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Toward an East Asian Community

When the leaders of 13 East Asian nations agreed at a meeting in Laos earlier this week to hold the first East Asian summit in Kuala Lumpur next year, they set in motion a historic process aimed at creating an East Asian version of the European Union. Only several years ago, the concept of an East Asian Community was something unthinkable. But an array of factors, including the common experience of the 1997-98 financial crisis and the deepening globalization trend, changed East Asian thinking on regional integration.

We welcome the historic decision. In fact, East Asia should have moved toward a regional grouping much earlier, given its huge economic potential and the existence of large trading blocs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The 13 nations in East Asia - the 10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China, Japan and Korea - have about 2 billion people, one third of the world population, with their combined GDP accounting for about 20 percent of the world`s aggregate GDP. They also hold almost half of the total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the world.

The 13 nations have already laid some ground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For instance, during their summit in Vientiane, the ASEAN+3 nations signed 35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including the landmark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ASEAN. These agreements are seen as the building blocks for an eventual region-wide free trade area, the East Asian Free Trade Area.

But the path to a bona fide regional community is highly likely to have pitfalls. Major obstacles include the great diversities among the 13 countries, especially the large gaps i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lack of a mechanism for regiona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Northeast Asian nations. Especially,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for influence in the region could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whole endeavor.

Yet competition is not limited to China versus Japan. ASEAN is also jockeying for position against formidable partners. The launch of the East Asian Summit signifies the beginning of a transition from the ASEAN+3 arrangement to the East Asian Community. This anticipated transition could set off competition between ASEAN and the three northern partners. As long as ASEAN+3 is the format, ASEAN members have the initiative. But in an East Asian Community, the three players will want more say.

Here lies a unique role that Korea can play. It can act as a balancer between China and Japan on the one hand and between the Three and ASEAN on the other. In fact, under the leadership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Korea made the largest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Three. It played the role of a think tank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ast Asia Vision Group and the East Asia Study Group, which are credited with providing key concepts for integratio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incumbent government, however, Seoul`s influence weakened due to its focus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nd its efforts to make the nation a Northeast Asia business hub. Now that the integration process has started, the government is urged to play its balancing role more actively. Detached from such divisive issues of the region as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Myanmar`s repression of democratic movements, Korea is in good position to adjust th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artner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urged to accelerate free trade negotiations with ASEAN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During the summit in Vientiane, it announced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with Singapore, Korea`s second FTA partner after Chile. A laggard in FTAs, Korea needs to speed up the process of establishing bilateral ties with its major trading partners.

[사설]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해서

이번 주 초 라오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13개 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내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최초의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들 지도자들은 동아시아판 유럽연합 (EU) 설립을 목표로 한 역사적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1997-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글로벌 추세의 심화 등 일련의 요인들은 지역 통합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고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실제로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여타 세계 지역 내 대규모 무역 블록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지역은 보다 일찍 지역 통합 움직임을 추진했어야 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을 포함한 13개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는 약 20억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 (GDP)은 전세계 GDP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들은 또 전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거의 절반을 갖고 있다.

이들 13개 국가들은 이미 경제 통합을 위한 상당한 기반을 닦았다. 일례로 비엔티안에서 열린 정상회담 기간 중 아세안 플러스 3개국은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포함해 35개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조인했다. 이러한 협정들은 결국 지역 전반에 걸친 자유무역지대인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반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 공동체로 가는 길에는 위험한 함정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 장애물로 경제발전 수준의 커다란 격차를 비롯한 13개국간 다양성과 3개 동북아시아 국가간 지역 협력을 위한 체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과 일본간 경쟁은 지역통합 노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막강한 지역 국가들보다 우세한 지위를 차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출범은 아세안 플러스 3 체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이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이행이 아세안과 3개 동북아 국가 사이에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아세안 플러스 3 체계 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주도권을 가진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에서는 동북아 3개국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이 수행할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한국은 아세안과 동북아 3국간 협력 강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한국은 지역 통합을 위한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아시아비전그룹과 동아시아연구그룹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래로 북핵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한국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이제 지역 통합 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우리 정부가 균형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남해에서의 영토 분쟁,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탄압 등과 같이 다양한 지역 이슈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한국은 당사국간 이해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과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비엔티엔에서의 정상회담 기간 중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번째 FTA 파트너로서 싱가포르와 FTA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FTA와 관련해 크게 뒤쳐져 있는 한국은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양자간 FTA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Korea Herald 2004-12-2)