정을 주목하라 / 미 쇠고기... / 프레시안 2010-8-9 )

 ( 끝내 버틴 박영준...'왕 비서관'은 건재하다? / 민중의소리 2010-8-9 )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경찰청장에 조현오 서울청장 내정 / '강희락 희생타'는 차차기 경찰청장 위한 포석? / 프레시안 2010-8-9 )

 ( [분석] 이식된 '40대 기수' 김태호, 의미와 한계 / 프레시안 2010-8-9   이재오-김문수, '20년 동지'에서 '경쟁자' 되나 / 프레시안 2010-8-10 )

 ( 난형난제 외교안보라인 세 장관 '그대로'.. "MB 임기 내 변화 난망" / 오마이뉴스 2010-8-10   '기업사랑' 고백한 총리, 국민 무시하는 장관 / 오마이뉴스 2010-8-10 )

 ( 친박도 친이도 ‘부글부글’...MB독주에 불만 / 민중의소리 2010-8-10   개각 찬바람에 ‘움츠린 친박’ / 한겨레 2010-8-10   “이런 개각 하려고 밀어냈느냐”… ‘정 총리 퇴진’ 무슨 일이 / 경향 2010-8-11 )

 ( 김태호 총리 내정자 언행으로 본 정책관 / 경향 2010-8-11   특유의 친화력과 야심 돋보여...지인들 사이에선 ‘기회주의자’ 비난도 / 민중의소리 2010-8-11   김태호, '농민 출신도, 빈농의 아들도 아니었다' / 민중의소리 2010-8-11 )

 ( 떠나는 정운찬 "공직자는 언제나 국가권력 전횡 염려해야" / MB에 '쓴 소리'…사의 과정에 잡음도 들려 / 프레시안 2010-8-11 )



 ( 정동영 "신자유주의가 타이타닉인 걸 대선 후에 깨달았다" / '담대한 진보' vs. '뉴민주당 플랜'…본격화되는 민주당 진로논쟁 / 프레시안 2010-8-8 )

 ( [홍헌호 칼럼]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① / MB, 747 공약 달성?…상반기 고성장의 허구성 / 프레시안 2010-8-9   ② 논리 싸움에서 진 정운찬, 그리고 셰익스피어 비극론 / 2010-8-13 )



 ( [고영재의 야만의 시대]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인터뷰 / "‘NO’ 용납않는 경찰, 인생 건 결단" / 미디어오늘 2010-8-11 )

-------> 죄 와 벌... 실적주의 ? 그 대상은 누구인가 ? 동물의 왕국인가, 야수의 왕국인가 ?

 ( "국세청이 '노무현 죽음' 단초...너무 화났다" / 한상률 전 청장 비판한 김동일씨, 항소심에서 무죄... 국세청· 검찰 무리한 행보 논란 / 오마이뉴스 2010-8-11 )

 ( MB정부 경호실장 자처한 ‘정치언론’ / 정부정책 반대하는 지자체장, 보수언론 어김없이 ‘표적 비판’ / 미디어오늘 2010-8-11   [민실위보고서] 개각 보도, ‘메시지’는 없고 ‘마사지’만 넘쳐나 / 미디어오늘 2010-8-11 )

 ( 부산도끼사건, 가족 폭행 ‘충격’…미온적 경찰 대응 ‘분노’ / 경향 2010-8-11 )

 ( 실신하면 물 뿌려 깨운 뒤 또다시 폭행…10대들의 잔혹극 / 3명, 여고생 무자비 감금폭행해… / 노컷뉴스 2010-8-11 )

-------> 위에서도 언급했는데... 최근년 유사한 사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이 급증하는 거와 사회의 구조적 폭력성과의 관계는 없는가 ?


 ( "한국 중고생 하루 6시간 밖에 못 자" / 민중의소리 2010-8-11 )

 ( '일의 노예'… 한국의 IT개발자가 사는 법 / 개발자 스스로 '권리 찾기' 나서야 / 프레시안 2010-8-12 )

 ( 준공영제 허점 틈타 시내버스 정비사들 멸종 위기 / CNG버스, 아예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 프레시안 2010-8-12   도심 한복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폭발…17명 중경상 / 2010-8-9 )

 ( 무서운 밤길, 남자도 귀가시간 빨라졌다 / 한겨레 2010-8-12 )

 ( 중앙대 “퇴학생 소송 도우면 교내 고시생 지원 끊겠다” / 동문 변호사들 압박 논란 / 한겨레 2010-8-12   두산중공업, 기자회견 열었다고 중앙대 퇴학생 등 고발 / 오마이뉴스 2010-8-13 )

 ( 한나라 의원 자괴감 “쥐구멍 들어가고 싶다” / 민간인사찰 본질 눈감은 '굴욕 검찰'…여당 내부 "우리가 민정당인가" / 미디어오늘 2010-8-12   "검찰, 몸통 근처도 못 가고 깃털 3개만 뽑아" / 검찰, '민간인 사찰' 3명 기소…野 "부실수사 수준 넘어 알맹이 없다" / 프레시안 2010-8-11   국민 69% "민간인 사찰, 특검이나 국정조사 필요" / 프레시안 2010-8-13 )

 ( 박연차, 이광재 버리고 박진 살렸나? / 이광재 재판엔 출석 거부, 박진 재판엔 모순 진술까지 / 프레시안 2010-8-12 )


 ( '고환율'로 124조 안기면서 입으로만 '대기업 옥죄기'? / 외평기금 거품 빼야 중소기업·서민경제 산다 / 프레시안 2010-8-12   [의제27 '시선'] 서민정책, 진정성 없으면 감동 없다 / "李 대통령, 이 10가지 정도는 해야 '친서민'이지!" / 2010-8-12 )

 ( 해외에선 출혈판매, 국내 소비자만 '봉' / 해외에서 싼 '현대차', 국내 가격 급등한 까닭은? / 프레시안 2010-8-12 )

 ( 크루그먼 "버냉키의 Fed는 직무유기 상태" 맹비난 / "대량실업과 디플레 초기 단계인데, 여전히 소극적 대응" / 프레시안 2010-8-12   루비니 "게코의 부활처럼, 월가의 탐욕도 부활할 것" / 2010-8-15 )

 ( 'G2 리스크'에 국내 금융시장 '출렁' / 외국인, 주식 순매도…한은 "더블딥 위험 없다" / 프레시안 2010-8-12   "韓자본시장, 유럽.亞 선진국 보다 더 개방돼" / 밀켄연구소, 자본접근지수서 12위...앞엔 英.美, 홍콩.싱가폴 뿐 / 민중의소리 2010-8-10 )

 ( “구속노동자 사면 한명도 없어” / 노동계 “힘있는 사람 풀어주면서 … 대통령 사면권 취지 실종” / 내일 2010-8-13   경제인 포함 2493명 … 이 대통령 “사회화합과 통합 위해 사면” / 내일 2010-8-13   교도소에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 모친喪 1박2일만에 재수감...‘누구는 사면도 받는데’ / 참세상 2010-8-25 )



 ( 100대 기업 금고에 3백5조원 쌓여 있다 / 시사저널 2010-8-11 )

 ( 갈 길 잃은 ‘니트족’출구는 어디에… / 시사저널 2010-8-11   낮에는 ‘잠’, 밤에는 ‘알바’ / ‘니트족의 삶’ 현장 취재 / ‘자신 상실’ 하기 전에는 활발한 생활인…“당장 힘들지만 나름의 꿈 있어” / 2010-8-11   “귀농인 위한 대안학교 꿈꿔” / 의욕 충만한 니트족 정갑선씨 / 먹고사는 문제, 생활 간소화로 해결…“의욕 없는 직장인보다 행복” / 2010-8-11 )

 ( [기고] 청년실업, 공포영화 없이도 나는 춥다 / 프레시안 2010-8-13 )

 ( [이정전 칼럼] "건전한 가격이 건강한 경제 낳는다" / 프레시안 2010-8-13 )

 ( [경제시평] 친서민행보의 정치경제학 / 내일 2010-8-13 )

 ( 애그플레이션 덮쳐도 손놓고 있어야 할 판 / 개방농정으로 정책당국 대응수단 없어 / 참세상 2010-8-13 )

 ( ◆ 비싼 약값의 불편한 진실 / ◆ <충격 보고> 전철역에 1급 발암 물질 '석면' / 후 플러스 169회 2010-08-12 방송 / MBC 2010-8-13 )

-------> 약값 이슈를 접하니 한미FTA 가 생각나는군. 한미FTA 가 되면 약값은 더 올라간단다.



 ( [books] 세스 토보크먼의 <나는 왜 저항하는가> / '암울한' 21세기 첫 10년의 '즐거운' 기록 / 프레시안 2010-8-13 )

 ( [books] 정병준의 <독도 1947> / 1947년, 독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프레시안 2010-8-13   [인터뷰] 일본은 왜 독일처럼 과거사 정리 못하나 / 일본-독일 과거사 비교전문가 패트릭 하인씨 / 내일 1010-8-13   "'내동생(MB)이 한일역사 종지부'… 이씨왕조인가" / 강창일 의원 "전근대적 왕조사상으로 한일문제 접근해···한심해" / 미디어오늘 1010-8-13 )

-------> 독도 이슈를 접해도 한미FTA 가 생각난다. 협정문 상의 한국 영토 조항과 관련이 있단다. 그만큼 한미FTA 가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포괄적이다.


 ( [국권피탈 100주년②] <친일재산에서 역사를 배우다> / 일제 식민통치, 친일파 없었다면 불가능? / 오마이뉴스 2010-8-15 )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한 '우당과 그 형제들' / 100년 전에 전 재산 600억원과 목숨 '기부'한 6형제 / 오마이뉴스 2010-8-15 )



 ( <시사저널> ‘한겨레’ 6년 연속 “가장 신뢰하는 신문” / 한겨레 2010-8-15   언론재단, ‘소외 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희망 매체’에서 ‘열독률’로 변경해 논란 / 조선·중앙·동아 등 / 시사저널 2010-8-11   "조중동 방송 특혜, 지상파·지역방송 죽이기" / 오마이뉴스 2010-8-16   출구없는 ‘공짜 신문’의 딜레마 / 미디어오늘 2010-8-18 )



 ( 국토해양부, 또 다른 삽질 계획중? / 4대강 수변생태공간 및 지역명소 만들기 사업... 지역농민 삶 터전서 내몰아 / 오마이뉴스 2010-8-16 )

 ( 4대강 전구간 ‘운하형 준설’ / 한겨레 2010-8-16   “청와대가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구체적 개입” / 2010-8-16   비용·공사부담 큰 ‘평평한 준설’ 추진해 ‘운하’ 의심 / 2010-8-16   운하 의심하게 하는 말말말 / 2010-8-16   장마철에도 ‘밤샘 삽질’ 파낸 흙 남산 3배 육박 / 2010-8-16 )

 ( "4대강 사업 배후에 '청와대 비밀팀' 있었다" / , '4대강 수심 6m의 비밀'…무리한 추진 과정 파헤칠 듯 / 프레시안 2010-8-16   "영포회 비밀팀, 4대강 정부 계획 바꿨다" / PD수첩 "이들이 보 증설·준설 확대 주도…4대강 의혹 문건도 공개" / 미디어오늘 2010-8-16 )

 ( "무더위, 비바람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무응답'" / 15일째 맞은 4대강 반대 대전충남목회자 금식기도회에서 만난 노준래 목사 / 오마이뉴스 2010-8-16   "밤낮으로 공사...보고 있으려니 욕나올 정도" / '어지럼증' 등 보인 함안보 농성자 이환문-최수영씨 입원... "곧 이포보 방문할 예정" / 2010-8-16   "경찰과 대림산업의 고문이 도를 넘었다" / 이포보 농성 26일째... 4대강 범대위, 긴급구제 기각한 인권위 규탄 / 2010-8-16 )


'위험 사회'에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그 시스템의 작동원리가 그렇다. 그래서 그 '위험'에 저항하고 저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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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동향] 사회불안에 40분마다 한명씩 자살 / 한국 2010-8-18 )

 ( '2050년 대한민국'…인구 13% 감소, 다인종·다민족 사회 / 출산율 급감, 인구 고령화…교육·노동시장에 고질적 결함 / 노컷뉴스 2010-8-18 )

 ( "초.중.고교생 13% 정신건강 빨간불" / 연합 2010-8-18   취업전쟁에 '스펙 강박증'…대학생들 가슴에 '생채기' / 노컷뉴스 2010-8-24 )



 ( [작가회의 기고] 2010년 8월 대한민국 / ‘사람의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 미디어오늘 2010-8-18   급류에 빠진 탑차기사, 10여명 목숨 살려 / 14일 익산 궁평교 붕괴 현장서 '살신성인' / 한국 2010-8-18 )



 ( “4대강 사업은 부동산 개발” / 안희정 충남지사 비판…“인근 땅 주인만 이득” / 한겨레 2010-8-17 )

 ( "경로당 난방비 400억 깎고, 4대강 홍보관에 400억 쓰고" / 최철국 "4대강 홍보 예산 523% 급증…재해 복구 예산보다 많아" / 프레시안 2010-8-17 )

 ( 김재철, < PD수첩 > '4대강 비밀팀' 불방 결정 / 제작진 반발 "김재철 사장이 '사전 시사' 요구"…"방송 장악 현실화" / 프레시안 2010-8-17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결국 '불방' / 오마이뉴스 2010-8-18   [현장] MBC 이사진 '사전시사' 요구 불방 파문 일파만파 / 오마이뉴스 2010-8-18   김재철 사장, 법원판결도 무시 ‘외압’ 논란 / ‘PD수첩 20년 만의 불방’ MBC 폭풍속으로 / 경향 2010-8-18   “PD수첩을 방송하라” / 미디어오늘 2010-8-18   불방은 MB정권 조폭적 방송장악 결정판 / 미디어오늘 2010-8-18   [김종배의 it] < PD수첩 >과 < 추적60분 > / 프레시안 2010-8-18 )

 ( 연정훈-한가인, 또 이혼설 / 'PD수첩' 결방 논란 막기 위해서란 주장도 / 한국 2010-8-18 ) -------> 그런 '덮어치기 수법'이라면 이 정권에서 많이 봐왔다. 누구 말마따나 대한민국 국민 해 먹기 피곤하지 않겠나.

 ( 이포보 농성 27일째, 정치권도 결행 준비해야 할 때 / 시간은 MB 편... 야4당, 서울광장에 천막 칩시다 / 오마이뉴스 2010-8-18   野 "< PD수첩 >국정조사"…與 "MBC 내부 일" / 프레시안 2010-8-18   홍희덕 "'수심 6m의 비밀' 또 있다"…경남도청 문건 공개 / "낙동강 운하, '물길 살리기'로 이름만 바꿔 추진" / 프레시안 2010-8-18   '불방' < PD수첩 >, 도대체 어떤 내용 담겼길래? / 프레시안 2010-8-18   운하형 변경 과정·지시자 밝힐 계획이었다 / 한겨레 2010-8-18 )

 ( [인터뷰] 최승호 PD가 말하는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영불가 전모 / 오마이뉴스 2010-8-18   "또 불방되면, MBC 시사교양국 전면 제작거부" / 시사교양국 PD 일동, PD수첩 4대강편 방송 촉구 / 미디어오늘 2010-8-18   "PD수첩 방송해라" 누리꾼 100만 서명 돌입 / 다음 아고라 청원, 하루도 안 돼 1만명 돌파 / 미디어오늘 2010-8-18 )

 ( [염형철의 이포바벨탑 일기] 농성27일째... 수동전등 개조해 휴대전화 충전 / "45번째 먹는 선식, 물려서 토할 것 같다" / 오마이뉴스 2010-8-19 )

 ( 4대강 물대려고 둑 높이면, 농민들은 어찌 살라고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보은 쌍암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강행... 주민 반발 / 오마이뉴스 2010-8-19   합천보 피해 주민 "물을 공중에 띄울 건가?" /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합천보 상류 덕곡면 주민 간담회 열어 / 2010-8-19   "전체 매입 땅값보다 농경지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아" / 낙동강특위, 창녕 우강지구 지적... 농어촌공사 "땅값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 2010-8-19 )

 ( 물이 확보 돼 유람선 띄운다고? “유람선 띄우려고 물 먼저 확보..말 장난” / 박창근 교수, “4대강 구간 수심 6m가 26.5%면 구간운하 가능” / 참세상 2010-8-19   결국 '대운하'인가?…"'수심 6m'는 운하의 상징" / 프레시안 2010-8-19   PD수첩 결방 시민사회 긴급토론회..."'PD수첩 불방사태의 진실'편 제작될 것" / 오마이뉴스 2010-8-19 )

 ( 국토부 PD수첩 관련 네티즌 '입막음' 논란 / 민중의소리 2010-8-19   국토해양부 '< PD수첩 > 보도' 언론에 '기사 철회' 요구 / 최승호 PD "< PD수첩 > 허위라는 국토해양부 주장이 '허위'" / 프레시안 2010-8-20   [기자의 눈] "기사 철회" 국토부의 빗나간 으름장 / 한국 2010-8-20 )

 ( “4대강 검증특위 촉구 국민행동 돌입" / 범대위, 행동단 조직…국회의원 대상 ‘일대일 교섭’ 나서 / 천주교, 수원서 시국미사…4대종단 20일부터 촛불집회 / 한겨레 2010-8-19 )

 ( "불방 < PD수첩 >에 4대강 사업 지장 줄 내용 있다" / 담당 PD 주장…김진애 "사업 변경 과정서 윗선 요구 있었다" / 프레시안 2010-8-20 )

 ( 문화예술인 1882명, '4대강 사업 중단' 대규모 시국선언 / 프레시안 2010-8-20   [현장] 문화예술인도 '4대강 사업 저지' 한 자리에 "거대한 수로만" / 2010-8-21 )

 ( 면장 통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주민 동원 / 경기도 여주군, 면장-이장 라인 통해 집회참가 인원 할당 / 오마이뉴스 2010-8-21   정부, 나흘만에 2억5천만원 편성해 4대강 홍보요원 선발 / '편법' 예산 의혹…홍영표 "청와대 지시 있었을 것" / 프레시안 2010-8-23 )

 ( PD수첩 '4대강 비밀' 방송 결정 / 오마이뉴스 2010-8-23   "MBC PD수첩 방영, 거센 반발에 물러선 것" / 미디어오늘 2010-8-23 )

 ( =======> 4대강 수심 6m의 비밀 / PD수첩 869회 8-24 방송 / MBC 2009-8-25   < PD수첩 > "청와대 관계자, '수심 6m' 강하게 밀어붙여" / 김재철 사장 결국 사전 시사…'영포회', '청와대 비밀팀' 표현은 삭제해 / 프레시안 2010-8-25   4대강 때 수로도면, 대운하와 거의일치 / 미디어오늘 2010-8-25   6m 지키는 태스크포스팀 존재, 잘 봤습니다 / 청와대도 아니고 높으신 분들은 누구? / 오마이뉴스 2010-8-25 )

 ( =======> 허영만 화백의 예언? <식객> 한 장면, 4대강 논란과 흡사 / 트위터 통해 급속히 전파…"이미 4대강 사업 논하셨군" / 프레시안 2009-8-25   [강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9·끝] 자연을 흉내 낸 가짜 '녹색 칠' / 4대강 사업으로 완성된 '녹색 파시즘' / 프레시안 2010-8-25   "4대강 죽이기에 100만 횃불로 화답할 때" /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 '무기한 거리농성, 매일 촛불문화제' 국민행동 선포 / 오마이뉴스 2010-8-25 )



 ( 집권후반기 ‘방송의 역습’ 예고 / MBC 피디수첩 불방, 20~30대 네티즌 폭발 / KBS 수신료 인상, 주부층 중심으로 반발 예상 / 종합편성채널선정, 우호적 신문과도 갈등 예고 / 내일 2010-8-19 )

 ( 기자들 83.8% “MB정부 언론정책 잘못한다” / 기자협회 창립 46주년 기자 여론조사 결과 / 미디어오늘 2010-8-19   기자들이 뽑은 신뢰도 1위 ‘한겨레’ / 300명 조사…영향력 1위는 ‘조선’ / 한겨레 2010-8-18 )

 ( 소리소문 없이 끌려가는 네티즌들…혹시 당신도? / 민중의소리 20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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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술국치 / 나라 통째로 넘긴 이완용의 그날 일기를 보니… / 프레시안 2010-8-26 )



 ( 김정욱 서울대 교수 "4대강 사업은 엄청난 도둑질" /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나는 반대한다> 출간 / 오마이뉴스 2010-8-26   건강하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 과학자로서 밝히는 4대강 관련 정부 측 자료들의 오류 / 오마이뉴스 2010-8-27   “4대강 ‘보’아닌 ‘댐’으로 부릅니다” / “국제 대형댐 기준 초과”… 환경연합, 호칭 변경키로 / 경향 2010-8-27 )

 ( 가계부채 '빨간불', 700조원 돌파 / 외통수에 걸린 한국 경제…"소비 목적 대출 늘어" / 프레시안 2010-8-26   '세계적인 모범' DTI 푼다고? "711조 가계부채 폭탄 터진다" / 민중의소리 2010-8-27   [내일시론] 부동산 거품 더 키우는 MB정부 / 내일 2010-8-27   [Special Report] '하우스 푸어' 시대 / 한국 주택시장, 진짜 전쟁은 계속된다 / 한겨레 2010-8-27   서민들 빚내 집값 받쳐라?…MB정부 ‘반서민’ 본색 / 8·29대책 뜯어보니 / 한겨레 2010-8-29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전문가 "기대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 크다" / 오마이뉴스 2010-8-29   "부채상한 없으니 빚내서 집사라” … DTI 무력화돼 가계빚 빗장 풀려 / 내일 2010-8-30   [분석] DTI폐지, 죽어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확인사살' / 오마이뉴스 2010-8-30   8.29부동산대책, 저소득층에 치명적..."서프사태 불씨 쌓아간다" / 민중의소리 2010-8-30   MB가 모신 ‘세계적 석학’도 누른 강만수의 힘? / 민중의소리 2010-8-31 )

 ( “미국발 더블 딥”은 어디에서 오는가? / 출구없는 위기로 빠져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 참세상 2010-8-26   무디스 이어 S&P도 美신용등급 강등 경고 / "AAA 유지하려면 필요한 조치 취하라" / 민중의소리 2010-8-27   美·日 다시 경기부양 모드로 / 매일경제 2010-8-29   미 경제 ‘일본형 장기침체’로 가나 / 버냉키 ‘침체 방지’ 다짐하면서도 연준 한계 시인 / 한겨레 2010-8-29 )

 ( 트위터에서 많이 인용되는 언론사는 어디?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인터넷신문 인기… 중앙·동아는 10위권 밖 / 미디어오늘 2010-8-26   '빅브라더' MB정부, 트위터로 '댓글'써도 안돼! / 방통위, SNS댓글에 실명제 도입 임박 / 민중의소리 2010-8-26 )

 ( 참 뻔뻔한 청와대 / 경향 2010-8-27   민심이 걸러낸 ‘죄송 내각’…김태호·신재민·이재훈 줄사퇴 / 한겨레 2010-8-29   난맥 드러낸 ‘MB식 용인술’… ‘도덕불감증·독선 인사’의 귀결 / 경향 2010-8-29   [홍성태의 '세상 읽기'] '공정한 사회'는 어디에 있을까? / 프레시안 2010-8-29   [분석] 사라진 '40대 총리'와 재부상한 야권 '신40대 기수' / 프레시안 20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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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 수출·입 의존도 G20 1위... 세계 경제위기에 취약 / 민중의소리 2010-9-13 )

 ( [우석훈 칼럼] 마비된 경고 장치 / "그 많은 경제학자, 다 어디로 갔나" / 프레시안 2010-9-14   "언론학자들 조중동 종편 앞잡이 돼 있다" / 김민환 교수 직공 / 미디어오늘 2010-9-13 )

 ( 가장 신뢰하는 신문 1위 ‘한겨레’ / ‘시사인’ 성인 1천명 조사 / 불신매체 1위 ‘조선일보’ / 한겨레 2010-9-14 )

 ( 심층취재 “8,8개각, 구멍 뚫린 인사검증” / <생생이슈> 매 맞는 선생님 / MBC PD수첩 2010-9-14 )



 ( [책 : '케네디가의 형제들 : 에드워드 케네디 자서전'] / 프레시안 2010-9-10 )

 ( [책 : 알렉스 아벨라의 '두뇌를 팝니다'] 미국-한국 지배하는 사생아들의 진짜 아버지는? / 프레시안 2010-9-10   [기고] G20, 미국의 새로운 돌파구 / 리만 파산 2년,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 / 프레시안 2010-9-15   미 빈부격차 갈수록 커져 / 빈곤층 4360만명, 미국민 7명중 1명꼴 … 백만장자는 8% 증가 / 내일 2010-9-17   미8군, 필요하면 언제든 해외로 빼간다? / '소리소문 없이' 시작된 주한미육군 변환 프로그램 / 민중의소리 2010-9-17 )

-------> [ 위 기고 일부내용 // ... 근립궁핍화란 이웃나라들을 이웃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자국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나라에 지목되면 말 그대로 끝장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한미FTA를 종용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버그스텐은 설사 자동차 배기가스조항 같은 양보하더라도 빨리 한미FTA를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 같은 중간규모의 나라에게 까지 못 잡아 먹어서 안달하는 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

 ( [책 : 폴커 라인하르트의 '탐욕의 지배'] / 프레시안 2010-9-10 )

 ( [책 : 김진호의 '인물로 보는 성서 뒤집어 읽기'] / 프레시안 2010-9-10 )

 ( [책 : 사회학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는 김홍열의 '축제의 사회사'] / 프레시안 2010-9-10   [이대근칼럼] 보수,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 경향 2010-9-15   [야만의 시대] ‘조폭’ 빼닮은 이명박 ‘문화’ / 미디어오늘 2010-9-15   [야! 한국사회] ‘공정한 사회’와 정당성의 위기 / 한겨레 2010-9-15   [월러스틴의 '논평'] 민주주의에 관한 小考 / 프레시안 2010-9-16   [시론]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 경향 2010-9-16   ‘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 / 경향 2010-9-16   ‘밀미친일허중빌러용북’이 MB 외교냐 / 한겨레 2010-9-17   ‘쌍용차 진압’ 부상 해고자 건보급여까지 뺏는 나라 / 한겨레 2010-9-17   [임철순 칼럼] 참 너절한 세상 / 한국 2010-9-17 )

 ( [책 : 신정근의 '중용 : 극단의 시대를 균형의 시대로'] / 프레시안 2010-9-10 )

 ( [책 : 소효강·왕노상의 '하상'] 황하의 죽음, 중국의 그늘, 한국의 미래 / 프레시안 2010-9-10   [홍성태의 '세상 읽기'] 4대강, 사분위 그리고 레임덕 / 2010-9-16 )


 ( [역사스페셜] 길이 100m의 상소문, 만인소 / KBS 2010-9-11   [이일영의 대화] 양동마을 배롱나무 / 한국 2010-9-13 )


 ( [인터뷰] 남재희와 조국, 한국의 좌파-우파를 말하다 / 프레시안 2010-9-16   막무가내 불심검문 / 불심검문 대응법 / 민중의소리 2010-9-17 )

 ( [책 : 계승범의 '조선 시대 해외 파병과 한중 관계'] / 프레시안 2010-9-17 )

 ( [책 : 염인호의 '또 하나의 한국전쟁'] / 프레시안 2010-9-17 )

 ( [책 : 엘리아스 카네티의 '군중과 권력'] / 프레시안 2010-9-17 )

 ( [책 :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 노벨상 수상자의 경고 '4대강 비극을 피하려면…' / 프레시안 2010-9-17 )

 ( [책 : 제프리 클루거의 '심플렉서티'] 복잡한 세상, 단순한 해법! 정말로? / 프레시안 2010-9-17 )



개체 이익관계 와 공동체 관련 주제... 지난 9년간은 공동체 관련 주제들에 깊은 관심을 갖었다. 외면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 문제의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에 손실이 있었으나 사회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위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동해/독도'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 대한민국 고대사 '고구려' 에 관심을 갖고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대외적인 주제라 그나마 단순한 편이었다. 그런데 '한미FTA' 사안으로 시선을 국내로 옮기니 상당히 복잡하고 안타깝고 편치않은 측면이 적지않았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들인 작업이다. 에너지가 이익과 교환되는 게 경제활동인데 그런 건 아니다. 이익없는 작업을 왜 하는지 궁금해 하는 지인들도 있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게된 건 가치관, 공익적 측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 관성력, 뭐 그런 거 때문이었겠다. 일상 속에 많은 경우, 물질적인 면으로 가치 또는 성공을 가름하는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있다. ( 2010-9-12 운영자 )



'극우의 왕국은 완성될 수 있을까 ?' 반복해 온 질문이다. 그 새로 쌓아놓은 왕국의 성벽도 금이 가고있다. 다급함에 이미지 변신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극우의 폭력성은 국민 다수에게 경험적 지식으로 다시 인식되었다. 손상된 민주주의와 인권은 힘들겠지만 회복과정을 거치면 된다. 1~2년후 한국사회는 어떤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나.

생각해 보면 현 시대를 휩쓸고 있는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의 속살은 '이기심의 극대화'이다. 그런데 '강대국과의 강성 신자유주의 FTA' 와 '4대강(대운하) 공정'은 극복하기 난감한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 그 체제가 된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4대강의 카지노 판에 미국 자본이 투자를 했다고 하자. 향후 그 물놀이 판과 노름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한국정부의 조치는 애매해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자본에 손해가 가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한미FTA 독소조항의 하나인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의해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사실 알려진 바 한미FTA 는 한국 재벌의 작품이다.

최근들어 당연한 것이면서도 당연하지 않았던 '정의' '공정성' 등의 말이 돌출되고 있다. 그게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나가는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특히 젊은이의 다수가 속해있다는 88만원 세대에게는 보여지는 '불공정성'에 상처가 더 크겠다. 불공정성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지만, 강화된 이기심과 결합하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어찌해야 할까 ? 어느 세대, 누군가들의 관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젊은 세대 스스로가 그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 어차피 가까운 미래 공동체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한다. 젊음이여, 시대의 주인의식을 갖어라 ! 여건이 좋고 안좋고는 별개이고 의지의 문제이다.

강자 독식의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는 탐욕의 광기를 내품고 있다. 그들만의 안전지대가 있을뿐 사회가 성한 곳이 없다. 이런저런 어렵고도 위험한 시기이다. 공동체가 위험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010-9-17 운영자 )



 ( 세계 최고 도박중독 국가, 왜 이렇게 됐나 / 한겨레 2010-9-19 )

 ( [독서토론회] '정의란 무엇인가' 읽기 / MB부터 10대까지 '정의' 타령하는 이유는? / 프레시안 2010-9-20 )

 ( 병역 기피·누나 대학 국고 지원 특혜·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연 등 각종 의혹 불거져 / 오마이뉴스 2010-9-20   김황식, 왜 '親사학 재판관'인가 했더니… / 프레시안 2010-9-20   "김황식 승진할 때마다 누나 대학교 국고지원 급등" / 프레시안 2010-9-19 )

 ( 유명환 딸 이어 현인택 통일장관도 '제자 특혜' 의혹 / 프레시안 2010-9-19 )

 ( [기획 좌담-1] 20대 정치인들이 말하는 '젊은 세대와 정치' / 프레시안 2010-9-20   [기획 좌담-2] / 2010-9-20   [기획 좌담-3] / 20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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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출범 뒤 서울지역 학원 38.2% 증가 / 강남 지역 51% 늘어나...김유정 의원 "정부가 사교육 팽창 자극" / 오마이뉴스 2010-9-24 )

 ( "중등교사 임용 20% 줄여…사범대 학생들 다 학원 강사로?" / "영·수 중심 2009년 개정교육과정 여파" 비판 높아 / 프레시안 2010-9-24 )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와 '극우'의 연합체라지만 너무들 한다. 강산도... 민생도... 교육도... 뿌리채 파헤치는구나.


 ( 로버트 김, 한국 사회 특권층에 쓴 소리 / '꿈이 악몽이 되지 않기를' ... / 오마이뉴스 2010-9-25   [인터뷰] 333프로젝트 '올인'한 이원영 교수 "온 국민이 4대강 봐야" / 2010-9-25 )

 ( 사교육비 걱정없는 나라 만든다더니만 / 오마이뉴스 2010-9-25   [만평] 그러니까... / 내일 2010-9-25   '뇌동맥류' 젊은층 환자 급증 / MBC 2010-9-25 )




 ( 커크, 한미FTA 쟁점 해소 방침 재확인 / YTN 2010-9-24   오바마 '멘토' "한미FTA 빠른 비준 요청하겠다" / 아시아경제 2010-9-24   "쇠고기 완전개방하라"...미국 압력 갈수록 거세진다 / 민중의소리 2010-9-24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안 하면 한미FTA 없다? / 미국 농무부, "특수부위 포함 전면 개방, 11월 G20 이전 논의 기대" / 미디어오늘 2010-9-22   소비자 “미국산 쇠고기 불신 여전” / 호주산 구매의향 미국산보다 4~5배 높아 … 수입물량 정체 / 농민신문 2010-9-1 )

 ( 한·미 FTA 진전 방안 관련 백악관, 관련부처 회의 개최 / 국민 2010-9-25   백악관, 한미FTA 관련 車.쇠고기 현안 논의 / 결론은 도출 안돼 / 노컷뉴스 2010-9-25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진전은 더디다.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11월2일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전에 한미FTA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백악관도 민주당의 선거전략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미FTA 실무협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짐도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

 ( “미국, 차·쇠고기 놓고 여러가지 구상” / FTA 실무협의 첫 접촉 / 경향 2010-9-27   한미, FTA 실무협의 위한 비공식 접촉 / 연합 2010-9-27 )


한국의 경우 13년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권이 10년간 있었다. IMF 에 의해 미국식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가 적극 적용되고 도도한 흐름이 돼었고 사회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병존하는 시기였으나, 민주정권은 신자유주의 의 도도한 흐름에 휘둘렸다. 그 결과 3년전 강성 보수정권이 들어섰고, 이후는 보아온 바다.

미국의 경우 2년전 금융위기 이후 민주정권이 들어섰다. 신자유주의 의 구조적 모순성의 대폭발 이후 그 뒷수습하기에 바쁘다.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의 폐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새로운 경제 철학과 시스템에 대한 그림이 나오기에 아직 이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의 대표 상품인 FTA 로 긴급 처방하려는 모양새다.

한미FTA 없이도 잘 나가는 한국쪽 재벌 대기업군은 그걸 어떤 이익관계에 대한 보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로도 보인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체제로 피멍이 든 민생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은.... 신자유주의 의 결정판인 한미FTA 체제가 된다면.... 더이상 무슨 말을 하리오. ( 2010-9-25 운영자 )



 ( 광우병 위험 감시할 미 파견검역관, 줄줄이 귀국 / 김우남 "사실상 파견검역관 제도 포기, 대국민 사기극" / 오마이뉴스 2010-9-27 )

 ( MBC 프로개편 공영성 약화 / 후플러스·더블유 폐지하고 예능·드라마 확대 / 한겨레 2010-9-27 ) ------->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 시사가 아닌 예능 ? 국민들에 대한 이 정권의 배려인가 우롱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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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경제강좌 3] 유종일 교수의 '거시경제의 원리와 정책' / "이 대통령, '나 혼자 잘살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 오마이뉴스 2010-10-1 )

 ( 서울 G20때 한미정상 FTA비준 발표 가능할까 / 연합 2010-10-1   “G20회의때까지 자동차·쇠고기 등 FTA해법 모색” 한덕수 대사, 미 의원들에 밝혀 / 한겨레 2010-10-1 )

 ( 정부, 미국 차 환경규제 유예… FTA 자동차 부문 양보 / 경향 2010-10-1   “자동차 양보안은 국내 업체 역차별” / 2010-10-1 )

 ( G20 앞두고 대미 퍼주기 협상, 2차 쇠고기 파동 날까? / 한미 양국 자동차, 쇠고기 실무 협상...11월 타결 가능성 점쳐져 / 민중의소리 2010-10-1 )


일상이라는 작은 배에서 시대의 큰 너울에 대한 느낌과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그 큰 너울의 성질이 바뀌고 더 광폭해지면 수많은 작은 배들은 더 고약스러운 구조적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 한미FTA 와 같은 강성 무역협정은 '강자들을 위한 신체포기각서' 또는 '사적 자본에 대한 공적 항복문서'와 비슷하다.

새로운 형태의 약탈 시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의 도도한 흐름은 거대한 절벽을 만나 큰 상처를 입었다. 혼돈의 시간... 현 세계 상황이다. 미국의 민주정권조차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다. 힘들겠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길인 거 같은데 헛발질이다. ( 2010-10-1 운영자 )


 ( 경제에 발목잡힌 오바마…민주, 중간선거 고전할 듯 / 한겨레 2010-10-1   미국 '백인 극우민병대' 활개 / 오바마 당선 후 급증… FBI 등 도발 경고 / 한국 2010-10-1 )

 ( [책 : 제임스 밀러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격변의 1960년대, 미국에서는 / 내일 2010-10-1 )

 ( 스티븐스 대사 "한국교육 경쟁 지나친 편" /한국 2010-10-1 )

 ( 가디언지, 張교수 신간 '… 자본주의의 23가지 진실' 극찬 / 한국 2010-10-1   英 가디언, 장하준 교수 신간 극찬 / 국민 2010-10-1 )

 ( 오바마, 백악관회의서 예정없던 감세논쟁 / 연합 2010-10-5 )

 ( 버핏 "부유층 세율이 더 적은 미국, 제정신이냐" / "월가 금융업체는 주말이면 복권사업하는 교회 같아" / 프레시안 2010-10-6   "내가 청소부보다, 여비서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 내고 있는 것은 문제" / 한국 2010-10-6 )

 ( [정세현의 정세토크]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 뒷짐 질 일인가? / "아시아의 붉은 별이 떴다. 현실을 직시하라" / 프레시안 2010-10-6   “7천조원 북 광물개발권 중국에 내줄 판” / 정태근 “남한, 자료확보도 안해” / 한겨레 2010-10-12 )

 ( 삼성, MB 정부에 '의료 민영화' 지침서 줬나? /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공개 / 프레시안 2010-10-6   의료민영화 정책 ‘삼성 생각대로’? / “기업 이윤창출 도구로 육성” 담겨 / 한겨레 2010-10-6   삼성경제연구소 ‘의료민영화’ 보고서 5억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 / 연구 책임자는 박사과정생 / 한겨레 2010-10-10 )



 ( "한국, 한미FTA 위해 홍보.로비강화" / 9월 로비.홍보업체 신규 계약 체결 / 연합 2010-10-5   언론사 'FTA 찬성' 기고, 알고 보니 정부 작품 / 이종걸 "기획재정부, 대학교수 등 16명에게 원고료 지불" / 오마이뉴스 2010-10-4 )

 ( 미 의회 “FTA 섬유조항도 수정해야” / 쇠고기·자동차 이어 사실상 ‘재협상’ 수준 요구 / 한겨레 2010-10-5   한미FTA 사실상 재협상 돌입 / 한겨레 2010-10-10   한-미FTA 재협상, 밀실서 속전속결? / 한겨레 2010-10-11   ----->   韓-美의원 56명, FTA '전면 재협상' 촉구 / 대자보 2010-10-20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민중의소리 2010-10-22   "테스코 눈치보느라 SSM도 못막는데...한미FTA까지?" / 시민 3백여명, 보신각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 / 민중의소리 2010-10-24   G20서 한미FTA 타결, MB-오바마 담판만 남았나? / 민중의소리 2010-10-25   한·미 FTA 재협상 실무협의 착수 / 한겨레 2010-10-25   한·미FTA 26일 장관급 협상… 수정 위한 첫 공식 대좌 / 미 선거 이후 집중조율 예상 / 경향 2010-10-25   ----->   촛불 때 물러난 ‘쇠고기 협상대표’ 차관 금의환향, 보은 인사 / 경향 2010-10-26   MB의 오기, '광우병 민동석' 외교부차관 발탁 / 뷰스앤뉴스 2010-10-26   민동석 "MB, 국가 위해 몸 던진 사람은 명예회복하고 챙겨" / 프레시안 2010-10-26   민동석 “쇠고기 협상, 미국의 선물” 파문 / 쇠고기 국조특위 발언 / 한겨레 2008-8-1   “6·10때 뒷산 올라 촛불 바라봐…뼈저린 반성” / 이 대통령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 / 한겨레 2008-6-19   선수촌엔 미 소고기, 공무원 국내산 / “태릉국가대표 선수 1575kg 소비, 문화부 식당은 국내산만” / 미디어오늘 2010-10-21   [박상표 칼럼] 민동석 차관 내정한 MB, 다시 '촛불'을 들라는 건가? / 盧 대통령 기망? 민동석 "협상 중단 지시에도 美 대사와 따로 만나…" / 프레시안 2010-10-26   ----->   미, 한미FTA 타결의지 강력 표명 / 첫 통상장관 회동 앞두고 캠벨 “해결 위한 최상의 시기” / 내일 2010-10-26   美 "한미FTA 진전 이룰 최상의 시기"..G20前 타결 강조 / 민중의소리 2010-10-26 )

 ( 오바마, 중국 맞서 한국·일본 등 냉전시대 동맹국 규합중" / <뉴욕타임스> "아시아에서 美 영향력 지키려 애써" / 프레시안 2010-10-26   한국식 MD일 뿐 미국 MD 참여 아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네 / 민중의소리 2010-10-26   김종대 "MD 참여하면 최소한 11조원 소요" / "한 발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갈 것" / 뷰스앤뉴스 2010-10-26 )



 ( '정의란 무엇인가' 10주 베스트셀러 1위…부조리 한국사회 투영 / 미디어오늘 2010-10-4   [이정전 칼럼] 분야마다 달리 적용돼야 할 정의 개념 / 프레시안 2010-10-4 )

 ( 비밀많은 MB정부, 정보공개 뒷걸음 / 중앙행정기관 공개율 67% 그쳐 / 한겨레 2010-10-4 )

 ( 세 살부터 '경쟁률' 전쟁, 공립유치원 입학은 '로또' / 프레시안 2010-10-4   학원도 양극화… 서민층 ‘보낼 곳’ 없다 / 10만원 미만 소액강좌 폐강 늘고, 30만원 이상 고액은 성업 / 경향 2010-10-4   학교에서도 막개발...운동장 어디 갔나? / 2년 반 새 134개교 분량 사라져...체육수업 아수라장 / 오마이뉴스 2010-10-4   "어디에서 뛰나요"‥점점 사라지는 운동장 / MBC 2010-10-4   "초1학년까지 일제고사, 대전교육청 제정신인가" / 오마이뉴스 2010-10-5   ----->   [야만의 시대] 김영삼 사정 1호, '공정사회' 이명박 시대에 부활한 사연 / 미디어오늘 2010-10-6   사립대학들 투기 의혹… 값 오를 만한 곳마다 ‘대규모 땅’ / 경향 2010-10-7   학생은 천만원, 교사는 1억5천, 학교는 140억원 / 부정입학, 금품 채용, 학교매매...배부른 사학들 / 오마이뉴스 2010-10-7   수능 D-31, 고3 교실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 오마이뉴스 2010-10-18 )

 (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도 외면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 프레시안 2010-10-4 )

 ( “MB 정부 경제평가, 낙제점인데 A학점이라 자화자찬”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 경향 2010-10-4   정부 재정 적자, F학점…"빚더미에 올라탄 한국" / 프레시안 2010-10-4   "숨겨진 나라 빚 1637조원, 이러고 무슨 선진화냐" / 이한구 의원 "참여정부보다 증가세 높아"... "일자리창출 1억원당 2.1 / 오마이뉴스 2010-10-5   "가스값 올리고, 간접세 늘리고…이게 '친서민' 정부냐?" / 야당 의원 "부자 감세, 서민 증세…공정사회 맞나" / 프레시안 2010-10-5   참여정부 땐 "나라 망한다"더니 … 나랏빚에 침묵하는 한나라당 / 내일 2010-10-6 )

 ( 증세가 유럽 '복지병'불러온다? 영미식으로 해도 세수 30조 늘어난다 / 민중의소리 2010-10-4   [서평 :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한국 재정 최대 문제는 낮은 직접세 비중… 70조 더 거둬야" / 미디어오늘 2010-10-6 )

 ( 한은은 MB정부 '금고'? 47조원 꿔가고 돈놀이까지... / 민중의소리 2010-10-4 )

 ( 통 큰 서울시, ‘한강 예술섬’에 1조원 지르나 / 먹고살기 힘든데...고무줄 예산,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 / 참세상 2010-10-5   답답한 '오세훈 시정', '디자인 서울'은 하면서 무상급식은 예산 탓? / 오마이뉴스 2010-10-6   '한가위 홍수' 책임 떠넘기는 서울시... 더 큰 재앙에 대한 경고 / 오마이뉴스 2010-10-6   [현장] 광화문 광장 지하 하수시설 현장조사... "'광화문 침수' 서울시 2004년부터 문제점 알았다" / 오마이뉴스 2010-10-6 )

 ( 원전확장 속도전·인력공급 제자리…안전 ‘핵구름’ / 한겨레 2010-10-5 )

 ( "SSM때문에 중소상인 매년80만명씩 죽어간다" / 뉴시스 2010-10-5   ‘SSM 피해’ 연 1조8500억원 / 경향 2010-10-5   대기업들, SSM ‘알박기’ 나섰나 / 경향 2010-10-4   여당, 기업형슈퍼 규제법 또 ‘발목’잡나 / 한겨레 2010-10-4   홈플러스 횡포에 우는 영세업체, H식품만이 아니다 / 민중의소리 2010-10-1   ----->   중견업체 ‘변종 SSM’ 활개 / ‘법인 쪼개기’ 대기업 수법 답습 속속 개점 / 경향 2010-10-6   김진표 "정부가 SSM법 '시간 끌기' 답답" / 뉴시스 2010-10-6 )

 ( 대기업, 쥐꼬리 자금으로 상생실적 ‘뻥튀기’ / 전경련, 은행 대출총액 대기업 지원금인 것처럼 부풀려 / 한겨레 2010-10-5   "대-중소기업 상생? 대기업만 면죄부" / 오마이뉴스 2010-10-5   공정위 4대강 담합 조사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 프레시안 2010-10-5   中企기술 '곶감 빼먹듯'… 3년간 4조 피해 / 대기업 가로채기·도용 다반사…매년 증가세 / 한국 2010-10-5   MB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겠다더니 예산은 75%삭감 / 민중의소리 2010-10-4   [한겨레프리즘] 상생은 끝났다 / 한겨레 2010-10-4   대기업들, 매출 20~30%늘어나도 사회공헌은 0.3→0.2→0.1% / 민중의소리 2010-10-4 )

 ( 의료 양극화, SSM, 말뿐인 상생… 국감장서 발가벗은 ‘불공정 사회’ / 경향 2010-10-5 )



 ( [한-EU FTA 서명] 한국의 득과 실 / 축산업 ‘직격탄’…GDP는 연 0.56% 증가 ‘장밋빛 기대’ / 한겨레 2010-10-6   FTA 경제 효과·남은 절차 / 경향 2010-10-6한-EU FTA 협정문 서명…"농축산업·중소제조업에 치명타" / 프레시안 2010-10-7   [아솎} 언론, 득실계산 엇갈려…장밋빛 기대속 보완책 주문 / 미디어오늘 2010-10-7   한-EU FTA GDP 5.6% 성장의 진실, 뻥튀기 했나? / 신범철 교수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과대포장" / 오마이뉴스 2010-10-7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 / "착한 FTA?…무역의 '매독'" / 프레시안 2010-10-12   ----->   기업형슈퍼 규제법 반대한 정부, EU 상인은 ‘보호’ / 한겨레 2010-10-20   “영국 테스코자본 욕심에 800만 중소상인 다 죽는다” / 중소상인들 영국대사관 앞 상복입고 항의기자회견 / 민중의소리 2010-10-22   [국감] 최경환 장관, EU유통기업 규제 사실상 '반대' / 뉴시스 2010-10-22   상생’은 안중에 없는 통상교섭본부장 / “한-EU 분쟁 소지” SSM법 분리처리도 반대 / 중소상인들 “누구를 위한 FTA 통상담당자냐” / 한겨레 2010-10-24   김종훈 "구멍가게 사라지고 슈퍼 들어오는 게 발전" / 뷰스앤뉴스 2010-10-25   ----->   유럽의회, 한-EU FTA 수정법안 상정 / ‘긴급수입제한’ 요건 확대…개별국에 발동권 부여 / 한겨레 2010-10-26   EU, 한국 비무역 정책으로 피해 봐도 ‘수입제한’ 가능 / 유럽의회, FTA 수정법안 상정 /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유리하게 일방 개정 / 한겨레 2010-10-26   역진방지·미래최혜국대우…한-EU FTA 곳곳 ‘독소조항’ / 한겨레 2010-10-26   ‘유럽의회 복병’ 한·EU FTA 난기류 /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확대 / 경향 2010-10-27 )

 ( "국민, 당신들은 노예다" / 재벌 비리 고발한 소설 <허수아비춤> 내놓은 작가 조정래 / 프레시안 2010-10-7   [책] 조정래의 <허수아비춤> / 프레시안 2010-10-8   [서평] 조정래 장편소설 <허수아비춤>에 담긴 현실 / 오마이뉴스 2010-10-17 )

 ( [책 :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 '죽은 철학자의 사회'…'희망의 인문학'은 없다! / 프레시안 2010-10-8 )



나라가 안으로는 전국토가 굴삭기의 강철 이빨에 물어뜯겨 피 흘리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와 '극우'의 깃발이 넘쳐난다.

밖으로는 강성 FTA... 한미FTA 와 한EU FTA 라는 거대한 지진해일이 동시간 속에서 움직이니 이건 뭐..... 한미FTA 는 미국의 세계전략중 일부(한반도 남쪽의 전략기지화) 와 엮여진 측면도 있는 거로 보인다. 새로운 식민 시대, 100여년전에도 매국 행위가 국익으로 포장됐던 적이 있었다. 일부는 띵까띵까~ 즐거워하겠나, 다수의 경우 기존보다 더 화나고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글쎄, 계속 몰라라하면 건강에 큰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나라의 근간이 심하게 망가지고난 후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때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초들의 삶이 애달플 뿐이다. ( 2010-10-26 운영자 )



 ( [이해영 칼럼] 미심쩍은 한미 FTA '재협상' / 경향 2010-10-15 )

 (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밀실 협상’ 도 넘었다 / “美입장 대변 알권리 차단” 정부 통상정책 불신 고조 / 경향 2010-10-27   한국 'FTA 재협상카드', 미국에 유출 파문 / 지경부와 자동차메이커 통해 유출, 국정원 조사 착수 / 뷰스앤뉴스 2010-10-27 )

 ( [FTA 정책 이대로 좋은가](上) 과연 성공한 협상이었나 / 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 경향 2010-10-27   (中) 동시다발 추진 실익 있나 / 5~6% 성장·제조업 수혜 ‘허상’ / 2010-10-27   (下) 정부 의사결정 시스템 / 관료 ‘정부 위의 정부’ 군림 / 2010-10-28 )

 ( 미국 요구에 ‘뻥긋’ 못하고 한-미 FTA ‘밀실 재협상’ / 한겨레 2010-10-27 )

 ( =======> '통상 귀족' 김종훈이 말하는 진실, 그리고 거짓말 / "SSM법이 아니라 한-EU FTA가 실패한 것" / 프레시안 2010-10-28   "FTA 위해 골목상권 협박하고 거짓말도" / SSM 규제법안, 통상교섭본부 "국제협정 위반"... 전문가 "문제 없다" 비판 / 오마이뉴스 2010-10-28   "MB의 민동석 횡령 혐의로 피소" / 진보신당 “PD수첩 고소 변호사비로 국가예산 써” / 미디어오늘 2010-10-28   ‘쇠고기 협상 변명’ 민동석씨 저서가 교양도서? / 경기도 산하기관에 ‘홍보 공문’ 물의 / 경향 2010-10-28   '공직자로…' 읽어보니…'공직자' 없고 < PD수첩 > 적개심 가득 / 미디어오늘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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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관세 불평등…한 ‘완전철폐’ 미 ‘단계철폐’ / 개별소비세 대폭축소 조세주권 상실 우려 / ‘스냅백’ 독소조항은 전세계 최초로 적용 / 한겨레 2010-11-10 )

 ( 한-미 FTA 빅딜? 정치쇼의 극치 / 한겨레 2010-11-10   결국 ‘쇠고기’마저 내주나 / 한-미 통상장관 회담서 ‘별도 교섭’ 확인 / 2010-11-10 )

 ( 쉼표 하나 안고친다더니… 美 요구대로 협정문 ‘받아쓰기’ / 경향 2010-11-10   시한 정해놓고 ‘자승자박’… 마지노선 내줘 결국 ‘빈손’ / 미 강력 압박에 수세 일관… 밀실협상으로 양보 거듭 / 2010-11-10   국산 수출증대 효과 미미… 車 수혜 ‘빈껍데기’ 우려 / 2010-11-10   한·미 FTA 추가협상에 ‘환경정책’ 흔들 / 미국차 온실가스 완화… 기후변화 정책 무력화 / 2010-11-10   한·미 FTA 협정문 결국 손댄다 / 車분야 후퇴 ‘사실상 재협상’… 미 쇠고기 추가요구도 / 2010-11-10   시민단체도 “굴욕협상 그만” / 2010-11-10 )

 ( 쇠고기에 발목 잡힌 한·미 FTA… 사흘째 협상도 결론 못내 / 뉴시스 2010-11-11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미FTA '쇠고기 변수'…조선 동아 'MB 쇠고기 사수의지' 강조 / 미디어오늘 2010-11-11   미국, '쇠고기' 지렛대 삼아 자동차 부분 이익 극대화... 퍼주기 논란 / 오마이뉴스 2010-11-11   김종훈 “한미FTA 재협상, G20 회의전 타결 어렵다” / 경향 2010-11-11   김종훈 "李대통령, 한미FTA 협상 연기 지시" / 결국 문제는 '쇠고기'…정부 '거짓말 논란' 확산 / 프레시안 2010-11-11   美측 “쇠고기협상 4분의 3 진행” 밝혀 파문 일어 / 경향 2010-11-11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추가협상 마무리 / 내일 2010-11-11 )

 ( MB "한미 FTA타결 실패, 곧 타결될 것" / 뷰스앤뉴스 2010-11-11   [G20] 한·미 정상 "한미FTA협상 빠른 시일내 타결" / 뉴시스 2010-11-11   [G20] 한·미 공동기자회견 질문 일문 일답 요지 / 뉴시스 2010-11-11   한미 FTA 결렬, 與"안타깝다"vs 野 "사필귀정" / 뉴시스 2010-11-11   [전망] 결렬됐지만 '아주 나쁜' 한미FTA 재협상, 워싱턴에선 잘될까 / 또 들통난 '거짓협상'..."차라리 전면재협상" / 오마이뉴스 2010-11-11 )

 ( [현장] 서울역에서 한미FTA에 대해 묻다 / "쇠고기 민심은 여전히 바짝 마른 화약" / 프레시안 2010-11-11 )

 ( [아침신문솎아보기] 한미 재협상 부메랑 우려…쇠고기 압박이 결렬불러 / '나쁜 선례'가 된 'FTA 밀실협상' / 미디어오늘 2010-11-12   美, 협정문 수정에 ‘쇠고기’ 강한 집착 / ‘압박’ 수준 예상보다 높아… ‘지렛대 불과’ 관측 빗나가 / 경향 2010-11-12   한·미 FTA 쟁점 언급 피한 채 “빠른 마무리” 원칙론만 / 경향 2010-11-12   여론만 악화시킨 ‘밀실 담판’… 장기표류 가능성 / 경향 2010-11-12 )

 ( 한미FTA 타결 불발로 오바마 대통령 ‘타격’ / 내일 2010-11-12   美 커크 무역대표 "FTA, 서두른 발표보다 올바른 합의 중요" / 뉴시스 2010-11-13   뿔내고 한국 떠난 오바마, 향후 한미관계는? / 한미FTA 타결 실패-환율전쟁 재연에 오바마 '고립무원' 궁지 / 뷰스앤뉴스 2010-11-13   [기자수첩] G20, 헬리콥터로 달러 뿌리는 양적완화등 일방주의 산물 / 미국의 참패, 이대로 '앞날'은 없다 / 미디어오늘 2010-11-14   ‘옵션 쇼크’에 개인·기관 줄파산 공포 / “파생상품시장 사실상 도박”…자본유출입 규제 시급 / 한겨레 2010-11-14   “한-미FTA 부속서만 바꿔도 비준 새로 받아야” /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 한겨레 2010-11-15   손학규 “한·미 FTA 재협상 할 바엔 독소조항 개정” / ‘공세적 재협상론’ 선회… 민주 빅3 ‘온도차’ / 경향 2010-11-15   [경제시평] 오바마의 한미FTA와 자유무역 / 내일 2010-11-16   ----->   한미 FTA, 협정문 수정 가능성 / 김종훈 "협정문 수정 부분, 국회에서 다시 비준해야" / 프레시안 2010-11-16   한미FTA 재협상과 통상교섭본부의 '해체' / "민주적 통상 거버넌스, 공론화할 때" / 프레시안 2010-11-17   한국 교섭 주권은 없고, 미국 뜻대로 / 김종훈 본부장 ‘협정문 수정’ 시사 / 한겨레 2010-11-17   “車 국산부품 비율 늘려라” 美, 재협상서 추가 요구 / ‘원산지 55%’서 상향 땐 한국차 가격경쟁력 타격 / 경향 2010-11-17   ‘점 하나 넣고 뺄 수 없다’던 정부 美 입맛따라 ‘협정문 손질’ 태세 / 양보 불가피한 재협상 ‘꼼수’ / 경향 2010-11-17   한미FTA '추가협상'→'재협상'이다 / 미디어오늘 2010-11-18   결국 다 내주나…한미FTA '굴욕 협상' 수순밟기 / 프레시안 2010-11-18   "극히 제한된 주고받기 협상"...안일한 FTA 교섭대표 / "세이프가드 피해 크지 않을 것" 등 발언 논란..."쇠고기, 별도 채널로 미국이 계속제기" / 오마이뉴스 2010-11-18   백악관 "한미FTA, `최상' 아니라서 타결안해" / 연합 2010-11-18    김무성 “미국이 그렇게 조그만 것 해달라는데 No 안돼" / 뷰스앤뉴스 2010-11-19   김무성 ‘車 요구 수용’ 촉구 - 소장파 ‘끌려다니기’ 비판 / 경향 2010-11-19   재협상 국면에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 / 미국은 국익중심, 한국은 미국중심 / 내일 2010-11-19   오바마 "한국, 자동차-쇠고기외 다른 요구도 수용해야" / '전면적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재협상 파국 국면' 진입 / 뷰스앤뉴스 2010-11-19   미, FTA 완전히 뜯어고칠 태세 / ‘노동·투자·금융’ 한국에 추가요구 뜻 밝혀 / 한겨레 2010-11-19   “오바마, FTA 조항 더많은 수정 요구” / 경향 2010-11-19   美민주 FTA 반대 기류… 안팎 궁지 몰린 오바마 / 경향 2010-11-19   한·EU FTA 비준도 늦춰질 듯 / EU 집행위·의회·이사회 주도권 다툼 / 경향 2010-11-19 )

 ( [이해영의 ‘굿나잇&굿럭’] FTA 재협상 ‘거짓말 열전’ / 경향 2010-11-18 )

-------> [ 위 글 일부내용 // ... 어쨌든 정부 측은 2.5% 철폐를 근거로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엄청 강화될 것이다, 한미 FTA는 '성공한' 협상이다, 협상은 받는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있는 것 아니냐 등등 그 간 수많은 말들을 해왔다. 저들에게 2.5% 즉시 철폐는 그야말로 한미FTA의 알파요, 오메가요 사실상 모든 것이다. 바로 그런데 미국측은 이것을 이제 되물리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가져갈 것 다 가져 가면서, 대신 떡 하나 물려 주고 갔는데 3년 뒤에 다시 찾아와 그거 게워내라는 격이다.

미국이 이번 재협상에서 요구한 수많은 것 가운데, 2.5% 관세철폐를 물리자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요구다. 정말 그리 된다면 - 물론 신기루에 불과하지만 - '이익균형'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빈 깡통밖에 없게 된다. 한미 FTA를 그래도 하자는 것은 경제 '청부살인업자'(hit man)의 매국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

 ( 오바마 회장님, 결재해주세요? / 말단 과장 MB? 이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충격과 트라우마 / 미디어오늘 2010-11-20 )




 ( 장하준 새책이 날개 돋친 이유 “시장만능에 지쳤으니까!” / 경향 2010-11-15   [작가를 만나다 ①] <허수아비춤> 펴낸 소설가 조정래 / "끔찍하고 절망스러워 썼다 지운 내용 많다" / 오마이뉴스 2010-11-16 )

 ( [인터뷰] <맛있는 식품법 혁명> 펴낸 송기호 변호사 / GMO는 먹고, 개고기는 못 먹어? 식품법의 '추악한 진실'! / 프레시안 2010-11-19 )



 ( MB에 맞선 변호사, 법정서 울먹인 까닭 /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정남순 변호사 결심때 '울컥'...12월 10일 선고 / 오마이뉴스 2010-11-14   [4대강 소송 최종변론 전문] 국민소송단 '오열' / 뷰스앤뉴스 2010-11-14 )

-------> [ 위 기사 일부내용 // ... '구두변론'을 하던 정남순 변호사는 이날 "강의 생명들이 죽고 신음해도, 물이 썩어도, 홍수피해가 나도, 법적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큰 의문 하나를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한 정 변호사는 목소리를 점점 낮추더니 더듬거렸고, 끝내 울먹였다. 정 변호사가 눈물을 보인 대목은 바로 다음 대목이다.

"한 인디언은 말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다음은 이정일 변호사가 이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통하고 성찰하고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4대강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논의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 ]

 ( 예산 근거도 없이 ‘막가는 4대강’ / 하도급업체 쥐어짜 ‘속도전’… / 경향 2010-11-14   국토부, 경남도에 4대강 사업권 회수 '강행' / 경남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으로 맞설 것" / 프레시안 2010-11-15   경남구간 4대강 공사 어찌되나 / 경남도 ‘준설토 쌓을 농지 리모델링’ 승인취소 가능성 / 한겨레 2010-11-15   ‘속도전 정부’ 예고된 강수… 경남도 “선전포고한 것” / 경향 2010-11-15   충남도 “정부가 입장 왜곡” 격앙 / 경향 2010-11-15   낙동강 하굿둑 수문 열어도 식수원 염분 피해 거의 없다 / 박재현 인제대 교수 연구 / 경향 2010-11-15   문화부, 4대강 연계사업에 무리한 예산편성 / 미디어오늘 2010-11-16   "경남도, 4대강 사업권 내놔"...조선·동아, 정부 편들어 / 오마이뉴스 2010-11-16   4대강 '정면충돌', 법원이 운명 가른다 / 국토부-경남도 소송전에 국민소송단 행정소송도 12월 초 결론 / 프레시안 2010-11-16 )

 ( [인터뷰] '4대강사업 반대 시국미사' 여는 전종훈 신부 / '정의사회' 전두환-'공정사회' MB...우습다 돈만 믿는 대통령...악에 동조하면 종교 아냐 / 오마이뉴스 2010-11-15 )

 ( “4대강사업은 수자원공사 통한 분식회계” / 국회 예결위 공청회서 신랄 지적 "매우 무리하고 비정상적 절차"… "토지개발사업이라고 당당히 밝혀라" / 내일 2010-11-16 )

 ( 2년간 17조 투입 ‘건설 속도전’강변 100조원대 막개발 예고 / 한겨레 2010-11-17   4대강 사업 낙동·영산강 3000t급 배 다닐수 있다 / 대부분 구간 최소수심 4m / 한강·금강은 700t급 ‘넉넉’ / 2010-11-17   수로폭 대부분 200m 이상…수천t 배 운항 충분 / 2010-11-17   [4대강 거짓과 진실] ① 운하 아니라더니… 수리학 거스른 하천 단면 / 2010-11-17   [4대강 거짓과 진실] ② 일자리 생긴다더니… 새 일자리 34만개는 ‘뻥’…그나마 대부분 ‘알바’ / 2010-11-17   [4대강 거짓과 진실] ③ 수질 좋아진다는데… BOD조차 빠진 모델 사용 / 2010-11-17   [4대강 거짓과 진실] ③ 수질 좋아진다는데… 16개 대형 물그릇에 물 가둬두면 썩는다 / 2010-11-17 )

 ( 이준구 "4대강, 정권교체 충격 못 이길 것" / "MB, '배째라' 전략 쓰려고 그동안 속도전 벌여와" / 뷰스앤뉴스 2010-11-17 )

 ( "4대강 이포보 위험 군부대에 통보했지만 3m 수중보 아래로 추락 '군 선박' 뒤집혔다" / 오마이뉴스 2010-11-18   환경연합 "군보트 전복 3명 사망은 4대강 때문" / 뷰스앤뉴스 2010-11-18 )

 ( 4대강 토목기술자의 쪽지, "자괴감 느껴본 건 처음" / 뷰스앤뉴스 2010-11-19 )



 ( 매국을 용인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 / 한겨레 2010-11-17 )

 ( [기자칼럼] 검찰은 왜 ‘쥐’에 집착하나…“배후는 시대의 무거운 공기” / 미디어오늘 2010-11-17 )

 ( [리뷰] 사회의 구조적 병폐 그대로 비춰준 <부당거래> / 조작, 그리고 검은 커넥션... 영화에나 있다고? / 오마이뉴스 2010-11-17 )

 ( 이외수 "친일 매국노 떨거지 중에는..." /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세워" / 뷰스앤뉴스 2010-11-18 )

 ( "제주 4.3은 폭동·광주 5.18은 민중반란" 이영조 진실위위원장의 기막힌 역사인식 / 오마이뉴스 2010-11-18   [59회] 친일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 오마이뉴스 2010-11-18   '뉴라이트' 과거사위원장 "4.3사건은 폭동" / 뷰스앤뉴스 2010-11-19 )

 ( 한나라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홍진표 추천 / 오마이뉴스 2010-11-18   친일 뉴라이트연합,국가인권위원회 점령 / 2010-11-19   조국 "홍진표는'북한인권위' 임무 맡은 X맨" / 2010-11-19 )

 ( 서울시, 조선· 동아 수십배 광고비 ‘몰아주기’ / 뉴라이트·조갑제닷컴엔 수차례, 프레시안엔 3년만에 한건 / 미디어오늘 2010-11-19 )

 ( 청와대 불법사찰 광범위 개입 새 증거 / '대포폰게이트' 파문 확산… 조선·중앙·동아일보 1면서 빠져 / 미디어오늘 2010-11-18   자료가 줄줄 새고 있다...벌써 레임덕? / 박지원 "오죽하면 보고서와 수첩이 우리에게 확보되겠나" / 뷰스앤뉴스 2010-11-18   ‘영포 인맥’ 청 행정관, ‘형님’에 맞선 인물 무차별 사찰 / 한겨레 2010-11-18   ‘사찰 실행자’ 권중기·원충연 메모 살펴보니 / 한겨레 2010-11-18   “박영준 직속 청와대 행정관, 김성호·정세균도 사찰했다” / 한겨레 2010-11-18   "박영준 측근, 원세훈 국정원장도 사찰했다" / 정두언 "이석현 폭로, 상당 부분 사실" / 뷰스앤뉴스 2010-11-19   국정원장 사찰한 이창화, 사찰 후 오히려 승진 / '영포라인' 권력 사유화 드러나 / 민중의소리 2010-11-19   사찰 지휘·실행자도, 대포폰 제공자도 ‘영일·포항 출신’ / 다시 떠오르는 의혹 진원지 ‘영포라인’ / 한겨레 2010-11-19   [내일시론] ‘민간인 사찰’ 재수사, 이래도 안 하나 / 내일 2010-11-19   청와대, 대포폰· 천안함 의혹에 솔직하라! / 과학적 분석· 증거에도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 / 미디어오늘 2010-11-19   MB "품격있는 정치해야", 박근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 한나라당 창당 13주년 맞아 각각 축하 동영상 보내 / 뷰스앤뉴스 2010-11-19 )

 ( "MB친구는 서울공항 활주로 비틀고, MB형님 지역구에선..." / 포스코의 '불법 신제강공장' 위해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 / 뷰스앤뉴스 2010-11-18 )

 ( “이메일까지 규제…대기업 조사 막은 실체 안다” / 사퇴한 이민화 기업호민관…상생 외친 청와대 외압? “엄청난 상부 지시 있어” / 미디어오늘 2010-11-18   "대·중소기업 상생 구호, 관료들 기억에선 지워진 지 오래" / '이민화 사태'로 돌아본 MB정부 중소기업 정책 / 프레시안 2010-11-18 )

 ( "쇠볼트 넣은 목장갑으로 타격...조끼만 입으면 때려" / 현대차비정규직 노조원 폭행 실상 공개... "경찰 공조 속 파업유도 의혹 있다" / 오마이뉴스 2010-11-18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대차비정규직 폭행 동영상 나와 / 오마이뉴스 2010-11-19   [초점] 현대차 울산공장 관리자들의 비정규직 집단폭행 사건… 사용자의 방관과 경찰의 외면 속에 매 맞는 ‘노예’ 같은 노동자들 / 한겨레21 2010-12-17 )

 ( “천안함 침묵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 있다” / “합조단 과학자 언론 보도됐다고 군 조사 받아…취재원들 두려워해” / 미디어오늘 2010-11-19 )

 ( <뷰스칼럼> 온갖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건만... "2년내에 터지면 정권 넘어가고, 2년후에 터지면" / 뷰스앤뉴스 2010-11-20 )



 ( [그림세상] 한반도 평화 / 프레시안 2010-11-25   [책 - 한 외교관의 '충격' 고백 "게임의 종말"] '北 핵폭탄'-'연평도 포격'의 진짜 배후는 바로… / 프레시안 2010-11-26   도마에 오른 MB정부 대북정책… 북 변화는커녕 ‘상시적 위기’ 불러 / 경향 2010-11-26   워싱턴 전문가 "한반도 일대 미 군사력 증가 진행될 것" / 프레시안 2010-11-26   <인디펜던트> "항모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 재앙 초래할 수도" / 프레시안 2010-11-26   <분석> 재계도 '연평도 쇼크' 상태, '음모론'의 희생양 될 수도 / 뷰스앤뉴스 2010-11-26   어린아이 눈망울에 비친 ‘전쟁광풍’ / 미디어오늘 2010-11-27 )

 ( [책 - 앨버트 허시먼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배하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닮은꼴’ / 한겨레 2010-11-26   조선 184만·중앙 130만·동아 128만부 발행 / ABC협회, 116개 신문 2009년 발행부수 공개 / 미디어오늘 2010-11-29   정치도 방송산업도 망치는 ‘조중동 종편’ / 강상현 교수 "여론지형, 보수 일변도로 편중될 것" / 미디어오늘 2010-12-9 )

 ( 싸울 힘은 있는가? / ‘좌파’ 대통령 노무현이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을 중요시한 이유 / 한겨레 2010-11-30 )

 ( 지금 이 판국에… 한·미 FTA ‘속전속결’ / 경향 2010-11-30   한-미FTA 재협상 ‘졸속 타결’ 우려 / 한겨레 2010-11-30   "한미FTA '양치기 대표선수'...국회 비준 못한다" / 야3당, '졸속·밀실협상' 규정, 비준 저지 선언... / 오마이뉴스 2010-12-1   [그림세상] 한미동맹, NLL 넘어 FTA로 / "으아, 훈련이잖아요!" / 프레시안 2010-12-2 )

 ( 이상돈 "한나라 양심세력, 국회 쿠데타 일으켜라" / "연평도 사태에도 공병대는 4대강공사라니...한심하고 기 막혀" / 뷰스앤뉴스 2010-12-2 )



나라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이 개체화될수록 권력의 지배 용이성은 강화된다. 그것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공무조직이 자기 실적과 편의주의에 빠지면 사회 약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공동체를 위해 나름의 작은 도움이 되고자하는 작업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 약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들과 사회구조를 보며, 이제 한국 사회에 정이 떨어지려한다. 아 ~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답답함이여 ~

권력의 압박으로 인권이 축소되어가는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의 출현과 확장은 그나마 다행이다. ( 2010-12-2 운영자 )



 ( 야당들 "굴욕적인 매국협상...비준 거부" / 뷰스앤뉴스 2010-12-4 )

 ( [분석] 한미FTA 재협상 타결, 개방 압력에 굴복...국회비준절차 쉽지 않을듯 / 오마이뉴스 2010-12-4   [뉴스분석] 간도 쓸개도 다 내줬다… 굴욕 외교의 결정판 / 미디어오늘 2010-12-4 )

 ( 쇠고기는 막은 줄 알았는데… 미 언론 “쇠고기 수일 내 재논의 합의” / 한겨레 2010-12-4   미국 "쇠고기, 몇주후에 논의하기로 한국과 합의" / 뷰스앤뉴스 2010-12-5 )

 ( 李대통령 "한미FTA, 양국 이익 균형있게 반영" / 노컷뉴스 2010-12-4   경제계 "한미 FTA 환영···비준동의 서둘러야" / 뉴시스 2010-12-4   오바마 대만족, "획기적인 한미FTA 합의 환영" / 뷰스앤뉴스 2010-12-4      미국 의회-자동차업계 환호, "미국의 큰 승리" / 한미FTA 재협상 일방적 승리에 환호 일색 / 뷰스앤뉴스 2010-12-4   WP "한.미FTA 합의는 오바마의 승리" / 노컷뉴스 2010-12-5   오바마 "한미FTA 추가협상, 이명박에 감사" / 미디어오늘 2010-12-5 )

 ( "얻은 게 있다"던 정부, 고작 돼지고기 관세 2년 연장 / 뷰스앤뉴스 2010-12-5   靑의 강변 "우리가 한미 FTA에서 얻은 것 많다" / 2010-12-5   한나라 "한미FTA, 잘한 협상. 빨리 비준해야" / 2010-12-5   김종훈, "일방적 양보라는 지적 동의할 수 없다" / 돼지고기 관세철폐 2016년으로 연기 등 자동차 파격 양보에 비해 초라한 성과 / 미디어오늘 2010-12-5   유럽 車업계, 한-EU FTA 재협상 요구 우려 / 연합 2010-12-5 )

 ( 박지원 "北에는 대포로, 美에는 경제로 얻어터져" / 뷰스앤뉴스 2010-12-5   손학규 "우리가 양보한 건 3조원, 양보 받은 건 3천억" / 2010-12-5   김종훈 "협상 잘못됐다면 해병대 지원하겠다" / 안상수의 '군대 입대' 발언과 동일, 선진당 비준 거부키로 / 2010-12-5 )

 ( "한국은 'FTA 허브' 아니라 'FTA 동네북'" / FTA 저지 범국본 "FTA 이익 95%가 자동차라더니, 이제 뭐냐" / 프레시안 2010-12-5 )



한국사회의 치열한 이념 대립을 바라보며, 작년에 진보 와 보수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었다. 나름의 정의는 진보의 가치관은 '사람 과 평화', 보수의 가치관은 '금권 과 냉전'이라고 정리됐었다. 그 나름의 정의는 많은 부분의 한국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용이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미FTA 와 4대강(대운하) 공정... 한국 사회와 경제 생태계를 뒤엎어버릴 한미FTA... 한반도 남쪽의 자연 생태계를 뒤엎어버리고 있는 4대강(대운하) 공정...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수의 가치관이라면 적극 반대하고 저지하는 게 당연한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왜 그런 불일치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권' 과 생태계를 대하는 태도이다. 금권 앞에서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배려든 뭐든 무시되고 있는 시대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수가 아닌 그 실체를 변종 보수라 표현하기도 했다. 좀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한국식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변종 보수'라 할 수 있겠다. 힘센 (일명)보수언론 매체들의 영향이 크다. 진짜 보수의 모습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체 에너지가 약하니 앞으로 벌어질 그림도 편치 않다. ( 2010-12-7 운영자 )



 ( 이상득 의원, '日王 탄신 파티' 참석 / 롯데 화환 "천황폐하 탄생축하", LG-하나도 축하화환 / 뷰스앤뉴스 2010-12-7 )

 ( 국회 기자출입구 봉쇄, 경찰이 의사당 에워싸 / 한나라당, 4대강 예산 ‘날치기’ 초읽기… / 미디아오늘 2010-12-8 )

 ( 한나라당, 30분 만에 309조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 / 4대강 밀어붙이기 결정판… / 프레시안 2010-12-8   UAE 파병안 등 '묵은 악법'도 줄줄이 '땅땅땅' / 2010-12-8   이명박 감독, 이재오 각본, 한나라-박희태 주연…끝내 파국으로 / 2010-12-8   "박희태, 한나라당은 MB의 충성스런 강아지" 맹비난 / 2010-12-8   '전쟁터' 국회…럭비선수 출신 김성회, 강기정 얼굴 가격 / 2010-12-8   김무성 "다음엔 한미FTA 차례"…MB 돌격대장? / 2010-12-8 )

 ( '날치기' 예산안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0원'" / 프레시안 2010-12-8   결식아동 지원예산 전액삭감...방학때 굶어야 / MB정부 "지자체가 할 일", 지자체 "돈 없어", 100만 결식 위기 / 뷰스앤뉴스 2010-12-8   MB정권 예산안 3년째 날치기…이상득 ‘형님 예산’도 증액 / 4대강 9조3300억과 무상급식 0원 '극과 극' / 미디어오늘 2010-12-9   예산 날치기 때 결식아동급식, 영유아예방접종 몽땅 0원 / 경향 2010-12-9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도 전액 삭감 /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데" / 뷰스앤뉴스 2010-12-9 )

 ( '괴력' 김성회 의원만 심판하면 국회 폭력 사라질까? / 프레시안 2010-12-9   강기정, 8바늘 꿰매고 턱관절과 치아 모두 흔들려 / 뷰스앤뉴스 2010-12-9 )

 ( [뉴스분석] 정치혐오 조장 뒤켠에 여야 절충 '관행' 무시·MB형제 위한 예산 펑펑 / '폭력' 국회만 부각 언론의 노림수 / 미디어오늘 2010-12-9   <분석> 연말국회 또 날치기, 한나라 의원들 "민심 수상해" / MB의 '4대강 집착', 커지는 '한나라 총선 공포' / 뷰스앤뉴스 2010-12-8 )

 ( 유원일 의원직 사퇴, "MB정부 천벌 받아 마땅" / 프레시안 2010-12-9   "박희태, 나이먹어 청와대가 시키니까 이따위 짓 하는 바지의장" / 프레시안 2010-12-9   MB, 예산안 '날치기'에 만족감…"다행스럽다" / 프레시안 2010-12-9   MB, '날치기' 다음날 "민주주의" 역설 / 박지원 "외국 나가서 날치기 비법이나 전수하라" / 프레시안 2010-12-9   MB "민주주의 위해선 시민의식 고취시켜야" / 뷰스앤뉴스 2010-12-9   'MB 특명'...이재오-안상수 "이제 개헌해야" / '이원집정부제'에 '4년중임제' 절충 노려...국민여론은 '싸늘' / 뷰스앤뉴스 2010-12-9   예산안 날치기처리 자화자찬 한나라당 / 경향 2010-12-9 )

 ( 유례가 드문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 한겨레 2010-12-9   "2010년 12월8일, '국립 서울대' 사망한 날" / "서울대 법인화법 예산에 끼워 날치기…모독" / 프레시안 2010-12-9   4대강범대위-서울대 교수·학생들, '날치기' 법안 백지화 투쟁 선언 / 오마이뉴스 2010-12-9 )

 ( "'영유아 예방접종비'까지 4대강 사업에? 이게 무슨짓이냐" / 프레시안 2010-12-9 )

 ( '형님 예산' 위력 여전…속도전에 민주절차 질식 / "날치기 '한방의 해결' 정부·여당에 후폭풍" / 미디어오늘 2010-12-10   '날치기 한나라' 당황, "어어, 이게 아닌데" / '반서민 예산' 비난 폭발, 안상수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 / 뷰스앤뉴스 2010-12-10   [프덕프덕] 4대강 예산 날치기, '역풍관리' 가능할까? / 프레시안 2010-12-10 )

-------> 일명 보수라는 정부,여당이 무슨 짓을 한건가. 따뜻한 보수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보수이기만 해도 좋겠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호떡집에 호떡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 "한나라, 서민복지 4천677억 합의해놓고 공수표" / 전현희 "형님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600억이나 증액" / 뷰스앤뉴스 2010-12-10   이상득, 집권 3년간 지역구 1조원 챙겨 / '형님 예산' 막강 파워 행진, 올해 국방예산 증액보다 커 / 2010-12-10   형님예산, 막판에 꾸겨넣었다...'강만수 예산'도 / 영남이 막판 증액 독식, '힘없는 서민복지 예산'만 희생양 돼 / 2010-12-11 )

 ( 복지예산 1조1000억원, 날치기에 사라졌다 / 아동양육지원비 증액분 2743억원 등 삭감... 민주당 "말로만 친서민" / 오마이뉴스 2010-12-11   국가예산 사유화한 정치모리배들... 더러운 국회에서 나오라 / 대통령 부인에겐 242억, 결식아동은 0원... 날치기 법안 뜯어보니, 다 나눠먹었구만 / 2010-12-11 )

 (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 노무현 예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시 살펴보니...소름끼치는 노스트라무현 / 오마이뉴스 2010-12-11 )

 ( "학자금 대출, 못 쓰게 해놓고 안 쓴다고 삭감" / 프레시안 2010-12-12   “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전액 삭감” / 미디어오늘 2010-12-12   민주당, "'4대강'.'형님실세' 예산 깎아 민생으로" / 오마이뉴스 2010-12-12 )

 ( [예산 뜯어보니] ‘서민·복지’는 없었다 / 삭감된 주요 내용 / 경향 2010-12-13   수십만명 굶는 방학… 공부방 지원도 ‘0’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전액 삭감 / 2010-12-13   양육수당 지원 확대 2700억원 전액 삭감 / 여당 공약 뒤집어… ‘보육 돌봄’도 말뿐 / 2010-12-13   대학 장학금·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학자금 금리 뛸 듯… ‘반값 등록금’ 헛말 / 2010-12-13   "예산안 날치기 하다 학자금 대출 보증 동의안 누락" / 이율 올라갈 듯…장병완 의원 "직무유기 넘어 막장 정치" / 프레시안 2010-12-13 )

 ( [여론조사] “예산안 단독처리는 잘못” 60%, “불가피했다”는 응답은 29.2% / 한겨레 2010-12-13   [여론조사] 예산 일방처리, 국민 뿔났다 / 내일 2010-12-13   손학규 "얼치기 정권, 예산안 다시 짜서 보내라" / 추경 편성 요구…"날치기 정권이니 사흘이면 충분" / 프레시안 2010-12-13 )

 ( [직권상정 법안 뜯어보기]① "그림 같은 강변?, '4대강 사업' 하나 더 하자는 법" / 프레시안 2010-12-13   [직권상정 법안 뜯어보기]② "'위헌 파병'하면서 경제효과?…돈은 한국이 다 댄다" / 2010-12-14   [직권상정 법안 뜯어보기]③ 서울대마저 등록금 오르면 가난한 학생들이 갈 곳은…" / 2010-12-16   예산안 날치기에 구조조정법도 ‘폐지’ 날벼락 / ‘연말일몰’ 앞둔 기촉법, 국회공전에 3년 연장안 무산 / 한겨레 2010-12-16   [직권상정 법안 뜯어보기]④ "저소득층 공제 '2원'짜리 법이 '친서민법'인가?" / 프레시안 2010-12-17 )

 ( 날치기 예산 얼치기 수습 / 기금 전용 등 미봉책만 내놓고 국무회의 의결 / 복지·일자리는 무대책… 野 추경 요구, 파장 계속 / 경향 2010-12-13   [아솎] 날치기에 얼치기 수습·여권 분열 / 미디어오늘 2010-12-14   예산 날치기도 통큰치킨 패러디로 / 미디어오늘 2010-12-14   [만평] 명박, 독배 들다! / 미디어오늘 2010-12-14 )

 ( 비정규직 지원금도 2년째 '0원'…서민 관련 120개 사업 2조880억 삭감 / 프레시안 2010-12-14 )

 ( '귀 닫은' MB "예산 긍정적으로 집행해야" / 프레시안 2010-12-14   이상득 퇴진" 총공세…손학규 "MB 형제, 독선과 탐욕에 빠져" / 프레시안 2010-12-14   한나라 ‘날치기 정국’ 뭉개고 간다 / 경향 2010-12-14 )

 ( 빛바랜 친서민, 길잃은 공정사회 / 경향 2010-12-14   4대강.파병 위해 예산총칙까지 몰래 개정 / 경향 2010-12-14   정부, 수공 지원 위해 시행령 몰래 개정 / 민주 “법이 그때그때 수정하는 구멍가게 장부냐” / 뷰스앤뉴스 2010-12-14 )

 ( “靑, ‘추적 60분’ 불방·예산안 처리 배후” 시사 문건 공개 / 경향 2010-12-14   MB, 날치기 직후 '괴력' 김성회 의원에 직접 격려 전화 / 프레시안 2010-12-15   민주 “폭력 김성회 격려한 MB, 대통령 맞나?” / "MB 품성에 대해 고민스러워" / 뷰스앤뉴스 2010-12-15 )

 ( [분석] '경고'를 무시한 청와대와 집권여당…그 결말은? / 96년 황태자와 2010년 영일대군…'레임덕'의 그림자 / 프레시안 2010-12-15 )

 ( [날치기 예산, 납세자가 말한다①] 애 많이 낳으라면서요? 임산부가 기가 막혀 / 오마이뉴스 2010-12-15   엄마들, 한나라당에 화났다 / "애 낳기 힘든 나라, 아기 예방접종예산까지 깎아"육아사이트 '들썩' … 주부층 대통령 지지율 하락 / 내일 2010-12-14   "부려먹을 땐 언제고..." 전.의경 급식증액 예산 삭감 / 민중의소리 2010-12-17   전·의경 급식예산도 ‘날치기’에 날아가 / 한끼당 1940원…서울 초등생보다도 400원 적어 / 한겨레 2010-12-17 )

 ( [김영호의 사자후] <34> "TV, 자동차도 리콜하는데" / "국민주권-세금 도둑질한 국회의원 소환하자 / 프레시안 2010-12-15   [야만의 시대] 한국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들쥐의 길, 사람의 길 / 미디어오늘 2010-12-15 )

 ( ‘보이지않는 손’ 정치를 벼랑으로 내몰다 / "배후에서 국회를 청와대 부속기구로 전락시켜" / 내일 2010-12-15 )

 ( 결식아동 "우리는 천벌받은 아이들이에요" / 지역신문들 "결식아동의 올 겨울, 어느때보다 고통스러울 것" / 뷰스앤뉴스 2010-12-15   윤증현 장관 “복지 같은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 ‘서민 뒷전’ 발언 논란 / 한겨레 2010-12-16   [기고] "'형님 예산', '안주인 예산' 이유 있었네" / "윤증현 장관, 우리가 '복지를 즐기는' 수준인가요?" / 프레시안 2010-12-16   ‘이명박 도로’를 아시나요? ‘형님’ 아들 소유 농장과 MB 선영 있는 경기 이천시 송갈리, 차량 드문 길을 포장하고 경제성 없다던 IC가 개통되는 이유 / 한겨레21 2010-12-16   끝나지 않은 날치기 예산 후폭풍…여당 편드는 동아 / 군대도 ‘영포 라인’으로 ‘통일’? / 미디어오늘 2010-12-16   "한나라, 스스로 아킬레스건 찔러. 총선때까지 후폭풍" / "한나라가 내세워온 친서민, 공정한 사회 진정성 퇴색" / 뷰스앤뉴스 2010-12-16 )

 ( MB 한마디에 … 혹시 ‘아바타?’ / 여권, 예산파문 인책론서 대야 공세로 급전환 / 내일 2010-12-16   “우국충정”… “야당 억지” 날치기 여당 ‘다시 본색’ / 경향 2010-12-17 )

 ( 한나라 23명 “앞으로 날치기 안해” / 청 일방 국정운영 항의 표시…야당 “이제와서” / 한겨레 2010-12-16   한나라 23人 "날치기 반성…한미FTA 강행 동참 못해" / "폭력 동참하면 19대 총선 불출마"…야당 "진정성 의심" / 프레시안 2010-12-16   한나라 소장파, 하루만에 '휘청'…배영식 "내 이름 빼 달라" / 프레시안 2010-12-17 )



 ( [특혜논란, 국립공원 구역조정] 대기업·유력인사 땅 구역해제 강행 / 내일 2010-12-15   복지부 “영리병원 허용” 재확인 / 2010-12-15 )

 ( 정국은 뒤숭숭하고 구제역은 번지고 / 한겨레 2010-12-16   '사상 최악의 구제역'에 축산농 격노 / 강원-충남서도 구제역 의심신고, "검역강화법 국회서 낮잠" / 뷰스앤뉴스 2010-12-21 )

 ( [경제시평]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 / 내일 2010-12-17   여론 악화에도 “잘했다” 일색 … MB정부 너무 이른 ‘임기말 증후군’ / MB정부, 귀 막은 일방통행 / 내일 2010-12-17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12> MB 레임덕?…"2년이나 남았다" vs "2년밖에 안 남았다" / 프레시안 2010-12-17 )



 ( "4대강 완공후 유지비만 해마다 7천억" / 강기갑 "4대강 공사, 수백년간 돈먹는 하마 될 것" / 뷰스앤뉴스 2010-11-20   “4대강 본공사 끝내도 이자 포함 연 6300억 쏟아부어야” / 정부 부담규모 추산조차 못해 / 경향 2010-11-21 )

 ( 문화재 파묻는 ‘4대강’ 고고학계가 혀를 찬다 / 보존 앞장서야할 문화재청, 정보 숨긴채 속도전 앞장 / 한겨레 2010-11-21 )

 ( 경남도, 창원지법에 '낙동강 소송' 제기 / 연합 2010-11-23   불교계 "4대강, 경우에 따라선 극단적 행동 할 수도" / 김두관 지사의 4대강사업 저지 지지선언 / 뷰스앤뉴스 2010-11-23   낙동강 법정다툼 벌여도 ‘정부 강공’ 막기엔 역부족 / 정부 강행 불보듯… 원상회복 어려워 / 경향 2010-11-16 )

 ( "낙동강, 4대강 사업 이후 '8개 인공호수' 된다" / 오충현 교수 "인공하천으로 변모해 생물다양성 급감할 것" / 프레시안 2010-12-28 )

 ( "4대강 사업, 5조면 될 예산 22조로 부풀렸다" / 프레시안 2010-11-29   "4대강예산 1조원, 기타 사업비 형태로 은닉" / 뷰스앤뉴스 2010-11-29 )

 ( '이명박 사장'의 연천댐 붕괴, 4대강 사업의 미래 / 6개월의 설계, 2년의 공사, 결국 붕괴…"속도전까지 닮았다" / 프레시안 2010-11-29 )

 ( 4대강 현장, 낙동강 제1경 경천대는 옛말 / 굽이굽이 아름다운 낙동강은 모래바람 부는 공사판으로 변해 / 오마이뉴스 2010-11-29 )

 ( 법원, 4대강 사업 길 터줬다…"편파적 재판" / 프레시안 2010-12-3 )

 ( [야만의 시대] 위험한 '속도 정치' 나비효과 되어 돌아온다 / MB의 ‘직선 콤플렉스’ / 미디어오늘 2010-12-8 )

 ( 4대강 사업 ‘지하수 교란’ 농경지 침수피해 현실로 / 시설재배 농민들 ‘물벼락’ / 한겨레 2010-12-8 )

 ( 준설토 시커먼 침출수 강으로 ‘콸콸’ / “4대강 속도전 위해 불법자행” / 한겨레 2010-12-9 )

 ( 침묵의 박근혜, 4대강 문제 입 안열어 / 내일 2010-12-9   박근혜 이재오의 ‘두 얼굴’ / 2006년과 판박이 국회파행, 행동과 말은 정반대 / 2010-12-10 )

 ( 견제 수단 잃은 국회… 4대강 사업 ‘폭주’ 예고 / 경향 2010-12-9   4대강 죽이는 ‘친수법’…난개발 합법화·사업비 분식회계 뒷받침 / 2010-12-9 )

 ( 이상돈 "사찰에 겁먹고 날치기에 동참했냐" / 한나라 비주류 질타, "독재정권이 국격 운운하는 만화같은 세상 / 뷰스앤뉴스 2010-12-10 )

 ( 사제단 "추기경, 4대강과 '명동성당 불법개발' 맞바꿨나" / 뷰스앤뉴스 2010-12-10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발언' 파문 확산 / 뷰스앤뉴스 2010-12-9   "정진석 추기경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 미디어오늘 2010-12-11 )

 ( 낙동강소송, 국민소송단이 패소했다 / 오마이뉴스 2010-12-10   "문형배 부장판사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 2010-12-9 )

 ( <추적60분> 김범수PD, "김인규, 그만 KBS에서 나가주십시오" 파문 / "'4대강 편' 불방, 김인규 사장은 한나라당 날치기 미리 알았나" / 프레시안 2010-12-10   KBS 추적60분 불방 "이성을 마비시켜" / 미디어오늘 2010-12-8 )

 ( [김상수 칼럼] 추기경과 총무원장의 자승자박(自繩自縛) / 프레시안 2010-12-13   “정진석 추기경, 서울교구장 용퇴를” / 원로사제 25명 성명…‘4대강 발언’ 파장 확산 / 한겨레 2010-12-13   "정진석 추기경이 <평화방송>에 4대강반대 저지 지시" / 정홍규 신부 "김수환 추기경은 환경운동에 큰 역할 했는데..." / 뷰스앤뉴스 2010-12-16 )

 ( 정부·불교계 끝없는 갈등 왜 / MB 기독교 근본주의 기조가 ‘불신의 뿌리’ / 경향 2010-12-13   조계종 “우리는 원숭이 집단 아니다” / “불교계에 지원되는 정부예산 모두 반환” / 한겨레 2010-12-13   조계종 "템플스테이는 빙산의 일각"…대정부 전면전 선포 / "4대강 반대, 문화재 반환 추진"…22일엔 전국에서 규탄 법회 / 프레시안 2010-12-13   자승스님 "쉽게 가보려 했던 측면 있었으나 이젠 아니다" / 뷰스앤뉴스 2010-12-14 )

 ( 4대강 공사 공정률 ‘뻥튀기’ 의혹 / 실무자 “지방국토청이 목표치 맞춘 허위보고 지시” / 한겨레 2010-12-13   무리한 공정 맞추려 위에선 ‘압박’ 아래선 ‘날림’ / 영하날씨에 콘크리트공사 강행 부실화 우려 / 2010-12-13 )

 ( 섬진강 둑길 ‘시멘트 몸살’ / 국토부·전남도, 자전거 도로 조성 52km 포장 사업 / 한겨레 2010-12-13 )

 ( 이상돈 "4대강 재판부, 진실 외면했다" / "정부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 / 뷰스앤뉴스 2010-12-15   <추적60분> '4대강 편' 또 불방될 듯…제작진에 "신변정리" 압력 / "재판도 끝났는데 왜?…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프레시안 2010-12-15   KBS, 새 노조 징계 착수…‘추적 60분’ 또 불방 / 총파업 참가 60여명… “문건 공개에 보복” 반발 / 경향 2010-12-16 )

 ( 4대종단 연대회의 ‘4대강 불복종운동’ / 한겨레 2010-12-16 )

 (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4대강 사업, 하느님 창조 질서 거스르는 것” / “이제라도 여론수렵 통해 재조정돼야 할 불의한 사업” / 한겨레 2010-12-17 )



 ( "'저출산 고령화'의 저주가 시작됐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2010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 프레시안 2010-12-8   김광수연구소 "내년 경제성장 3.5%, 통화위기 가능성도" / 오마이뉴스 2010-12-8   "나랏빚 5901조 원, 한국경제 어떻게 할 거냐?" / 오마이뉴스 2010-12-10   나라빚 이자 23조로 폭증, MB집권후 재정 급속악화 / 금리인상시 부담 더 급증, 5년새 배로 늘어나 / 뷰스앤뉴스 2010-12-6   공적부채 폭증으로 '거품성장' 우려 … 글로벌 위기 닥치면 이번엔 못피해 / 내일 2010-12-13 )

 ( MB는 "동반성장", 롯데마트는 "치킨장사" / 롯데마트, 길거리 통닭보다도 헐값 판매 시작. 골목상권 초토화 / 뷰스앤뉴스 2010-12-8   "'동네 치킨집'에 대량 살상무기 떨어졌다" / 프레시안 2010-12-9   '히틀러 통큰치킨' 롯데마트 패러디 봇물 / 미디어오늘 2010-12-3   덤핑, 미끼상품 논란 롯데치킨, 16일부터 판매 중단 / 경향 2010-12-13   주문전화도 배달오토바이도 ‘올스톱’ / 치킨판매 중단 발표 불구 "언제든 재발" 상인들 걱정 태산 / 내일 2010-12-13   골목상인 씨말리는 ‘통큰’ 탐욕 / 생계업종 발뻗은 대기업 / 한겨레 2010-12-16   “SSM탓 예전의 10%도 못벌어”…쌀집·과일집도 “폐업” / 한겨레 2010-12-17 )

 ( [김용철-김규항-우석훈] '위기의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 '맷값 폭행' 최철원보다 이건희ㆍ오세훈이 더 나빠, 왜? / 프레시안 2010-12-9   [엄기호의 '천일野화'] "어느 재벌 2세, 자본주의의 전제를 비웃다" / 2010-12-9 )

 ( 총수일가 등기이사 8.97%뿐…‘법적 책임’ 나몰라라 / 공정위가 밝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 한겨레 2010-12-13   총수 일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 지배구조 현황 살펴보니 / 경향 2010-12-13 )

 ( '십장생', '이태백', '삼초땡', '사오정'…대안은? / 민주노총, '고용위기, 대안을 말하다' 심포지엄 열어 / 프레시안 2010-12-13 )

 ( 양극화로 ‘실감’ 안나는 국민소득 2만달러 복귀 / 지니계수·노동소득분배율↓ / 한겨레 2010-12-13   [내일시론] 더 냉랭해질 서민 체감경기 / 친서민 외치지만 정책효과는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 / 내일 2010-12-10   MB정부 들어 임금하락 속도 ‘최고’ / ILO 세계임금보고서 …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높아 / 내일 2010-12-16 )

 ( 김장훈 10억 기부하며 “공무원 책임회피 급급” 분노 / 경향 2010-12-14   김장훈 “제가 10억 공개기부 한 이유…” / “재단비리 보면서 무기력한 저를 채찍질하고 싶었다” 밝혀, “조금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주변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 한겨레 2010-12-16   김제동 등 228명, 서울시 학생들에 '재능' 기부 / 프레시안 2010-12-16   박원순,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 / 경향 2010-12-17 )



 ( [창비주간논평] 한미FTA 재협상에서 실종된 시민의 통상주권 /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한미FTA / 프레시안 2010-12-8   [정태인 경제블로그] 세계금융위기와 한미 FTA / 법·시스템까지 ‘미국 것’으로 / 경향 2010-12-6   [서의동의 ‘경제기사의 민낯’] FTA 취재기자들을 위한 변명 / 경향 2010-11-12   ----->   [이해영의 ‘굿나잇&굿럭’] 한미FTA 향후 진행 시나리오와 쇠고기 / 경향 2010-12-31   ----->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소송 / 프레시안 2011-2-8 )



 ( [책 - 이재승의 '국가 범죄'] "로스쿨 졸업생이여, 대한민국을 고발하라!" / 프레시안 2010-12-10 )

 ( [책 - 김삼웅의 '리영희 평전'] "살아서 '스승'이었고, 죽어서 '깃발'이 된 님이여!" / 2010-12-10 )

 ( [책 - 이창곤의 '어떤 복지 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오세훈은 모르는, 우리는 아는, 복지 국가 혁명! / 2010-12-10 )

 ( [책 - 김태형의 '불안증폭사회'] 벼랑 끝에 선 한국인의 새로운 희망 찾기 / 63.22점 한국인의 행복 성적표. 세계50위권 / 2010-12-10 )

 ( [경제학자 김영호 인터뷰] 위기의 세계 경제, 무엇을 할 것인가? / 좀비와의 싸움, '짝퉁 정의'가 아닌 '책임 경제'가 필요해! / 2010-12-10 )

 ( [영화로 읽는 세상이야기 58]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왝 더 독> / 오마이뉴스 2010-12-12 )

 ( [책 - 노르망 바야르종의 '촘스키처럼 생각하는 법'] 쥐·돼지에게 속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 2010-12-17 )

 ( [책 - 데이비드 몽고메리의 '흙'] 에덴동산, 식인종 천지가 된 끔찍한 사연은? / 2010-12-17 )

 ( [책 -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폭력의 시대, 현자들에게 길을 묻다 / “자비의 윤리·배려를 배워라” / 한겨레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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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1일 이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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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7.1 ~ 2009.1.23 일부 내용   


1년반... 보아온 바를 특징적으로 한마디 적어본다. 본 사안에 대해 많은 지지층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막연한 개별적 이익관계 관점이고, 그 심리에는 역설적이게도 최근년 동안의 경제적 시대적 상황에 의한 좌절감이 베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회지도층 그룹에서는 그것의 객관적 사실들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이데올로기적 에너지로 흡수하는 융통성을 보여오고 있다. 가려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2가지만 짚어본다. 광우병의 광범위한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산 소뼈 까지 감내할 용의가 있는가 ?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 독도 사안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조차 감내 할텐가 ? 가장 기본적인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고 '영토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방기한다면, 과연 정상 국가라 말할 수 있을까 ? (2007-7-7 운영자)

최근 미국에선 한미FTA 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나... 10 마리 맹수중 9 마리는 배를 채웠는데 1 마리(자동차?)가 불만이구나. 그걸 보고 국내 지지하는 이들은 "봐라 미국쪽도 불만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잘한거야"라고 착각하곤 하지만... 그 9 마리의 배에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옆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또다른 맹수(미국산 소뼈?)는 어찌할지... 오늘의 세태를 보면, IMF 이후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적용된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와 최근년의 드라마 같은 사회현상들이 한국민의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지쳤는지도... 지칠만도 하겠다. 그러나 어찌하랴 향후 수십년의 한국인의 삶이 걸린 일이고 그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터인데... (2007-7-10 운영자)

한미FTA 의 수혜업종이라는 자동차 부문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커틀러 "한국, FTA 위반시 스냅백조항 적용" 이라고 어제 목청을 높였단다. FTA위반땐 한국차에 다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쪽에서 볼땐 참으로 편리한 협정문이겠다. 그리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관료들의 립서비스가 늘고있다. 미국산 소뼈 ? 미국의 광우병은 가상현실인가 ?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음식문화는 뼈를 푹 고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광우병 인자도 잘 우러나겠지. 가장 기본적인 국민 건강권을 내던지려해선 안된다. 현 한미FTA 는 한국인에겐 기나긴 악몽이 될 것이다. (2007-7-13 운영자)



 ( 참조 :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 / 경향신문 2007-7-22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 주간동아 2007-7-10   일본 "美쇠고기 검역조건, OIE 결정 따르지 않을것" / 프레시안 2007-6-5   ‘FTA 쇠고기 위생검역’ 8개 쟁점중 6개 ‘美 입맛대로’ / 경향신문 2007-5-30   [해외리포트] 미 쇠고기에 대한 우려와 한국정부의 안전불감증 / 오마이뉴스 2007-5-28   '광우병 증언대회'에서 쏟아진 충격적인 증언들 / 오마이뉴스 2006-11-24 )

 ( "낮은 쇠고기 가격은 미 정부 보조금 덕분" / 오마이뉴스 2007-6-15   美, OIE ‘정치적 판정’ 비난 속 “WTO 제소” 으름장 / 경향신문 2007-5-24   미국, OIE 결정에 '환호'…"한국 규제 풀어라" / 프레시안 2007-5-23   OIE 총회서 한-미 대표단 의견 팽팽히 맞서 / 프레시안 2007-5-22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과학적 기준' 대해부 / 참세상 2007-4-24   국제수역사무국 "美 쇠고기, 광우병 위험 여전" / 프레시안 2007-4-9   미국인도 먹는 '광우병 쇠고기' 뭐가 문제냐고? / 프레시안 20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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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경제서 금융비중 커져..자본유출 우려" / 연합뉴스 2007-9-20   신자유주의 해답이 아니다 /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출간 / 연합뉴스 2007-9-19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 참세상 2007-9-13   외국인 증권투자자, 2/4분기에만 38조원 챙겨 / 노컷뉴스 2007-9-13   살아남은 벤처의 슬픔…“자금-인력 예전 같지 않아” / 동아일보 2007-8-29 )

 ( IMF, 이례적으로 세계화 부작용 인정 / 연합뉴스 2007-10-11   부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거듭 반대 / YTN 2007-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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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 정서가 상황을 이상한 방향으로 굴절시키고 있구나. 여우를 피하려다 범의 굴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글쎄, 시대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 - 산수만 잘 해도 대충의 답은 나올 수 있었을 터인데... 과연 자체모순을 극복할 에너지가 있을까 ? (2007-12-13 운영자)

지난 10년간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의 본격적인 적용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경제는 구조적으로 힘을 잃고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상은 좌우가 다 그런 식이니 갈 길이 험난하구나. 잘못도 있는 정권이었지만 그나마 형성된 투명성 마저 사라져버릴까 염려스럽고... 토목이라는 것이 가시적 효과는 있겠으나 21세기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의 결정판인 한미FTA 는 가장 주요 사안인데 특정 정당을 제외하고는 언급조차 피하는구나. 허긴 버겁겠지. 그것이 사회 경제구조에 미칠 영향이 총체적이고 그 특성상 사회의 상단층 보다는 중하단층에 치명적 악영향을 가할터인데... 근접거리에 있는 '명백한 위험'은 외면하고 침묵과 망각 속에 달콤한 말들만 춤추는구나. (2007-12-15 운영자)

좌파니 우파니 하는 단어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해 본다. 최근년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애매한 말이 있었지... 그와 함께 한미FTA 협상은 시작됐다. 그 일명 '좌파에 의한 극단적 우파정책' 의 실행 그리고 투명성를 지향하다 불투명성(예로서 언론관계 -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겠으나 그 방법이 문제) 으로의 변화는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정책방향의 충돌과 투명성의 약화...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굴절된 현상" 의 주요원인의 하나이겠다. 현대 지구촌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측면이든 경제단위 측면이든 투명성 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고 그 중요도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가변적 불투명성'은 그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원초적 불투명성'은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현 경제문제의 촛점은 '잘나가고 알아서 잘하는 대기업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함몰된 중하단층의 회복에 있겠다. 또한 '합리적으로 준비된 통일한국에 의한 강소국'은 명확한 하나의 비젼으로 유지되어야한다. (2007-12-19 새벽녘 운영자)

 ( 한국 유권자, 윤리냐 경제냐 선택 기로에 < NYT > / 연합뉴스 2007-12-19 )

민생 과 정반대 방향인 한미FTA 를 앞장서 추진할 때부터 예정된 그림은 아니었나 ? 포기하고... 흩어지고... 반노 정서의 바람이 매섭군.

 (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 연합뉴스 2007-12-19   대선투표율 잠정치 62.9%..사상 최저 / 연합뉴스 2007-12-19 )

부조리한 현 한미FTA 계획을 중단하고 대운하 공사를 하지않길 바랄뿐이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향후 악영향에 대해 회복이 가능치 않다는 것이다. 대운하 공사에 대해, 미래 환경상황은 더 악화될 터인데 그 영향을 그나마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기본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거기에 쏟을 열정과 재원이라면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무리하게 업적을 추구하기보다는 방치되고 약화된 민생 등 기본부터 강화시키길... 민의를 저버리고 삶의 가치를 파괴하는 정치를 펼친다면 어느 쪽인들 용납되겠는가. 그리고 대기업군은 국내 민생문제를 볼모로 삼아 목적하는 바를 챙기려한다면 대인의 길이 아니며, 스스로 허물을 벗고 큰 길을 앞서 걸어나가는 게 모범이겠다. 사실 '경제를 살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문제의 촛점은 편향적으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 적용 등으로 순환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중하단층이 힘들어진 측면이 크다. (2007-12-20 운영자)


 ( [공약 분석] 경제도 교육도 ‘시장 자율’…신자유주의 가속화할 듯 / 한겨레신문 2007-12-19   李당선자 "이젠 선진화..新발전체제 열것" / 연합뉴스 2007-12-20   CEO형 대통령… 실용주의 정치 열린다 / 조선일보 2007-12-20   무능정권 ‘심판론’에 ‘도덕성 시비’ 묻혔다 / 경향신문 2007-12-20   압승의 의미와 과제 / 동아일보 2007-12-20   [그림마당] 반노 / 경향신문 2007-12-20   이명박 압승 원인 뭔가 / 국민일보 2007-12-19 )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미래 상황에서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니다. 현대사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국내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이젠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할텐데... 가능한 자체 역량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강화와 교류확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을 터인데... (2007-12-25 운영자)

구조적으로 함몰된 민생경제를 위해 그것의 주 원인의 하나인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화한다면 겉보기 좋은 말놀이로 보인다. 그동안의 가시적 경제성장의 과실은 ?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과잉 사내 유보금 350조원의 의미는 ? 비록 그 이유가 단순치 않지만... 어떤 사업환경에서 사업은 잘 했는데 재투자는 곤란하다 ? 그리고 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제3의 몸부림도 이해되지만 '거래에 의한 떡고물'의 그림이라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 대기업군은 자체 힘을 갖고 있고 의지의 문제 아닌가. 차라리 제대로 된 중소 벤처기업군을 키우는게 빠르겠다. (2007-12-26 운영자)

현재 특정계층에서 무슨 절대가치처럼 여기고 있는 세계화의 근원은 서구 특히 '미국쪽 자본의 시장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그 미국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모순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자국민들도 좋아하지 않는 미국의 부시 시스템을 타국인의 입장에서 좋아할 이유 없고, 그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내 나라가 희생양이 되는 꼴을 보고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자체 동력을 강화시키는 성장정책이라면 좋다 그러나 '극단적인 현 한미FTA' 는 반대한다. 내일이면 2008년... 좀 조용하려나 ? (2007-12-31 운영자)


 ( ‘시장에 맡긴’ 자율화·다양화…‘공교육 정상화’ 더 멀어지나 / 한겨레 2008-1-2   ‘정책 180˚’ 조율 진통 자료늦자 “저항하냐”… 교육부 업무보고 / 경향 2008-1-2   3不등 정책 180도 변화… 교육부 '아노미' / 한국일보 2008-1-2 )

 ( “온 나라 입시학원 만들려 하나”…교육단체 한목소리 우려 / 경향신문 2008-1-3   학원만 믿고 가야하나…새 정부 교육정책， 공교육 붕괴 우려 / 국민일보 2008-1-3 )

엄청 줄이겠다던 '사교육비 부담' 이 증가할 그림이니... 부유층은 무관하겠지만 한계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 중산,서민층은 감당할 수 있을런지... 아이들은...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이고 현 상황에서 '출산율' 과 '잠재 성장동력'은 비례 관계에 있겠다. (2008-1-7 운영자)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나라가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구조' 로 바뀌고 있는건가... 뚜렷한 징후 하나는 그 파워 주체들이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란 이름은 명목적인 도구로 전락되기 십상이겠다. (2008-1-18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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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의무규정, 한국 55개-미국 7개 / 한겨레 2008-2-18   "한미FTA 車협상 위헌소지" <국회보고서> / 연합 2008-2-18   한·미 FTA 비준 서둘지 마라 / 노컷뉴스 2008-2-18   “하나님도 한미 FTA 반대” / 한겨레 2008-2-17 )

 ( [시론] 숭례문, 한미 FTA 그리고 대운하 / 프레시안 2008-2-18   '하루하루 변하는' 이명박의 모순 /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강조? / 오마이뉴스 2008-2-18   총선 의식했나..`내수·서민·中企` 무게 실린다 / 이데일리 2008-2-17   새정부 중기벤처정책, '불안…불안' / 정통부 해체, 중기청 등 기관 업무 '공백' / 아이뉴스 2008-2-17 )

 ( "면담 요구하는 사람을 왜 잡아가요?" / 뉴시스 2008-2-18   겁에 질린 학생들의 울부짖음 / 2008-2-18   등록금 때문에 끌려가는 대학생 / 2008-2-18   끌려가는 학생들 / 2008-2-18   '부모가 운다' / 2008-2-18 )

과도한 등록금에 대해 얘기 좀 하자는 대학생들이 불법 ? 시장의 자율만 강조되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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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교수 381명 "한반도 대운하는 대재앙 부른다" / 프레시안 2008-3-10 )

 ( "87년 이후 처음 이렇게 모였다" 전국 교수 2446명 운하 반대 운동 선언 / 2008-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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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의 학원화…정부 ‘공교육 정상화’ 손뗀다 / 한겨레 2008-4-15   학교도 학원처럼 ‘서울대반’?… ‘학교·학생 양극화’ 우려 / 경향 2008-4-15   0교시 수업 허용ㆍ우열반 자율화 등에 초중고 `혼란' / 연합 2008-4-15   초중고 운영 자율화, 자칫 동티 날라 / 한국 2008-4-16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학원들 반길만해” / 서울 2008-4-16   [만평] 우리...아이들이...늙어...갑니다... / 국민 200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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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쇠고기 문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안이 아닌데..... 걱정이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아이들 학교급식 이나 군장병 등 공공의 식생활에서는.....

 ( 농민.시민단체 "쇠고기 협상은 굴욕 협상" / 연합 2008-4-18   미국에 쇠고기 시장 사실상 전면개방 / 연합 2008-4-18   암참, 쇠고기협상 타결 환영..美 FTA 비준 촉구 / 머니투데이 2008-4-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 연합 2008-4-18   "美, 미국산 쇠고기문제 곧 해결 기대" / 연합 2008-4-18   한·미 쇠고기협상…타결 '임박', 시민단체 '반발' / 메디컬투데이 2008-4-18 )

 ( 美쇠고기 개방, 한우농가 '줄도산'하나 / 노컷뉴스 2008-4-18   쇠고기 협상타결..한우농 "이제부터 줄도산" / 연합 2008-4-18 )

 ( 李대통령 "쇠고기 타결..이젠 한미FTA" / 연합 2008-4-18   李대통령-부시 내일 밤 한미정상회담 / 연합 2008-4-18 )

 ( [쇠고기협상 타결] "한국이 해줄건 다 해줬다" / 서울경제 2008-4-18   '호랑이굴'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 대통령 / 오마이뉴스 2008-4-18   '쇠고기 주고 FTA 얻었다'…굴욕협상 논란 / 노컷뉴스 2008-4-18   "조공바치기 협상…국민 건강과 검역주권 포기했다" / 노컷뉴스 2008-4-18 )

 ( '소문난 잔치상'에 미국산 쇠고기만 '덩그러니' / 프레시안 2008-4-20   미국 언론에 철저히 외면당한 MB / 노컷뉴스 2008-4-20   [한·미 정상회담] 쇠고기 양보하니… 미 의회 ‘車문제’ 들고나와 / 국민 2008-4-20 )

 (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 / 프레시안 2008-4-21   李 대통령 "美 쇠고기 개방, 질 좋은 고기 들여오는 것" / 노컷뉴스 2008-4-21   美 쇠고기 수입…민주 '청문회 개최' vs 한나라 '애매모호' / 노컷뉴스 2008-4-21   다른 나라는? 97개국, 부위 제한없이 수입 / 조선 2008-4-21   미국 쇠고기 검역 샘플조사 전환… 안전성 논란 증폭 / 경향 2008-4-21   [한·미 정상회담] FTA비준, ‘쇠고기 대가’ 일단 분위기는 조성 / 경향 2008-4-21 )

 ( 광우병이 복어독 수준이라니.. / 연합 2008-4-22   李대통령 “손해 볼 낙농업자 소수지만 도시민은 좋은 고기 먹게돼” / 경향 2008-4-22 )

 ( 여론 저항… ‘쇠고기 정국’ 끓는다 / 경향 2008-4-23   캐나다 쇠고기도 전면 수입재개 임박 / 연합 2008-4-23 )

 ( 광우병 걸러낼 검역수단 없어 / 서울 2008-4-24   “식생활 안전권 포기”vs“한미 FTA 비준 기여” / 서울 2008-4-24   소비자·상인 반응 / 2008-4-24 )

 ( 위험물질 함유 논란 미국산 소 태반·혈청 의약품등 원료 허용검토 파문 / 서울 2008-4-24 )



 ( 'PD수첩'이 본 것, 조·중·동이 보지 못한 것 / 프레시안 2008-5-15   조·중·동 한 목소리 "쇠고기 지겹다" / 2008-5-14   뉴라이트의 위험한 주장 "KBS2TV 삼성에"? / "KBS2TV 소유권 '동양방송' 돌려줘야"…<중앙일보> 반색 / 2008-5-7 )

 ( 정부, ‘방송을 권력 품에’ 언론장악 가속화 / 한겨레 2008-6-9   [대한민국 공무원 자회상 2008] 정책 코드 맞추기.. 소신 죽이고 눈치만 키웠다 / 아시아경제 2008-6-9 )



 ( 전국 100만명 촛불들어… 87년 6월 이후 최대규모 / 노컷뉴스 2008-6-11   `6.10 촛불' 최대인파..평화적 거리시위 / 연합 2008-6-11   <촛불대행진>시민악대, 만담꾼 등장…촛불집회 시종 축제분위기 / 뉴시스 2008-6-11   경찰, 거짓말 인정…"컨테이너 태극기 우리가 걸었다" / 프레시안 2008-6-11   “독재 타도” 넥타이부대→“민생 중시” 소시민 / 경향 2008-6-11   이명박에게 없는 것, 여기에 있었다. 명박산성 앞 7시간 끝장토론의 의미 / 오마이뉴스 2008-6-11 )

 ( 李대통령 "6.10 집회 보며 많은 생각했다" / 머니투데이 2008-6-11 )

 ( '분노의 촛불'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1면 톱 게재 / 노컷뉴스 2008-6-12 )



 ( 공기업 민영화, 대기업들 ‘군침’ / 뉴스메이커 2008-6-12   "정부, 촛불집회 정국 틈타 의료보험 민영화 은근슬쩍?" / 헬스코리아 2008-6-12 )

 ( 조중동 ‘다음 죽이기’ 선봉에 서다 / 한겨레21 2008-7-7   조중동 끊긴 '다음'... 그 다음의 득실은? / 오마이뉴스 2008-7-7   <동아> "정부, 불법세력과 대화하면 안된다" / 프레시안 2008-7-7   망명하는 네티즌… 토종 포털 '냉가슴' / 오마이뉴스 200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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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투표, 가능하다! / 오마이뉴스 2008-8-2 )  -------> 투표장소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해야 할 이유, 헌법상 '종교의 자유' 와도 관련이 있었군.



 ( 뉴라이트전국연합 “값싼 미국쇠고기도 돈 없어 못먹는 국민 많다” / 서프라이즈 2008-8-4 )

 ( 美 과학자 "미국내 광우병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수준" / 프레시안 2008-8-4   美 과학자 “미국내 광우병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수준” / 뉴시스 2008-8-4 )  

 ( 어느 여대생의 절규 / 2008-8-6   [취재후기] 지나는 시민 때리는 경찰에 돈까지 준다? / 오마이뉴스 2008-8-6   “끝까지 추적” 167명 무차별 연행 / 경향 2008-8-6 )  

 ( ‘시위자 검거 성과급’ 논란 / 서울 2008-8-6   “세금으로 국민사냥하나.” / 서울 2008-8-6   경찰 '인간 사냥'…포상은 돈 대신 마일리지로 / 프레시안 2008-8-6   “빨간 마스크 찍었어… 네가 잡아” / 서울 2008-8-7 )  

 ( 동아 “이르면 내주 KBS 사장 공모” / PD저널 2008-8-6   국제기자연맹(IFJ), "언론사 장악은 언론자유 거스르는 재앙" / 브레이크뉴스 2008-8-6 )



미 쇠고기 판매가 부진하다니, 그것의 안전성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들도 즐거이 먹기에는 곤란함이 있는건지..... 사실 새 수입 조건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이다. 한국 소비자는 그렇게 만만치 않으며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갓 폭압적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촛불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해 주었고 이미 정신적으론 승리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이 정권의 실책 과 촛불의 승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림] 2008년 촛불대행진



 ( 뼈없는 美쇠고기 시장 외면, 출하 부진 / 연합 2008-8-6   美LA갈비 청와대·총리실 먼저 시식 / 고뉴스 2008-8-5 )  

 ( "美 수의사는 손자에게 햄버거 안 먹인다" / 프레시안 2008-8-6   핸슨 박사 "한국은 아직 광우병 문제에 희망 있다" / 오마이뉴스 2008-8-6   "英 '인간 광우병' 또다시 유행할 수도" / 연합 2008-8-4 )

 ( "쇠고기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 美 내장·분쇄육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프레시안 2008-8-7 )

 ( 우려가 현실로… 저질 고기 등급조작, 학교에 납품 / 노컷뉴스 2008-8-7   저질 쇠고기, 학생 급식용 둔갑..학교는 “눈 감고 검수?” / 파이낸셜 2008-8-7 )

 ( 교과부, 초중고에 ‘美쇠고기 홍보’ 지시 / 경향 2008-8-8 )  

 ( 촛불 보고 자책했다더니… 여론통제·무력진압 효과 믿는 듯 / 이명박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나 / 미디어오늘 2008-8-8 )



 ( =======> [시사저널, 전문가 설문조사] 언론신뢰도, 한겨레 KBS MBC 1~3위 / 영향력은 KBS 조선 MBC 순 / 미디어오늘 2008-8-18 )

 ( 참담한 직원들 "KBS 심장부가 유린됐다"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 / 오마이뉴스 2008-8-8   “KBS앞 계엄령 방불…언론자유, 백척간두 위기” / 미디어오늘 2008-8-8 )

 ( '구본홍 방패' 된 YTN 선배들, 부끄럽지 않나 / 오마이뉴스 2008-8-8 )

 ( "정연주 걷어내면 MBC... 찬바람 불면 시작할 것" / 오마이뉴스 2008-8-8 )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 파시즘 독재로의 기로 ?..... 요즘 보면 경찰 등 공권력이 일반 국민이나 언론 알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몇년전에 읽었던 서양사 전공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 "파시즘의 위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노리며 가까이 있다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리고 "파시즘의 특징 하나는 억압적이고, '정의'는 아랑곳 없이 법과 질서만 강조하고 관련 법을 양산한다고..."

 ( '청와대만 있고 여당이 없다'…무기력에 빠진 한나라당 / 노컷뉴스 8-8   정세균 “야당을 숫자로 눌러보겠다는 선전포고” / 파이낸셜 8-8 )

 ( 잃을 게 없는 MB정부, '무한질주' 페달 / 오마이뉴스 2008-8-9   '靑 그림자'에 가려진 한나라당…'與 상실의 시대' / 고뉴스 8-9 )



 ( 푸른색 물대포에 꺼진 촛불... 1만여 시민 '빗속 투쟁' / 오마이뉴스 2008-8-16   ‘광복절 촛불’ 강제진압…인권활동가 등 무차별 연행 / 경향 2008-8-16   100번째 촛불집회 ‘인간사냥’하듯 진압 / 한겨레 2008-8-16   대책회의 "경찰, 8.15 촛불 사상 최다 체포" / 뷰스앤뉴스 2008-8-16   시위대 속 '사복 체포조' 순식간에 70여 명 연행 / 노컷뉴스 2008-8-15   ‘사복체포조, 상품권 뭐길래 시위자 놓고 쌈’ / 씨앤비뉴스 2008-8-16   청와대, 올림픽 효과 톡톡히 누린다 / YTN 2008-8-16   '광복절' 둘로 쪼갠 '건국절' 전시행정 / 미디어오늘 2008-8-16   '유관순'과 '윤봉길'들, 뉴라이트를 규탄하다 / 오마이뉴스 2008-8-15 )

 ( 경찰 ‘촛불 사냥’ 거침이 없다…서울서만 1458명 검거 / 경향 2008-8-20   두 얼굴의 경찰, 촛불 돌진 음주 뺑소니범 “브레이크 오작동”불구속 입건 / 서울 2008-8-20   강남서도 촛불여성에 ‘속옷 탈의’ 강요 / 한겨레 8-20 )



 ( 21세기 대한민국 '新 공안정국 리포트' / 프레시안 2008-8-28 )

 ( MB, 뉴라이트와 비공개 만찬…'반쪽소통' 올인하나 / 프레시안 2008-8-29   李 대통령, 정연주 해임 첫단추 뉴라이트와 만찬 “도와달라” / 서프라이즈 2008-8-29 )

 ( [역사관 따져보기] "뉴라이트의 선진화, 어느 방향인가?" / 프레시안 2008-9-2   [MB의 남자들② 뉴라이트] 제2의 신간회인가, 일진회인가 / 오마이뉴스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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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8 '태평로 작전' 진실은?…경찰, 의도적 폭행 유발? / 프레시안 2008-10-30   촛불시위 한창인 6.28 태평로에선 무슨 일이… / 노컷뉴스 2008-10-30 )  

 ( 식당 종사자 71% "원산지 신경 안쓴다" / 연합 2008-10-31   강성종 "원산지표시위반경력자 美쇠고기 19% 수입" / 연합 2008-10-13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유명무실" / 연합 2008-10-12 )

 ( 검역량 호주산 제쳤지만 … 미국산 쇠고기‘창고 신세’ / 중앙 2008-11-1   “역시，한우”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늘어 / 파이낸셜 2008-10-30 )

 ( =======> <집중 후> 점령 당한 밥상 / MBC 2008-11-1 )

 ( [만평] 초등생 입시전쟁 달리기 대회 / 한겨레 2008-11-1   ‘40년만의 중학입시’ 사교육 시장 희색 / 경향 2008-10-31 )

 ( 위탁급식 허용추진 ‘식중독 사태 잊었나’ 한나라 의원 18명 ‘직영 무력화’ 개정안 발의 / 한겨레 2008-11-2   고양이에게 생선 내맡긴 식약청 / 서울 2008-11-2 )

 ( 美쇠고기 수입업체 "문 닫을 판" / 한국경제 2008-11-2 )

 (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선물' 발언 당사자, 외교부 복귀 / 노컷뉴스 2008-11-3 )

 ( 미국산 쇠고기 시장 ‘조마 조마’ / 파이낸셜 2008-11-6 )

 ( 미 쇠고기 수입 석 달...도매상 개점휴업 / YTN 2008-11-8 )

 ( 촛불 그 후, ‘진압’은 끝나지 않았다 / 한겨레 2008-11-11 )

-------> 양심 과 정의에 따라 촛불을 밝혔던 민주시민들이여..... 아 ~ 그 외침과 탄식이 내일의 세상에 빛이 되길 !

 ( `광우병 사망자' 모친 "英 정부가 아들 죽여" / 연헙 2008-11-12 )

 ( 전의경은 영원한 '정권의 방어막'인가? / 오마이뉴스 2008-11-14 )

 ( [만평] 타이밍... 대형마트 판매 시작 / 국민 2008-11-28   美쇠고기 판매 개시..마트들 `긴장 속 안도' / 연합 2008-11-27   한우, 美쇠고기 값에 팝니다" 맞불전 / 머니투데이 2008-11-27 )  -------> [연합 기사 일부]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개장과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려는 60∼70대 고객 50여명이 몰려들어 상당한 혼잡을 빚었다.

 ( 미국산 쇠고기 대형마트 상륙…그 감춰진 진실 / 노컷뉴스 2008-12-1 )

 ( 對韓 쇠고기수출 美관련업체 45개로 늘어 / 연합 2008-12-7 )

 ( ‘암유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뼈·내장 수입 / 파이낸셜 2008-12-8   “아일랜드産 돼지고기 335t 국내에도 수입됐다” / 문화 2008-12-8 )

 ( 2년전 악몽 잊었나…고개드는 '위탁급식 전면허용' / 세계 2008-12-8 )

 ( "한국인, 美쇠고기 부정적 인식 바뀌어" < WP > / 연합 2008-12-10 )  -------> ??

 ( 수입 돼지고기 검역 허점 / 세계 2008-12-10   아일랜드産 돼지 이어 축우서도 다이옥신 검출 / 연합 2008-12-10 )

 ( 민변 "美 쇠고기 작업장 검역 엉망"…고시개정 촉구 / 뉴시스 2008-12-18 )

 ( 내년 수입쇠고기 軍급식 재개될 듯 / 연합 2008-12-26 )  -------> [연합 기사 일부] 최근 실시한 장병 선호도 조사에서 대다수 장병이 미국산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장병 식탁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헌재, '美쇠고기 수입고시' 합헌 결정 / 뉴시스 2008-12-26   헌재 "`美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 연합 2008-12-26   `美쇠고기 수입고시 합헌' 결정에 엇갈린 반응 / 연합 2008-12-26   미 쇠고기 수입고시 ‘모호한 합헌’ / 한겨레 2008-12-26   “공개변론 한 차례도 없이…정치권 눈치 봤나” / 한겨레 2008-12-26 )

 ( 미 쇠고기 대형마트 한 달...관심 주춤 / YTN 2008-12-27 )

 ( =======> [기자의 못다한 이야기] 마이크와 노트북을 잠시 놓은 이유 / 미디어스 2008-12-27 )

 ( 임수빈 부장검사 ‘검찰권력, 언론자유 침해할 수 있나’ / 한겨레 2008-12-29 )

 ( 재미교포, MBC PD수첩 상대 '촛불 손배訴' / 연합 2009-1-12 )

-------> '시변 과 노노데모'는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져있는데... 타국의 공격자들 만큼이나 집요하군. 미 쇠고기 수입조건은 대한민국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산 소의 각종 내장과 등뼈 등을 즐거이 먹을거 아니면 트집 잡지마라. 그 수입조건은 잘못됐다.

 ( 美쇠고기, 청와대서는 왜 안 먹는걸까? 공공기관 구내식당 美쇠고기 한 곳도 안써 / 서울 2009-1-13 )

 ( 국내 CJD 급증…'인간광우병'은? / 노컷뉴스 2009-1-14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두달째 감소 / 연합 2009-2-3 )

 ( 백화점들, 다음달 美쇠고기 판매 / 연합 2009-2-4 )

 ( =======> 민변 "헌재 美쇠고기 헌소 기각은 오류" / 연합 2009-2-5 )

 ( "PD수첩 광우병보도 배상책임 없다" / YTN 2009-2-17 )

 ( 대통령도 사병이 먹는 고기를 드셨으면 좋겠다 / 오마이뉴스 2009-2-19 )

 ( 60만 장병에게 미국산 쇠고기 먹이나? 국방부 4월부터 수입쇠고기 공급 재개 / 오마이뉴스 2009-3-6 )

 ( [연속기고] 다시보는 한-미 FTA ②, 촛불 다시 부를 ‘30개월 쇠고기’ 선물 / 한겨레 2009-3-31 )

 ( 그들이 'PD수첩'을 집요하게 물어뜯는 이유 / 오마이뉴스 2009-4-8   "24시간 응원할게, 밥 거르지 말고 견뎌라" 이춘근 PD '납치'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 / 오마이뉴스 2009-4-8 )

 ( ‘피디수첩’ 오역? 정부 ‘거짓말’이 더 문제 광우병 전문가 우희종 교수, 검찰 수사에 ‘쓴소리’ / 한겨레 2009-4-8 )

 ( 의학 상식을 뒤집은 <중앙일보>의 헛발질, 세계를 놀라게 할 '특종' 증명하라 / 프레시안 2009-4-9 )

 ( '쇠고기亂' 자초한 MB 정부…캐나다, WTO에 한국 제소 / 프레시안 2009-4-10 )

 ( 집권 2년차 '권력의 재구성'…긴밀해진 '매파' 팀웍 / 프레시안 2009-4-12 )

 ( "캐나다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쏜 이유는?" '광우병 쇠고기'가 몰려온다 / 프레시안 2009-4-13 )

 ( [힘내라! 피디수첩③] 검찰의 탄압은 '맛보기' / 오마이뉴스 2009-4-13 )

 ( [힘내라!피디수첩④] 유모차 부대 아줌마가 본 검찰의 탄압 / 오마이뉴스 4-14 )

 ( "美쇠고기 불신 여전"..호주산에도 뒤져 / 연합 2009-4-16 )

 ( 결혼4일전 김보슬PD 체포 "인륜저버려" 반발확산 / 미디어오늘 2009-4-16 )

 ( 美, FTA비준 연계 “30개월 이상 수입” 압박 / 경향 2009-4-17 )

 ( 檢, 미국에 PD수첩 수사공조 요청 / 연합 2009-4-17   MBC PD수첩 김보슬 PD 석방 / 연합 2009-4-17 )

 ( 말많던 미 쇠고기 '안 팔리네'…해외로 역수출 / SBS 2009-4-17 )

 (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 / 미디어오늘 2009-4-28 )

 ( [좌담] “표현의 자유 겁주기…정권은 이미 성과를 거뒀다” / PD저널 2009-4-29 )

 ( ‘위험한 쇠고기’가 줄줄 샌다 / 시사저널 2009-4-29 )

 ( 1년 전 의 예언…'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그후 1년' 방송…"정부는 국민 기만" / 프레시안 2009-4-29 )

 ( "기어이 유럽 쇠고기마저 수입하는가" 축산 농가에 바란다 / 프레시안 2009-4-29 )

 ( [촛불, 그후 1년 ①] "쉽게 연 문, 이제 전세계 SRM이 몰려온다. 정부, 잘못 인정하고 미국과 재협상 해야" / 오마이뉴스 2009-4-29 )

 ( =======> [촛불, 그후 1년 ②] 촛불이여 다시 한번? 이대론 또 당한다 / 오마이뉴스 2009-4-29 )

 ( [4·29 재보선] 한나라당 ‘0대5’ 완패… “李 대통령 중간평가” / 국민 2009-4-30   한나라 ‘참패’…‘MB독주’ 경고 / 한겨레 2009-4-30 )

 ( 법원 "美쇠고기 검역 불합격 정보공개" / 연합 2009-4-30   민변 "5개월간 美쇠고기 검역불합격 60건 70t" / 연합 2008-12-18 )

 ( [이슈추적] 검역 불합격 68%가 미국산 / 수입 재개 1년 ‘눈물의 쇠고기’… 불합격 비중 압도적, 소비자는 외면, 협회 회장 업체까지 줄줄이 부도 / 한겨레21 2009-6-22 )



 ( 미국산 쇠고기 내장 부실 검역 / 혼합 우려 불구 해동·조직검사 없이 수입 / 경향 2009-10-20 )

-------> 미국산 소내장 수입현황이 궁금했다. 그런데... 그것참. 그 수입물량은 어디에서 소진되고 있을까 ?? 국민건강권과 주권을 지키겠다고 나선 촛불시민들을 패대기치고, 무분별한 전면 수입을 찬성했던 이들은 그 싸고 질좋다는 제품을 왜 애용하지 않는걸까 ?? 이중적이다. 미국쪽에서 보기에는 야속하지 않겠는가. 소비자주권운동은 침묵 속에서도 나타난다.



 ( =======> "쇠고기 재협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미디어오늘 2010-1-13 )

-------> [ 위 기사 일부내용 // 한국이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미국 쇠고기를 굴욕에 가까운 조건으로 수입한 바 있듯이 대만도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였다. 국제 통상 조건으로도 납득되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수입조건에 대하여 대만 국민들도 당연히 거부 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대만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과의 협상을 파기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보다 엄격한 수입조건을 확정하였다. 소탐대실의 상황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 국회, 언론, 정부 등이 하나 된 대만의 모습은 과거 국민의 의사표시가 불법으로 매도되고, 정부와 주요 언론의 선동과 선전으로 과학적 사실마저 왜곡되었던 우리 사회를 반성하게 한다... ]

-------> 한국 정부쪽에선 주변국들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고 그 수입조건을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인간적으로 지조있는 모습 한번 보여줄 수 없겠나. (2010-2-9 운영자 )



 (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 뉴시스 2010-1-20   'PD수첩 무죄' 판결 근거는? / 뉴시스 2010-1-20   [현장] 법원 '광우병 방송' 제작진 무죄판결... "허위 사실 아니다" / 오마이뉴스 2010-1-20   "명예 훼손·업무 방해 모두 무죄…"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 프레시안 2010-1-20 )



 ( 한국만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2년째 외면 / 대만, 미국산 쇠고기 안전기준 강화…일본, 미국쪽 수입확대 요구 거부 / 한겨레 2010-3-14   “한국 수입 막아내기 힘들 것” / 캐나다 또 광우병 발생했지만 여전히 ‘위험통제국’ / 한겨레 2010-3-14 )

-------> 아무도 먹지않는 각종 소내장, 머리뼈, 뇌, 눈 등... 그런 수입조건을 갖고있는 게 선진화인가 ? 자랑스런 대한민국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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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 쇠고기 문제 전체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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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쇠고기 문제   

 ====> 한미FTA 사안 계속   


 (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하나다 / 오마이뉴스 2008-5-19   국민 55.4％ "한미 FTA 비준 반대", 반대여론 급증 / 뉴시스 2008-5-16 )

 ( [해외리포트] FTA가 '두 개의 한국'에 끼칠 영향 - 오바마의 반대가 '한국 이익' 방증이면, 매케인의 찬성은 '한국 손해' 증거인가? / 오마이뉴스 2008-5-27   오바마-힐러리 경쟁적으로 `한.미 FTA 때리기' / 연합 2008-5-27   홍준표 "17대는 그렇더라도 18대 하자마자 FTA 처리하자" / 뉴시스 2008-5-27   오늘부터 한나라 단독소집 임시국회··· 파행 불가피 / 뉴시스 2008-5-27   여야 `임시국회 재소집' 공방 / 연합 2008-5-24   오바마 "한미 FTA 반대" 파장 확산 / 머니투데이 2008-5-24   오바마 "한미FTA, 아주 결함있는 협정"..사실상 재협상 요구 / 연합 2008-5-24   부시 의회에 한미FTA 처리 강력촉구 / 연합 2008-5-24   국민들 저항에도 “FTA 연내 매듭” 주미대사 또 홍보 / 경향 2008-5-24   한미FTA? '홍준표'가 변수다 / 프레시안 2008-5-22   여야, 한미FTA 처리 사실상 무산 속 극한 대치 / 뉴시스 2008-5-22   李대통령 "한미FTA, 잘 될테니 기다려보자" / 뉴시스 2008-5-22   임채정 의장 "FTA 직권상정은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 / 뉴시스 2008-5-22   한미FTA, 17대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 연합 2008-5-20 )

 ( “FTA, 미국에 유리…더 얻으려 재협상 요구할듯” / 한겨레 2008-5-27 )

 ( 美 정책변화 대비하자 / 경향 2008-6-12   광우병 쇠고기보다 더 무서운 'FTA괴담' / 오마이뉴스 2008-6-12   미국과 FTA 맺은 멕시코 주부의 충고 / 뉴스메이커 2008-6-12 )

 ( 원로 경제학자 FTA 비판 “美 경제，한국의 모델 될 수 없다” / 국민 2008-6-13   국제경제학회, 고환율·FTA 등 ‘MB노믹스’에 비판 / 경향 6-13 )

 ( ‘FTA 반대’ 오바마의 반어법 / 경향 2008-6-15 )

 (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 재추진 / 문화일보 2008-6-16 )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의 완결판인 한·미 FTA..... 그것은 조금 밑지는 장사일까 말아먹는 거래일까 ? 후자라는 생각이다. 요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대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데, 그 특성은 현 한·미 FTA 에 동일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담겨져 있다. 한·미 FTA 의 특성을 좀더 간략하자면, 파이의 외형적 크기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론 그것을 나누는 주체들이 소수에 의한 독점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곳에 국민대중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역은 최소화 된다. 간단히 말하면 '강자 독식 시스템' 이다. 그것은 한·미 FTA 를 추진하는 이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핵심의 하나이기도 하겠다. 그런데, 많은 국민대중이 자신들의 이익에 상반되는 그것에 호응하는 이유는 뭘까 ?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지난 2년반 관심 깊게 지켜봐 온 바에 의하면 지난 정권 부터 이어져온 여론조작의 노력(수백억원의 홍보 광고)에 의한 결과라 생각된다. 한·미 FTA 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하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 차라리 과학, 문화, 친환경 집중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긍정적인 비젼으로 보인다. 한·미 FTA 는 '극단적인' 우파 정책인데, 몸에 맞지않는 옷을 걸친 좌파 신자유주의에 의해 급작스럽게 시작되더니 우파 신자유주의에 의해 끝내려는 모양새다. 그 신자유주의는 생명력을 다해가는 하나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보일 뿐이다. 우파 좌파 등의 단어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상황 설명을 위해 써봤다. (운영자 2008-6-16)

 ( 오바마 "한미FTA, 현명한 협상 아니다" / 연합 2008-6-18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은 왜 다른가 / 프레시안 2008-6-18 )

 ( 정운찬 "억지로 FTA 추진해 위험 감수할 필요 없지 않나" / 프레시안 2008-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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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영토조항 ‘독도’에 불리 / 경향 2008-8-1 )  ---------> 한일어업협정 과 독도 사안의 관계성을 보라. 협정이란 게 그렇다.

 ( 통상교섭본부, '독도 논란' 한미FTA 조항에 '오락가락' 해명 / 프레시안 2008-8-1 )  



한미FTA 사안이 시작된지 2년반이 되었고 처음부터 그 내재된 구조적인 위험성들 때문에 반대해 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쪽의 실상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건지..... 그 넓고 풍요로운 땅덩어리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 자만 과 시스템 문제 ? 자본의 꽃놀이패 놀이에 스스로 농락 당하고 있는건 아닌가 ?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 각성 없이는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 美 주택경기 침체로 유령마을 확산 < WSJ > / 연합 2008-8-3   미국 떠나는 미국인 늘고 있다 / 아시아경제 2008-7-31   DDA 결렬로 사면초가에 빠진 미국경제 / 오마이뉴스 2008-7-31   [벼랑끝 미국-1] 미국, 심연속으로…곧 침체 선언 전망 / 머니투데이 2008-7-29   美 신용위기 부유층까지 확산 / 이데일리 2008-7-29   "美 내년 재정적자 4천900억달러..사상 최고" / 연합 2008-7-28 )

 ( 나쁜 일자리도 많으면 좋다? / 경향 2008-8-3   대한민국 20대, 취업난 앞에 정치가 웬말?…“젊은 층 흡수할 이슈·정책 없어” / 국민 2008-8-3 )

과학기술 등의 집중에 의한 새로운 파이를 만들려는 노력은 충분한가 ?? 나라의 인적 에너지가 공무원 시험이나 로스쿨 준비 등에 과도하게 쏠리는 사회구조는 국가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 "대학생 4명중 1명 공무원 시험 준비중" / 연합 2008-8-4 )



 ( =======> 한미 FTA 독소조항 상세해설 / 아고라 2008-8-4 )  



 ( 美의회 보호무역 바람..FTA 인준 `비상' / 연합 2008-8-5 )  ---------> 부시 임기 내 처리는 벌써 물건너 갔건만...

 ( "`학습.모방'으론 선진국 진입 어렵다" <삼성硏> / 연합 2008-8-13 )

 ( 끊어진 MB式 성장-고용 고리..백수 더 늘듯 / 이데일리 2008-8-13 )



 ( =======> 한미FTA반대론자와 美 민주당의 논리는 같다 / 프레시안 2008-8-13 )



 ( 美대선前 한미FTA 비준 가능할까 / 연합 2008-8-27 )  -------> 이미 국민대중은 깨어났고, 사안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다.

 ( 민주 "한미FTA 선 비준은 쇠고기 협상 꼴" / 아시아경제 2008-8-27 )

 ( 야당, '비밀관리법' 추진에 "행정편의주의…저지할 것" / 뉴시스 2008-8-27 )  -------> '비밀관리법'이라, 비밀 과 불투명성... 완전 후진이군.

 ( 국방부 禁書 《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 장하준 교수 / 이코노믹 2008-8-28   장하준 "규제만 푼다고 투자 늘지 않아" / 머니투데이 8-21 )

 ( 李대통령 "규제 풀었으니 다음 차례는 기업" / 머니투데이 2008-8-28   李대통령 "기업, 어려워도 투자·고용 늘린다고 발표해달라" / 뉴시스 8-28 )

 ( <세제개편> 전문가들 "재정부담.양극화 걱정" / 연합 2008-9-1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뀐 정부 논리 / 한겨레 2008-9-1   [9·1 세제 개편안] 감세로 경기부양… ‘MB노믹스’ 통할까 / 국민 2008-9-1   5년간 26조원 대규모 감세…양극화 심화 우려 / 경향 2008-9-1 )  

 ( 한은 "더 타임스 `위기의 9월` 보도는 오보" / 이데일리 2008-9-1   "한국 검은9월로 향하고 있다" <더타임스> / 연합 2008-9-1   "한국 본격 외환위기, 더 이상 감당 못한다" / 오마이뉴스 2008-9-1   `9월 위기설' 정치권 논란 가열 / 연합 2008-9-1   금융 총체적 불안..경제부담 가중 / 연합 2008-9-1   한국경제 9월이 고비..대형악재 몰려 / 연합 2008-8-31   정부가 키운 환율폭탄 '끌어올렸다 → 찍어내렸다 → 나몰라라' / 한국 2008-8-27 )

 ( "과학기술 위축" 여야 한목소리 / 디지털타임스 2008-9-2 )

 ( [그림판] 경제에도 불순 배후세력 있는 거 아니야 ? / 한겨레 2008-9-3   [그림마당] 왜 못믿는거냐 ! 왜 ! 왜 ! / 경향 2008-9-3 )

 ( 외환위기설보다 강만수가 더 무섭다 / 오마이뉴스 2008-9-3   "감세 근거논문,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200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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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30년 신자유주의의 종언 / 중앙일보 2008-9-21 )  

 ( 미국 정부, 부실정리 시작…시장만능주의 몰락 / SBS 2008-9-21   미국 언론들 “시장 규제 강화, 돌이킬수 없는 추세” / 한겨레 2008-9-21   미국 월가 파산의 교훈 / 한겨레 2008-9-21   ‘금산분리완화,미국發 금융위기 온다’…제2 IMF도래?‘ / CNB 2008-9-21 )



한미FTA 는 끝났군. 미 쇠고기 문제를 원상 복구하라 !



 ( 기로에 선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 … “은행 도산 더 이어질 것” / 중앙 2008-9-22   美 "남은 2개는 살리자" 골드만·모건 지주사 전환 / 아시아경제 2008-9-22   美 공적자금, 시작전부터 회의론 제기 / 이데일리 2008-9-22   7000억 구제금융으로 택도 없다 … 관건은 집값안정 / 헤럴드경제 2008-9-22   美 고강도 구제책, 후폭풍 `우려`도 제기 / 매일경제 2008-9-22   [美 7000억달러 구제금융] 빚 떠안은 美납세자들 허리 휜다 / 한국 2008-9-22 )

 ( 英 B&B도 신용위기 몰려 / 한국경제 2008-9-22   英 “마지막 모기지업체 백기사 찾아라” / 헤럴드경제 2008-9-22 )

 ( MB, 부시에 반기 드나? "나홀로 규제완화" / 프레시안 2008-9-22   MB, 미 위기 보고도 금융규제 허물기 ‘잰걸음’ / 한겨레 2008-9-22   전광우 "금융규제완화 기조 흔들림 없다" / 오마이뉴스 2008-9-22   MB 경제위기 대처, 조선·중앙도 걱정 / 머니투데이 2008-9-22 )

 ( 국민들, MB ‘잘한 일 없다’ 68%, ‘불안하다’ 71% / 서프라이즈 2008-9-22   '미국 금융 모델' 회의론, 정치권에 확산 / MBC 2008-9-22 )

 ( 한·미 FTA, 미해결 현안에 발목..비준 지연 불가피 / 아시아경제 2008-9-22 )

 ( [美 금융위기 파장] 美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 한국 2008-9-23   <미국發 ‘금융 쓰나미’> 다시 쓰는 ‘금융이론 교과서’ / 문화 2008-9-23   [흔들리는 미(美) 경제패권] 미(美) 학계도 당혹… 일부 대학원은 교재 대신 신문 공부 / 조선 2008-9-23   ‘전세계 교과서’ 美 금융시스템 우려·조롱거리로 전락 / 국민 2008-9-22   금융위기, 美패권 붕괴의 전주곡? / 머니투데이 2008-9-22 )

 ( ‘통제받지 않는 자본’이 ‘시장 불안정’ 키웠다 / 한겨레 2008-9-23   재정적자 확대로 인플레 압력…美경기침체 부작용 우려 부각 / 한국경제 2008-9-23   "美 구제금융안 본질적 결함" <美경제학계> / 연합 2008-9-23 )

 ( [美 금융위기 파장] 모델 상실한 'MB 금융선진화' / 한국 2008-9-23   美금융쇼크…靑 내에서도 '카지노 자본주의' 경계론 / 프레시안 2008-9-23   한나라당서도 금융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 / 한겨레 2008-9-23   미국발 금융위기, 정치권은 논쟁 중 / 머니투데이 2008-9-22   정치권 금융위기 대처 ‘철학의 충돌’ / 경향 2008-9-22 )

 ( [만평] MB정부 '묻지마 규제완화', 결말은? / 프레시안 2008-9-23   李정부, 신자유주의 딜레마 / 경향 2008-9-23   `금산분리 역풍 세네` 노심초사 정부 / 이데일리 2008-9-23   "은행 말 안듣자니…" 중소기업 울린 파생상품 덫 / 한국 2008-9-23   키코 이어 스노볼 손실도 '눈덩이' / 서울경제 2008-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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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대기업·여론장악·우파이념 확산 ‘MB표’ / 경향 2008-12-21 )  -------> 반민주주의 독재의 추억을 찾아서..... 고약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 민주주의 와 독재..... 독재에 대해 상식선의 생각을 해본다. 독재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신자유주의와의 관계성을 고려해보면 '자본형 독재'가 있겠다. 독재의 특징은 민주주의 고유의 다양한 가치가 부정되고 권력의 집중과 국민대중의 힘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의 일반적인 방식은 공권력과 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존의 법으로 부족하면 새로운 법을 양산한다.



 ( [열린세상] 한미FTA 단독상정과 파행국회 / 서울 2008-12-25 )



 ( 언론계 '미디어 관련법 전쟁' 선포…내일부터 총파업 / 노컷뉴스 2008-12-25   '방송법' 개정, 여당서도 졸속 논란 / MBC 2008-12-25   한나라 ‘공영방송법’도 추진 논란 / 경향 2008-12-25   민주 "장기집권 획책 공영방송법 제정 철회해야" / 뉴시스 2008-12-25 )

 ( =======>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 서프라이즈 2008-12-25 )

-------> '자본을 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성의 대폭발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정권 때도 그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함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 그런데 현 정권은 눈 앞에 들어난 명백한 모순성마저 외면한체 그넘에 철지난 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뿌리 박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제정신인지 묻고 묻게된다. 올해들어 정치 사회를 바라보며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는 극우, 파쇼, 파국..... 아이들도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시대에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 한나라당 내 민주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그렇게 시류에 휩쓸려가 얻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 ? 나라가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데 침묵하고 몸 사린다면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되는거 아닌가 ?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한 국민대중의 저항과 피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건가 ? 개별적 탐욕 좀 줄이고 나눔과 화합의 시대로 나갈순 없는건가 ? 개별적 이익관점을 위해 나라의 파국까지 무시하는 이들은 나쁘다. (운영자 2008-12-25)

 ( [현장] '제야의 종'과 함께 울려 퍼진 '촛불 함성' / 프레시안 2009-1-1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오마이뉴스 2009-1-1   “MB악법 저지” 외친 ‘제야의 촛불’ / 한겨레 2009-1-1 )



 ( 장하준 “왜 나라가 이렇게 됐나 파고들어야” / 서울 2009-1-14 )

 (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10년후 한국의 자회상은…'우울 모드' / 머니투데이 2009-1-20   2019년부터 인구 줄어든다…'저출산' 심각 / 노컷뉴스 2009-1-20   통계청 “베이비붐 은퇴, 주택가격 영향 줄 것” / 경향 2009-1-20 )

 ( 이명박 정부 1년 / 한국 2009-1-21   “‘민주’ 정부의 실패한 10년이 이명박 정부라는 ‘괴물’낳아” / 한겨레 2009-1-21 )



 ( 오바마 취임, 한국 네티즌 "부럽다" / 아이뉴스 2009-1-21 )

 ( “미국도 변해야 한다”…오바마, 일방 패권주의 결별선언 / ‘신자유주의와 거리두기’ 방점…정부 시장통제 강조 / 한겨레 2009-1-21   검은 링컨 ‘새로운 미국, 새로운 세계’ / KBS 2009-1-21   FTA 추가협상 불가피…통상마찰 가능성 / 헤럴드경제 2009-1-21 )

 ( 오바마와 부시, 그리고 이명박 / 프레시안 2009-1-21 )

 ( [시] '용산 학살', 아~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너무 쪽팔려! / 오마이뉴스 2009-1-21   '난쏘공' 조세희 "철거민 진압, 30년 전보다 더 야만적" / 오마이뉴스 2009-1-21 )

 ( 경찰특공대, ‘사회분규 청소부’ 노릇에 ‘자괴감’ / 한겨레 2009-1-22   농성 시작 3시간반 뒤 특공대 투입 / 한겨레 2009-1-22 )

 ( 권력이 미쳤을 뿐이고… 용산 참사, 부시 정부의 광기 떠올려 / 미디어오늘 2009-1-22 )

 ( [재개발 실태 긴급 점검] 누구 위한 재개발인가? / MBC 2009-1-22   '생떼' 부리지 말고 앉아서 굶어죽어라? 퇴출된 자영업자들에겐 비상구가 없다 / 오마이뉴스 2009-1-23 )

 ( 경찰·철거용역, 합동작전 녹취록 파문 / 미디어오늘 2009-1-23   건물 내부 철거용역들,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에 욕설 / 오마이뉴스 2009-1-23 )

 ( "왜곡과 은폐의 악순환…지금이 끊을 기회다" / 프레시안 2009-1-23   막가는 정부·여당… 삶의 문제에도 ‘색깔론’ 덧칠 / 경향 2009-1-23   "증거도 없이 철거민에 책임 떠넘겨" 대책위, 오늘 저녁 대규모 추모대회 / 오마이뉴스 2009-1-23 )

 (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이 정부에 해법 있나 / 미디어오늘 2009-1-23   ‘만수 무강’ 강만수, 국가경쟁력委 위원장에 내정 / 경향 2009-1-22   브레이크 없는 중상주의자, 윤증현 / 프레시안 2009-1-22 )

 ( 장하성 "용산 참사, MB 정부 역량 부족 보여줘 / 청와대의 지하벙커, 시장에서는 웃는다" / 오마이뉴스 2009-1-23 )

 ( “일본·중국, 디플레 악몽 온다” / ‘환율 전쟁’ 가능성도 고조 / 파이낸셜 2009-1-23 )

 ( "美, 재협상없인 한미FTA 비준 어려워" / 연합 2009-1-23   김종훈 "FTA재협상 사리에 맞지 않다" / 연합 2009-1-23   김종훈 "FTA재협상 응할 필요없다" / 연합 2009-1-22   미 대사 “FTA 미국 정부에 시간 줘야” / 한겨레 2009-1-22 )




 2006.2.6 ~ 4.13 일부 내용   


″한미FTA 국내 의료체계 붕괴시킨다″ (2006-4-13)

[칼럼] 한·미 FTA 진척상황을 밝혀라 (2006-4-13)  ( 참조 : 미국-호주 FTA 관련 내용   한미FTA 의 영향 평가   한·미 FTA 이것이 급소 )

언론 마저 이중적 비밀주의에 빠져버린 것인가. 한미FTA 가 몰고올 예측되는 파장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다국적 자본에 의한 언론의 소유와 통제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것은 민의 와 소통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왜곡시키며 우민정치의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우민정치는 시대적 비극을 동반한다. 그리고 불공정 협정은 자국민의 의지를 무력화 시킨다. (운영자 2006-4-13)

'문제는 안에 있다' (2006-4-13)  

통계 꿰맞추는 FTA ‘장밋빛’ (2006-4-13)

美, FTA 협상 전 쇠고기 전면 수입 요구 (2006-4-13)  최근 발생한 광우병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막나오는 근거는 ?

외교·안보라인, 한·미 FTA에 관여했나 안했나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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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미 FTA 협상 별러 (2006-2-20)

[기자의 눈] 'FTA 효과' 대통령은 안다? (2006-2-19)

대기업，비상경영속 相生 속앓이… / 국익과 거리 먼 '韓·美FTA' (2006-2-19)

한·미 FTA, 그것 만큼 국민의 삶 자체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강요할만한 사안도 흔치 않을 것 같다. 조용히 밀려오는 지진해일(쓰나미) 처럼...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있으나 실행 주체측은 별로 게의치 않는 눈치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혹여 희망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스쳐지난간 건 아닌지 ? 아니면 최근년 동안 수 많은 이슈에 시달려오다 보니 이제 지쳐버린 건 아닐런지 ? 국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체, 관련 정보도 별로 없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지 ? 정녕 이대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쓸려내려가도 괜찮은 건가 ? 높은 파고에 허우적댈 수많은 이들은... 그들은 이웃이자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닐런지...    어제 ‘사회경제고통지수로 본 삶의 고통’ 이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 이 최근 2~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한다. 자체문제들을 풀고 좀더 전반적인 근간을 튼실이 하고나서 생각해도 무방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운영자 2006-2-18)

양문석 “한미 FTA 체결되면 방송사 총파업을 준비해야” (2006-2-18)  

[한나라당] 정부 부처와의 제1차 당정회의 결과 보고 (2006-2-18)

"전략적 유연성, 사전협의 거치되 구속은 안돼" (2006-2-18)

[문화연대] <특별결의문> 21세기 '한미경제안보합방' 한미FTA 저지 투쟁 결의문 (2006-2-17)  가려져 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본 형태가 조금씩 윤곽을 들어낸다. 문화적 측면의 위험성 때문에 관심을 갖었는데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려하는지 ? 국민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 (참조 :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될 수 밖에 없는 100년전 대한민국 근대역사)

친미관료들의 철의 장막에 갇힌 노무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2006-2-17)

[기자메모] ‘FTA와 조바심’ 度넘는 관료발언 (2006-2-17)

美재계 "한·미 FTA 낙관" (2006-2-17)

[청와대] 한미FTA 관련, 대통령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2006-2-17)

[기획] ‘政ㆍ經 리스크 분리’ 기업활동 불지핀다 (2006-2-17)

“한미FTA 무리하게 추진하면 화 불러” / 수입차 `없어서 못팔아요' (2006-2-17)

[한·미 FTA 이것이 급소] 개방의 빛과 그림자 <2월13일 ~ 3월19일 서울경제>   결국 모든 결과는 국민이 떠않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게임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많은 경우의 국민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사투가 벌어질 사각의 링 위에 놓여진다면... 나라경제가 국내외의 강자들만의 잔칫상으로 변질될 위험성은 심각하게 경계해야될 일이겠다. (운영자 2006-2-16)





 스크린쿼터 (Screen Quota)   


美포브스 "한국영화 위기는 스크린축소 때문" (스타뉴스 2008-2-13)

'외화 3편 스크린 과반 점령'...한국영화 설 자리가 없다 (이데일리 2007-12-22)

'줄선 한국영화들', 개봉편수는 많고 극장은 없고 ! (마이데일리 2007-8-3)

메가박스 외국자본에 팔렸다 (헤럴드경제 2007-7-18)

할리우드에 식민화되는 한국영화 (마이데일리 2007-7-6)

가요·영화 이어 드라마도 위기 시작 ? (마이데일리 2007-7-4)

사르코지, 佛 영화산업 보호 정책 옹호 (연합뉴스 2007-5-21)

"한국은 할리우드 영화들의 안락한 식민지가 될 것이다!" (씨네21 2007-5-11)

[지상중계]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토론회 (오마이뉴스 2007-5-10)

"스파이더맨 3, 자본의 힘으로 한국 스크린 싹쓸이" (노컷뉴스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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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영화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2006-4-3)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인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2006-2-9)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실현시키는 것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본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고, 그것은 미국측의 압박으로부터 정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겠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위한 영화인 투쟁 결의문 (전문) (2006-2-8)  1차적 주체는 영화인들이겠으나, 근본적으로 영화계 만의 사안은 아니다.

반토막 의무상영일수의 진실 스크린쿼터 73일 축소 논란 (2006-2-7)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익? 미국 위하는 게 애국인가 (2006-2-6)  

아시아의 할리우드라 불리우며 잘나가던 홍콩영화산업의 몰락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물론 그 원인은 다를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극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세계문화산업은 처절한 경제논리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힘의 불균형 또한 심하다는 것이다.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유럽국가의 문화산업계들 조차 미국 문화산업계의 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유통 장악력은 매우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는 현재와 미래의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중국의 대한민국 고대사 강탈행위에 대응하는데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자하는 본 사이트의 의도와 다르지 않다. 영화산업의 영향력에 대해 일부분적인 예를 들어, 한편의 영화가 세계시장에서 찬사를 받을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간단치 않다. 직접적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코리아라는 브랜드 마케팅 효과 및 영화장면 속에 현대자동차, 삼성휴대폰 등등 그 제품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경제적 실적을 위해 문화의 에너지를 희생시키려함은 옳지 않다. 정책집행의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내기에는 두고두고 부담으로 느껴진다. 최소한 예측되어지는 안좋은 결과는 막을 수 있을때 막는 것이 도리이겠다. 배가 고프다고 종자씨앗을 먹어치울 수는 없는 일이다. 문화는 쌀과 같다. 그 쌀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은 깊이 생각해야할 사안이겠다. (운영자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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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6 ~ 4.13

2006.4.14 ~ 5.31

2006.6.1 ~ 7.4

2006.7.5 ~ 8.31

9.1 ~ 2007.4.2 (타결)

2007.4.2 ~ 5.2  

2007.5.3 ~ 7.1 (서명)

2007.7.1 ~ 12.29

2009.1.23 ~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